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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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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6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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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예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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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점이나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시정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만 하기보다는 업무 집행의 합법성, 적합성 등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미래지향적인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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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기획감사관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선서자 김배성
○위원장 신경자   : 감사방법은 관, 과, 소, 이사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열 기획계장, 유명섭 예산계장, 박수영 감사계장, 이영근 홍보계장, 이정수 법무규제계장, 최소연 고향사랑T/F팀장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과목 1-1입니다.
   우리 과 정원은 23명이고 현원은 25명입니다.
   현원 2명이 많은 것은 1월 1일자로 고향사랑T/F팀이 생겨서 2명이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2.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홍보담당, 법무규제담당, 고향사랑T/F팀 해서 6개 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3.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6건의 시정, 처리, 건의, 요구 조치를 받고 6건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1. 지역발전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 사항은 합천군 공모사업관리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여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갈등발생가능성 등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군민 부담이 되는 공모사업은 계획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큰 경우 공모사업 총괄부서 즉 저희 부서와 재정협의 등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공모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사업 관리감독 철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은 보조금 부정및중복수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개통되는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및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등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와 회계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자 자격검증, 부정징후 모니터링, 또 사례정보 공유 등을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선증빙 후지급방식으로 전환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 전에 현장 위주의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 번째 각종 위원회 관리 철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1월에 각종 위원회의 효율적 관리 및 중복방지를 위하여 합천군 위원회 위원 균등 위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위원회 위원 위촉 시에 총괄부서인 저희 부서와 합의를 통해서 중복위원 제한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 모집을 하는 등 위원회 효율적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밑에 네 번째 청렴도 향상대책 추진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에는 청렴도 및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그리고 청렴우수부서 선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 3등급까지 향상을 시켰습니다. 올해는 내실있는 반부패청렴시책 이행을 위하여 외부기관 위탁을 통한 자체 청렴도 측정, 청렴우수부서 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또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최근 변화된 제도 법령 등에 대한 자체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시 감찰을 통해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처벌원칙을 통하여 신상필벌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청렴도 향상을 시키겠습니다.
   4페이지 다섯 번째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 철저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 4건입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시면 먼저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을 2021년 7월 5일과 9월 3일에 했는데 2건이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장기 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이 부과되었습니다. 행정상으로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재정상으로는 3억9,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처분사항이 내려왔었습니다. 현재 지금 추징 중에 있고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타지역 거주 소상공인 지원사업대상에서 제외하라는 처분명령에 따라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감사원 대행감사가 2021년 10월 5일에서 10월 8일 있었는데 소송비용 회수업무처리 부적정 처분사항에 대해서, 행정사항은 시정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항으로는 330만원을 부과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밑에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구매 부적정 해서 이것도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입니다.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지적사항을 전 부서에 전파하였고 조치결과 미완료 건에 대해서는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이행실태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 6. 적극행정 활성화추진입니다. 규제개선과제 발굴현황이 되겠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사항이 지자체 건의과제 등 해 가지고 총 7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에 적극행정 규제 해소사례 11건, 그리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14건 했습니다. 그래서 총 99건 중에서 옆에 보면 선정 건수(부처협의) 6건을 부처협의가 되어 가지고 부처사항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합동평가에서는 저희들은 100프로 이상 달성해서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시면 22년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건수가 15건이고 2022년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선정건수가 2건인데 이것은 행안부에 접수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 규제발굴이라든지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6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결과입니다.
   군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2건이 되겠습니다.
   제269회 임시회때 이종철의원님께서 무분별한 공모사업 신청을 자제해 달라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천군공모사업관리조례에 근거해서 공모사업 신청 전에 사전점검표를 작성하고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추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 군비 부담이 되는 공모사업은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비 부담이 큰 경우에는 총괄부서인 기획감사관과 협의를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년도 공모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년 1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처리는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70회 임시회 이종철의원님 합천애향인증 도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5월 25일 합천군 출향인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합천 애향인증을 6월부터 발행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5번 집단민원처리사항, 6번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과는 총 위원회를 19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인원은 당연직이 122명, 위촉직이 121명, 운영횟수는 2022년도에는 32회를 운영하였고 2023년도는 10회를 하였습니다. 예산은 1,378만8,000원을 소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것을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1-8페이지 8.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저희들은 경남연구원에다가 5,000만원의 연구비를 출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지금 의뢰를 했습니다. 6월 중에 계약할 예정입니다.
   다음 9번 민간보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조사업명은 재외합천향우연합회 고향사랑봉사활동이고 대상자는 재외합천향우연합회입니다.
   사업내용은 합천바캉스축제 등 고향행사 지원, 대야문화제 농특산물판매홍보전 개최, 고향명산 환경정화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000만원에 군비가 2,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여부를 보시면 2021년도에는 코로나 19에 따른 사업이 미시행되었고 2022년도에는 군비 1,408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위에 설명드렸듯이 재외합천향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이었고 정산액을 보면 2,816만6,000원을 정산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이 1,408만3,000원, 자부담이 1,408만3,000원 해서 반납액은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183만7,000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 나. 2023년도 추진계획은 고향사랑봉사활동에 재외합천향우연합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4,000만원의 사업비에 보조금 2,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일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체조사, 경남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해서 예산액이 6,277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5,724만원, 잔액은 553만7,000원 되겠습니다. 잔액의 내용이 인건비나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에는 사업체조사와 경남 사회조사를 해서 예산액은 6,556만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3,590만5,000원이고 잔액은 2,965만7,000원되겠습니다. 현재 경남사회조사는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고요. 광업·제조업조사가 6월 17일에서 22일까지 조사가 있습니다.
   나.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겨서 다.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은 비전2040 합천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품의금액은 2억인데 우리 계약금이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은 2023년 3월 23일에 계약을 했고 올 연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정앤서이고 착수보고회를 4월 17일 가졌습니다.
   라. 계속사업, 마. 미착수사업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페이지 12.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3.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 합천군보 제작 발행이 4,143만원이 소요되었고 2022 합천군보 발송대행은 849만7,000원, 밑에 2022 군정 주요 언론보도사항 편집대행 용역이 667만9,000원, 2022 군정홍보용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가 17개소에 905만4,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전2040 합천군 장기 발전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3년도에 5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합천군보 제작 발행이라든지 합천군보 발송대행 군정 주요 언론보도사항 편집 대행용역 군정 홍보용 영상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그리고 밑에 지방소멸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워크샵을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이것은 4월 20일, 21일 해서 워크샵을 실시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했습니다.
   12페이지에 14. 15. 16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3페이지 기획예산실 개별 항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1.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 및 심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고.
   2. 2022년 합천군 주요사업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전체 365건에 예산액은 4억5,237만3,000원이고 국비가 1억3,317만3,000원, 균특이 151억7,100만원, 기금이 388억1,800만원, 도비가 607억이고 군비가 2,04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큰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외에 14건 해서 136억6,9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과는 도지정문화재 보수 외 20건 177억8,600만원, 관광진흥과는 합천운석충돌구 관광자원화 외 8건 해서 192억5,900만원, 체육시설과는 생활체육시설 확충 외 4건에 80억1,100만원.
   다음 15페이지 행정과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 외 3건 해서 23억8,100만원, 재무과는 개별주택가격조사 외 1건 13억3,600만원, 주민복지과는 호국정신함양 외 26건 26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16페이지 노인아동여성과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외 32건 해서 809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 외 2건 해서 15억4,900만원, 경제교통과는 합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외 22건 해서 154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넘겨보면 18페이지 건설과는 소규모 지역정비사업 해서 약 23건 해서 310억6,400만원, 19페이지 안전총괄과는 재해예방사업 외 24건 해서 473억원, 도시건축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3건 해서 48억5,100만원, 환경위생과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외 15건 해서 162억1,300만원, 상하수도과는 농어촌마을 상수도시설 개보수 외 19건에 574억3,500만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농정과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외 12건에 181억7,400만원, 산림과는 정책숲가꾸기 지원 외 29건 해서 190억1,100만원, 축산과는 가축재해보험 외 31건 해서 123억6,700만원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농업유통과에 농산물유통지원 외 14건에 99억1,900만원, 24페이지 농업지도과는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외 25건에 334억5,700만원, 보건소는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7건 해서 99억6,400만원, 이 전체 설명 다 못드리고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중복가입현황입니다. 중복 갯수를 보면 6개는 3명이고 7개는 4명이고 8개는 7명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 받아서 저희들이, 그래서 그 위원 임기가 보통 2년입니다. 2년 하다 보면 또 연임을 하니까 하여튼 교체 시기가 좀 많으니까 변화가 많이 없었습니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중복 위촉 검토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안으로서 위원회 관리정비를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세 번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 2023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선정현황표를 보시면 도-시군 연계협력형 해서 이주홍문학관 앞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황매산수목원 숲속 네트워크 트레킹 조성사업, 밝고 안전한 산책로 만들기, 주민자치형에서는 삼일기념탑-황매축산 달빛산책로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670억입니다. 모두 정상추진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번. 군민 설문조사 “2023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에서 기간을 7월 5일에서 8월 4일까지 30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377명이었고 설문결과를 보시면 투자확대분야는 국토및지역개발 15.0프로, 문화및관광이 13.7프로, 사회복지가 13.3프로였습니다. 투자축소분야의 설문결과는 사회복지가 18.6프로, 환경이 11.3프로 문화및관광이 11.3프로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4. 2023년 예산편성을 위한 군민 참여예산사업 공모를 작년 5월 1일에서 7월 31일까지 받았는데 공모결과 참여율이 좀 저조하였지만 군민참여형 1건, 읍면 주민주도 형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덕곡 본곡도로 직선화 및 확포장사업, 덕곡 포두진입로 가로수정비사업해서 7,000만원 사업을 편성하였고 이번 6월에 다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2023년도 운영계획입니다. 2024년 예산편성방향 설정, 중점투자분야에 대한 군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및 공동체를 위한 주민제안사업을 발굴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강화 및 주민참여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 밴드 개설이라든지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도민예산학교를 개최하겠습니다. 이것은 4월 26일에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다음 31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입니다. 주민참여율 저조로 설문조사, 제안사업 등에 대한 주민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유튜브, SNS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실시하고 다양한 연령대, 성별, 직업군 참여를 유도하여 설문조사 참여율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제안사업 질적 성장이 미흡하다는데 대해서 제도 취지에 맞는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전문가 검토, 예산학교 교육 등 안건 숙성작업을 거쳐 제안사업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제도 운영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기초교육 및 예산편성방향 관련 교육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5. 예산의 전용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7건이었습니다. 전용 금액은 1억9,288만3,000원이었습니다. 내용은 좀 참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23년도에는 7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전용금액은 2억8,676만6,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것도 밑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6.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분석현황입니다. 2022년도, 2023년 중앙 의뢰 심사내역은 2건입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는데 먼저 고령자 복지주택건립사업은 사업비가 322억인데 현재 조건부로 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이것도 사업비가 280억인데 이것도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밑에 2022년에서 2023년 도 의뢰 심사내역은 총 8건 되겠습니다. 결과는 조건부 5건, 재검토 2건, 심사중 1건 이렇게 8건이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2022년, 2023년 군 자체 심사내역입니다. 11건인데 모두 적정으로 심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7. 자체감사 처분지시사항 조치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삼가면, 청덕면, 봉산면을 감사해서 지시건수가 총 53건이었습니다. 조치완료도 53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2023년도에는 쌍책면에서 지시건수 13건, 조치완료 1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 공무원 징계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총 56건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훈계 42건, 불문경고 2건, 견책 6건, 감봉 1건, 정직 5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151건을 징계를 받았습니다. 훈계 148건, 불문경고 3건 해서, 2023년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도 감사 결과 처분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계약심사제도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계약심사를 총 61건을 해서 예산절감을 2억7,669만8,000원 절감하였고 2023년도에는 총 70건에 예산절감액은 9,028만7,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0페이지 10번. 행정·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35건, 민사소송은 12건, 행정심판은 13건 해서 총 60건인데 종결현황을 보면 승소 14건, 취하 1건, 진행 44건, 이송 1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을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을 많이 합니다. 한 75프로를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 한 40건 이상을 수행한다고 그리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민선7기에서 현재까지 한 33건이 종결됐는데 3건이 패소됐고 85프로 승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법무계에서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호텔사건도 있었지만 우리가 작년부터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MOU나 MOA사업은 무조건 초안을 우리 법무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아니면 자문변호사님한테 자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법률지식을 요구하는 업무라든지 다수의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것은 법률자문을 의무화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내용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42페이지 행정심판은 13건입니다. 기각이 5건, 각하 2건, 취하 1건, 이송결정 1건, 진행 4건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
   청문은 총 52건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11. 기관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상급기관은 경상남도 감사를 받아가지고 총 46건 지적을 받고 신분상으로는 148명 그때 훈계를 다 받았습니다. 감봉이나 견책 같은 징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상으로는 총 20건에 추징, 회수, 기타를 하라고 그렇게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다음에 나. 군자체, 이게 여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한 장짜리로 저희들이 배부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저희들 군자체 감사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총 6개 기관을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건수가 97건이고 행정사항은 주의 66건, 시정 31건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으로는 32건에 5,965만원을 추징하고 회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12번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신문광고, 방송사 TV광고, 옥외전광판광고, 인터넷매체 해서 3억5,407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현재 1억8,7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 1-44에 다. 위탁사무 수탁기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3번 합천군보 보급현황 및 정비입니다. 보급현황은 2022년도에는 월7,500부를 발행해서 작년도에 12개월 해서 총소요예산은 5,515만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배부처 및 배부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월 7,500부 군보를 발행하고 있고 소요예산은 5,261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배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나. 발송대상자 명단정비 실시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편발송현황은 발송부수는 5,200부가 되겠고 발송인원은 4,075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2023년 4월 현재 4,075명에게 군보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반송이 82건, 신규신청 145건에 대해서는 명단을 정비하고 현행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14. 규제발굴개선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테마별 개선과제 총 발굴건수 35건 중에서 테마별 개선과제가 16건입니다. 이것은 부처협의 선정이 4건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14건에 이것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17회 운영결과 이 과제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가 3건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 건축물 해체신고 간소화라든지 이렇게 3건이 되겠습니다.
