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0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하여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김용준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존경하는 이한신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계장을 일괄 인사 시키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ICT 시범단지 준비 철저 2021년도부터 시작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공식적으로 2021년도 공모 사업이었습니다. 우리 준비는 그 전부터 20년도에도 일부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82억 국비이고 7억이 도비 같으면 91억인가, 92억인가, 한 90억 정도 되는 가봐요.
이걸 지금 국비는 그냥 뭐 반납을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자를 물어서 반납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92억원을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돈이 예치되어있으면 이자는 우리가 하고 원금만 보내줍니까?
또 패널티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총 사업비가 90억이고 지금 교부된 예산은 금년도 사업비로 국비 26억에, 도비 3억 4천이 지금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희들이 예산서에는 올리지 못했고요 저희들 일단 반납을 절차를 거치려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저희들이 반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거쳐야 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이자 부분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도에도 저희들이 이미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진행 중인데 이거 가지고 물론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겠지만 특별하게 공식적으로 어떤 패널티를 받는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26억이 언제 내려왔어요? 올해.
○축산과장 김용준 : 올해 10월 정도 내려 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올해 10월달 정도.
한 달 정도 됐네.
○축산과장 김용준 :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일단 교부했다가 다시 반납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거친다고 내려왔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달 정도 된 돈을 또 다시 못한다고 이제 보낸다!
그동안에 이거 하겠다고 용역한 그 돈하고 그동안에 축산과에서 주로 2021년도에 여기에 올인을 한 것 같은데 에너지 소모가 적지 않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용역한다고 얼마나 썼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장물 검사하고 타당성용역해서 한 800만원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800만 원?
설계는 안 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그런 구체적인 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본타당성 용역하고 저희들이 지장물하고 감정하기 위해서 그것만 시행을 했습니다. 그 외 본격적으로 사업 시작한 거는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종종 일어날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또 공모 사업을 안 한다면 너무 위축이 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반납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행정력이 무제한이 너무 낭비가 되고 우리 군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사람도 많고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또 주민들 간에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데모한다 뭐 한다 이렇게 막 에너지 소비하는 게 너무 많은데 지금 축산과에서 또 다른 어떤 공모사업은 없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래서 일상적인 추진 업무 외에 어떤 이런 시책 사업 별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향후에는 어떤 분뇨처리시설 같은거는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축산은 말 그대로 냄새가 나고 또 이게 힘드는 분야라서 앞으로도 공모사업을 할 때는, 이것도 처음에는 뭐 그런 것도 예상했지만 예상한 거를 빗나가서 이리 되었는데 빗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용준 : 잘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9-7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민간 경상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2021년도 보면 군에서 축산을 하는 건지 축산인들이 축산을 하는 건지 숫자적으로 봐서는 누가 축산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생애주기별 이걸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 줬는데 여기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한 분야라도 검토를 해서 이거는 뭐 축사인들을 설득을 해서 보조가 안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는지 또 이런 분야에서 모자라니까 좀 더 줘야 되겠다는 어떤 검토가 하고 있었는지 방금도 내가 몇 페지인지 모르겠는데 송아지 사면 돈 보조해 준다는 거 있잖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신명기위원 : 그런 것도 일단은 한 번 시작해 놓으면 끊을 수가 없을 건데 그거 처음 사업 시작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매년 당초예산을 수립할 때는 일몰제를 적용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성과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한 7˜8개 사업은 없어지고 그리고 각종 협회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증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추가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도 한 7˜8개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지원을 하는 거고 계속 해서 해온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재해보험 사업이나 질병 관련 사업 외에 일반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매년 성과 분석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9-7페이지도 그렇고 9-13페이지 2021년도도 보면 군에서 더 돈을 많이 대요. 자부담보다.
지금 현재 농사 짓는 사람, 중소 소상공인들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제일 비중이 많을까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비교 검토해 본 바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단순히 볼 때는 무조건 하고 50%로 50%라.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거의 비율은 자부담 50%, 보조 50%.
○신명기위원 : 우리 군비는 50% 들어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재해나 질병관계,
○신명기위원 : 국비까지 하면...
○축산과장 김용준 : 대부분 국비인데 국비는 저희들한테 예산이 교부되지 않고 직접 농림부에서 집행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잡히지 않습니다.
○신명기위원 : 2021년도에 보면 30억 하고군비 80억 하고 자부담이 80억인데 이래 되면 120억 자부담 80억 비중이 그냥 국비하고 군비가 더 많고 이것도 보면 2022년도에는 280억 하고 군비 100억 하고.
이게 참....
우리 축산과는 무조건 하고 합천군의 군비를 주기 위해서 있는 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나 세세한 걸 따져보면 다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비중이 너무나 많은데 과장님 생각을 어떻는데?
이렇게 계속 가야 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전 농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축산 역시 상당한 세계적인 경쟁력 쪽에서 보면 좀 약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는 국도비매칭사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도비는 거의 한 5%나 10% 정도로 적습니다만 국비가 한 30%에서 50%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매칭 사업이고 그리고 지금 경쟁력 확보나 농가 사정을 감안할 때는 저희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혹시 또 저희들이 좀 필요 없는 사업이나 효과도 없는 사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하는 거고 나름대로 저희들은 일몰제를 계속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45페이지에 조사료생산지원사업 현황에 보면 현재 도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현재 조사료니까 말 그대로 생산해서 하도록 다시 좀 축산인들한테 조사료 이거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한번 써보면 효율적이지 싶은데 어차피 소나 돼지나 사료를 안 먹고 사는 동물은 없으니까 어디든지 전부 다 수입을 해야 되니까.
이런 방안은 한번더 살펴봐주시고 전체가 160억입니까?
한 해에 양돈, 양계 지원해주는 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1년 한 200억 정도 됩니다.
○신명기위원 : 순수 지원해 주는 게?
○축산과장 김용준 : 총 예산이 그 정도 됩니다.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한우, 양돈,
○축산과장 김용준 : 전 축종이 다.
○신명기위원 : 전 축종에 200억!
자체 군비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군비.
아, 아닙니다. 국도비 합해서입니다. 전 예산.
○신명기위원 : 9-46페이지에 톱밥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수분조절제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군비가 3억2,800만원, 도비가 5,100만원.
