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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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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6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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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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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환경위생과, 상하수도과,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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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총괄과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순서가 있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께서 항상 저의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서 같이 참석한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페이지 정현황 현황입니다. 안전총괄과는 6개 담당, 1개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원경찰 등을 포함하여 총 3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시 중대재해전담TF는 중대재해예방담당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아래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가로등 수리 및 신규 가로등 확대 설치에 대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작년 11월 합천시가지 가로등을 일괄 점검 실시하였으며 가로등 신규 설치 등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및 민원인과 조율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박안나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몇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둡고 민원발생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보안등에 대해서 LED등으로 교체를 하고 밝은 등으로 교체도 하고 민원인들 다 만나서 그렇게 손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먼저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 가입 및 홍보 요구에 대해서는 4월까지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차상위계층1,450여 명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가입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중 처리불가 민원 현황입니다. 22년도 11월 불허가 통보한 육상골재채취 허가 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골재 수급 계획과 골재의 수요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과잉공급 상황이었으며 채취 골절의 품질 또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민원인 가야산업 측에서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23년 3월 1일 기각되어 최종 불허가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10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운영 실적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민간보조사업 지원 현황은 2022년 대비 2개 보조사업이 늘어난 6개 보조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3-8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배포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에서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부분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질매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사업 외 16건에 대해서 401억 6,500만원의 예산 중 318억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3년도 풍수해 생활권정비사업 및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23건 사업비 651억900만원 중에서 190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 사업 및 14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 현황과 15페이지 계속사업 현황은 배포되어 있는 첨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 책자 15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수의 계약 현황은 양전배수장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 외 36개 사업에 화성전기건설공사 외 29개 업체에서 실시하였으며 19페이지 2023년도 수의계약 현황은 초계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 설계경계성 검토 외 28개 사업에 한국가치경영회 등 27개 업체에서 실시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수의계약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2년도 에너젠 업체에서 1건, 조달청을 통해 17건을 구매하였으며 23년도는 현재 합천 중기 3건, 지오산업 3건, 나머지 12건은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였습니다.
   23페이지 공사설계 변경 현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하천점용허가 내역입니다. 지방하천 5개소, 소하천 5개소, 국가하천 10개소에 허가를 내줬으며 위치 및 점용목적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재산관리기금 사업 추진 현황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업체 외 7건의 2억4,9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관리 현황, 28페이지 배수장 현황 관리비 배부 내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29페이지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 및 보상 현황은 주택의 1,402건, 온실 22건, 소상공인 108건의 보험료는 자부담 포함 5,770만원이며 보상은 대병 소재 주택 1건, 온실 29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각종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과 하천제방정비 현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고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준비하신 대로 다 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31페이지 하천골재채취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죽고지구 골재 지금 판매 예정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진입도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골재가격에 대한 거는 저희 부서에서 인근 의령, 함안이나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가격 결정을 위해서 조사를 하고 적정 금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진입도로는 완성이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진입도로는 마무리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격은 얼마나 결정은 안 되어도 대강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인근에서 2만원 얼마 하고 있는 자기들 판매가 조금 저조한 걸로 계속 확인되고 있어서 하루에 30대 미만으로 팔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기존 하천정비사업하고 나서 남은 부산물 부분도 저희들 지금 그게 고민거리인데 그거랑 죽고지구랑, 예전에는 저희 골재가 건설업체들이나 골재의 우수성이 좋았는데 지금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의아하게 생각하는데 예전에 소위 떡모래라고 하는, 예전에는 그걸 안 쳐줬는데 조금 으세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될지 모르는데 으센모래 부분이 그렇게 인기가 조금 없고 샌드밀 하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합천골재 가격이 지금 판매가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에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전에는 합천골재가 최고 좋다고 소문이 났었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질이 품질이 좀 떨어지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세사들을 지금은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도 예전에 골재판매 근무하러 갔을 때만 해도 소위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모래가 잘 팔렸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김문숙위원    :   수요자가 원하는 상품이 조금 변해간다 그런 이야기이고 그러면 가격을 너무 올려도 안되고 적정하게 선택을 해가지고 이게 잘 팔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적정 금액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용주 월평 입구에 적재된 준설토 판매가 지금 그대로 막 쌓여져 있던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계속 유찰이 되다 보니까 일반 죽고지구랑은 조금 다르니까 온비드에 올려서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골재채취법하고 같이 두 가지 법에 걸리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들 찾아오는 분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별 처치까지 저희들 땅에서 해서 자기들이 이윤 추구 부분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벌써 저걸 처분을 했을 건데 컨설팅도 받아보고 나름 돌파구를 찾는 것도 애를 썼는데 법적인 기준을 지키려고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되고 가격이,