   밑에 규제혁신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었습니다. 2개 부문입니다.
   새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으로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주도형 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도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현재 총 발굴건수가 29건입니다. 2023년 기업경영환경규제 개선공모에 15건 해서 이게 행안부 기업규제혁신 공모과제 제출해서 2건이 지금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건의과제 9건 해서 부처협의선정이 2건이 되었고요. 또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애로해소 5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발굴건수를 많이 늘이고 또 업무를 잘해서 어떤 올해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47페이지 15. 합천군 청렴도 평가결과입니다. 2021년도에는 4등급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청렴체감도가 4등급, 청렴노력도가 2등급해서 종합적으로 3등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 합천군 청렴도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먼저 1월에는 설명절맞이 부패방지 청렴캠페인을 실시하였고 2월 22일에는 자랑스러운 청렴 합천 조성을 위한 반부패·청렴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4월 2일에는 제22회 합천벚꽃마라톤대회 청렴홍보부스를 운영했습니다. 4월 5일에는 청렴도 평가 워크샵에 참여도 하였고 4월 중에 합천군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각 실과에 배부하였고 그 계획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운 시책인데 합천군 자체 내에 외부청렴도를 조사용역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16번 성인지예산 추진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라는 거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회계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양성평등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자치단체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성인지예산은 41개 사업에 16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추진사업은 7건, 성별영향평가사업은 24건, 자치단체특화사업 10건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17. 고향사랑기부금 접수현황입니다.
   4월까지 672건에 1억7,853만9,000원인데 5월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대보니까 935건에 2억3,988만4,000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나. 금액별 접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지역별 접수현황을 보면 경남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부산, 대구 순입니다. 그리고 라. 답례품 선호도 현황을 보면 총 23종 중에서 황토한우, 심바우포크, 상품권이 주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51페이지 재외향우회 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조직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에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애향운동으로 고향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결성일은 2003년 3월 15일이었고 회장은 지정도, 명예회장은 현재 우리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관리는 14개 향우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따른 군비보조금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발전 유공에 대한 감사패 제작 및 수여를 하고 또 군민의 장 공익·애향부문 후보자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향우회 행사 시에 저희들 참석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긴시간 동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6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은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는 32건, 2023년도에는 20건을 운영한 실적을 보였는데 이게 합천군발전위원회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실무위원회는 2년간 한번도 운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를 한번도 안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합천군발전위원회 이것은 민선7기에 들어서 가지고 문준희군수님 들어서 가지고 합천군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상 이게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유보다도 이게 각종 위원회가 잘 하고 있는데 또 이게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되지 않고 사실은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실무위원회 개최 안한 부분은 이것은 자율적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리 감사계에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관련되어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실무위원회는 거의 개최안하고 이 앞에 자율적 내부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할 때가 되면 하는데 이제 그런 건수가 없어 가지고 안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실무위원회하고 위원회의 차이점은 뭡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자율적 내부위원회 실무진 이것은 우리 실과장들 위주로 되어 있고.
○이태련위원    :   아! 실무위원회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이태련위원    :   실과장님들 위주로 하는 위원회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니아니! 내부적 통제는 그리 되어 있고, 자율적 내부실무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들! 이제 계장들 위주로 실무진이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부분이고 이것은 큰 부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거 합천군발전위원회 이런 거는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하면 이것은 없애도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폐지부분.
○이태련위원    :   아!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복가입현황!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임기가 2년이고 연임까지 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중복이 많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실명은 안 하겠지만 이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분들이 위원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10개 이상, 심지어 는 17개씩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게 위원회수당도 나가고 있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이게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한번 하는데 1시간 정도 해서 10만원.
○이태련위원    :   거의 20개씩 하는 분들은 이건 한번만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200만원씩! 웬만한 사람들 한 달 월급이라고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작년에 이종철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올 1월부터는 전 실과에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이제 앞으로 위촉할 때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또 의무화하자! 그렇게 하였고, 조례로 이제 제정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많은 부분은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합천군의 인적 네트워크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할 때는 각 단체에다가 의뢰를 한다든지 어디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받거든요. 또 군의회는 군의회대로 받고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런데 이게 위촉을 하는 부분에 보면 각 사회단체장님들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또 말이 많은 게, 단체장만 사람이냐! 또 그 밑에 임원들도 있고 회원들도 있고 많잖아요!
   안 그러면 차라리, 연임을 한다고 해 놨는데 연임을 없애버리고 단임으로 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조례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해 가지고 좀더 단체장 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리고 위촉하실 때 연관성이 좀 있는 분들, 전문성이 좀 있는 분들을 위촉하셔야 또 위원회가 더 활성화가 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신중을 좀 기해 가지고 위원회 구성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1-39페이지 공무원징계현황에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2022년에 44건, 올해 자료에는 56건으로 작년에는 101건이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올해는 4월까지 현황임에도 불구하고 50건이나 늘어난 151건인데 이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 감사지적으로 인해서 있다고 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렇게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한 것이 있으신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이게 좀 불가피한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도 감사가 보통 3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없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이 내려오면 항상 우리 각 실과에 전파도 하고 공무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감사 지적을 많이 받지 않도록 업무역량을 강화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공무원 과실로 인해서 소송이 3개가 아까 패소했다고 하셨잖아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이태련위원    :   그 패소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거 말씀을.
   이게 패소가 그러니까 민선7기부터 해 가지고 현재까지 행정소송결과를 보니까 3건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걸 보니까 먼저 건축물 불허가처분 취소 1건 있었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 청원이 있었고 손해배상 뽑기방 허가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총 3건인데 우리 행정 재량권이 일탈됐다! 우리 행정이 재량권을 너무 많이 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진 겁니다.
   그리고 또 뽑기방 허가 이것은 쌍방과실! 저쪽에도 과실이 있고 우리도 과실이 있다 그래서 패소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좀 그래서.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 청렴도가 보니까 2021년부터 2022년도에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그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했는데 그래 올해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청렴도가 좀 낮아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 그런 거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이제 만약에 중징계가 있으면 많으면 감찰을 받는데 올해는 보니까 도 감사 받아 가지고 하나도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징계가 견책이 3건이 있었지만 그것도 불문경고로 해 가지고 그것도 경고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우리 청렴도가 계속, 계속 상승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태련위원    :   그리고.
○위원장 신경자   : 이태련위원님 나중에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지역발전공모사업 추진에서 여러 가지 어떤 방안도 마련하고, 제가 5분자유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완료라고 이리 했는데 이게 완료가 아니고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계속 챙겨가지고 나가야 되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제가 믿지 못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과연, 지금 밑에 검토의견, 향후 계획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과연 이렇게 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또 지난해하고 올해하고 비교해서 제가 통계를 한번 더 내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일정 금액 이상 군비 부담이 되는 공모사업 이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다시 하겠다는 얘기,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만 써놔가지고 마무리될 때는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됩니다. 실행을 해야죠. 그러니까 실행을 하는지 안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어떤 부분들을 어떤 쪽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매뉴얼대로 어떤 실행을 하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일단은 실과에서 만약에 하고자 하면 우리 기획감사관실하고 무조건 협의하도록 그렇게 또 해 놨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협의하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고 또 법률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해서 앞으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는 만큼 다 되지는 않겠지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공모사업 이 부분에서 조례도 우리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그에 비추어 가지고 그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우리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전체우리가 하드웨어쪽으로 건물만 이렇게 들어서 가지고 유지 보수 운영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지출될 수 있다! 향후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그래서 상당히 큰 어떤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이런 공모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뭐 승진에 받는지 안 받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건물 들어서고 지어가지고 그냥 그 운영위원회 넘기면 끝입니다. 그 부담은 지역이 다 떠안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운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상당히 힘들어 하는데.
   그래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충분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로 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단히 좀 해야 되겠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적극 행정 활성화 추진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실적도 올리고 이리 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가 귀농부분, 안 그러면 인구소멸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지금 외지에서 아니면 귀농귀촌인들이 합천으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논스톱으로 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서에 가면 저 부서로 가라 그러고 저 부서에 가면 이 부서로 가라 그러고!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없도록! 공무원들이 안내를 좀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쉽게 합천에 올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시를 하셨고, 지금 귀농귀촌계에서 어떤 원스톱민원이라든지 또 각종 안내라든지 이런 걸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지금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원스톱 민원이라든지 안내에 대해서 좀 더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지시사항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귀농귀촌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전에 신명기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과장님 책상은 문 앞에 놔둬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 저 구석에 앉아계시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교육이 되어 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에 보면 8번에 출연기관 지원현황 해 가지고 경남연구원에 전략사업 발굴 협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대장경쪽에 그랬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대장경테마파크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대장경은 충분히 해 오고 있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발굴이라 하면 좀 다른 쪽에 사업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존 사업을 계속 이렇게 답습하는 거 같아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저희들도 몇 가지를 해 가지고 했는데 이제 저희들도 그 몇 가지를 경남연구원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대장경쪽이 사실상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저렇게 큰 건물도 있고 해인사 같이 좋은 지역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방안을 강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경남연구원에 저희들이 제의했고 우리도 그렇게 또 협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이종철위원    :   그래 통상적으로 발굴이라 하면 새로운 걸 갖다가 발굴해 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대장경 쪽은 하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그동안 쭉 해 왔으니까 다른 쪽으로 투입되는 게 낫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 다음 에는 혹시나 그런 일이 있을 때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1-44 보면 합천군보 보급현황 및 정비부분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저는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지만 지금 우리 합천군보 활자체를 보면 글자가 좀 작다고 생각 안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 노인들이 봤을 때는 적게 보입니다. 보이고 그게 크기가 신문보다 좀 더 적거든요. 한 70프로 정도 되니까. 그래서 글자가 좀 작게 보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너무 상세하게 어떤 기사를 쓰는 것도 좋지만 핵심적인 부분들만 써가지고 우리 합천군에는 어떻게 흐름이 되고 있다 할 정도지만 되면 되지 이걸 육하원칙에 의해 가지고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합천군보를 보시는 구독자 분들은 주로 고령층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한 눈에 보고 “아 이런 일을 하구나” 할 정도만 하면 되지 너무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그렇게 있겠느냐?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게 또 정보지라 놓으니까 정보지 역할을 또 하기 때문에 육하원칙이 안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종철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글자 크기라든지 간소화하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쉽게 눈에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3에 보면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이 있는데 신문광고나 방송사, TV광고, 옥외전광판 광고, 인터넷매체 이래 가지고 사업비가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모니터링.
○이종철위원    :   그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우리 매일 신문스크랩 모니터링합니다.
○이종철위원    :   아니! 모니터요원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좀 군정에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럼 뭐 가지고 판단하죠? 효과를!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저희들이 아침으로 스크랩 그걸 가지고.
○이종철위원    :   그래도.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이종철위원    :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 투입해 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광고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면 좀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이것은 조금 우리가 복행위다 보니까 다른 경제교통과하고는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전에도 우리가 간담회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천관내 버스승강장! 모형이 각양각색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예.
○이종철위원    :   전에 얘기 한번 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이종철위원    :   노란색, 스탠, 아니면 실버색, 초록색, 오렌지색! 각 마을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정체성이 없습니다. 색깔도 각양각색이고 모형도 각양각색이고.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 모형이 남부쪽 가면 소고기가 유명하니까 소고기 모형을 앞에 붙여놓는다든가 아니면 야로는 다른 모양, 쌍책은 딸기모양, 동부쪽 가면 양파마늘모양! 색깔도 그렇고 너무 이게 정체성이 없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시에 지하철역 옆에 있어야 될 버스승강장이 합천 관내에 여러 개 막 들어서게 되고!
   그래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 전체의 어떤 도시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저번에 말씀 그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처음에 저 승강장이 일률적으로 동시에 이게 제작된 게 아니고 보면 몇 년을 걸쳐 가지고 제작이 되었고 그때마다 할 때마다 다 이게 디자인이, 공무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 면에도 보면 이걸 해 달라하고 이런 어떤 모형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도시디자인, 그러니까 옛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도시디자인분야에서는 이런 걸 한번 가이드라인을 정해줘가지고 이렇게 해라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옛날에 그냥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도시건축과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관련되는 그런 것들을 좀 그렇게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종철위원    :   버스승강장이 단순한 승강장이기보다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특색있는 부분들을 좀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감사관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1-7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합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이 부분하고 그 밑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실무위원회! 제일 밑에 보면 합천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하고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영위원회!
   이걸 2개, 2개 이리 계속 있는데 어차피 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예산편성에 잡지를 않고 있지만 2개를 통합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위에 지방재정계획 심의하고 공시 심의 그것은 통합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법에 되어 있어서 하고 있고, 혹시나 제가 한번 법률적 검토를 해 가지고 통합할 수 있으면 통합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고 고향사랑기부제 이것도 보면 처음에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답례품을 먼저 선정하고 또 그 뒤에 조례 이것에 보면 기금위원회를 구성하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했다가 좀 시기상 안 맞아가지고,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작년에 있었고 기금 운영이 올해 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위원님들이 전직 공무원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총 87명 중에 23명이가? 이 분도 계속 중복됩니까?
   87개 중에서 23명이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직 공무원들 뭐 어차피 그분들 조언도 필요하고 하지만 이분보다 더 지금 우리 합천 군민들! 그 위원회에 그런 부분이 있지만 종사 안하고 있지만 전문가들도 있으니까 활용도 있고 이런 분들도 한번 해 봤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들고.
   퇴직하신 공무원들 또 자기들 할 일도 많고 바쁜데 너무 또이리 위원회까지 신경 안쓰고 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하여튼 퇴직공무원들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인데 하여튼 최대한 많이 위원회에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각 실과에다 지시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좀 전에 1-8페이지 경남연구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종철위원이 했지만 이 분은 합천운석충돌구에 대해서 하신 분인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누가?
○정봉훈위원    :   경남연구원에!
   이 분은 저희들이 운석충돌구에 대해서 용역을 준 부분에 대해서 앞에 대전에 한국지질학연구원의 자료와 우리 경남연구원에 5,000만원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자기가 5,000만원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 타당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분 책을 가져와가지고 다시 그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도 한번 더 짚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밑에 10번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재외향우회 연합회 해 가지고 보조금 군비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인데 자부담 1,5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보통 향우회 자체적으로 기금이 있습니다.