○축산과장 김용준 : 이 부분은 한우나 양계 농가 그리고 양돈 농가도 일부 있습니다. 이분들의 수분 조절대 톱밥하고 왕겨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톱밥은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 톱밥을 저희들이 한 30%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농가에서 소요량의.
실제적으로 톱밥 같은 경우 필요한 양의 총량으로 치면 한 5%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축산과에서도 군비를 톱밥금액을 보조를 해주고 저쪽에 산림과에서는 보조 해 주는 건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다가 톱밥 생산에 해서 농가에 공급할 때 산림과에서 한 30%를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는 산림조합에서 바로 집행을 하는데 농가에 산림조합에서 공급할 때 30% 할인된 금액으로 70%만 받고 공급을 하게 되고 저희들은 이 가축분뇨수분조절제 지원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농가와 저희들 지원 물량을 산림조합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그 농가의 그 물량만큼은 할인을 하지 않고 100% 다 받고 자기들은 판매를 하고 저희들은 그 사후 30%는 따로 농가에 지원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톱밥을 받는 사람은 지금 산림조합에서도 지원을 받고 축산과에서도 지원을 받고,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 대상자도,
○신명기위원 : 산림조합에 지원 받고 산림과에서 지원 받고 축산과에서 지원받지 않는지 그걸 조금 서로 연계해서 확인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은 사전에 산림조합에 통보를 해서 그 분들은 제외시키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은 이중으로 지원 되는 경우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서로 연계해서 산림조합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확인 좀 하시고, 또 산림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 축산과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좀 데이터를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23쪽, 22쪽부터 시작해서 주요사업 국도비보조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많이 잔액이 남아서 여쭤보는데 혹시나 이게 이월사업입니까? 쓸 수 있는 겁니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21년도 꺼는 이미 반납이 끝났고요
22년도 현재 집행중이다 보니까 36억정도 아직.
○박안나위원 : 지금 현재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길래.
○축산과장 김용준 : 이게 시기사업이 있고 반납이 되는 이유가 어떤 질병이나 살처분 보상금이나 백신지원 보조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들 집행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22년도 그렇고 너무 많이 지금 도비가 잔액이 남았어요. 군비야 상관없지만.
○축산과장 김용준 : 방금 말씀드린 질병이나 또는 살처분보상금 외에는 대부분 집행을 합니다.
○박안나위원 : 질병이 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과장님 하여튼 도비가 온 것은 반납하면 안되니까 활용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5쪽에 가축분뇨시설지원 사업에 보면 21년도는 72억 가까이 22년에는 49억인데 이 돈이 차이가 2십 몇억이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21년도에는 초록자원화센터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면서 대규모 사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15억이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 개보수, 지금 자원화센터에 공모사업을 하나 추진 중입니다.
○박안나위원 : 사업이 하나 있어서 그리 되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축산과장 김용준 : 대규모 사업이 하나 있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났는가 싶어서.
또 어저께 보니까 야생 조류 AI 비상에 보니까 합천이 떠버려더라구요. 합천천.
어떻게 대책을 하실는지?
○축산과장 김용준 : 합천천에 야생천둥오리를 수거해서 분석한 결과 일단 항체가 발견이 되어서 조사를 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듣기로는 일단 고병원성, 저병원성 그게 판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할 수 없는 항체라고.
그래서 AI가 아니라는 판단이 내려서 저희들은 이동 제한 같은 걸 다 풀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라면 어제 뉴스에 왜 그렇게 크게 뜯지? 합천 몇군데 뜯던데.
○축산과장 김용준 :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박안나위원 : 걱정이 되어서 조류가 AI 시작하면 걱정이 되어서 만약 아니라고 해도 과장님 한번더 살펴봐주시고 그래야 축산인들이 또 마음 놓고 할 수 있으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계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9-51페이지 구제역 예방접종률이 2021년도에 비해가지고 22년도는 좀 낮았는데 아직까지 3개월 더 남아서 그런 건지 왜 낮은지 말씀 좀 부탁 드릴게요.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접종률이 저희들이 11월에 중점 구제역 접종을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안 잡혔습니다.
○김문숙위원 : 작년도는 4억9,700만원이지만 지금 3억2,400만원이 기간이 지금 남았고 11월에 예방접종 기간이고.
그리고 구제역 항체 양성률이 타시군보다 좀 낮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조금 낮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구제역 축종마다 다릅니다만 보통 한 90%에서 95% 정도 되는데 아마 전국 97% 정도가 된다고 저희는 알고 있고 저희들이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2% 정도가 낮은데 자가접종을 하다 보니까 일부 농가들이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그 부분은 항체 형성률을 높이려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정도로 낮은 건 아니고.
○김문숙위원 : 농가에서 기피하고 미접종하는 농가에 다른 조치를 취합니까?
불이익을 준다든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조치도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과태료 제도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항체 형성률이 정해진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로 돼지 같은 경우에는 한 30% 미만, 소는 80% 미만이 되면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해서 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낮은 농가는 1년에 1농가 정도 가끔 생깁니다만 그 정도 낮은 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만약에 미접종하는데 400만원, 1,000만원까지도 가능합니까? 한 농가에.
보통 몇 두 되는데 그렇게 과태료가 많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과태료는 전업 규모 이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 그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두수와는 상관없이 1차에 4백, 2차에 7백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위탁사무에 보면 삼가브랜드타운 운영비에 우리 군에서 1억3,100만원 지원하고 계시네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지원하고 계시는데 51페이지 보면 사업비가 지금 86억 나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1억3,100만원 이거는 어디에 지원을 하는지 우리 군비로?
○축산과장 김용준 : 51페이지 86억은 당초 2013년도에 건축비가 86억이라는 소리고요 건축비고 지금 현재 1억 3천 이거는 매년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료, 보통 한 달에 4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50%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연간 2,400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관리를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관리비 그리고 기타수선비용하고 합해서 그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축협에서는 개인 업체 전문 식당 하는 분들한테 위탁을 줘서 그 수익을 그분들이 다 가져가고 지금 군에 수입을 잡는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군 수입은 거기 옥상에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그 수익만 들어오는 거고 그 외에는 축협에 연간 7,400만원에 위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해서 5,400만원에 지금 축협에 임대를 준 상태이고 축협은 다시 그걸 자기들이 운영을 못하니까 제3자 개인한테 재임대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 축협의 임대비용하고 태양광 비용하고 그거는 저희들이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연간 얼마쯤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한 8천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1억3,100만원도 지원하되 8,000만원 수입이,
○축산과장 김용준 :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저희들 건물이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건물관리비다 그죠? 결과적으로.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방금 김문숙 위원님 말씀하신 삼가브랜드육타운 1억3,100만원 우리 합천군이 지원하고 실제 8,000만원의 수입을 가져오는 거면 5,000만원 이상의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계속 우리 합천군이 계속 가지고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은 2013년도에 준공했기 때문에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이라서 내년 4월 13일까지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 13일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삼가면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삼가면에서는 자기들 복지시설이나 어떤 다른 그런 용도로 쓰고 싶어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축산물판매장을 권장을 해야 할 판에 그걸 또 없애자 하니까 명분은 약하고 방금 지적하신대로 계속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계속 끌고 가야 할지 그런 부분을.