○김문숙위원    :   그 지역을 제한을 둬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역 제한보다는 조건 사항이, 일반 업체들은 자기들이 현장에서 스크린을 설치하든지 채취를 해서 자기들이 팔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을 건데 저희들이 지금 공고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골재채취 등록된 업체에서 가져가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같이 되어있는 중에 선별이 안 되다 보니 나오는 토석이나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이 숨어있는 비용들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유찰이 되고 있는데 지금 50% 정도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더 올려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
○김문숙위원    :   그럼 많이 유찰되었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수의계약도 가능은, 법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대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인근에서도 이름을 거론하기는 못하지만 조금 적극적으로 방문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문숙위원    :   수의계약은 자제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앞에 인근 시군에 보면 불필요한 일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되도록 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의계약 부분도 저희들이 알릴 만큼, 입찰을 올릴 만큼 다 오픈을   한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대항력은 생긴다고 보는데 수의계약이라도 어느 정도 조건이 이행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민원 부분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최대한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골재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도 있었고 하니까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아까 미리 보고는 했는데 과장님 지금 합천읍 입구에서부터 아마 면은 더 하겠지만 지금 LED 바꿔가지고 환해지기는 많이 환해졌는데 한 번 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로등 어두운 데를 한번 더 점검하셔가지고 외지에 갔다가 들어올 입구가 너무 컴컴하니까 안 좋더라고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조금만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읍소재지 도시구역 내 설치가 되어있는 게 가로등이라고 보기는 좀 뭐한 게 보안등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기존 등을 40와트에서 80와트 배 이상 밝게 조도를 더 올려서 교체를 다 했는데 그래도 어둡다라는 거는 이게 전주포스터가 저희들 5m, 6m 보안등이 아니고 12m 높은 데서 일반 도로변 가로등처럼 높은 데서 비추면 이게 조도 비추는 거리가 제법 거리도 나오고 하니까 더 밝게 인근도 보이고 할 건데 소재지 이런 데는 보안등의 개념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도 조금 어둡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LED로 바꾸면 일반 백열등처럼 밝다라는 것보다는 은은하게 환한 게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어둡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나 부서에서 나가서 새벽에도 가서 확인을 하고 민원 있었던 부분들은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덜 들어오는데,
○박안나위원    :   저도 저녁이 되면 한 바퀴 도는 게 그런 거 보려고 한 8시쯤 되면 한번 돌아보는데 이것도 한계는 있어요. 앞으로 연구를 해서 경관조명을 깔든지 해야 되는데 합천 입구에 들어오면 입구부터 캄캄해지니까 그건 앞으로 또 연구하고, 지금까지도 많이 하셨는데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민원처리, 가야산업 아까 설명을 간단히 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판결이 끝난 겁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행정소송을 했을 때 경남도 하고 그때 저도 현장을 나갔었는데 현장에서 가야산업이랑 저희 부서랑 도에서 행정사무관들이랑 왔을 때 서로 얘기들도 주고받고 행정사무관은 일단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날도 가야산업에서는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가 안 되면 소송까지 갈 거다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안합니다.
   그 날도 저희들 업체 대표님들하고 오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서로 할 말들 하고 나서 용주에도 골재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경비나 그런 게 저희들로서는 여담을 조금 한 부분이고 건의를 드렸는데 그 돈이면 우리 골재 이거 그냥 팔아도 훨 이득이고 이윤이 남을 것 같은데 그걸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그런 의견들도 드렸었거든요.
   현재 그 이후에 따로 특별히 소송이 들어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박안나위원    :   저한테 그 민원이 들어와서 저는 그 내용을 모르니까 담당과장님과 실국장들하고 하라고 일절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그에 대해서 업무가 아니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주지만 한 번 부탁을 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잘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3-2 오늘 이거 내줬는데 다른 거는 공정율이 좋고 다 진도율도 다 좋은데 12쪽에 5천만 원 이상에 내천 배수펌프장 2개, 급경사지 2개 있는데 이거는 왜 40%, 20%, 10%밖에 진도가 안 나갔는지?
   별지 내 준 거.
   다른 거는 90%, 완료 다 되어있는데 여기만 40%, 20%, 10% 되어있어서 뭣때문에 진도율이 좀 늦는가 싶어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들이 이 행정절차나 시간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행안부의 협의과정이나 행안부도 다 마쳐도 또 경남도에 심의 관련한 행정절차도 많이 걸리다 보니까 한 2, 3년은   실제 공사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 제개정 불편해소사항도 건의도 하고 했었는데 ○박안나위원    :   예산 내려오는데 관계가 있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이 그 절차에 따라서 사전 협의하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조금 저희들도 답답하지만 시간이 조금 다소 지연되는게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다른 거는 23년도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22년도 사업인데 이상하게 진도율이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저 위의 국비, 도비 예산 문제가 걸려서 늦어지는 거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위의 내천 것은 그렇고 밑에 꽃밭은 지방하천 양천 건너편에 축사가 3개소인가 있습니다. 예전에 부산관리청 시절 때 공사를 하면서 저도 예전에 민원이 있어서 갔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 소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발파나 이런 거는 안해도 방호벽이나 이런 걸 하겠다고 사전에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도 소,
○박안나위원    :   축사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민원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 준 게 있습니다. 소음 진동에 대한 자료를 검토를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분을 만나서 조금 보완을 해서 작업을 하려고 그것 때문에 조금 지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밑의 서산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이것도 생태자연도가 서산거는 문제가 되어서 2022년도 12월에 2건다 발주를 해놨는데 하자마자 그런 민원들이나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 해결되는 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용역도 줘놓고 과장님 준비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어렵습니다.   축사나 생태문제가 걸리면 사업하기가.