   회장이 취임하면 3,000만원인가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또 찬조를 받고 해 가지고 돈이 기금이 조성되면 그게 이제 자부담으로 나중에 운영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 증빙자료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해 가지고 1,500만원 입금하고 김배성 기금 해 가지고 감사관님이 1,500만원을 맡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리 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제가 재외향우회 간사로 되어 있거든요.
○정봉훈위원    :   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래서 제 통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통장도 그리 되어 있는데, 돈이 왜 김배성 감사관님 돈으로 여기에 입금을 시켰냐고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제 앞으로요?
○정봉훈위원    :   예예.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우리가 보조금 당사자가 지금 재외향우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재외향우회 간사니까 제 앞으로 그렇게, 일단은 재외향우회로 넣었는데 통장은 제 앞으로 들어 왔다 그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재외향우회에서, 아무리 간사지만 그 돈에 대해서 명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2,000만원 보조금이.
○정봉훈위원    :   1,500만원 자부담, 보조금 1,500만원은 기획감사실에서 넣었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1,500만원은!
   아니! 여기 그러면 있어야 될 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간사라 하더라도, 우리 재외향우회 간사는 기획감사계장 이정열씨고 사무국장은 김배성 과장님이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제가 사무국장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우리가 지역별 향우회 해 가지고 돈을 넣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담당주사를 향해)설명 한번.
○위원장 신경자   : 계장님!
   발언할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세요.
○기획담당주사 이정열   : 기획계장 이정열입니다.
   재외향우회 연합회 모계좌라고 해서 향우회 지역별로 회장님 찬조금이라든지 지역별 향우회 회비를 걷는 계좌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보조금을 받으려면 저희 향우연합회 보조금 계좌를 별도로 또 개설해야 됩니다. 보조금 계좌를 개설할 때 이 사무국장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요. 그 보조금 계좌에다가 우리 보조금 1,500만원 넣고 앞서 말씀 드린 향우연합회 모계좌, 회비 걷는 계좌에서 1,500만원 빼서 그렇게 3,000만원 맞춰집니다.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재외향우회 관리 및 지원현황 해 가지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따른 군비 보조금 해 가지고 2,000만원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관리해야 되는 통장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게 제 통장이고, 아까 자부담하는 그 부분은 향우회 계좌가 따로 있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밑에 보면 재외향우회 연합회 보조금 해 가지고 김배성 해 가지고 통장 이 부분에는 보조금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이 들어간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부분에 군비 보조금이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디로 돈이 들어갔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이것은,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1,500만원 썼다는 그 뜻이고요. 이것은 매년 2,000만원 정도 보조금이 나간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그 뜻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보조금이 나가면 어디, 어디, 어디 나가는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그 보조금 계획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서에 따라서 얼마, 얼마 나간다고 그리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내나 우리 지금 농민들한테 보조금 주듯이 똑같은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는 사무국장이 김배성 과장님 앞으로 되어 있어도 문제는 안 됩니까? 통장을 만들어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조례상에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리 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정봉훈위원    :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아무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35페이지에 지방 재정투융자 심사분석 현황에 보면 2023년도에 고령자 복지주택건립사업, 여기에 지금 우리가 322억 해 가지고 이 아파트부분 지금 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지금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승인난 것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것은 조건부로 예예. 322억이니까.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도 차후에는 우리 각 마을에 회관 있지 않습니까?
   열 분 사는 데도 회관 하나씩 있는 부분도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복지에도 문제없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1-39페이지 보면 지금 지자체 감사와 도 감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증빙자료 1-8페이지 보면 신분상 조치 해 가지고 종합감사결과! 여기에 지금 5급 이상 되신 분들이 훈계하고 퇴직자 분들도 두 분 있고 그 밑에 6급이하, ‘정정’ ‘퇴직’ ‘자체’ 이리 있는 부분에 대해서 6급, 5급 이상 되신 분하고 퇴직자 분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아까 이태련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지만 2022년도에 56건, 2023년도 151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023년도도 반밖에 안 지난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도 감사받은 지적사항이 올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다 그리 보시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2022년도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감사를 22년도에 했고 감사결과 내려온 게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겁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 5급 이상 되신 훈계 부분하고 퇴직 이 부분에는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1-46페이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규제발굴개설현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특별교부세 3억, 또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항상 이 부분에서 우리 합천군에서 일하실 분들은 최고로 공무원이 우선이다! 공무원들이 단합되어 가지고 훈계, 징계 이런 부분 없이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1-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보완자료에 보면 2023년도 여기 쌍책, 적중 보건소 있고 2022년도는 삼가, 청덕, 봉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권역별로 해서 그렇습니까?
   다른 면에는 감사 지적이 없습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닙니다.
   그게 이제 군 자체 감사는 2년마다 가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정봉훈위원    :   그래 권역별로?
○기획감사관 김배성   : 권역별 그런 게 아니고요. 일단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만약에 쌍책면이면 쌍책면 끝나면 또 다음에 2년 후에 쌍책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봉훈위원    :   2023년도는 그러면 쌍책하고 적중하고 보건소만 했다 이런 뜻입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합천군 비전2040 합천군 장기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데 용역비가 2억인데 이거 지금 현재 용역을 연구과제를 어떻게?
   지금 합천군에서 거의 취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용역을 좀 해 달라고 발주를 했습니까?
   아니면 2억 가지고 그냥 자기네들이 ㈜정앤서인가 여기서 합천군을 보고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합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니! 우리 자료도 나가고 자기들이 합천군에 어떤 발전이 2040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어떤 용역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신명기위원    :   우리는 자료만 제공하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그리 해야 되지.
○신명기위원    :   그러면 자료가 지금 현재 우리 합천 통계가 제일 최근에 이루어진 게 언제지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통계는 매년 합니다. 올해 통계를 했으니까 2021년도까지는 통계냅니다.
○신명기위원    :   통계내용이 그러면 어떠, 어떤 건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통계연보!
○신명기위원    :   인구, 재산, 소득, 기업체!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다 들어 갑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제 그런 걸 줬으면 2040 비전 이런 걸 할 때, 용역서를 대개 이래 보면 용역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 합천군은 언제 생겼고 언제부터 인구가 몇 명이고 언제 뭐 어떻게 줄었고 뭐 거의 이런 거거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것은 기본으로 당연히 들어 가야 되고요.
○신명기위원    :   골자는 거의 없거든. 골자는 별로 없는데 그래 어떤 걸 주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2040 이게 상당히 중요한 데 그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왜 1-6페이지에 합천군발전위원회에, 이런 걸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이 위원회를 개최를 한번 해 가지고 이런 거, 위원회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과제를 가지고 2040비전에다가 용역을 좀 주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엇박자로 놀고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 부분은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우리 합천군민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겠지만 군의원님부터 해 가지고 설문조사, 이장도 설문조사하고 지금 직접 나가서 설문조사도 하고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전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 책이 잘 묶어지면 괜찮겠지만 지금 합천군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만이 합천에 좀 투자를 하러 올 사람은 오고 또 살러 올 사람은 오고 이러는데.
   지금 내가 이래 보면, 합천군에 내가 이렇게 오면 “과연 내가 뭘 해먹고 살까” 내가 이사를 만약에 온다면.
   그런 게 눈에 안들어 와서 상당히 걱정되어서 내가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를 이리 설치를 해 놨으면 위원회를 갖다가, 이 말도 나올 수 있고 저 말도 나올 수고!
   지금 현재 2040 용역이 지금 진행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다양한 말을 청취해 가지고 “이런 거 합천군에서 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용역을 검토해 봐라” 주문을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볼 때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하여튼 각종 사회단체부터도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요. 하여튼 다각적으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걸 가지고 2040장기계획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합천군의 비전은 기획실에 달려있으니까 합천군에 와서 살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합천호텔에 대해서 이제 다 알고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합천호텔은 지금으로서는 이렇게 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법으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처리를 해나가야 되거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 뭐 군의회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다! 뭐 이러이리 한다! 뭐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처리해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지금 고문변호사도 있고 고문법률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신명기위원    :   지금 일련의 벌어진 사태를 갖다가 지금 우리 합천군 고문변호사라든지 고문법률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다 감당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이정수 법무통계계장님 상당히 예리하게 잘 보고 계시는데, 거기 이리 해가지고 우리 일련의 사태, 벌어진 합천호텔의 수습과정에서 이걸 우리 합천군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사라든지 해서 못할 것 같으면 그에 대한 법률사를 추가를 하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지금 저희들이 법률 자문하는 거는 지금 현재 고문변호사 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현재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가고 있습니다. 한 곳에만 하는 게 아니고.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법률적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까지는, 합천군에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사라든지 지금까지는 많이 필요가 없었어. 없었는데 지금은 필요하다 이 말이야.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잘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이렇게 쌈을 가르려면, 경상도 말을 써서 죄송한데, 분리를 하려면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에서 그 호텔을 지으면서 설계도면도 있고 내역서도 있다 말이야. 내역서도 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일을 해서 얼마를 줘야 될지 그것도 지금 현재, 그것은 법률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은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 그 책을 펴놔놓고 일단은 정리를 딱 해가지고 요런 부분에 까지는 딱 정리를 해서 “더이상은 없다” 딱 오다 쥔 상태에서 우리 고문법률사를 좀 선택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이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안 그래도 저희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회의하고 왔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회의도 하고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 법률적으로, 또 어떤 식으로 딱 쌈을 가르든지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변호사들 자문도 구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앞으로 일어나는 법률적인 일은 고문변호사라든지 법률사라든지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써서라도 추가를 하고 지금 현재 그것 말고 내역서에 정확하게 분리를 하는 것은 우리 합천군에 공직자들이 많이 있거든. 특별히 그 책을 펴놔놓고 한 달이든지 두 달이든지 정리를 할 수 있으면 일단 우리 합천군 공무원들이 좀 책임 하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줘야 될 돈 받아야 될 돈 정확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추가 발언 없으시죠?
(“예”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1-46 보면 규제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규제발굴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3억원,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이 이렇게 역할을 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솔직히 말해서 직원의 능력이 좌우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요!
   그럼 그 직원 우리 기획실에 계십니까?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지금 법무규제계장하고 밑에 그 직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우리 이정수계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봐지네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렇게 공을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어쨌든 이런 직원들이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감사관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직원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련위원님이 질의하신 위원회 거기 덧붙여서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군 위원회 현재 총 개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위원회 수당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리고 그 위원회 개최한 회의록 이 서류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관 김배성   : 총 115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하고 소요 예산하고.
○위원장 신경자   : 아니! 위원회 수당으로 나간!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아! 수당.
○위원장 신경자   : 수당하고 그 위원회가 개최될 때 회의록하고! 예. 좀 많아도 주세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1-35에 보면 지금 삼가 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조건부로 되어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 조건부 사업 준공후 효율적인 유지관리계획 수립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립한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정봉훈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징계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거기 덧붙여서 제가, 군 자체에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이 추징금하고, 그 회수한 거 있죠?
○기획감사관 김배성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기획감사관 김배성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합천군의 비전은 기획실에 있다는 우리 신명기위원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합천군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더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관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겠죠?   
(“예”라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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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미래전략과      
○위원장 신경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합천군 미래전략과 정순재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반갑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미래전략과 담당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먼저 제273회 정례회 20일간의 회기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18명에 현원 19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진행중인 사업 마무리 철저 부분입니다.
   민간투자사업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발전단지 등 이런 실행단계부터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향후에 두무산 양수발전소 등 사업은 사업수요 주민여론수렴이나 실효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재 두무산은 알다시피 상부, 하부 저수지를 최종적으로 완료하였고 지금은 저희들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고 이후에 추진단이나 이런 걸 구성을 해서 발대식과 여론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인구정책개선방안 마련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다년간 인구정책시행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그래서 단기적 일회성 정책은 지양하고 지역환경을 바꾸는 새로운 시책을 마련해 달라는 조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현금성 지원금 상향 조정하는 등의 지원방식은 조금 지양을 하고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자리 부족 문제나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소멸대응기금을 투자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건입니다.
   제269회 이한신위원장님께서 황강직강공사 및 신도시건설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 5분 자유발언은 제270회 김문숙의원님께서 출산장려금 지원정책개선에 대해서 발언하셨습니다.
   다음 2-4페이지 7번 항목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는 현재 투자유치위원회가 2004년 9월에 되어서 구성인원은 당연직 3명과 선출직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올해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에는 전체 7종 사업에 16건 해서 예산액은 130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101억3천7백! 그래서 잔액은 28억7,1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3년의 경우 에는 전체 6종에 대해서 20건의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195억8,800만원이고 집행은 현재까지 23억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72억1,000만원이 향후 집행할 예정입니다.
   2-7페이지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의 건은 현재 2건이 있습니다. 우곡마을하고 담안마을 희망마을만들 기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설계비는 4,653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곡마을은 20프로, 담안마을도 20프로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월사업입니다.
   5,000만원 이상 사업으로서 3건에 안계마을하고 금평1구, 초곡마을의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설계금액은 5,76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증감이 5,386만7,000원으로 7,000원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는 가야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이렇게 해서 총 4종에 17건의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97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계획예산은 198억300만원이며 이후에 예산은 536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각종 공사설계변경현황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안계마을 등 3건에 대해서 당초 사업비가 7억7,700만원이었습니다. 설계변경금액이 5,384만7,000원 해서 최종사업비는 8억3,1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8건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10억100만원을 해서 현재까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아직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총 15건 해서 1억8,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공간정비사업 해서 가회면 덕촌지구 해 가지고 137억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22년부터 26년까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023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부처가 국가균형발전위하고 농림부하고 해서 총 3건에 66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확정받았습니다. 어제 날짜로 대양면 도리마을, 용주면 손목1구마을은 확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및시설위탁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위탁사무가 하나 있습니다.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로서 사단법인 희망마을 합천에서 수탁을 받았습니다. 전체 예산액은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MOU, MOA 체결사업현황입니다.
   저희 미래전략과에는 합천호텔 건립 등 총 13건에 대해서 MOU나 MOA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합천호텔 건립이나 이런 부분은 MOA로 체결한 게 6건이고 MOU로 아직 그대로 있는 게 7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개별항목입니다.