○권영식위원 : 10년 동안 적자를 얼마나 본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최근 1년 5,400만원 이렇게 깎아주기 전에는 크게 적자는 아닙니다.
○권영식위원 : 삼가브랜드타운을 건립할 적에 우리 자체예산도 많이 들어갔었을 거 아닙니까? 81억 중에.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그것까지 생각하면 저희들 한 50억도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적자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쉽게 말하면 지자체의 잘못된 생각으로 이거마한 손해를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ICT 사업단지 이거 또한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이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공모사업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걸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현재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사업 목적에 맞지 않고 어떤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부분은 현재에서,
○권영식위원 : 민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회신결과에 참여농가가 기존 축사를 가지니까 자기 축사 폐쇄하고 이쪽으로 옮겨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농가가 따라오겠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처음 당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사실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농림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거 맞지 않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그때 포기를 해야죠?
○축산과장 김용준 : 그걸 바꾸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게.
○권영식위원 : 그때 포기를 해야죠.
그때 포기를 했어야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예를 들면 가야에 계신분이 자기 동네에 축사 100두를 하시는 분이 있다 합시다. 그 분이 자기 집 앞에서 아침 먹고 소먹이 주고 저녁에 가서 소먹이 주면 되는데 여기 쌍백까지 와서 소먹이 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현실적으로 볼 때 이거는 탁상행정이다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 공청회도 하시고 축산인들하고 충분히 자료검토도 하셔서 공모사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삼가브랜드육타운 민간위탁계약할 때 금액 얼마 이하는 민간위탁자가 부담을 한다 이런 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까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조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조항이 없으면 무조건 고장 나면 기물파손하면 우리 합천군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저희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봐서 어떤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것 같으면,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목욕탕 같은 걸 민간위탁을 할 적에 100만원 이하는 민간위탁자가 수리한다, 부담한다 그러면 100만원 이하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도 똑같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육타운 이것만큼은 그렇게 안 되어있다면 배터리 교체 두 개도 합천군이 그걸 했어요. 교체를 해줬어요.
이런 것 또한 그 사람들은 뭐 이런 것도 다시 계약서를 한번, 얼마 안 남았다 하지만 계약서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큰 건 아닙니다만 광고업체도 한 쪽에 편중되어있는 게 눈에 보여요. 늘푸른광고와 탑광고가 전체적으로 일을 많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지역 업체니까 골고루 섞어서 주는 걸로 하면 고맙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기업농, 축산인들을 기업농이라 하면 소는 몇 두 이상 돼지는 몇 마리 이상, 양봉은 몇 통 이상 양계는 몇 수 이상 이렇게 규정하는 게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기업농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소규모 사육농가, 아니면 전업농으로 표현하는데 전업농이라면 소는 50두, 50두 이상이면 전업농이고 이하이면 소규모 사육농가라고 봅니다. 그래서 돼지는 1,000두 그리고 양계는 3만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권영식위원 : 양봉은?
○축산과장 김용준 : 양봉은 따로 규정된 건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이 축산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원은 힘들다 앞으로.
예를 들면 소를 400두 먹이는 사람한테 소 30두 먹이는 사람하고 똑같이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은 기업농인데 합천군이 지원할 이유가 있나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가지고 100두까지는 지원해 주겠다. 100두 이상은 지원을 못 해주겠다 하면 그 분이 300두는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웬만한 사업은 한도를 정해놓고 그리고 전업농가,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보통 구제역이라든지 백신 지원도 전업농은 50%만 지원해 주고 그 규모 이하의 소규모는 100%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차등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그거 아니고 우리 지원하는 생애주기별 보면 굉장히 많잖아요. 지원 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합천황토한우 사료먹이는 거는 운송비가 지원되고 소 한 마리를 출하하면 얼마에 또 지원이 되고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걸 다 적용하지 말고 두수를 정해서 예를 들어서 기업농이면 몇 두까지를 합천군이 봤을 때 적정하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못 드립니다만 우리 축산과에서 그걸 못하면 용역을 줘서라도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기업용으로 간다! 거기는 우리 얼마까지는, 100두까지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 못해 주겠다든지 그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과장님 9-20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영수증이 어디에다가 붙어 있어요?
몇 페이지에 영수증이 붙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 사업 말씀입니까?
○신명기위원 : 예.
○축산과장 김용준 : 잘 못들었는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신명기위원 : 29페이지에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지원에 대해서 첨부서류의 증빙자료에 보면 증빙자료 영수증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신명기위원 : 몇 농가에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없어요?
(담당주사 좌석에서 “두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데”라는 말 있음)
○신명기위원 : 두 농가요?
자부담도 하나 없이 순전히 지원해 주는데 잘 지원해 주는데 누구는 지원해 주고 누구는 지원 안 해주고.
일단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 수분조절하고 46페이지에 수분조절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33페이지의 수분조절 밑에서 셋째 수분조절하고 46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수분조절인데.
○축산과장 김용준 : 같은 사업인데 저희들이 세부 항목을 빼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수분조절제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영수증이 몇 페이지에 있어요?
지금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과장님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예를 들어서 축산과 몇 페이지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첨부서류에 보면 몇 페이지 첨부서류라고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
왜 이래 자꾸, 전에 8대, 7대 때는 넘겨보면 설명서를 보면 분명히 딱 넘겨보면 나오는데 찾을 수도 없고, 도장도 없고, 사인도 없고
이런 걸 나중에 위원장님 지적을 해가지고 조금 고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서면으로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합천 한우 두수가 전국에 몇 위 정도 갑니까? 두수 숫자로.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은 지금 현재 한 4만 정도가 되고 전국에서는 10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국에서 10위권 정도 됩니까?