   수고하시겠지만 이미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감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빠졌던 서류를 하나 줬는데 여기 보니까 문비가 뭡니까?
   내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정월 대보름날 대문에 거꾸로 붙여 부적” 이렇게 나오는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이 토목에서는 수문처럼 그런 부분들을 문비라고 합니다.
○권영식위원    :   빗장 이걸 문비같은 거네요?
   그래서 문비라는 뜻을 몰라서 찾아봤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설계변경이 몇 건이 있어요.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도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3-15 외사소하천 함지1소하천 이런데 보면 물가 상승 및 주민농로포장 요청 반영으로 해서 총 공사비는 3억 7천인데 그런데 한 1억 정도 가까이 증액이 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함지 것이 3억 7천은 3차분, 당해분 3차분이 3억 7천입니다. 총 사업비가 아니고요.
○권영식위원    :   위의 계약금액이 3억 7천이 되어있는데 증감은 약 9,900만원 증감이 된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권영식위원    :   너무 설계를 처음부터 잘못했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시켜줘야 되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죄송한데요. 총 공사비 금액을....
   함지소하천 3억 7천은, 3차분에 대한 계약금액이 3억7,200이라는 말씀이고 총 사업비는 30억4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총 사업비의 10% 정도 약 1억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총 사업비 자료가, 차수분, 당해분만
○권영식위원    :   3억 7천에 1억이 더 증액되면 이건 설계를 잘못했든지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런 것도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할 적에 잘 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보기 좋게 그죠?
   설계변경은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공사 기간이 거의 대충 보면 한 1년 정도인데 1년 동안의 설계변경이 이렇게 되어가지고 공사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합천 군민의 세금이 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위원회 명단을 제출해서 받아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게 다른 부서에서 계속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안전총괄과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합천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총 인원 수가 그것만 24명이죠?
   선출직만 그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데 여기는 18명!
   18명이죠? 현재 올라와 있는 거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말씀입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원회.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위원회, 여기에 올라온 사람은 18명이 올라왔는데 명단을 보면 23명 정도 돼요. 이것도 바로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저희들이 5천 제곱미터 이상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때 저희들 부서나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럴 경우에 평가심의회를 운영하는데 5월 달에 저희들이 전부 다시 재구성을 했거든요.
○권영식위원    :   재구성을 했으면 여기 올라올 때는 똑바로 올라와야지.
   나는 왜 이 자료를 받아봤냐 하면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맞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여기에 행감자료하고는 부서마다 다 안맞아요.
   이런 것도 준비하실 적에 더 꼼꼼히 준비해 주시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다시 확인하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도 지금 운영 횟수가 2022년, 3년 한 번도 운영을 안 했어요. 소하천관리위원회하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소하천관리위원회는 10년마다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재정비 기간이 되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직 기간이 안 돼서 운영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렇고 민간협력위원회도 있고 저희들이 위원회가 안전 관련해서 많다 보니까 조금 활성화되는,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를 두고 있으면 운영을 잘 해야지 운영을 안 해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결론은 이분들한테도 위원회에 들어있는 이분들한테도 소정의 위원회를 열면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권영식위원    :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관리를 좀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권영식위원    :   3-23페이지에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에서 아까 지적했듯이 선계변경이 좀 많다 이런 것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최대한 저희들도 설계 변경을 지양하고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들하고 계장님께 수고 많습니다. 뒷자리 계장님이 자리가 꽉 차니까 합천군 안전이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니까 3-24 상사업 수상 현황인데 안총에서 잘해서 받았던 거죠?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맞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과장님을 비롯한 부서원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서 이런 사업비를 받아낸다는 거는 정말 타부서의 모범이 되는 거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짜 잘하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권영식 위원님 각종 위원회 뒤에 하나 여쭤볼 게 있어가지고 위원회 보면 합천군은 각 부서별로 해서 관련된 거 적게는 2˜3개 위원회부터 많게는 10개가 넘는 위원회로 엄청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자료표에 보면 200만원, 280, 300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수당이 표기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대부분 심의위원들 수당이나 그런 부분입니다.
○성종태위원    :   수당이 위원회가 열리고 위원들금액 수당은 1인당 얼마 정도 지급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보통 10만 원씩 되는데 이 수당이랑 안전에 관련 홍보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보시면 돼요.
○성종태위원    :   안전에 대한 홍보물하고 이런 수당하고는 별개로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순수하게 수당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운영위원회 위원들 수당 10만원을 계산할 적에 수당하고 소요 예산하고는 맞지가 않는 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안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죄송합니다.
   직원들이나 당연직들은 수당이 없거든요. 그런데 외부 기관이나 전문 인력들이나 오시면 그분들은 다 수당을 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경비입니다.
○성종태위원    :   통상적으로 밖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할 적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않고 이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직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안 나간다!