   저희들 일반농산어촌사업 및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등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사업은 76개소에 사업비는 2,428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완료가 48개소가 되겠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 게 합천읍 농촌협약사업 등 총 28개의 사업이 있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도에는 묘산 평촌 야로 하빈1구, 초계 원당, 쌍백 묵동, 가회 연동 해서 총 5개소에 20억원의 사업비로 진행중입니다.
   다음 23년도에는 현재 5개 마을에 20억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는데 5월 11일에 확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대병 하금, 쌍책 사양, 삼가 하판, 가야 대전, 적중 부수리를 23년 행복합천 희망만들기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진행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민간투자사업추진현황입니다.
   먼저 합천호텔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용주면 봉기리 보조댐관광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37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3년까지 하며 사업시행자는 JP&E그룹 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호텔, 빌라, 부대시설 등이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지난 6월 2일 JP&E그룹으로부터 협약건 및 사업포기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번 6월 중에 여기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MOA를 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2-18페이지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합천읍 서산리 부분이며 사업비는 215억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8년까지 8년간 추진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에서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내용은 건축물이나 실습장, 부대시설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년 9월에 합천군측에서 전기학교사업분석 및 투자대상지를 제시를 하고 20년 10월 8일에 합천군 투자를 확정하고 투자제안서를 제출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전기학교 유치 MOU체결을 2020년 10월 23일하였고 재단법인 한영교육재단 이전사업 MOA를 체결한 거는 2021년 2월 25일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MOA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이 21년 9월 30일이 되겠으며 현재는 실시설계 건축 토목 등 실시계획 인가서를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대상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인 사항이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업자는 이 사업부지를 추진하기를 원하고 있는 중이고 사실은 저희들도 입장이 좀 곤란한 부분이 합천군 귀책사유로 인해서 상대의 추진 의지에 따라서 향후 MOA 해지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9페이지 클릭빌 SPR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용주면 봉기리입니다. 사업비는 7,96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1년부터 27년까지 6년간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테마파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휴양시설이나 관광·생활형 숙박시설, 판매·상업시설, 기타시설 등을 건립하게 됩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테마파크 건립 제안에 2020년 8월에 건립제안을 하였고 20년 12월 11일에 테마파크 건립 MOU를 체결하고 21년 2월 25일에는 생태등급조정 관련 MOA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생태·자연도 등급조정을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환경부 고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업추진 독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 번 저희들이 독촉을 하였지만 아직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단계입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실현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을 봐서 MOU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음 합천 옐로우리버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용주면 성산리 일원에 추진하는 2,400억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5년간 주식회사 ㈜지엘에프앤아이 대표 박근열씨가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거단지나 농업단지, 레저단지, 관광시설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투자제의 및 사업구상안 제출은 2020년 6월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후에 MOU를 2020년 7월 21일에 체결을 하였고 MOA는 2021년 11월 3일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안사항 및 대책부분입니다. 민간사업자 추진계획 변경(약초재배단지 우선 추진)으로 사업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불투명 시 협약 해지 후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천 약초재배단지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삼가면 외토리 일원에 700억원의 사업비로 25년까지 ㈜지엘에프앤아이에서 추진합니다. 여기는 약초재배단지나 전시관, 테마체험관, 관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투자제의 및사업구상안을 20년 6월에 제출받아서 2020년 7월 21일에 합천 약초재배단지 조성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계획수립용역 착수는 2020년 8월에 착수를 하였고 최근 2023년 올해 2월 23일에는 외토마을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거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합천관광플랫폼개발사업(케이블카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용주면 가호리, 봉기리, 대병면 성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50억원으로서 25년까지 5년간 ㈜합천관광플랫폼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궤도시설 케이블카입니다. 3.1킬로미터와 워터스케이프타워 등 1식이 사업내용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합천 관광플랫폼개발사업 투자제안을 21년 6월 14일에 제출받아서 합천관광플랫폼개발사업 MOU 체결을 21년 9월 14일에 하였습니다. 이후에 21년 12월 7일에는 MOA 체결을 하였고 22년 7월 22일에는 산림청 산지 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해제 고시를 하였습니다. 11월 17일에는 보조댐관광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12월 1일에는 환경부 생태자연도 등급수정이 고시되었습니다. 군관리계획시설 궤도결정 입안신청은 23년 올해 3월 14일에 입안 신청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2페이지 청정 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율곡면 임북리, 문림리 일원에 조성면적은 약 874만제곱미터에 신도시건설이 180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조639억원이고 2030년까지 12년간 ㈜신강홀딩스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첩수로와 지방하천 신설, 도로 상징가로, 또 산업단지, 국제복합도시, 물류단지, 주거지, 지방정원 등 조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에 황강 개발을 통한 신도시건설 타당성 용역을 착수하였고 21년 11월 3일에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2년 10월 19일에는 업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 법률자문 의뢰를 한 결과 추진상황을 고려하고 실적 부진 및 추진의지 결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협약 해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22년 11월 3일에 업무협약 유효기간 조건부 연장서를 제출받았고 12월 2일에는 조건부 연장 회신을 하였습니다. 기간은 2023년 11월 2일까지 하였습니다.
   주요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러·우전쟁이나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에 따른 투자금 확보 애로로 사업 추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불투명 시 협약 해지후 신규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합천스마트물류단지 조성사업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MOU까지 이뤄지지 못한 부분입니다.
   위치는 대양면 덕정리이며 면적은 13만5,000평 정도 되겠으며 사업비는 712억원으로 27년까지 6년간 넥스타테크놀로지 주식회사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일반물류단지 조성인데 물류용지, 지원시설용지, 근생 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물류단지 조성에 대한 경남도 실수요검증 통과여부가 사실은 불명확하게 여겨집니다. 현재 실수요검증 등 절차 이행을 위한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2-24페이지 국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용주면 방곡리에 250억원 사업비로 2023년까지 7년간 ㈜합천국보테마파크에서 시행을 합니다.
   사업내용으로 실내외 국보테마파크조성과 놀이시설, 숙박시설이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9월 27일에 국보테마파크 체험 특구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후 19년도에 착공하고 유희시설인 루지 코스 2개를 준공을 하고 현재까지 미니어쳐 제작이 60여점이 완료되었습니다. 루지는 임시휴장을, 2022년 3월부터 준공시까지 휴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군관리계획 변경 및 건축허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공사 착공을 이번 달 내로 할 것이며 올해 말까지 국보테마파크 준공 및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5페이지 율곡면 율진리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위치는 율곡면 율진리이며 사업비는 민간자본 1,000억원으로서 28년까지 골프장 및 부대시설, 숙박시설을 건립하게 됩니다. 시행사는 ㈜합천개발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투자자가 주관해서 주민설명회를 작년 8월에 하였고 사업설명회를 2회 작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올해 2월 8일에 투자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올해 3월 30일에는 율진리 골프장 조성사업 업무협약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투자자 측에서 토지 확보를 55퍼센트 정도 확보를 하였고 사업계획수립, 기초조사를 20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는 경남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군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고 이후에 건축허가나 시설공사 착공하고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실적 및 인센티브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 22년 10월 13일에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준공식을 개최하였고 운영예산은 약 9,6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설구성은 1층에는 모자 행복쉼터를 운영하고 여기에는 임산부 및 신생아를 위한 공간,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2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를 노인아동여성과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돌봄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출산 인식개선사업입니다. 2022년 인구교육을 10월 5일 300명의 교육생을 두고 추진하였고 다둥이가족행복축제를 작년 11월 26일에 21가정에 90명의 인원을 가지고 추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인구증가인센티브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장려시책 지원에 혼인부부 정착지원금이나 출산장려금, 다자녀지원금, 학자금 지원 등 총 4종에 대해서 2,069건에 4억7,8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전입세대 정착지원입니다.
   전입지원금과 전입학생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등 총 3종에 대해서 193건에 2,940만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배분액은 140억원을 받았습니다.
   2022년 60억, 23년 80억 총 207억원의 사업비로서 저희 미래전략과에서 총괄하고 세부사업 7개는 시행부서에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표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용역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중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계획서 제출은 6월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용역을 1월부터 6월까지 추진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서 시행계획서를 5월까지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인구감소지역 특별지원법 시행에 따른 의무사항이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예산집행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사업비 집행이 늦는 이유는 작년 하반기때 사업이 확정이 되고 시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두무산양수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서류에는 현재 묘산면, 봉산면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사업대상지를 확정을 해서 상부저수지는 묘산면 산제리 일원으로 하고 하부저수지는 묘산면 반포리 일원으로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조8,000억이며 설비용량은 900메가와트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부터 36년까지 13년간 추진을 하며 사업시행사는 한수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대상지 제안은 작년 7월 29일 한수원에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저희들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사업설명회 및 견학을 8월 30일부터 쭉 진행을 해서 사업설명을 3회 하고 양수발전 견학을 9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12월 30일에는 두무산 양수발전소 유치 주민의견투표를 한 결과 73프로의 찬성율을 얻었으며 유치청원동의서 서명운동을 벌여서 2월 9일까지 1,217명이 참여하여 총 83프로의 서명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한수원으로부터 4월 27일에는 업무협의를 거쳐가지고 예정지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5월 3일에는 군의회에서 사업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의회에 두무산양수발전소 유치동의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대규모 양수발전소 추진에 따라서 설비용량이나 상하부저수지가 위치 변경됨에 따라서 유치동의안을 다시 재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 두무산양수발전소 유치신청서 제출은 6월 30일 16시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양수발전소 유치결과발표는 8월경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답변하실 때 과장님! 뒤에 계장님들은 과장님 답변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쪽지로만 가능합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각종 용역현황에 보시면 2022년도에는 18건으로 10억, 23년도에는 15건으로 1억8,900만원이, 이리 많은 사업비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민간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거는 전문기관에 맡기면 되는데 그 외에는 군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군에서 용역을 추진한다면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나 이런 게 많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농촌개발담당에 인력이 3명입니다. 3명이서 직접 수행하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저희들 가지고 있는 일반농산어촌사업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이 주민하고 협의과정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가능하면 이제는 그 부분에서 사업을 별도로 집행만, 계약만하고 공사감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떼내서.
   그리고 농어촌공사 자기들도 너무 벅차고 힘들다고 조금 줄여달라! 이런 사업은 안하겠다 이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부분을 지금 우리가 가능할지? 사람 한두 명을 더 받아서라도 직접 집행이 가능할지 한번 의논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지요!
   인력을 3명이서 한다고 했는데 더 보충을 하면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료 15페이지 보시면 저희들이 사업장을 관리하는 게 76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료된 거는 관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도 이게 유지보수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이태련위원    :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래 가지고 진행중인 게 28개소인데, 지금 또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또 새로 확정받아가지고 있는 사업 이런 부분이 다 여기 추가되면 더 많이 늘어나서 좀 저희들 걱정입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안하겠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래도 저희들이 일부라도 좀 안주고 좀 뺏어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단순 입찰하고 공사감독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민간투자사업에   관광플랫폼개발사업 케이블카!   
   이게 지금 2022년도에 주민설명회하고 이런 걸 개최를 했다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    :   혹시 그 주변에 주민들 여론은 좀 어떤가요? 케이블카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쪽에 용주하고 대병은 주민들이 환영해서 거는 맞습니다. 대신에 조금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용문정 거기 부분이 아직도 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되고 나면 나머지 행정절차 이행을 하고 하는 부분에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용문정 그것은 개인 그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종중 땅입니다. 종중 땅인데 협의가 좀.
○이태련위원    :   아! 보상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보네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사용료를 주겠다 이래도 너무 과도한 걸 좀 요구하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이게 케이블구간이 어디서 어디로 해서 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보조댐에 보면 산봉우리 조그마한 것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태련위원    :   보조댐 옆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영상테마파크 지금 현재 호텔 바로 맞은 편!
○이태련위원    :   예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거기가 하부가 되고, 저 위에는 악견산 8부능선까지! 똑바로 거기서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기서 직선으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완전 일직선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시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고 민원해결이잖아요? 그지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여기 케이블카는.
○이태련위원    :   하기사 그쪽은 민원은 크게 없겠다! 동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거기는 주민 민원은 현재까지 접수된 게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렇군요. 하여튼 잘 검토하셔가지고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보면 2022년도에 보면 초계면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해 가지고 11억1,500만원입니까? 맞네. 이게 전년도에는 집행이 하나도 안됐고 2023년도에 보면 거기도 또 초계면 계남지구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해가지고 16억7,3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같은 사업아닙니까?
○위원장 신경자   : 2-5
○이태련위원    :   예. 2-5하고 2-6페이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잠시만요.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좀 원인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태련위원    :   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2-9에 보면 우리가 당초 사업비에서 증액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이종철위원    :   이 부분들에 사업이 빨리 시행이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물가상승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사실 기본설계나 이렇게 할 때 빠졌던 부분을 좀 변경하는 부분하고 그런 종류입니다. 이게 수도관이나 이런 부설부분이 누락됐던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혹시 공사가 지체가 되어 가지고 또 이렇게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공모사업을 미래전략과에서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기획실에서 가이드라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가 알기로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내용이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제가 내용을.
○이종철위원    :   얘기해 주십시오. 본인이 받았으면 받은 내용을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제가 기억이 좀. 죄송합니다.
받기는 받았는데 제가 기억을 좀.
○이종철위원    :   안 그래도 무분별한 공모사업 때문에 5분 자유발언을 하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리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그래 다음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통계를 또 받아볼 건데.
   내가 볼 때는 각 부서별로 서로 소통이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네. 지금 보니까.
   전혀 내용 모른다 그지요?   
   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대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보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 공문으로 내려온 부분입니다만 군의회에 어쨌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받는 거는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부서에도 사전 협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게 다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워낙 무분별한 공모사업 때문에 각 읍면에서 어떤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진 건축물 이 부분들 때문에 유지 관리, 보수 운영이 안되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서 사업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항상 당부를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서 계속 저는 그 공모사업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향후 이런 부분들이 무분별하게 계속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차피 우리 합천군의 어떤 부담으로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정말 이종철위원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다 염려를 하시고 있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권역별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능한 대상지는 전체 26개소로 파악을 하고 있고 허가신청은 10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허가신청을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추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다 허가받고 설치가 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 70프로 정도는 운영비를 보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는 가능한 부지에 전체 다 사업허가! 그 다음에 사업비 내에서 시설을 최대한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26개 중에 10개가 지금 허가가 났다 그랬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허가를 이제 넣어놨습니다.