전국에서 이름난 한우를 보면 횡성한우가 이름이 많이 나있거든요. 거기 숫자가 우리보다 좀 많겠지만 실질 그 지역은 땅 면적도 우리보다 조금 넓습니다. 큽니다. 원래 작았는데 옛날에 원주에서 편입해가지고 우리보다 약간 좀 큰 것으로 되어있는데 거기는 태백산맥 줄기이지 않습니까? 산도 높고 차령산맥인가 뻗어있을 건데 그래서 그런가 높은 산도 많고 해서 아마 한우고기가 맛이 있는지 우리보다 기술이 좋은지 서울 쪽에 보면 횡성한우가 많이 깔려 있어요. 분포가 되어있어.
그러니 황토한우도 신세계백화점에 고가품으로 팔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에도 다른데 못지 않게 최고로 가도록 축산웅군일 될 정도 두수를 늘려가지고 전국에 이름을 있는 한우로 육성해 보면 싶고 횡성한우같은 경우는 지금 축제를 많이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한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합천에는 한우고기를 축제를 한번도 안했어요. 전부터 내가 10년, 20년 전부터 우리가 한우고기가 좋은데 우리도 한우고기축제를 한번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말도 많이 하고 합천신문에 한 10년 전에 글도 쓰고 기사를 낸 적이 있습니다.
대야문화제 하니까 그 날은 바쁘니까 그 뒤에 잡아서 하든지 한 4-5일 해 가지고 다른데도 많이 하니까 우리도 한우고기를 축제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도 되고 그런 것도 기획을 한번 잡아서 준비를 한번 해 주시면 우리도 언젠가는 1회부터 시작하면 다른 데 못지 않게 따라갈 수 있게끔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물론 한우가 생산도 많이 하고 크게 늘려지면 주민들이 반대도 하겠지 냄새도 많이 나고 하면.
그래도 우리 땅이 넓으니까 골짝에 들어가가지고 부숙퇴비 냄새 안 나는 약품 있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걸 좀 많이 지원을 해줘가지고 냄새가 안 나면 군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냄새 안 나도 지원도 좀 많이 늘리고 지금은 지원이 얼마 안 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50대 50인가 군비 50%, 자비 50%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비를 좀 늘리고 자부담을 줄이면 부속퇴비를 쓰면 냄새가 덜 날건데 지원을 좀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축사를 한 개 짓는다고 하면 반대가 심하지 않게끔 냄새가 안 나면 반대가 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조치를 한번 취해 나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두수관계는 사실은 이쪽보다는 전라도의 대규모 축사들이 많기 때문에 경남도 같은 데는 김해 같은 평야에.
기본적으로 우리 지난번에 자매결연 장수군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300두 정도는 기본입니다. 사실 그분들은.
거의 500두, 1,000두씩 키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조금 마리수에서 밀리고 기존의 브랜드의 어떤 효과는 횡성한우든 장수한우든 어떤 브랜드 선점효과지 그 브랜드가 이름이 나있다고 해서 저희가 황토한우보다 품질이 뛰어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은 20년, 30년 전부터 브랜드를 만들어서 꾸준히 홍보나 축제를 해 왔고 저희들이 그 출발점이 늦었다는 거고, 지금 현재 어떤 품질이나 엘리트카우 보유량을 보면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고로 이름이 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한우축제를 해볼 계획으로 저희들은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아마 다른 데 미리 하고 있는 곳의 벤치마킹도 하고 자체 개발도 해서 그 사람들보다, 그 군보다 더 활기차고 더 알뜰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먼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농업유통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유통과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에 힘입어 부자농촌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한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일괄 소개드리겠습니다.
윤미영 유통지원계장, 김홍석 농식품마케팅계장, 정은경 먹거리지원계장, 한정훈 생활지원계장, 김상철 농기계계장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농업유통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10-24페이지 농어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인데 계속 2021년도도 명시이월이 되고 2022년도도 명시이월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계속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거는 202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그때 명시이월이 되어서 올해 사업은 완료된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2021년도.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올해 그 당시에는 신청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3년 위에 명시이월 이거는 무엇입니까??
잔액이 5,000만원, 도비 3,250만원, 군비 1,750만원 위에 또?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전년도 이월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2021년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이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되었는데 올해는 쌍책면 중촌 마을회에 해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완료가 된 사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김문숙위원 : 2023년도 명시이월해가지고 2020년, 23년도 이월된다고 표시를 해 놔서 궁금해 가지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다항에 5천만원 이상 명시이월 사업 이걸 말씀하십니까?
○김문숙위원 : 예.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요거는 2021년도에서 2022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을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2023년도로 명시이월 사업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여기 그래 놨어요.
○김문숙위원 : 표시를 해놨기 때에 2023년 명시이월 표시를 해 놓고 잔액이 5,000만원 남아 있고 이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거는 지금 현재는 사업이 완료된 건입니다.
올 8월 19일자로 쌍책면 중촌마을회에서 대상으로 한 사업인데 준공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쌍책면 중촌마을?
이걸 잘못 인쇄가 된 상황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24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항을 보면 당초예산액이 2억 6,500인데 집행예산이 많이 저조해가지고 지금 남은 금액이, 잔액이 한 2억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보험지금 실적이 좀 저조한데 지금 11월, 12월, 한 2개월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데 국비보조사업으로 농기종합보험료지원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입니다.
농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고 지금 자료 제출이 9월 말까지로 되어 제출되어서 지금 잔액이 2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10월달 이후에 가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 가을 수확기에 보면 농기계대여은행 이용이라든지 이런 게 가을철에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농기대여은행에 농기계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모두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기계여야만 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년도 하고 비교 대상은 아니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전년도까지는 자부감이 30%였습니다. 올해는 자부담을 10%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전년도보다는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지적도 되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30%에서 10%로 혜택을 20% 더 주지 않습니까?