   당연직 수당이 안 나가도 당연직을 빼면서 수치는 안 맞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안총과 관련해 과장님께서 가로등 설명을 많이 하셨는데 2022년도에는 보면 총 접수가 1,321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다 됐어요. 처리된 데에는 설치가 된 데하고 안 된데하고 통합 결과입니까?
   아니면 전부 설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설치가 된거요.
   설치가 되면 요금이나 다른 관리 부분들을 저희들이 다 하기 때문에 안 된 거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킨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2022년도에 접수한 게 100% 완료가 다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설치가 100%라고 표기를 한 부분이 신청 들어온 것 중에 다 된 거 숫자만 넣은 거고 독가주택이나 설치 불가한 지역은 여기에서 수치를 기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의원님들 누구나 다, 산업건설위원뿐만 아니고 복지행정위원회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아마 어르신들 시골 단위 같은 경우에는 구석진 데가 굉장히 많고 시하고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민감하고 과장님도 아마 느끼실 건데 보통 민원인들이 면에 가서 주무 담당 부서에 이야기하면 잘 안되나봐요,
   그래서 열심히는 하고 계시는데 바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 어쩔 수 없이도 다 부탁을 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서로 간의 처리 과정, 전달 이게 잘못되어가지고 오해를 사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되면 미처리가 되는 거 경우는 왜 미처리가 되는지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얘기는 해놨는데 면이나 이런 데서 “불가” 통보를 이거는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는데도 그분은 작년, 재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왜 안 해주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전달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다녀보니까 많이 있더라.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제가 개인적으로도 부의장님한테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아시리라 보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업무를 원활하게 잘하려다 보니 조금 원활하게 못 미친 부분이 앞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체되고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걸 의원님이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면에서 올라온다고 무시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고요.
업무가 직원들 인사가 있고 그러면서 유지업체들하고의 원만한 부분이 조금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된 건이 좀 있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께서 죄송 안해도 되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뭐냐면 하면 상호 협조 체제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각 면에서 취합을 해서 안총으로 올라오면 총괄 최종 해서 통보가 내려가고 처리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그 과정에서 면하고 뒤에서 일을 하시는 주무 계장님, 주무관들하고의 사이에 서로 협조체제가 제대로 매끄럽게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은 현장에 나가면 민방위 차석이나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나가면 면의 직원을 꼭 부르라고 합니다. 현장 나갈 때 같이 현장도 나가고 그래야 설치 위치나 그런 부분들도 민원 건의 신청했던 분이랑도 충분한 설명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예전에 조금 매끄럽지 않았다면 지금은 아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에 나갈 때 해당 면의 산업계 직원이든 담당자하고 같이 입회를 하고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2023년도 접수해 놓은 걸 좀 보자 그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25건이 접수가 돼가지고 미설치 대상에 55개가 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가로등이 신청 들어와서 현장을 가보면 의외로 독가주택보다도 거기 인근에 있고 그런 게 사실 좀 많았어요. 사유가 보면 미설치 사유가 독가주택이나 이중으로 되어 있든지 안 그러면 인근에 경작지로 인한 민원이 있든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의외로 보면 의원님들한테도 민원 들어오는 분들이 읍면의 담당자도 여기는 그런 민원들이 있다라고 하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부탁을 많이 하고 그런 거를 저희들도 많이 느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꼭 주택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도 진짜 위험 요소가 있다라면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하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데 두 사람 사인 간의 문제때문에 내 거는 따로 달라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저희들이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종태위원    :   제가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못 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원과 관련된 일은 공익적인 걸 가미를 하고 예를 들어서 조건에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군을 위해서 아니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이거는 가능하다 싶으면 그 총괄 부서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런 점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관제센터담당에 보면 대민홍보 견학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제센터에서 합천군 면단위이나 민원을 초청하든지 해서 관제센터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지금 학교나 초등학교 이런 데 그런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은 있는데 소방서에 신규 직원들이나 이렇게 올 때는 저희들 부서 근무하는 것도 보여도 주고 관제하는 걸 견학도 하고 회의실에 상황실도 보여주고 그런 거 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좀 더 한다면 학교나 이런 데도 조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는 미치지는 못했고 일반 소방서나 경찰서 이런 부분들은 요 앞에도 신규 직원들이 소방서 채용되면서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지난번 첫 번째 조직개편안에서 관제계가 없어질 뻔했어요. 제가 죽기 살기로 이거 없애면 안 된다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지금 현재 면단위에 보면 문예교실이라든지 교육용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교육용 프로그램에 보면 한 번씩 영상테마파크나 청와대, 황매산이라든가 이런데 체험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할 수는 없지만 면 단위로 돌아가면서 한두 팀 정도라도 그런 분들을 이런 기회에 모셔다가 우리 관제센터가 이런 역할을 하고 합천군내 전체를 안전하게 한다 하면 사실은 조그마한 그런 불상사들도 마을마다 일어나는 게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이 생각할 적에 합천군에, 아니면 우리 이웃에 뭔가 그걸 하려고 이제는 개미새끼도 하나 못하게 철저하게 되어 있구나 그런 게 인식도 되고 홍보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군민들의 알권리라든가 어르신들에게 그런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3-7에 보면 2023년도에 보조금지급 관계에 있어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2023년 3월 28일 같은 날짜에 보조금 죽 같이 군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한 날짜에 나갈 수 있습니까?