○이종철위원    :   허가 신청중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이종철위원    :   허가가 만약에 승인이 되면 공사가 빨리 진행이 됩니까? 예산부분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승인되고 그러니까 전기사업허가를 경제교통과에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과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할 겁니다. 그러면 두 달 정도 뒤면 7월말이나 8월쯤 되면 8월부터는 공사 입찰 붙여서 시행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각 읍면에 많이 힘들어 하는 전기세부분은 좀 빨리 해소시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걱정되는 게 인구정책개선방안부분에 대해서 여기 지금 2-3에 보면 처리결과 해놨는데 현금성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지원방식은 지양하고 인구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일자리 부족해결, 정주여건개선, 지역환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추진한다 했는데,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정말 그 부분만큼은 진짜 인구감소의 제1요건이 일자리, 두 번째가 주거 그렇는데 제일 어려운, 정말 이제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좀 추진하고 있는 게 대규모사업이 좀 확정이 된다면, 그 대규모사업이 확정이 된 데는 대부분 좀 일자리가 주변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고급 일자리가 저희지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공단은 안 되더라도 개별 입지라도 해서 필요한 부분을 하고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일자리부족 부분에서 해결방안 중에 뭐 어떤 대기업이 유치가 되고,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래 가지고 일자리 창출은 되겠지만 우리가 합천군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장부지,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무상으로 분양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수가 있지 안 그러고서는 기업 유치 안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사실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은데 이리 오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좀 기업을 유치를 하려면 좀적극적인 대처가 필요로 하다! 우리 합천군이!   
   계속 남들 하는 어떤 그런 부분만 따라 할 게 아니고 무언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님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저희들이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발전소 주변에 들어오는 기업에는 전기료 10프로 감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도 봉산, 묘산, 합천읍까지 해서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향후 KTX역사도 생기고 함양-울산고속도로도 생긴다면 그 어떤 인근에 공장부지를 좀 조성을 해 가지고 좀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로 하다! 저 개인적으로!
   그래야 만이 합천이 살 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가 인구증가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인구를 늘리려면 일자리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주택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제일 효과 좋은 게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도 호응도가 좋은 게 청년주택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청년주택부분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건립 해 가지고 도시건축과에 75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적어도 그 주택부분을 해결할 것 같으면 몇 십 세대 이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좀 대단위로 주택이 조성이 되어야 해결이 되지. 안 그러고서는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됩니다.
   앞으로 향후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지 이 부분들은 진짜 우리 합천군의 인구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그 사업비를 써야 되겠다! 그 좋은 기금을 가지고 전부 다 나눠버리니까 표도 없고! 제대로 된 사업비를 쓰자!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출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산부분도 지금 일자리하고 또 연계가 되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또 출산이 되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출산을 했을 때 아기를 잘 육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어떤 환경개선! 전체적으로 지방소멸에 대해서!   안 그러고서는 합천이 참 헤어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보니까 우리 합천군의 브레인들 아닙니까?
   10년, 20년 후에 합천이 먹고 살기 위한 어떤 그런 밑바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부서인데 좀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말 출산율이든 주거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소망에 못미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출산장려금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4월 24일에 보건복지부에다가 이 내용을 올려놓고 지금 협의 중인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되면 저희들도 나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끝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사업구상이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지금 공모사업 중에 설계변경을 하면 그 설계변경 내용을 미래전략과에 통지를 해 줍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다른 부서에서 집행하는 거요?
○정봉훈위원    :   아니! 우리 공모사업에 예를 들어서 우리 힐링센터나 율곡에 그.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요?
○정봉훈위원    :   예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그것은 반드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정 너무 높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20프로, 30프로 이렇게 원래 정해 놓은 기준에서 차이가 많이 나면 저희들이 도나 부처에 다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니까 미래전략과에서 지금까지 잘못해 가지고 왔다!
   예를 들어서 40억짜리 공사건물을 짓고 주변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주변 정비하는 부분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그 안에 실내에 구조물하고 바닥하고 벽체하고 전부 다 이 부분을 다 변경을 시킨 부분이고, 그 변경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잘못했다!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책에 거기 지금 건물을 짓고 거기 물품하고 다 들어간다고 예산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40억 중에서 10억은 내천으로 갔다 해서 30억입니다. 30억 건물 중에 주변에 물놀이시설뿐만 아니라 진출입로, 임도개설, 주변정비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내용 안에!
   내용 안에 그 부분을 다 삭감을 시키고 그 건물 자체 바닥에 예를 들어서 데코타일이었으면 일반타일로 다 변경시키고 구조변경도 지금 다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점검하고 검토도 안 하고 또 다시 거기에 물품 구입을 해 가지고 3억씩 투자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곡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금액 안에서 자체적으로, 40억 중에서 준공시까지 할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다 만든 건데, 물가상승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잘못됐다! 다 준공하고 새로 물품을 구입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시 뭐 예비비를 쓰든가 추경에서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당연하게 이 부분은 합천군에서 줄   것이다 건물만 짓고 나면 물품 3억이 들어가든 5억이 들어가든 줄 거니까 건물만 야물게 짓자! 우리 변경해 가지고 우리 형태대로 짓자! 이것은 미래전략과에서 잘못한 거고 농어촌공사에서 잘못한 거지요.
   저번에도 그 부분에 지적한 것이 농어촌공사에서 잘못했으면 미래전략과에서 농어촌공사에 질의를 해 가지고 이걸 수정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앉아줘야 되는데!   
   미래전략과에서도 그냥 쳐다보고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냥 이리, 이리 하면 된다 넘어가고! 이것은 잘못됐다!   
   또 2-9페이지 보면 초곡마을 창조적마을 여기에 보면 이 자체도 잘못됐습니다. 설계변경내용에 물품입니까? 설계변경예산입니까?
   신발장, 테이블, 냉장고, TV! 국기게양대 설치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이리 주민들이 “이것은 이리 해야 된다 저리 해야 된다”   
   그러면 도면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농어촌공사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 무슨 필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에서 농어촌공사에 확실한 감독을 못해서 이리 된 부분 아닙니까?
   농어촌공사에 건축직 없습니다.
   전기하는 사람 와가지고 무슨 건물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하실?   
   말씀 없지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뭐 저번에 지적하신 거 저희들 안 그래도 이러한 부분 때문에, 물가상승률이 뭐 어쩌고 했지만 그것은 변명의 소리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예비비로 별도로 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 부분에는 아끼고, 아끼고 야물게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하자가 나중에, 지금 이책이나 율곡이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자가 나중에 100가지씩 나오면 그 서류 미래전략과에서 인수인계받아가지고 머리 아픈 경우가 생기지 싶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2-12페이지 보면 사무 및 시설위탁현황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 해 가지고 사단법인 희망마을! 여기에 보면 우리 예산에 4억을 잡아놨는데 조례에 보면 합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이 사단법인체를 설립을 한 이유가 농림부에서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만 농림부에 저희들이 이런 사단법인 중간지원조직을 설립을 해야 만 저희들이 하는 역량강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정식 이 부분을 인정을 받고, 저희들 향후 공모사업이든지 이런 부분에 이쪽 법인체에다가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지금 이 지원센터는 어디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센터 사무실은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되면서 사무인력하고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2청사 뒤에 건물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 입주는 해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용주에 있는 거기는 황가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데 우리 최초 위탁일이 2023년도 1월 25일인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가지고 인지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퍼뜩 알아듣기 쉬운데, 그럼 2청사 지금 합천읍사무소 옆에 그 뒤에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자료 나중에 따로 한 부 부탁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요약된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2-13페이지에 MOU, MOA를 체결했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 MOA를 체결한 부분에 지금 기간이 지나고 이런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옵니까? 해지를 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기간이 지난,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난 부분은 저희들이 그 해지를 지금 클릭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저희들은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지금 실적을, 해지를 한다고 해서 그냥 해지되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변호사 자문을 받아보니까 몇 번 통보, 사업실적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나 몇 번 실적을 쌓아가지고 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도 지금 실적을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MOU을 체결해 가지고 합천군에서 그 기간 안에 조치도 안하면 나중에 합천군이 소송에 휘말려서 손해배상을 하든가 합천군에서 불리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에 정확하게 한번 짚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국보테마파크 경우에도 2023년도 그 MOA가 체결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좀 정리가 나중에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저희들 공사가 실제 자기가 와가지고 빨리 들어가려고 행정절차가 조금 늦어서 그렇는데 지금은 거의 다 해결이 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정봉훈위원    :   작년에도 곧 할 것이다! 할 것이다 해 가지고 와서 지금 벌써 6월인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건축물까지 설계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설계해 가지고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올 연말 되면 또 그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 안하도록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번에는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진행을 실제로, 숲속의 집하고 그 다음에 밑에 전시관하고 이 부분은 실제 지금 설계을 다 했고, 설계는 다 됐는데 행정절차가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정봉훈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28페이지 보면 우리 합천군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해 가지고 2022년도 60억, 2023년도에 80억 이래 가지고 총 140억인데 타시군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떻 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평균으로 따지면 저희들 조금 위로 상향을 하는 상황이고요. 이전 거는 A, B, C, D, E 이 5개 등급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통보 온 걸 보니까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다시 금액을 더 상향 조정을 해 놨습디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전국적으로 합천군이 좀 예를 들어서 5위 안에 든다! 6, 7위 될 수 있다! 이리 하는 부분인데, 지방소멸기금 이 부분에서는 전국 최고로 받아가지고 합천군을 소멸 안 될 수 있도록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장흥군같은 데는 2022년도 75억을 받고 2023년도에는 13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개 합해서 140억인데, 지금 장흥군 이런 데보다 한 70억이 적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방이 소멸이 된다는 위협감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이 부분에서는 장흥군 못지 않게 됐지 않았나 이리 싶은 마음도 있는데,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소멸이 안 될 수 있도록 과장께서 많은 신경과 우리 계장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님들의 그 기대에 부응을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명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2-13페이지 MOU, MOA체결에 봅시다.
   지금 현재 합천호텔 건립은 우리가 아다시피 지금 그렇고, 한영교육재단 이것은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한다고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합천군에서는 연구시설 진입도로도 해 줬고 기반시설은 좀 해 준 것 같은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강제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계속 끌고 나갈 의지가 있습디까?
   내가 볼 때는, 밖에서 듣는 거는 포기를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얼마 전에 한번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사업을 추진을 계속할 의지를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했으면 그러면 사업이 빨리 되도록 이리 하려면 미래전략과에서 이걸 조금 보조를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 줘야 됩니까? 어디서 해 줘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 행정대집행이 지금 미뤄지고 있는데 재무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좀 많이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게 MOA 조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우리 군의 귀책사유라서 크게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 사람들이 꼭 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것 같으면 합천군에서 각 실과마다 여기에 대해서 의논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현재 재무과하고는 저희들, 재무과의 추진상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회신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걸 한영교육재단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8대때인가 상당히 노력을 해서 유치하는데 경비도 좀 많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진입도로 이것도 지금 다 실행을 해 줬고 이리 한데, 이걸 지금 현재 정확하게 해서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저번 8대 때도 얘기를 했지만 한영재단 전기직업학교 이런 게 하나 들어오면 상당히 군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 자꾸 이렇게 미적미적해 가지고, 지금 행정대집행 저것도 보니까 답이 없던데, 여러 군데 이리 해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보다도 실무진에서 검토를 해 줘가지고 정말로 올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올 수 있는 사람 마음에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또 MOU나 MOA 같은 거는 정확하게 좀 잘 짚고 넘어가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밑에 한번 봅시다. 스튜디오 이것은 되는 겁니까?
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클릭빌요?
○신명기위원    :   예.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지금 이게 금액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들 좀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 독려나 추진상황을 계속 제출을 받고 있고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도 빼이소. 이것도 빼고!
   밑에 합천옐로우 리버타운 조성 이것도 지금 안 되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조금, 이것하고 합천 약초재배단지하고 같은 지엘에프앤아이거든요. 약초는 지난 3월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리버타운 이것도, 이것은 조금만 좀 기다려봤다가.
○신명기위원    :   그것도 2020년도에 해 가지고 벌써 2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안 되면 이것도 빼이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뭐 스튜디오 테마파크 이것도 빼고! 이엘에프 이것도 빼고! 약초단지는 된다고 보고! 합천관광플랫폼 이것은 어떻게 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케이블카사업 이것은 조금 진행상황이 약간 더디기는 하지만.
○신명기위원    :   두고 봐야 되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은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그 뒷장에 넘어가서 청정합천 신도시 건설사업! 이것도 완전히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벌써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은 1년 연장이 올해 11월 2일까지인데 그 중간에 저희들이 독촉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해지를 할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주의 의지가 어떻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사업자는 하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외국계 투자자금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서 자기들도 조금, 내부적으로 좀 설왕설래하는 모양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도 빼이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저희들 정리할 예정입니다.
○신명기위원    :   국보테마파크 이것은 좀 잘 정리를 하시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신명기위원    :   그 밑에 보면 장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이것도 아니지요? 없지요? 이것도 빼고! 그러면.
   그 밑에 그린테크노빌리지! 이것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것도 내나 위에 그 청정합천신도시 건설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럼 이것도 빼야 되고.
   그럼 그 밑에 합천청정에너지 융복합단지 조성사업 이것도 빼고! 끝났고! 밑에 것도 끝났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 2개는.
○신명기위원    :   뭘? 끝났지. 뭐 2개는 할 거 뭐 있노? 끝났지.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위원장님!
   잠시 정회, 마이크만 좀.
○위원장 신경자   :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속개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미래전략과 말 그대로 합천의 미래를 밝히는 미래전략과인데, 그래 이제 사업이 되는지 마는지 잘 모르는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자꾸 이렇게 해 놔놓고 마음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이런 거는 현재 테마파크 만드는 사람들 이런 거는 있지만 조금 힘들다” 바로 얘기를 해 줘야 희망에 안 부풀어갖고 있지. 계속 이런 식으로 자꾸 끌고 나가면 희망에만 부풀어 가지고 있다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아마도 올해 내로는 거의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신명기위원    :   그래 이런 걸 정리할 거는 정리해 주고 희망을 가져야 될 거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미래전략과에서 정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2-5 보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이게 왜 잔액이 그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까? 이게 작년 것이 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요. 2022년도에는 전액 집행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23년도는 국비 교부가 적어서 지금 미집행이.