지금 2억 정도 남은 거는 지금 남은 개월수가 한 2개월 정도, 12월 말까지가 남았는데 현재 분석해 보면 조금 실적이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혹시 홍보 부족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저희들도 이장회의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각종 홍보에 철저히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홍보 철저히 하셔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7페이지에 농축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했는데 3회 했는데 총 매출이 1억3,100만원 이었다는 이야기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네.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추석 때, 설 때 이때 한 겁니까? 장터운영을.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추석, 설도 했고 그리고 박람회도 참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 밑에 전자상거래지원 현황에 보면 지난해에는 4개소를 해서 1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1개서 1,000만원을 지원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랍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원사업은 1차적으로 신청 중입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4개 단체에서 신청을 해서 농산물 가공기계 및 저장시설지원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개소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좀 저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 : 실적이 저조한 편이다 그죠?
10-31페이지 수출이 올해는 많이 작년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수출 물량을 보면 매년 생산여건이나 가격 이런 조건에 따라서 연도별 편차가 심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보면 딸기 수출이 한 170톤 정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올해는 40톤 정도밖에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연초에 이상기온으로 해서 생산량이 감소해서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 가격이 올해 너무 좋다 보니 전년도 한 2,400톤 정도 수출했는데 지금 한 20% 정도 570톤 정도밖에 수출이 안 됐습니다. 사유는 가격이 올해 너무 좋았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출을 지난해 같은 경우는 약 한 50억 정도 수출을 하셨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난해 금액은 5백만 불이기 때문에 환율을 그 당시에 한 1,300원 정도 계산을 하면 한 65억 정도 됩니다.
○권영식위원 : 65억 투자를 했는데 지원이 6억 3천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한 거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해서 합천군이 10분의 1에 지원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수출을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고 수출을 했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무슨 이익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원은 지금 6억 정도 지원했는데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항공비라든지 선박운임 물류비입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부담하고 수출업체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을 예산으로 지원해 주문해서 좀 더 수출 활성화를.
○권영식위원 : 수출의 활성화를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반영돼야 할 거 아닙니까?
농가들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수출을 한다고 해서 우리 농가에 큰 이익이 발생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쌀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쌀도 지금 많이 생산한다든지 보유를 많이 하게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수출함으로써 해서 상대적으로 국내의 합천군의 농가들 가격 보전에 일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꼭 수출만이 살 길은 아니다!
괜히 예산까지 낭비해가면서 수출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을 보면 10-15 노후 농기계 폐차장비 지원 사업에 왜 사업을 포기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노후 농기계폐차장비 지원 작년에 2개소에서 아시아농기계하고 금속 농기계에서 두 개 신청을 했습니다. 이번에 포기서를 제출했고 3회 추경에 삭감 요구한 상황입니다. 사유를 보면 농기계의 폐차는 본인이 원하는 데서 어디서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고철가격이 많이 다운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고철이 떨어지면 사업 포기하고 고철이 올라가면 또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공평하게 해 줘야 되지 가격 안 나간다고 포기해 버리고 고철가격 올라갈 때 서로 하려고 지원을 하고 그걸 조절을 과장님 앞으로도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네.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가 많이 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합천군에서 관리 안 하고 혹시 다른 데서 빌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기계대여은행에서 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니, 군에서 관리하는데 왜 제가 묻냐 하면 지금 저한테 누가 한 번 소스를 주던데 그거는 내가 다시 우리 계장님한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박안나위원 : 빌려오는 그 가격의 차이점과 여러 문제점이 있더라고.
그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온비드 안 하고 중고 할 때는 관내 골고루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일단은 저희 군 예산으로 구입한 농기계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중고시세의 30˜40%, 40%˜50% 수준에서 농민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일괄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안나위원 : 어쨌든 우리 돈 군비로 시작을 했으니까 농민들한테 1차적, 2차적, 그래도 안 될 때는 온비드로 하시고 우리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박안나위원님 질의하신데 이어서 농기계대여은행에 보면 이용 일수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하루 밖에 안 빌려간 농기계가 비료살포기, 노면 청소기 이런 거 있는데 굳이 관리하는 데 자리도 차지하고 관리비도 들면서 이렇게 놔둬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저희들 농기계대여은행에 어쨌건 취지라고 볼 수 있는 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잘 사용을 안 하는 농기계들을 농가에서 구입해서 사용한다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찌 보면 사용 안 하는 농기계를 농기계대여은행에서 구입을 해서 누구든지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 취지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안 그러면 이용 일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는 17개 읍면 이장회의 할 때 이런 농기계가 있다는 걸 홍보를 하면 이용 일수가 1년에 하루밖에 안 되는 거 이런 걸 상쇄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홍보를 좀 하세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다 모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맞습니다. 홍보에 좀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하루짜리 이런 거는 과장 말마따나 없는 걸 갖추어 놔야 된다는 게 없는 걸 쓸 수 있는 것도 좀 용이하게 해줘야 되는데.
25페이지에 한번 봅시다.
양파 저온저장고 양파 산지유통저온저장고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초계에 들어가는 거 양파저온저장고가 필요없다고 해서 팔았거든요.
팔았는데 왜 또 이렇게 양파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왜 이렇게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이유가 뭡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 사업은 사실 마늘양파협회하고 의원님 간담회에서 건의된 그 사항이었습니다.
30평 기준으로 해서 100제곱미터 당초에 한 10개소 정도, 개소당 한 1억3,500만원 정도 지원해주는 건의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10개소에 1억3,500! 한 개당 한 개 소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작목반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개인이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당초에 저희는 10개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만 실제로 신청을 받아 보니까 6개 농가에 신청했습니다. 6개 농가나 단체에.
○신명기위원 : 30평이네. 100제곱미터면.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30평입니다.
○신명기위원 : 1억3,500 같으면 거의 100% 다 지원해 준다는 그런 조건이네요. 보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원은 50대 50입니다.
○권영식위원 : 1식을 하는데 합천에서 1억3,500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서 농가에도 1억3,500을 한다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권영식위원 : 내가 알기로는 100평 규모, 50평 규모 하더라도 그럼 2억 6천 정도 들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집행은 사실은 그 돈이 안 들어갈 건데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일단 그 당시에 기준 금액으로는 예산 책정할 때 한 1억5,500 정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책정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신청한 여섯 농가가 작목반이 많습니까? 개인이 많습니까?
○권영식위원 : 토지 매입까지 같이 계산이 해당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여섯 농가는 개인입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초계 입구에 군 양파 저온저장고 있던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그 부분은 초계 유통센터를 동부농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신명기위원 : 입구에.