   보조금이라는 게.
   행사 때마다 따로따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연초에 자기들한테 예산 배정을 해 주고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 사업 계획에 따라서 하고 나면 정산을 하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같은 날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각 면단위에 장마철 대비해가지고 소하천 하상 정리라든가 물이 넘치거나 하천에 장애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이나 아니면 면단위에서 접수되어 올라온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소하천은 사업 건의로 보통 올라오고 지방하천 단위 정도는 유수지장이나 하상준설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법 많이 올라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쌍백도 마찬가지로 아래도 전화가 왔었는데 올 초에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현이랑 제가 두세 골을 한번 갔었던 적도 있고요. 어저께 사실은 도 하천 점검을 평가를 왔다 갔는데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받습니다. 연초에 상반기 때 풀베기부터 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사업 효과를 더 올리려고 저희들도 독촉도 하고 하는데 지금 남부 쪽이 아무래도 퇴적토가 많고 했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일반 주민들이 볼 때는 저기에 모래자갈이 많이 쌓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실제 나가보면 기본 계획상 크게 통수다면이 부족한 부분들은 지금은 아마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소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조금이라도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 확인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냐하면 일반하천정비사업 2023년도 사업 3-12에 보면 예산액은 5억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은 아직까지 10원도 안 되고 현재 잔액으로 그대로 지금 남아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일반하천정비사업은 매년 경남도에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1˜2건씩 받아서 하는 그런 사업적인 부분입니다. 하천정비계획이 일반하천하고 하천들이 많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급성을 반영해서 정비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6월 중순부터 7월 중순까지는 거의 항상 해마다 그렇지만 장마철입니다. 장마로 인해가지고 옛날에는 장마철은 비가 그래도 좀 부드럽게 오고 했는데 지금은 오면 소나기 같은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생각지도 않은 그런 곳에서 피해가 일어나고 또 인명피해도 있고 그런 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배정된 예산이 있다면 민원이 불상사가 생겨서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주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장님하고 밑에 주무관님들하고 잘 하시겠지만 민과 관련돼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0.001%입니다. 작은 거!
   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걸 항상 챙길 수 있는 집행부공무원이 되어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골재 아까 말씀하신 골재 불허가되었다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전에 내가 밖에서 들어보니까 율곡 낙민지구하고 두사 지구 그 사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두사 마을 앞입니다. 배수장 앞에 마 심어놓고 예전에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장소가 없어서 궁금해서 밖에 있을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한다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혹시 그 지역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맞습니다. 두사 앞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관제탑에 종사원들 혹시 보안교육 같은 거 한 번씩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계약업체에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예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 계약할 때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자기들이...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그 업체에서,
○위원장 이한신   : 우리 예산은 필요없고?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저희들이 교육시키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요원들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이 책 자료에 보면 3-9페이지에 각종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국도비보조사업, 거기에 다른 도표에 보면 단위가 되어 있어요. “천원”이라고 되어있고 “원”이라고 되어있을 텐데 이 도표에는 단위가 없으니까 100만원인지 원인지, 천 원인지, 천 원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 도표만 없더라구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천원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쓰다 보니까 천원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것 빠뜨린 것 같다 그지요?
   아무 것도 아니지만 빠뜨린 것 같고.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제일 밑에 칸에 보면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 해가지고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1억2,900만원입니까?
   남아있는데 추진 중인지 계속 이월비로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쪽에 연관된 도표가 있습니까?
   거기에 잔액은 남아있는데 표시가 없더라고.
   완료됐으면 완료, 진행 중 이렇게 계속이월비 이렇게 표시가 없더라고. 다른 쪽에는 연관이 되어 있습니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1억2,900만원 잔액 남은 거 말씀입니까?
○위원장 이한신   : 예. 1억2,985만4,000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잔액이 남아있다고.
   아무 표시가 없어서.
   계속비로 이월된 건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죄송한데 이거 좀,
○위원장 이한신   : 사업중인지?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4,600만원 국비는 전년도에 유지관리사업하고 국비 반납금액이 4,600만원이고 지금 8,000만원 남은 부분은 군비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군비는 이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예.