○위원장 신경자   : 지금 22년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이게 22년도에 전액 집행이 다 된 건데 잘못 기재를,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럼 표기를 잘못했다 이 말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일을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다! 그럼 이 자료를, 전액 집행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우리 이태련위원님 말씀하신 초계면 이 또한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까?
   예. 이 자료 할 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그리고 2-26 보면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이거 공모사업이다 그죠?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이 공모사업 20억에 우리 돈 포함해서 한 30억 가까이 들었죠?
   자!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증가 실적이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죄송합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이거를 하지 말고, 차라리 있는 시설에 확충하고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제대로 된 걸 하자 이랬는데 굳이 이걸 시행을 한다고 해서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종철위원님 말마따나 무분별한 공모사업 자제하고 정말 그 공모사업이 우리한테 얼마나 도움을 주고 실적이 쌓일 수 있는가를 확실하게 검토해서 그리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2-24에 국보테마파크에 진행이 앞으로 될 거라 하는데 미니어쳐가 100점인데 60점이 완료됐다며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이것을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자기들을 보관장소는 이쪽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신경자   : 실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지금 이걸 진행을 하든가 말든가 무슨 가능성을 알지. 60점 됐으면 50프로가 넘었다는 말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이거 한번 봅시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서울에 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사업자하고 해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래전략하면 인구소멸! 인구소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구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가 6월이면 제출한다며요? 이번에!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5월까지 제출을 해야만 되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제출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러면 실제 우리가 3위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는 인구소멸지역 지금 3위입니다. 3위인데 누구보다도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래서 우리 실적이 너무 저조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우리 실정을 충분히 밝혀서, 뭐 계획이 잘되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 대응기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혼신의 힘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리고 아까 정봉훈위원님 말씀하신 변경! 사업 변경할 때 우리한테 보고 안해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농어촌공사에서 저희들 실무부서하고 담당하고는 항상 정례 회동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받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보고 안해도 되면 거기에 위탁계획서나 조례에 그게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명시되어 있는지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좀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의회 보고?
○위원장 신경자   : 계약변경을 할 시에, 이 설계변경할 시에! 설계변경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없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없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그러니까 그게 보고하고 해야 되는데, 설계변경할 때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면 우리가 몰라도 되면 행정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가 있고 위탁계약서가 있을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위원장 신경자   : 그거를 한번 저한테 확인시켜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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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문화예술과      
○위원장 신경자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합천군 문화예술과 김필선
○위원장 신경자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술담당에 이성태계장입니다.
   교육담당에 김영민계장입니다.
   문화재담당에 유홍창계장입니다.
   가야사담당에 조원영계장입니다.
   박물관담당에 김선화계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항목 1항 정현원현황입니다.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3항 행정사무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물관 문학관 종사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방문객들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요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박물관과 문학과의 방문객들에게 전문적인 안내를 하기 위해서 휴관일에 합천역사 PPT라든지 박물관 전시 해설 현장교육이라든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는 부산에 있는 이주홍문학관과 교류협력하여 전문적인 소양을 함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문학관 근무자를 대상으로는 이주홍선생님 합천문학 전반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람객들에게 문학과 예술에 대한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박물관과 문학관에는 전문학예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해설이 가능하며 이와 관련해서 향후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장학금 확대부분입니다.
   현재 장학금을 성적우수자에게만 지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처리사항입니다. 교육발전기금 장학금지원부분은 예체능 특기자와 희망장학금, 성적우수 관내고교 진학장학금, 고등학생 성적우수자장학금, 수능성적우수자, 대학생성적우수자 해서 6개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현황을 보시면 2022년도와 2021년도 비교 분석한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체능 특기자부분에서는 2021년도이는 34명에 1,540만원이 지급되었고 2022년도에는 125명에 4,29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91명이 증가가 되었고 2021년도에 이 증가된 부분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개최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인원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는 매년 성적우수장학금 뿐만 아니라 예체능특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집단민원 처리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6번 각종 민원중 처리불가 민원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합천시네마 운영위원회와 평생교육협의회, 한문대학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합천시네마 운영위원회는 2023년도에 3회 개최한 바 있으며 평생교육협의회는 지금 평생교육법에 따라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평생교육부분이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변경사항이 있을 때 협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한문대학은 1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8항 출연기관 지원현황입니다.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에 2022년도에 10억원의 출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는 저희 출연금을 삭감, 1회추경에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교육경비지원부분에서 이제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했었으나 이제 사단법인에서 또 출연을 못하는 법령 때문에 이제 출연금을 삭감을 하고 인구감소특별지원법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9항 민간보조사업추진현황입니다.
   민간보조사업은 55건에 125억2,086만7,000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10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53건에 14억5,727만원의 사업비로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용으로 문화원이라든지 예술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3-13페이지 23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2022년도와 마찬가지로 예술단체와 교육관련단체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11항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에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58건에 예산액 111억8,410만2,000원입니다. 집행액은 97억5,70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14억2,7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서 잔액이 1억3,2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저소득계층에 대해서 11만원의 카드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합천군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에서 1,1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맨 하단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부분에서 5,9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소화시설 유지비인데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지비가 발생할 때 집행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합천영암사지 상시 관리에서 4,1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영암사지 관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풀베기사업이나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 이 부분도 유지보수관리비라서 이제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줄에 합천 월광사지 동서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사업추진에서 이월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사업에서 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를 해인사 일원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지 선정에서 지금 애로가 있어서, 올해 부지선정이 되면 해인사와 협의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하단에 보시면 해인사 성보박물관 내진시설 보강지원사업에서 4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올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부분에서 4,9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유지관리비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향교 대성전 단청공사에 900만원이 이월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 번째 줄에 하연 경재문집 목판 보존처리와 윤선 추담문집 목판 보존처리 부분과 일수 이원구 저술 및 관련문서 보존처리 이 부분도 2022년도 사업에서 이월되어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인사 경학원 기록화사업 이 부분도 이월해서 지금 해인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천 옥전고분군정비사업에서 2억9,571만4,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옥전고분군 그 사적지 내에 시발굴정비사업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하단부에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부분에서도 2,300만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어서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도 사업내용입니다.
   2023년도는 52건에 149억2,421만7,000원의 예산액에서 5억6,013만9,000원이 집행되어 잔액이 144억1,80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올해 당해연도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차질이 없습니다.
   3-24페이지 나항 신규사업 5,000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 1건입니다. 합천박물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이 9,09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금 조달청에다가 이걸 요청해 놓은 상태고 6월말까지 엘리베이터를 철거를 하고 7월 중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다항에 이월사업 5,000만원 이상입니다. 3건에 3억5,9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100프로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라. 계속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3-25페이지 마. 미착수사업 현황입니다. 미착수사업에 7건에 19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야산 해인사 일원 전기충전소 설치부분 앞서 말씀을 드렸고 월광사지 동서 삼층석탑 주변정비사업 부분은 이제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전고분군 시·발굴지 정비사업도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분 지금 현재는 다 사업을 진행 중으로 있으며 문제가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항에 각종 공사 설계변경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항에 각종 용역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한 건수는 19건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실시설계 용역부분과 저희 전문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3-27페이지 2023년도 용역현황입니다. 이 부분도 사업부분에서는 실시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학술용역부분 성산토성 국가유적 학술용역이라든지 그 부분 보존처리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14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문체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4,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 2,400만원, 군비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2022년도에 예술회관에서 썸머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우리 군민 300명 이상의 관람객이 그 부분 관람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4건을 한 바 있는데 이 부분은 국립진주박물관에 연구출판협력사업 부분은 이제 국비 전액 1,90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쌍책면 성산리 유적발굴조사부분을 전액 문화재연구소에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합천 소오리 고분군 발굴 조사비 국비 1억5,000만원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15항 사무 및 시설 위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4개소입니다. 합천문화원사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합천시네마, 합천군창의사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항 MOU, MOA체결사업현황입니다. MOU 체결현황은 6건이 되겠습니다.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에 따라서 이 4건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한 상태고 그 다음에 경상국립대학교와 2건의 업무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3-30페이지 개별 항목에서 기획예산실 문화예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항 각종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8건의 행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교 춘기, 추기 석전대제, 합천예술제, 대야문화제, 한글사랑백일장, 팔만대장경 전국예술대전, 숲속의 작은 음악회,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향교 기로연 재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2022년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항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관람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예년을 회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력운영현황은 공무원 한 명과 공무직 한 명, 공공근로일자리 두 명이 되겠습니다.
   이주홍문학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어린이체험학교를 비롯해서 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어린이체험학교, 문학특강, 토요동화나라, 시인의 마을, 어린이문학 공모전, 특별전시와 글쓰기교실 문학특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항 이주홍문학관의 행사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글쓰기교실은 매주 토요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신청해서 수강하고 있는 인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수필 및 자서전 쓰기입니다. 문학특강은 4월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며 매주 금요일 해서 우리 군민 25명이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주홍문학관에 이주홍어린이문학수상작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주홍문학관의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전시와 교육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서 문학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 3항 공공도서관 운영실적입니다. 2022년도에 이용자수가 8만8,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지금 1/4분기까지 인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만8,000명.
   이 부분도 코로나 시기에는 지나서 이제 올해는 좀더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항 합천문화원 운영현황 및 위탁사업현황입니다.
   가. 보조금지원 및 운영현황입니다.
   합천문화원에는 지금 14개 사업으로 해서 올해 2억5,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34페이지 나항. 위탁사업현황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문화원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5,000만원에 위탁사업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항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2022년도까지는 교육기관에 교육경비 보조가 안되다 보니까 지원을 못하였던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특별법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학교에 3억4,523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5페이지 6항 남명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학습관은 1학습관과 2학습관으로 나눠져 있고 1학습관은 고1, 고2, 고3 이렇게 하고 있고 2학습관은 중3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지금 현재 도서관에 3, 4층에 기숙사가 있습니다. 남학생, 여학생해서 지금 25명이 입소를 한 상황입니다.
   나항에 학습관 운영현황입니다. 선발인원에서 정원이 총 160명이지만 과락제를 적용해서 현재 133명이 입관하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중3이 50명이고 고1이 36명, 고2가 20명, 고3이 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는 대성학원에서 운영을 하다가 종로아카데미에서 올해부터는 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항에 수강생 대학 진학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수강생들이 대학 진학한 현황은 2022년도에는 27명이고 2023년도에는 19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만 학생들이 고3 같은 경우는 30명이 정원인데 공부를 하고 있다가 2학기가 되면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습관을 나와서 집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되면 이 학습관 인원에서는 좀 빠지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라항에 운영활성화 방안입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다양하게 접목해서 입시전형에 따른 개인별 맞춤컨설팅을 하고 관내 학교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게 남명학습관 관장과 저희 과에서는 학교를 방문하고 간담회를 추진을 하고 학교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7항 평생학습육성 및 지원현황입니다.
   평생학습부분에서는 6개부분에 6억5,350만원이 2022년도에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7억1,02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한문대학 운영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교 문예 학습동아리 지원, 성인문해교실 지원사업과 대학 위탁프로그램 운영, 행복학습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하단에 8항 교육발전기금 모금 및 사용현황입니다.
   2022년도까지 104억1,809만9,000원이었습니다만 2023년도에 1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단법인에서는 출연금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출연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연금 지원부분이 빠져서 줄어든 부분도 있고 회비라든지 기탁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수입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3-38페이지 교육발전기금 수입부분입니다.
   22년도에서는 수입이 14억1,013만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는 지금 1/4분기기 때문에 지금은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나 올해는 수입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출부분은 2022년도에 18억9,09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장학금 지급부분에서 1억3,4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었고 인재육성사업에 5억9,700만원이, 이것은 저희 관내학교에 있는 학생들 포함해서 이 사업을 하는 사항이고 남명학습관 운영부분에서 11억4,600만원이 지출이 됩니다. 올해도 유사하게 지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항. 관내 학생 교육비 지원 및 해외문화체험연수 지원현황입니다.
   가항에 관내 학생 교육비 지원현황에서는 지금 현재 전국 고등학교에 대해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따라서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비가 2억4,400만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국내외 체험연수 지원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미실시하였고 2023년도는 올해 8월에 여름방학에 이 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항 문화재 및 사적지 정비 미정비현황입니다. 2022년 사업은 21건에 39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재 정비 미정비현황에서 완료된 부분 외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지 설계승인 중 이런 사업들 부분에서는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 1회추경이나 2회추경 후에 내려온다든지 좀 늦게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추진이 조금 늦어져서 이월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23년 사업은 29건에 105억1,04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부분도 추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42페이지 11항 가야문화 개발 복원 및 보존사업 현황입니다. 이 부분 4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전고분군, 삼가고분군, 성산토성,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4개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옥전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85년도부터 추진을 해 왔습니다. 경상대에서 발굴조사를 해서 2022년, 올해까지 해서 옥전고분군 세계유산 등재가 올해 9월에 등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등재가 되고 나면 문화재청에 사업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가고분군은 2018년도에 삼가고분군 정밀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해서 21년도에 삼가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적 지정되고 나서 그 일대에 대해서 지금 토지 보상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향후에는 삼가고분군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립이 되고 나면 이제 발굴조사라든지 탐방로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토성은 쌍책면 성산리 부분인데 2009년도에 시발굴조사를 해서 2019년도에 국가사적 지정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놨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안 요청이 있고 이제 국가사적 승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저희가 조치하라는 어떤 보안요청이 있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게 되면 국가사적 지정 승격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는 합천읍과 쌍책, 삼가, 야로, 대양면 등에서 야로 야철지라든지 소오리 고분군, 중산동고분군, 고소산성, 영창리 고분군, 삼가읍성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소오리 고분군과 중산동 고분군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정문화재 승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야로 야철지에 대해서는 유적 정밀발굴조사를 내년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고소산성 일원에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영창리 고분군에 대해서 시발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12항 역사인물 재조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가항에 학술고증용역을 통한 인물재조명사업입니다. 22년도에 합천군 역대지방관 고증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조선시대 초계군과 삼가현, 합천군수 고증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항에 인물별 세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인물현황을 보시면 남명조식선생과 래암정인홍, 무학대사 이 세 분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명조식선생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지금 추진현황을 보시면 남명 생가 복원까지를 지금 작년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며 올해는 남명조식선생 관련해서 용암서원에서 역사문화해설사를 양성을, 지금 양성을 하려고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가지 앞에 조형물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남명조식선생 인물모형이라든지 탄생설화 이 부분에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그리고 용암서원 주변에 화장실을 설치를 합니다. 2억원의 사업비로 설치를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래암정인홍선생 부분입니다. 부음정 주변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난해까지 부음정 정비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난간 보수라든지 했고 올해는 이제 그 주변정비사업을 하면서 부음정과 전시관에 단청을 하고 사당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학대사부분입니다. 무학대사는 대병면 대지리 일원인데 올해까지 해서 무학대사 유허지 석축정비공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정비를 하고 3-45페이지 합천박물관 운영현황입니다.