동부 농협으로 매각을 했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 절차는 의회 승인까지 마무리를 했고 재무과에서 매각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지금까지 한 2년 됐는데 그냥 계속 이제 방치해 놓고 있었는가봐.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사실 그 시설은 매각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는 게 시설은 합천군에서 설치를 하고 운영은,
○신명기위원 : 과장님 지금 현재 큰 창고가 아니고 30평, 30평, 30평 되는 게 여러 개 많이 있단 말이야. 많이 있으면 동부 쪽에서 이렇게 10평 정도 짓겠다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동부농협에 4동인가 3동인가 30평 되는 거 있는데 그걸 접목 시켜가지고 조금 비용을 절감하고 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싶은데 그거 무작정 하고 그런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매각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지금 현재로는 동부농협하고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런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매각은 안 됐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영업 의사가 있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매각 절차를 지금 동부농협에서도 매입하려고 그러고 저희들도 어차피 시설에 대한 보존연한인 10년도 지났고 모든 절차가 이행에는 의회 승인까지 완료 절차는 다 마무리된 상황에서 재무과에서 지금 매각 절차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저온저장고 짓는데 50대 50이라고 했는데 자체자원입니까?
아니면 국도부 매칭이 있습니까? 50에?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군비하고 자부담입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나중에 지어 놓고 수요가 정말로 지어놓고 잘 사용할 건지 또 좀 잘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과장님이 처음 과의 업무보고를 하니까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도비 반납하는 게 사례가 몇 번 있거든요.
이런 것도 혹시 그런 케이스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저온저장고같은 경우는 시설을 조금더 확충을 하는 게 좋겠다고.
○신명기위원 : 뭐, 나락 같은 거고 저온저장고 지으라고 해 놓고 양파도 물량도 안 주고 나락도 물량을 안 주고 서로 싸워서 난리더만. 많아가지고. 서로 창고를 비워놓은데 물건 안 준다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실제적으로 설치하는 목적은 각 수확 시기에 홍수출하를 방지를 해 가지고 좀 더 높은 가격을 받고자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신명기위원 : 마늘하고 양파하고 생산되는 거 하고 저온저장고 하고 농협에 가지고 있는 거 하고 치면 수요와 공급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실제로는 좀 부족한 상황이고.
○신명기위원 : 자료가 부족하고 데이터가 있냐 말이야?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데이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명기위원 : 행정에서는 데이터를 갖고 있어야 되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창녕하고 면적으로 비교하면 거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물량이 창녕으로도 넘어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명기위원 : 일단은 데이터가 있다면 적다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어떤 기준이 있어야 행정이 집행하는데 우리 의원들도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대형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걸 좀 받아서 구입할 수 있을 수 있는 길도 있을 건데 우리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어가지고 개인들이 대형농기계를 보조받는 데 좀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기계보조사업은 일단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 보조한도는.
○신명기위원 : 국비나 지방 도비나 이런 거 농기계보조사업은?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구입하는데 있어서 국비는 없고 도비는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합천같은 경우 농기계대여은행이 잘되어가지고 개인들이 혹시 100마지나 200마지 짓는 사람들은 트랙터를 사고 싶다 하면 군에 신청 안하고 도에 신청하고 농림부에 신청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대여은행이 있어가지고 길이 가로막히지는 않나 혹시 그런게 한번 신경 써봐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36페이지 농산물집하장 설치 사후관리 하는데 사후관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선별해 달라는게 안 낫습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거는 설치할 때 이 당시에 지원 금액입니다.
○신명기위원 : 설치할 때 지원 금액입니까?
1년에 이리 들어가는 게 아니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사후관리 자체는 각종 작목반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
○신명기위원 : 설치할 때 같으면, 설치할 때도 이거 안 맞는데.
설치할 때 이렇게밖에 안 들어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설치할 때 지원경비입니다.
○신명기위원 : 설치할 때 돈 들어간 거에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신명기위원 : 관리비는, 말 그대로 사후 관리비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사후관리비는 자체로.
○신명기위원 : 사후 관리비는 하나도 안들어가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자체에서 수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몰라!
이것도 나중에 사후관리비하고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맨 마지막에 52페이지에 합천유통 현재 자산이 84억인가 그런데 자본은, 지금 현재 아시는 데까지만 대답을 안 해 보이소.
자본은 45억 같으면 지금 현재 현금자본은 없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부채도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겠네?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부채는 39억입니다.
○신명기위원 : 그 부채는 어떤 종류의 부채입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이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채 종류는 아마도 농산물 구입함에 있어서 외상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것도 나중에 산건위위원님들한테는 서면자료를 좀 부탁할게요. 과장님.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네.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23페이지에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개설하고 직매장 시설 보완하고는 뭡니까?
시설 개선은 뭐고 시설 보완은 뭡니까?
로컬푸드가 이리 되면 약 8천 정도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로컬푸드 지금 현재 영상테마파크내 로컬푸드 하고 합천유통에 있는 로컬푸드 하고 대상 업체가 달라서 구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로컬푸드 시설개선 3천3백, 로컬푸드 시설 보완 1억5천,
알겠습니다.
이번 서면으로 좀, 부탁한 세 가지인가 되는 거는 서면으로 좀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작년에 농가 저온저장고 지원 금액이 1억3,500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습니까? 5대 5 사업으로.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예.
○권영식위원 : 6농가가 신청을 했다고 그랬죠?
사업을 우리 합천군에서 일괄 집행합니까?
아니면 농가별로 따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가별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가별로?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저온저장고시설은 한 50평 정도 지어도 돈이 2억5천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50평 정도 지어도.
지금 현재 30평에 거의 3억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우리 합천군이 뭔가 잘못 알고 있다! 혹시 어디 업체에 그걸 받아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무턱대고 1억3,500을 준다고 한 겁니까?
그리고 이런 걸 하게 되면 5대 5 사업이면 농가가 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총 사업비가 1억3,500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죠?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할 때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계장들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숙, 권영식, 박안나, 신명기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산건위】 참조)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1-51페이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보시면 지금 2021년도에 25개 작물에서 3,461농가가 가입이 됐고 그 다음에 2022년도에는 19개 작물에 3,220농가가 가입을 했는데 지금 이게 좀 줄었습니다.
25개 작물에서 19개 작물로.