○위원장 이한신   : 명시가 없어서 궁금해서.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비고란에 표시를 못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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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환경위생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선서자 박창열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성희 환경개선계장은 신병문제로 병가 중에 있어 배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환경위생과 계장들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 발전을 위해 밤낮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환경위생과 현안 업무 등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6명, 현원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분장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페이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환경부 기본계획 수립 용역 데이터의 합천군 용역결과가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부 추진 사항으로 2022년 12월부터 23년 12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4억7,400만원으로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는 기초조사와 현지조사,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와 보상조사, 취수원조사 및 최적의 취수지점 재선정하고 용수수급전망 및 공급 계획 등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1년 5월 25일날 황강하류 광역시설 설치 영향 분석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군에서 1,800만원을 들여서 21년 1월부터 4월까지 용역한 결과입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군에는 환경부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취수가능량 등 상당 부분이 상이한 부분에 따라서 민간협의체 회의 및 환경부 관계자 방문 시에 군의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부 답변으로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시에 합천군 용역계획안도 충분히 반영해서 용역 검토하는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5-3페이지 식품위생업소 단속 강화에 대한 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에 가보면 중국산 김치이고 중국산 김치 자체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금속 검출 등 위생적으로 안전한 지도 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처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식당 현황은 총 671개로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식품접객업소 및 위생관리 상시 점검을 하고, 제조업체에 대해서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하고 있으며, 합동 점검과 제조업소와 판매업체에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 부적합 사항은 나온 결과는 없고요.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으로는 수입김치, 도소매업소와 식당 및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상시 점검을 강화하고 농산물원산지 표지판 제작을 배부토록 해서 수입산이나 식품업소에 식품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쓰레기 차 분리수거 인력 충원 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37명이 근무 중이며 합천읍 9명, 가야? 삼가에 4명, 초계 3명, 야로, 가회에 2명이 있고 저희 군청 음식물쓰레기로 2명이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그 외 읍면에는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의 지방자치단체 인력감축계획에 따라서 환경미화원이 47명에서 37명으로 해서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총액인건비 제한에 따라서 인력 증원의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하천쓰레기 정화 사업과 재활용품선별장 선별 도우미 사업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경감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품선별장 작업 도우미 17명과 하천쓰레기정화사업 17명을 매년 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지금 권역별로 통합관리나 업무 전산화를 해서 행정 수요가 감소되는 타 직종 공무직 전환 배치 등을 인력관리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진행이 늦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배출시설 사업장 지도 단속반 설치 검토 건에 대한 건의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배출사업장을 지도 단속 및 처분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지금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담당자의 업무 과부화로 인해서 지도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 오염물질 배출 시설 현황은 9,120개소로 2021년도에서 22년 9월달까지 지도단속 현황 82개 소를 적발하여 처벌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입니다. 매년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지도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비산먼지, 악취, 가축, 분뇨 등 환경 민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휴일과 특히 야간에도 민원신고가 많이 있어서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직개편이나 인력 증원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서 직원들의 업무 경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6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군정질문으로 이한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낙동강 유역 먹는 물 공급 대책 방안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으로 이종철 의원님이 발언하신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에 대해서는 23년도 댐 소재지 시장군수협의회 안건을 상정토록 건의를 했습니다.
   권영식 의원이 발언하신 탄소중립을 위한 전기차 지원 확대 부분에서는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기차 보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집단 민원처리 현황은 없으며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도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에서는 합천군환경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 위원으로는 당연직 12명과 선출직 70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 횟수로는 22년도에 8회 실시를 하였으며, 23년도에 8회 실시를 하였습니다. 총 소요 예산은 230만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중점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황강취수장 관련 군민대책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민간경상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보조사업은 2022년도 보조사업은 야생동물피해예방 사업 외에 10건으로 총 사업비 119억3,56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보조사업은 지금 일부 사업이 집행 중에 제출이 되어서 사업비가 다소 변경이 되었음을 미리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묘산면 주민발전소건립 사업 외 9건으로 사업비는 총 62억1,88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민간보조단체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2년도 지원은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자연보호협의회의 군비 보조금 각각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와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22년도와 같이 야생생물관리협회와 자연보호협의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야생생물협회는 기존 600만원 그대로 지원을 하고 자연보호협의회는 800만원으로 200만원을 증액해서 지원을 해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와 자연환경 보전에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 변경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 200만원 부분에서 행사운영비로 200만원을 전용한 부분은 그린니드 법인 등록이 안 돼서 그린니드 대용의 탄소중립 교육을 위해서 200만원을 전용하였고 사무관리비 1,300만원 부분은 사무관리비 800만원과 시설비 500만원으로 변경 전용하였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늪지역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제작 설치를 위해서 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6,000만원을 기타보상금 6,000만원 했던 거는 위생용품 구매를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사업 집행 적정성을 위해서 예산 전용한 바 있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2022년도에 기후변화 대응시책추진 외 38건으로 예산액은 138억9,395만6,000원이고 집행액은 99억4,952만5,000원입니다. 잔액은 39억4,443만1,000원으로써 동부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사업의 잔액이 12억9,929만 원과 폐기물소각시설설치사업 부분에 13억4,200만원이 계속사업 진행으로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지원 사업의 3억7,287만 원과 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에 4억3,809만6,000원 그리고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사업에 1억2,0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물량 대비 신청물량이 부족해서 사업예산 지원이 좀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홍보에 철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14페이지 23년도 부분입니다. 