   가항에 월별 관람객현황입니다. 합천박물관도 코로나로 인해서 관람객이 현저하게 떨어진,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많이 줄어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지금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관람객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항에 체험문화 학술행사 실적 및 지원내역입니다. 합천박물관과 국립김해박물관 공동기획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 432점을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합천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해서 곡옥목걸이만들기라든지 갑옷, 투구, 연필, 이것은 2022년도 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합천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2022년도에 이어서 23년도에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새로운 사업들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유아나 어린이를 위해서 삼각판 갑옷만들기라든지 청소년들을 위해서 곡옥목걸이만들기, 막새기 색칠하기라든지 또 큐레이터, 어린이 활동지 해서 이번에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게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주말에 관람객이 많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빛역사산책이라든지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 박물관대학은 꾸준히 운영을 해서 많은 관람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물관은 누구나 어디서든지 찾아올 수 있고 재미나고 친근한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답변은 과장님 혼자 하시고 뒤에 계장님은 과장님 도움을 주시려면 쪽지로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3페이지 보면 교육발전기금 장학금 지원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부분에서 예체능 특기 뭐 여러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중복지급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성적하고 예체능은 별개니까 그것은 따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받는 장학금하고 체육을 잘해서 받는 장학금이 있는데 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디 체육을 해서 도 대회라든지 가서 상을 받게 되면 그것은 별개로 받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그것은 중복이 된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 외에는 안 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여기 예체능특기자하고 수능성적 우수자는 보면 “조건별 상이”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조건이라 하는 게 만약에 체육 예체능 같은 경우에 교육장기대회가 있고 또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련위원    :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러면 전국대회가 더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전국대회 우승한 학생한테는 50만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합천에서 교육장기라든지 지역 내에서 했을 때는 10만원이라든지.
○이태련위원    :   아! 조금 작게 차등 지원한다 그런 얘기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수능성적은요? 이것도 학교별 성적 이런 걸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수능성적도 등급이 있거든요. 수능을 보게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2등급까지 주는데 그럼 1등급 2개 나왔을 때 뭐 2등급하고 1등급하고 섞여서 1등급 하나에 2등급 하나라든지 그렇게 수능과목별 국어에 1등급 나오고 수학에 2등급이 나오고 또 어떤 학생은 2개 다 1등급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등급 3개를 받은 학생한테는 금액이 20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금액이 다릅니다.
○이태련위원    :   1등급은 200만원이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200만원인데, 그것도 1등급을 3개 받았을 때는 700만원, 1등급 2개 받았을 때는 300만원, 그리고 1등급 1개 포함해서 2등급 1개 받으면 200만원!
○이태련위원    :   그러면 좀 주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2등급 2개 받으면 1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좀 다르게.
○이태련위원    :   그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여기 또 보면 희망장학금이 있습니다.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장학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희망장학금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게 언어를 순화해서 쓰기 위해서 희망장학금이라고.
○이태련위원    :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참 장학금이라 하는 게 결과보다도 면학분위기 조성이 우선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발전기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이렇게 홈페이지나 각 학교 같은 데 홍보를 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국도비보조사업에 2023년도에 이 자료가 올해 4월 30일까지 집행내역입니까? 이건 언제까지 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4월말까지.
○이태련위원    :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합천군 교복구입비가 하나도 집행이 안됐는데? 올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올해 말씀이십니까?
○이태련위원    :   예. 23년도는 하나도 집행이 안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지급 시기가 있는데.
○이태련위원    :   이거 입학 시기에 맞춰가지고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신청하고 이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하고 겹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급이 됐습니다.
○이태련위원    :   지급이 됐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올해는 중학생 몇 명이고 고등학생 몇 명이 입학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중학생 700명 정도 되고.
○이태련위원    :   몇 명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중학생 같은 경우 전체 인원이 700명 정도 되거든요. 전체 학생수는 그렇는데.
○이태련위원    :   전체 학생수가 그렇는데 입학생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부분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학생 교복지원비하고 고등학생 지원비하고 틀립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중학생은 아니고 지금 고등학교 입학생들 교복구입비를 지급을 하는데.
○이태련위원    :   예. 얼마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30만원씩 지원을 하는데 인원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예. 그럼 중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같이 지급을 한다고? 30만원씩!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 중학생은 없고.
○이태련위원    :   없고? 그럼 중학교 입학생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중·고등학생인데 제가 입학생을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럼 나중에 자료 뽑아서 부탁을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3-28페이지 보면 사무실 시설위탁현황에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이게 전에 한번 이전을 해 간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지금도 그게 확실하게 이전을 안한다고 한 거는 아니고 지금도 진행중이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 그 진행이 언제 날짜로 어떻게 이전을 한다 하는 구체적인 거는 안나와 있지만 향후 방향은 그렇게 이전을 해 나간다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하게 되면 사업부가 지금 현재 3개 사업부가 있는데 한 개 사업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창원을 갈지 진주를 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리 가는 걸로 방향을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3개 사업부면 어떤 사업, 어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전을 해 가게 되면 작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거기에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상주를 하면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라든지 조각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전환을 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태련위원    :   그러면 3개라 했는데 2개는 가져가고 한 개는 남겨놓고 간다는데 남겨놓는 한 개 그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게 보면 경영기획부가 있고 문화예술부가 있고 컨텐츠사업부가 있는데 경영기획부를 남겨놓고 나머지는 가는 걸로.
○이태련위원    :   경영기획부는 남겨놓고 간다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문화예술하고 컨텐츠부분은 가지고 간다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랑 논의가 되고 문서가 오고 그런 거는 전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이 저희한테 무슨 공문이 온다든지 협의가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겁니다.
   아직까지, 통화를 했을 때 담당자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여기에 1년에 몇 분 정도가 이 시설에 찾아옵니까? 그런 거는 아직 모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진흥원에 오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오신다기보다는 예술단체에서 활동을 하러 온다든지 그 사업을 신청하러 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시고, 그 다음에 작가들, 작품활동을 하시는 글쓰기를 하시는 작가분들이 상주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방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열 몇 개 방이 있으면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와서 글을 쓰고 이제 상주를 하는 걸로.
○이태련위원    :   상주하면서 그걸 하고 있네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추진을 해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협의를 해온 거는 없습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보면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운영에 이게 참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수강생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면 15명에서 많아야 30명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접근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합천읍에서 이주홍문학관까지 가서 체험을 하고 하려면 부모들이 데리고 가서 체험활동을 하고 이렇게 오고 하는데, 또 갔을 때 거기 이주홍문학관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또 이동을 해서 뭐 영상테마파크를 갔다 온다든지 이렇게 쭉 연계되는 그 프로그램이 없다 보니까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태련위원    :   프로그램이 좀 적다고 보시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하기는 하는데 학교에도 저희 협의를 구하고 있고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도 가서 직접 설명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하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태련위원    :   그래요. 앞으로 더 폭넓은 홍보를 통해서 많은 군민이 수강해 가지고 문화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종철 군의원입니다.
   3-44에 남명조식 생가복원부분에 지금 3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지금 거기 찾아오는 방문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방문객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용암서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용암서원에 오셨다가 생가를 방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러면 지금 이거 우리가 참 좋은 의도로 생가를 복원해 가지고 향후에 계속 만약에 방문객 수가 이래서 안 온다! 저래서 안 온다 해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계속해 나가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생가지 부분은 안 그래도 신경자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관심도 많으시고 생가지를 숙박업으로 등록을 하시는 부분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희도 그 취지는 공감하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는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지을 때부터 예산이 너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작은 규모로 관리사 한 동을 방 한 개만 만들어서 넣다 보니까 그 방 한 개를 보고 숙박업등록을 하고 또 관리인원을 배치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숙박업 등록하기도 관공서에서 하는 것도 규정상 좀 안맞는 부분들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일단은 활성화를 시키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 과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올해 용암서원, 지금 용암서원이 있는데 지금 활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암서원부분에서 해설사를 양성을 해서, 지금 해설사 10명 정도를 양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해서 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그 해설사 양성됨과 동시에 용암서원과 남명선생과 또 정인홍선생과 또 무학대사라든지, 저희 역사인물들 탐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탐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에 있으며 생가지에도 저희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명선생 모형 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탄생설화 가미해서 조형물도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종철위원    :   제가 볼 때는 애당초 처음부터 무리한 복원이었습니다. 지금 방문객이 없는데 해설사 양성을 몇 명 이리 하고 하는 부분들은 뭐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주변에 어떤 관광벨트가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나갈 건데요? 계속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로 하다!   
   안 그러면 숙박시설 예를 들어서 방 한 칸밖에 없으니까 또 한 2·30개 지으렵니까? 그래 가지고 숙박업 등록해 가지고 거기 방문객 찾아오게 할랍니까?
   그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조금씩 조금씩 늘여나가가지고 계속 사업비만 투입되고! 방문객이 안 왔을 때는? 또 그거 운영관리하는데 예산 또 투입할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래 일단은.
○이종철위원    :   이게 그러면 용암서원하고 계속 그렇게 벨트로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이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중장기적인 계획!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단은 그 주위에 학생들이라든지 왔을 때 어떤 체험거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단기적으로, 올해 뭐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종철위원    :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걸 즉흥적으로 급하게 서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그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하루아침에 해 가지고 무슨 관광객이 찾아 오고?
   왜냐하면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힘듭니다.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래서 저희 그 용암서원 교육관을 지금 활성화시켜서 그 교육을 하면서 거기 우리 군민뿐만 아니라 진주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진주라든지 의령이라든지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설사가 양성이 되면 그분들을 모시고 하고 따라서 또 관련 있는 정인홍선생이라든지 그 유적지를 같이 탐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치밀하고 좀 더 고민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많은 예산, 수십억을 투입해 가지고 방문객이 없어 가지고 그 관리하는데 예산만 자꾸 투입이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깁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문화재가 보면 도문화재가 있고 있는데 각 마을에 있는 문화재들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주로 도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도문화재가 많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많습니다.
○이종철위원    :   도문화재 때문에 인근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해 합니다.
   혹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일단은 문화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건축행위라든지 어떤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신청을 하기 위한 절차가 법적으로 봤을 때도 까다롭고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까다롭게 두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대해서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문화재 등록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도 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종철위원    :   그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문화재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문화재 있는 마을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이런 일이 있더라도 문화재를 절대 등록하지 마라 하거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니까! 지금. 너무 불편하니까.
   특히 건축행위를 할 때 좀 문화재 심의위원들이 좀 빨리 진행을 해 가지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 건축심의위원들이 5명입니까? 3명입니까?
   그래 그분들이 또 전부 다 한 분 한 분 교수님들 시간을 다 맞춰야 되니까!
   아니! 당사자는 집을 빨리 짓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는 거라.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안 그래도 그 문화재 때문에 인근 이웃이나 마을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이런 거까지도 옥상옥으로 더해 버리니까!
   각 마을에 있는 그 문화재를 상당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라.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가 문화재부분을 주민들 불편이 이때까지 저희 군에 문화재가 국가 지정이라든지 도 지정이라든지 문화재가 많습니다. 179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민들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문화재 등록을 할 때 최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상 기준안 마련할 때부터 저희가 관여를 해서 좀 완화를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 문화재가 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건축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은 협의가 들어오면 최대한 도하고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중재역할을 해서 충분히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거를 진짜 표나게 보여줘야 됩니다. 되고, 그 문화재들이 그 마을하고 참 연관이 있어 가지고 마을에 좋은 유산으로, 또 큰 도움도 되고 서로 윈윈하면 되는데 마을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화재가 또 있어 가지고 마을주민들만 피해를 본다! 그런 생각을 많이 이리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특히 우리가 건축을 할 때, 그 문화재 건축심의를 할 때 이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빨리 해 주십사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이것도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눈에 표나게!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건축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도에서 그 승인이 나와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역할을 해서 도에서 빨리 승인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예. 또 한 가지는 우리 합천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문화원에서 모든 부분들을, 향토사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원하고,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 보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이종철위원    :   그래 지금 정도 같으면 우리 문화예술쪽으로 조금 더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예술재단 설립이 필요하다!
   나름대로 공연이나 여러 가지 어떤 강의나 강좌라든가 이런 부분들 할 때는 문화예술재단이 필요하다! 전문적으로!
   그래야 역량이 높아지고 좀 퀼리티가 높은 공연이나 기획을 할 수가 있지 문화원에 계속 이렇게 간다는 자체는 제가 봐도 좀 무리인 느낌이 드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가 문화재단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2021년도에 추진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또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이 옥상옥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그 재단을 추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않는데,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건립이 되고 나면 문화예술회관도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들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완공시점에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29에 보면 MOU, MOA체결한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이종철위원    :   이걸 체결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지금 추진을 현재 하고 있는데 참 우리가 그 세부적인 내용까지 우리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파악하기 솔직히 힘들어요. 우리는 전문 지식을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합천군이 끌려다닐 수도 있습니다. 업체에! 만약에 실상을 모를 때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하는 그런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향후 어떻게 우리가 고문변호사한테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가 향후 피해를 안 보도록, 우리가 조금 그래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강구를 해 달라 당부를 드릴게요.