보험료는 많이 지급이 됐고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올해는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아서 아직 가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은 작년보다 늘었는데 농가 수는 작년보다 적은 것 같은데 연말까지 하면 금액이라든지 숫자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2021년도하고 비슷하게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네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11-53페이지 보시면 유기질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21년도에는 공급량이 9억9,391만2천에 비해서 2022년에는 공급량은 많이 늘었습니다. 공급량은 12억4,600으로 늘었는데 사업비를 비교해 보면 사업비는 지금 현재 공급량에 비해서 이 사업비가 좀 더 늘어난 거죠? 2021년도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근데 2022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아직까지 18억8천2백 그게 좀 어떻게 됐는지, 줄어들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유기질 비료는 농협 아비오피스 시스템이라고 거기에 등록돼 있는 제품을 농가에서 선택을 하는데 유기질 비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가격이 적은 걸 많이 구입하다 보니까 호수가 작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호수는 상당히 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은 적고 물량만 늘어난 택이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단가가 결과적으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단가는 여러 가지 있는데,
○김문숙위원 : 단가가 높고 낮은 이런 차이에서 사업비가 늘고 줄고 그렇게 되는 사항이네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40페이지 보면 벼 육묘 공장 설치운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1개소 나와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은 보조, 자부담이 되는데 이 보조는 군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지 싶은데,
○김문숙위원 : 국도비 포함된 겁니까?
그게 명확하게 표시가 안되어 있으니까 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다른 사업은 국비, 도비 다 포함이 되어있는데 표시관계가 군비가 전체 다인지 도비가 전체 다인지 알아볼 수 없게 되어서 다음에 좀 구분지어서 표시를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몇 개 보니까 지원금 이렇게 되어있고 도비, 군비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양식이 그리 되다 보니까
○김문숙위원 :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11-23쪽을 한번 보시고 각종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에 보면 21년도 49개, 22년도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살펴보면 이것도 또한 도비나 국비가 잔액이 남은 게 많거든요.
이런 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받았으면 다 하려고 해야 되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대부분이 거의 집행잔액이고요 사업비가 2건 큰 건이 사업비가 1건은 사고이월 되었고 1건 사업비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라고 25페이지에 있는데 당초에 수요조사 할 때는 양이 많아가지고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도 많이 하고 보니까 금액이 많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건하고 뒤의 한 건은 26페이지 친환경 이거는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고이월 되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계속 훑어보면 도비하고 좀 많이 남겨놨던데 다음에는 이거를 활용을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2년도에 61개 사업에 보면은 예산은 확보됐는데 집행되지 않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연말까지 집행,
○박안나위원 : 진행 중에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몇 군데가 많은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사업비 작성시기가 9월 30일인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 집행된 게,
○박안나위원 : 작성이 빨리되어서 그렇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49% 정도 됐고 집행이 51%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많이 되었을 겁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내가 체크를 해 봤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행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농업 관련 보조사업은 거의 연말에 집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래서 난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나 싶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농촌인력에 김신조 소장님께서 하시는데 인력에 대해서 우리 군비 나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1억8천인가 그 정도.
○박안나위원 : 인력은행에서 집행하는 거는요?
한 사람당.
인력이 하나 오면 우리 돈 1억8천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거기 집행할수 있는 금액이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보험가입 정도 집행합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가 1억8천 해 주는 돈 인력은행에서 해 주는 돈하고 1인당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13만원이라고 칩시다. 13만원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저번에도 말했듯이 다른 농가에서 15만원 준다, 17만원을 준다 옮겨가잖아요? 인력들이.
그것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 인력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박안나위원 : 농정과하고 연결이 되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타지역 노인인력센터 이런 데하고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연결되어 오는 분들이어서실제 사설에서 오는 분들하고는 조금 일하는 강도라든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가 딱 정해져가지고 있거든요. 인력에서 한 13만원 주면 저희들은 한 8만원, 9만원 그 정도밖에 안 주거든요. 그 대신 교통비라든지 숙박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니까 그걸 감안하면 별 차이는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사업이 지도과하고 농정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외국 인력은 농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들어오기 전에 누가 저한테 부탁을 하던데 이거 어떤 방법을 찾아서 인력들에게 인건비를 비슷하게 줘서 이렇게 옮겨가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 어떤 방법이 없냐고 저한테 묻는데 저도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못해요. 과장님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사설인력 금액이 확 많이 올라가는 걸 어느 정도 조절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딱 정해가지고 돈을 지급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우리 관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인건비를 어느 정도는 같이 조절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래도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게 문제가 큰가봐!
유기질비료 보면 99개가 있는데 회사가 굉장히 많은데 다 관내 회사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오. 전국에.
○박안나위원 : 전국 거지요.
전국 같으면 될 수 있으면 관내 걸 활용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유기질비료 인증등록업체 품목이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인증등록업체라고 품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중앙이나 농협 아리오피스 시스템이라고 자동으로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농가에서 농협에 신청을 하면 어느 품종을, 품목을 한 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유기질비료가 전국 같으면 합천관내에서 담당하는 지점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런 거는 보통 구입은 농협을 통해서.
○박안나위원 : 예를 들어서 담당을 할 때 제가 보니까 아는 업체도 몇 개 있고 한데 농협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에 인천이나 어디 이런 데서 하기는 하는데 농협에서 전적으로 하는데 외지사람보다 관내에서 관리하는 담당자들한테 가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거는 농가에서 품목을 정하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농가에서 아예 자기들이 정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농가에서 정하면.
저는 골고루, 합천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들이 구입하는 거라든지 농협을 통해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품목을 몇 종을 정해가지고 그 중에서 농가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전국이라서 안되고.
그 대신 합천업체도 등록만 되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관리하는데 두세 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는 데가 있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지만 농촌 이런 데 잘 살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48페이지에 농작물보험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농작물보험은 농업지도과하고 농업 유통과하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보험은 저희.
○신명기위원 : 재해보험은 그거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이거는 재해발생 난 거는, 강풍이나 한파 재해난 걸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나 작물 이런데 국비나 이런 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명기위원 : 모든 게 재해가 안 일어날 때는 보험을 줄 일도 없고 보험을 들 일도 없는데 이게 일원화 되어있습니까?
지도과에서 한다는 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농정과에서는 보험에 대해서는 관여 안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신명기위원 : 모든 농업보험은 농업지도과에서 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아니오. 농작물재해보험만.