비산업부문온실가스진단컨설팅 외 39건에 대해서 총 예산액은 144억3,3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19억1,728만8,000원이고 잔액은 125억1,59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중에서 지금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의 잔액이 26억1,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현재 사업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조성사업에 9억9,530만원과 생활 폐기물 소각설치사업에 33억3,300만 원을 계속사업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의 잔액은 17억3,603만원이 남아 있으며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3억 3,992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17페이지 신규 사업 부분에 5천만원 이상 사업입니다. 22년도에 소각장 노후화 설비 보수 공사를 위해서 유인송풍기 및 소각재 배출 컨베이어 등 보수에 6,725만원을 집행하였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노후화 설비 교체 사업을 위해서 탈질조 내부 반송펌프 및 섬유여과기 등 교체에 3억9,978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정양늪 생태학습관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에 1억으로서 지금 현재 사업 선정되어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위해서 조리종사자 위생용품 지급에 5,000만원을 계약을 완료해서 지금 배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한 폐사체 보관용 냉동창고와 랜더링 처리비에 대해서는 1회 추경 편성으로 사업 시행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2023년도에 동부권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사업과 소각시설 설치 사업이 있으며 현재 동부권 매립시설은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시설 부분은 기본및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고 곧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9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 공사 부분입니다. 폐열보일러연관 세관공사 시공 외 8건에 대해서 8,838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공사 부분은 소각시설 폐기물저장조 내 쓰레기 정비사업 작업 시행 외 3건에 대해서 4,435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년도 용역 부분입니다. 2022년 합천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용역 외 12건으로 도급액은 9,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 용역 부분은 2023년도 정양늪 생태학습관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외 13건으로 2억2,47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5-23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2년도에 가연성 쓰레기 적환장설치를 위해서 레미콘을 100루베를 구입해서 사업비는 82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각장 철거에 따른 임시 적환장 설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24페이지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 합천군 주택 슬레이트 해체처리공사 외 3건으로 모두 4건 다 슬레이트 해체 공사 및 지붕개량공사로서 총 사업비는 26억 3,3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는 신청 물량 증가 및 실측면적 증가, 그리고 슬레이트 해체 처리 면적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5-25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3년도에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3년도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보급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에 대해서 합천군 일원에 사업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걸로써 전에 의무대상 충전소 시설 지역에 대해서 군비 16억을 절감하였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합천군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 외 2건으로 총 사업비는 38억8,3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 공급 외 2건으로서 총 사업비는 48억 8,4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5-27 환경위생과 개별 항목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인곡마을 외 1개소 편의시설정비 및 총 28건으로 사업비는 8억9,37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인곡마을 외 환경정비사업 외 23건으로서 사업비는 9억 1,491만원이 되겠습니다.
   5-29페이지 지하수 현황입니다. 지하수는 총 현재 4,824공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허가는 89건, 신고는 4,735건이 되겠습니다.
   용도별로는 생활용이 1,484건, 공업용이 45건, 농업용이 3,295건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현황은 2022년도에 3개 공구를 폐공하였으며 23년도에 14개를 폐공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공공관정에 대해서 폐공 대상지를 조사 후에 폐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 단속 현황입니다. 22년도에 배출시설에 대해서 총 10건을 지도 단속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배출시설 자가측정 미이행과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 사항으로는 고발과 경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하겠습니다.
   23년도에는 10건으로서 위반사항으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와 폐수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 그리고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 되겠습니다. 고발과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2022년도에 2건으로서 지위승계의 미이행과 액비살포기준 위반으로서 고발 및 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총 7건으로서 위반사항으로는 가축분뇨 유출과 액비살포 위반 등이 되겠으며 고발 및 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는 2022년도에는 개인하수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한 바 있으며 23년도에는 위반 업체가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로는 22년도에 2 건으로서 위반 사항은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고발 및 영업정지 1개월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2건은 지렁이사육농장으로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해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2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 신고 미이행과 순환골재 사용자 준수 위반으로 고발 및 조치 명령을 받고 과태료 처분하였습니다.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1만4,215개소를 관리 중에 있으며 중점관리대상으로는 7개소에서 지역 관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매립장은 지금 3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립시설은 일일복토와 중간복토 등을 시행해서 주1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지하수는 상류 1개소와 하류 2개소에 대해서 분기별로 1회 검사를 하고 있으며 침출수는 월1회 침출수 검사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매립장은 현재 행정매립장과 황산매립장, 합천1단계 매립장과 초계매립장 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후 관리를 30년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33페이지 폐비닐수집장 설치 현황입니다. 현재 지금 16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연간 수거량은 22년 10월 1일부터 23년 4월 30일까지 수거량입니다. 589.6톤을 수거해서 5,604만1,000원을 판매했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2년도 2기분입니다. 총 5,342건을 부과해서 부과 금액은 1억5,573만5,000원이 되겠으며 징수는 4,948건에 1억4,494만9,000원이며 체납은 394건의 1,078만6,000원이 되겠으며 징수율은 93%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023년도 1기분입니다. 부과는 5,126건으로서 부과금액은 1억5,041만3,000원으로써 징수는 3,841건에 1억1,379만2,000원이고 체납은 1,285건의 3,662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은 76%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래도 도내에서는 지금 최고의 징수율을 합천군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0페이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신청자 121명 중에서 115명을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66억9,649만5,000원이 되겠으며 23년도에는 42명이 신청해서 34명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로는 20억1,13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화물차 부분은 22년도에 89명이 신청해서 71명 지금 지원을 하였으며 사업비는 30억6,574만3,000원이 되겠으며 23년도에는 55명이 신청해서 29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비는 12억6,1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신청인과 대상자 차이 부분은 지금 신청 차량이 출고가 지연되어서 조금 늦은 부분이 좀 있으면 보고드리겠습니다.