   그 부분들에 따로 생각한 거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MOU라든지 MOA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하고 보통은 체결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 과에서는 크게 향후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다른 부분이 MOU라든지 체결할 상황이 생기면 당연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전문 변호사라든가 그런 분들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하여튼 문화예술이라는 게 우리 삶의 질 향상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도 문화예술쪽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 일도 팽개쳐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조금 더 이렇게 예우차원에서 좀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문화예술과에서 그분들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3-4페이지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기금! 그게 2022년도에는 10억이 집행이 됐는데 2023년도는 선거법 때문에 안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요. 선거법이 아니고 저희 교육발전위원회가 사단법인입니다. 지금 현재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데, 사단법인에서는 그 출자 출연을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앞에 이때 아까 한 부분들은, 이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출연이 가능했는데, 몇 년전부터 2년 전부터 이 법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절대 사단법인에는 출자 출연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군비를 사단법인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에서 출연을 사단법인에 못하는 거지요.
○정봉훈위원    :   못하면 그러면 남명학습관 여기는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그래서 지금 재단법인을 설립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육발전위원회를 사단에서 재단으로.
○정봉훈위원    :   재단법인을 새로 신설해서 2023년도는 운영을 할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니, 그 재단법인이 지금 설립이 되고 나면, 설립을 올해 중으로 최대한 하려고 하는데 설립이 되는 시점부터는 가능하기 때문에 2024년부터 가능할지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설립이 된다 하면, 설립은 도교육청에서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그 시점부터 출연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올해는 10억 이걸 집행을 못하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1회 추경에 저희가 이 부분을 출연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정봉훈위원    :   예. 삭감했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또 군비에서 교육경비를 줄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사단법인에다가 출연을 안 하는 대신에 군비를 직접적으로 교육경비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발전위원회에서 교육경비를 주는 그 사업을 했었거든요. 방과후학교라든지 원어민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교육발전기금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출연을 못 받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사업을 안하고 군비에서 직접 그 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방과후수업도 교육청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그것 좀 합천은 좀 이번에는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면 좋을 건데 그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3-28페이지 2023년도에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현황에 보면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해 가지고 가야문화권 조사연구대상 선정 해 가지고 지금 옥전 그 입구에 보면 우측에 논에하고 유물을 출토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이 유물출토 그 부분에 대해서, 출토됐을 때 합천박물관에 그걸 수장합니까? 아니면 자기들, 어디라 하노?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문화재연구소?
○정봉훈위원    :   예. 가야문화연구소 이런 데서 가져갈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지금 국가귀속문화재 위임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옥전고분에서 출토가 되는 유물들에 대해서 그 시점부터 출토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 합천박물관에서 그걸 보관하고 전시를 할 수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전시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할 수 있어서 올해 이제 저희가 890점을 가져오는 것도 그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장고 확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장고가 넓혀지고 나면 충분히.
○정봉훈위원    :   그러면 우리 삼가고분군에 출토된 유물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경남연구원에 가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경남연구원에서?
   합천 가야문화권에서 나오면, 저번에도 우리 합천박물관이 없을 때는 유물이 출토되면 진주 경상대에 다   전시를 한 부분이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그걸 다시 합천박물관으로 가져오려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우리 삼가유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귀한 보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는 그걸 우리 다 끝나고 나서는 합천박물관에 전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삼가에 박물관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향! 이런 쪽으로도 하면 되는데 우리 합천군 유산을 뺏기면 안 되지 않겠나?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출토된 유물은 합천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전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예. 저희가 수장고 부분이 이때까지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장고가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유물을 또 받고 싶어도 수장고도 안 될뿐더러 또 그 당시에는 박물관이 국가지정 위임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유물이 옥전고분에서 발굴이 되더라도 저희가 보관을 못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정봉훈위원    :   하실 때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3-28페이지 보면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위탁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합천군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아니고 경상남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부분이지요? 월급하고 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안 그래도 저 문화예술진흥원을 진주로 가져가겠다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소문이 무성했는데 합천군에서는 이 부분에서도 절대적으로 가져가면 안 된다!
   우리가 어차피 자기들, 또 그 업체 안에 자기들 과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도에서 관리할 부분이고, 이 부분은 강력하게 반발해서 그 부분에는 계속적으로 합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건물만 기부채납으로 해서 건물만 무상사용을 20년을 준거고 다른 비용부분이나 예산부분은 전부 다 도에서 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지난해에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
○정봉훈위원    :   자기들은 선거철 되면 “진주로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창원에서 다시 창원으로 와야 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고 더 이상 안 뺏길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덕곡주민들은 그 부분에서 민감합니다. 메스컴 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강력하게 합천에서 못 가져가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겠고.
   3-33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는 가야에 작은 도서관은 거의 3,000명 정도 되는 부분이고 이 인건비는 2,900만원입니다.
거의 3,0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또 야로는 2,100명에 인건비가 한 5,900만원! 6,000만원.
   여기는 뭐 두 분 세 분이 계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초계 작은 도서관에 이용자 명수가 960명 정도 되는데 여기도 내나 인건비는 거의 3,000만원 가져갑니다. 이것은 그만큼 초계에서 도서관에 있는 분이나 초계 주변 동부에 이 소문도 안 나고 자기 출근만 하고 책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고.
   홍보부족 이런 부분!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하고 이 홍보가 잘못됐고 위치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한번 더 짚어가지고.
   2023년도에 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다른 데는 1,300명, 800명 하는데 150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는 똑같이 가져가는 부분!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담당자뿐만 아니라 거기서 일하는 분들의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니까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계속 이용을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정봉훈위원    :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기관장회의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소통하고 이리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3-39페이지 보면 문화재 사적지 정비 미정비현황에 보면 중간에 청덕면 성태리 문화재 보존처리가, 이게 성태 덕음서원 거깁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여기에 위에는 실기목판 보존처리, 밑에는 목판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처리!
   이 처리하신 분이 두영문화재 보존 여기서 2,000만원에 이래 공사한 부분이지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보존처리 부분에 사업비가 2,000만원입니다.
○정봉훈위원    :   2,000만원, 2,000만원!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정봉훈위원    :   이 부분에 같이 목판하고, 실기 목판하고 그냥 일반 목판하고 그 부분에 도난위험도가 엄청 상당히 높은데 이 부분에 들어가서 용역하는데 1,800만원 들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처리하는데 또 2,000만원 들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럼 이걸 2개 묶어가지고 용역 한 건 하는데 하면 더 예산도 절감될 것인데 이리 분리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지금 이 부분이 문중에서 가지고 있는 문집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을 보존처리를 해서 지금 현재 그 보존처리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박물관으로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에 이관해서 박물관 수장고에 관리를 할 계획인데 이게 문중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협의과정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중에서도 이 부분을 여기 둬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박물관에 옮기자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문중하고 협의도 좀 어렵고 또 문중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같이 추진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에 용역부분하고 문화재 보존처리 약품처리한 부분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그 보존처리 약품처리한 부분은 수량에 따라서 보존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용역부분은 예산절감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용역부분은.
   그런데 이제 그게 문중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향후 이런 일이 생기면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하면 1,800만원, 두 가지를 하면 3,600만원인데 2,000만원 해도 용역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1,600만원 절감될 것이고 이 부분에 두 가지를 약품처리를 하는 부분에 4,000만원인데 3천만 해도 될 문제인데 이런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잘될 부분이고.
   또 여기서 “약품처리 해 주고 또 도난에 대해서, 여기 있으면 좀하고 흰개미 다 먹으니까 훼손이 많이 되니까 박물관 수장고에 넣어서 보존 처리해서 거기에 수장고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플러스 도난 위험”
   이런 식으로 한참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한테 설득하고 있는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품처리 해 주고 이리 하니까 이분들이 “아! 도난은 CCTV 있으니까 걱정 없다! 군 행정에서 다해 주니까”
   이러니까 수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보관해 놓지. 저희들도 가서 설득을 많이 했어요. 그 차씨들 어르신들하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인데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수장고에 올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명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네요. 남명학습관에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좀 통제가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통제라는 부분이?
○신명기위원    :   어떤 관리형태라든지 뭐 이런 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남명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관리하고 수업하고 이런 외적인 부분은.
○신명기위원    :   그런 부분!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저희가 그 수업이라든지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진학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일일이 관리가 안 되고 저희도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의견은 저희가 줄 수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의견은 잘 좀 챙겨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견 챙기는 게 나타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대성학원에서 하다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는 종로아카데미로 바꿨는데 바꾸면서 지금 교사도 작년에는 11명에서 지금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수강생 대학 진학현황을 보면 수도권에는 2022년도, 2023년도는 하나도 없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그전까지만 해도 남명학습관에서 공부를 해서 수도권에 진학을 했다 이리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올해는 조금 이렇게, 그 뒤에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성학원에서 종로아카데미로 바꿨고 선생도 15명으로 늘어났으니까 한번 더 챙겨보시기 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그리고 남학생은 3층에 방 9개 18명이 다 찼는데 여학생은 방이 9개인데도 불구하고 3-35페이지입니다. 6명밖에 안 찼는데 이것은 학생수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 부분은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교롭게도 합천여고에서 다 들어왔습니다.
   합천여고에서 들어오다 보니까, 예년 같은 경우는 야로라든지 삼가라든지 이런 학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신명기위원    :   기숙사가 다 찼는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다 찼는데 이번.
○신명기위원    :   이번에는 합천에서 오니까 자기 집에서 잔다 이 말이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리고 여고에 기숙사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등교가 쉽다 보니까 여고 기숙사를 선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계속 이 상태로 갈 것 같으면 남학생한테 조금 더 배정하면 안돼요? 방이 남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래서 지금 방수가 9개에서 1인당 쓰다 보면 3개 정도 남기는 한데 층수가 다르다 보니까 한 층에 남자 여자 같이 쓰기가 조금 그런 관리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한 층에 남자 학생, 한 층에 여자 학생을 쓰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남학생들은 타지에서 오는 학생들이 더러 있을 텐데, 그 학생들은 기숙사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 방이 남으면서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한다는 거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2022년도에 대성학원에서 운영할 때 11억4,6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지금 2023년도에는 종로학원에서 맡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선생숫자도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는데 올해도 지금 11억4,600만원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대성학원에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7억9,000만원 가지고 계약을 해 놨습니다.
○신명기위원    :   저번에는 그러면 대성학원에서 할 때도 7억9천이었고 종로아카데미도 7억9,000만원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대성학원에서 할 때는 7억9,000만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7억5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종로아카데미는 선생님이 조금 보강되면서 조금 또 올랐네? 계약금액이!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그게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최저금액에서 이분들이 써낸 금액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신명기위원    :   그럼 내나 종로아카데미도 그렇고 대성학원도 그렇고 이게 서울이다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선생님들도 좀 보강이 되었고 지금 현재 2년 동안 서울 수도권 국공립대학에 진학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좀 아쉬운데, 진학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한번 써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2022년도에 수도권에 6명이 진학을 했고요. 2023년도.
○신명기위원    :   그런데 왜 여기는 안 나타났지?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했는데 예년보다는 좀 성적이 안 좋았던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종로학원에서 올해부터 맡았기 때문에 저희가 거는 기대도 크고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예. 그리고 41페이지에 화양리 소나무 천년기념물 보수치료 및 상시관리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화양리 소나무가 보면 수령이 오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참 이게 언제쯤 소나무가 힘이 들어 할까? 제사 지내러 갈 때마다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신명기위원    :   합천에서는 화양리 소나무를 상당히 천년기념물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언제 저 소나무가 힘들어질지 모르니까 자식 소나무를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방안은 지금 현재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저희가 그 화양리 소나무에 대해서 지금 후계목을 하려고 그 씨를 받아가지고 발아를 시키는 그런 부분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발아됐겠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발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그걸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아니면 잘라가지고 삽목도 할 수 있잖아요?
   삽목도 할 수 있으니까 씨를 받든지 삽목을 하든지 후계 소나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해 검토를 잘 해주셔 가지고 만약에 후계 소나무가 필요하다면 이리 진행하도록 하는 걸 좀 검토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할게요.
   3-17에 아까 과장님 설명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하고 교복구입비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지금 국도비 보조금사업인데 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서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용하고 남은 집행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예측이 가능한 사업인데 왜 예산확보할 때 그렇게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지?   
   그게 어차피 우리가 예산 확보해도 그걸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여기는 정해진 인원이고 거기 플러스마이너스해봐야 가감해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측이 안 된 이런 사업을 예산을 그렇게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위원장님 말씀 부분에서 교복구입비 같은 부분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한 점 맞습니다.
   교복구입비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예산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내년에는 그렇게 할 거고.
○위원장 신경자   : 그런데 그것도 가능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한테 지원하는 것도 예측이 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아! 이 통합문화이용권 이 사업은 저희가 그 명수대로 해서 이걸 하기는 했는데 이 분들이 이제 다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1인당 11만원이.
○위원장 신경자   : 쓰라 했는데 그 쓰라 하는 그게 제한적이어서.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위원장 신경자   : 다 못 썼다 이 말씀이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예. 그래서 그 부분이.
○위원장 신경자   : 왜 돈을 줬는데 못쓰게 했을까?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이게 도 사업인데 복권기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는데, 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쓰는 부분이 문화라든지 예술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딱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품목 자체가!
   그래서 체육 관련 같으면 어떤 뭘 수강을 한다든지.
○위원장 신경자   : 알겠어요. 과장님 그게 지금 이렇게 예산이 다시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잔액으로 반납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게 지금 지자체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쓸 수 있도록 건의 같은 거 하면 안돼요?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저희가 안 그래도 가맹점 자체가 읍에는 그래도 가맹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걸 쓸 수 있는 가맹점이 있는데 면단위로 갈수록 가맹점이 없다 보니까 이게 접근성이 떨어지, 읍까지 나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 보니까 면지역에도 가맹점을 확대를 해 달라! 그 품목을 좀 확대를 해 달라고 계속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경자   : 예.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된 것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반납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예측이 되는 데는 그냥 가감해서 앞으로 예산 확보할 때 그렇게 하지. 계속 이렇게 보조금이 반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저는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경자   :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관광진흥과, 체육시설과, 행정과, 재무과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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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신경자
간   사 정봉훈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관          김배성
• 미래전략과장       정순재
• 문화예술과장       김필선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