○신명기위원 : 재해보험 말고 다른 거는 어떤 게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재해보험 말고는 보험형식으로 지원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러면 농정과에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유통과에서는 농기계보험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저희들은 작물하고 시설하우스라든지 이런 쪽에 농작물재해보험 국가에서 올해 57개 품목인가 그렇고 내년에 60개 품목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거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여기에 저희들이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밀 39페이지 보조가 지금 3억 되어있는데 해마다 3억씩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39페이지요?
○신명기위원 : 영수증이 있어요?
순환식건조기, 품질분석기, 복토기 등 이리 해 놨는데
39페이지 제일 위에.
말 그대로 지원 내용이 순환식건조기 이런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예. 순환식건조기하고 공모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밀을 심어가지고 42페이지에 보니까 회원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5백 십 몇 명, 520명 됩니다.
○신명기위원 : 520명 정도 되는데 이거 돈이 좀 이렇게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수매하는데 수매가 3만9,000원이거든요. 수매가 3만9,000원인데 전량 수매를 받고 또 군에서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1만1,000원도 추가로 보조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3만9,000원, 1만1,000원 하면, 5만원인데 20키로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40kg.
○신명기위원 : 40kg?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40kg 한포에.
○신명기위원 : 그러면 이것도 보조 안 해주고 하면 지을 사람 하나도 없겠네!
안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심어가지고 우리밀을 찾아가지고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 괜찮은데 초계 우리밀은 고정자산도 너무 많고 투입되는 돈도 관리하려고 하면 돈도 너무 많은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은 시설물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소득이 안 나오면 심어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이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맨날 보여주기식이고 관리만 해야 하는 그런 것 같으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매각을 한다든지 군에서 언제까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군 꺼는 아니고요 법인자산이라.
○신명기위원 : 법인자산이라.
그러면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줘요? 평균 나오는 금액이 있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2년간 3억8,900만원 정도니까 이거 수매가 보장만.
1년에 1억 한 7?8천만원, 그 정도.
수매가 보장.
나머지는 공모사업으로 조직활동이라든지 교육컨설팅이라든지.
○신명기위원 : 영농조합에 관리비 그런 것도 군의 자체자금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없습니다.
○신명기위원 : 없어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까지도?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기존에 시설물 그런 게 거의 다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신명기위원 : 저번에 6월인가 과장님 오기 전에 농촌인력에 대해서 36페이지에 보면 1억4,500만원 하다가 1억8천인데 지금 현재 최초 위탁 등록이 2016년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2016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6년간?
계속 한 사람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거기는 상담사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상담사는 올해 바뀌었습니다.
○신명기위원 : 내가 자료를 과장님 올 때 여기 1억8천에 대해서 어떤 어떤 명목이 들어가는지 자료를 한 번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누가 그 자료를 줬는지 모르겠다. 자료가 틀리더라고 1억8천에 대한 사용 내역처 있잖아요.
이걸 다시 한번 주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거기는 보통 인건비하고.
○신명기위원 : 과장님 처음 왔을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자료 받았을 때 이야기 하고 모든 거 안맞더라고.
감사도 감사지만 내년도 예산도 올해 감사를 해보고 내년도 예산에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토양개량제 공급이라든지 유기질비료 지원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잖아요. 많이 되고 있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농사를 짓는데 땅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객토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번도 이야기했지만 객토를 어느 시기에 딱 못박아서 하려면 힘들어서 안되고 농가 자체적으로 하고 그것을 검증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신경을 한번 써주기 바랍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하고 땅심이 높으면 비료도 덜 쳐도 되고 병충해도 덜 오기도 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좀 어려운 주문입니다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그리 하려니까 한 농가씩 하면, 앞에 객토사업 할 때 보면 집단화 해가지고 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가운데 논만 객토를 하면 주위의 물이나 영향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농경지가 있으면 저 안쪽에 있으면 실제 지금 마늘양파가 다 심어져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지나서 객토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신명기위원 : 그러니까 농가들이 시기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조 경비지원 검토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조를 하려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우량 객토원을 활용해야 된다 조례에.
○신명기위원 : 그거는 폐화검사를 하면 되지.
객토를 해 놓은데 안내문을 해가지고 폐화가 어느 정도 알칼리성토질이 아니면 백토를 해도 보조를 안 해준다는 그런 단서가 붙으면 분명히 토질검사를 해 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객토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말은?
○신명기위원 : 어디 걸 가지고 오든지 간에 양질의 토양을 객토를 하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괜찮은데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우량 객토원을 활용한다는 이 말이 뭡니까?
객토의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신명기위원 : 객토원의 인허가를 받고 시기를 하고 할 것 같으면 죽었다 깨어놔도 못 합니다. 맨날 안 돼!
농가 스스로 객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부합한지 그것만 검증해가지고 부합하면 돈을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앞 번에 지원해 준 게 상차비하고 운반비만 지원한 걸로.
○신명기위원 : 그런 거라도 조금 힘들겠지만 농업지도과에서는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알겠습니다.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귀농하면 농사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귀촌하고는 틀리니까.
그런데 귀농하는 사람들 보면 난도 재배하고 이러는데 난 재배하면 100평, 200평 하면 되겠지만 귀촌 하는 사람은 땅을 구입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고 부담이 되는데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통 임대도 가능하고요, 임대를 하든지 안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가 되면 농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나이가 너무 드시면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지금 난재배하는 사람들, 그걸 귀촌이라도 하기도 내가 볼 때 그렇고 귀농도 그렇고 100평, 200평만 가지고 난만 재배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건지 내가 참 궁금스럽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지금 100평까지 하는 분은 잘 없습니다. 한 50평 정도 하우스를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1년에 그때 당시 한 2,000만원 정도는 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듣기는 들었는데.
○위원장 이한신 : 저한테 객지 사람들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려고. 나이가 드신 분이 퇴직하고 오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간단하게 추천할 만한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저희 부서는 돈이 되는 게 농작물 양파, 마늘 말고는 실제, 안 그러면 시설하우스를 해야 되는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하우스를 지금 지어주는 거는 지금 고추비가림 시설이라고 그 사업 외에는 지금 따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다른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상 귀촌하려고 하면 쉬운 건 아니거든요. 땅도 많이 필요하고 또 모든 걸 장만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크게는 못하더라도 조금 더 지원 사업을 늘려가지고 인구를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지원 사업이 그렇게 보면 많이 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원 사업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면,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보통 한 50% 정도 보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 요구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이 더욱 발전적인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문숙 간사께서는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을 정리하고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하원수
-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토목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