   5-41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실적 및 조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총 3건을 적발했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생활폐기물 투기로 과태료 각 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23년도에는 총 3건으로 쓰레기불법 소각 및 불법 투기로 과태료 20만원과 50만 원을 각각 부과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주택 처리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총 605농가에 대해서 사업 물량 6만6,750평방미터에   총 사업비 23억3,34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332개소에 대해서 2만21평방미터를 지금 사업 진행 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2년도 부과액은 6,922만8,000원에서 징수액은 6,70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율곡농공단지 외 18개소에서 전액 다 부과 징수하였고 야로 농공단지에서는 16개소에 부과했지만 15개소는 납부를 하였고 1개 업소에서는 단순체납으로 131만9,000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23년도 부분에 대해서도 부과액은 6,922만8,000원인데 징수액은 6,7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131만9,000원으로 율곡농공단지 전액 징수하였으며 야로농공단지 2개소에 대해서 일부 미납되어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납된 사유로는 지금 경영난으로 해서 기한 내에 미납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화나 방문을 해서 독려토록 하고 3회 이상 체납 시에는 폐수관거를 차단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9개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와 재난책임보험 미가입,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등으로 과태료 처분과 시설개수, 명령 및 고발 처분을 병행하였습니다.그리고 이 중에서 고발된 내용은 건강식품기능 무신고 영업과 식품제조, 가공, 유통, 무등록 영업에 대해서 고발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14개소 적발해서 위반 내용으로는 위생교육 미수료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과 건강진단 미실시와 영업신고된 면적의 용도 시설 외 사용, 그리고 시설물 철거와 유통기한 초과에 대한 임의 연장 등으로서 영업정지 1개소와 과태료 8개소, 시정 1건, 시설개수 2건, 영업소 폐쇄, 고발도 2건 병행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피해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 91명에 대해서 20.02km를 지원해서 총 사업비는 4억3,695만5,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50명의 10.04㎞를 지원해서 사업비는 2억3,90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피해 농가 지원으로는 22년도에는 25농가에 대해서 피해 면적은 2만744평방미터로 지원 금액은 940만2,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는 3개 농가에 대해서 3,167평방미터의 피해 규모가 있어서 지원 금액으로 49만 9,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23년도에는 3건으로서 흥진산업 외 2개 업소에 24만7,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5-48페이지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영업허가 등록 현황입니다. 합천한돈협회 영농조합법인 외 6개 업체가 정상 영업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48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및 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폐비닐은 연간 738톤을 수거했으며 공병 등 20.8톤을 수거해서 총 758.8톤을 수급했습니다. 장려금 지급으로서 1억1,764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5-4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에서는 총 사업비 2억9,654만7,000원으로서 관리인 위탁과 소독 청소, 이동화장실 임차 등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관리인 위탁과 소독 청소 및 이동화장실 임차 지원 등에서 3억6,456만7,000원을 지원하겠습니다.
   5-50페이지입니다. 생태학습관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시설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 탐방객 부분입니다.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탐방객 인원 2만6,102명이 탐방을 하였으며 올해는 1월부터 3월까지 6,233명이 탐방하였습니다.
   생태학습장 운영 부분은 2022년도에 40회로서 인원은 360명을 생태학습을 체험하였으며 23년도에는 3월까지 3회에서 60명이 생태학습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3년도에 생태해설사 양성교육 17명에 대해서 실시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모범음식점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현황입니다. 현재 39개 업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부터는 모법음식제도가 없어지고 위생등급제로 해서 11개소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2페이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관리입니다. 현재 합천군에 18개소가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초중고 학교 앞 소재지 인근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자료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환경과는 일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환경부터 시작해서 식당까지 전부 합천을 다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아까 과태료 그 부분하고 식당의 과태료 부분하고 한번 서면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13을 보면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예방 사업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박안나위원    :   이거는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려운 분들은, 요새는 아토피가 이상하게 애들이 많더라고요. 검사비 등 열악한 곳에 취약계층 대상인데 왜 작년에 10월, 11월 두 달밖에 일을 못했습니까?
   두 달로 정해졌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들이 보통 연초 2˜3월경에 사업대상자를 조사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바로 내려오면 좋은데 보통 10월달 넘어서 사업확정자가 내려오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그리 늦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이런 거는 집행잔액이 아깝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런 부분은 일단 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박안나위원    :   미리 홍보를 많이 해놨다가 환경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 빨리 진행되어서 집행잔액은 아까우니까 안남겨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 위에 보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도 똑같아요. 이거는 집행이 한 24%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비 자체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녹스 인정이 되는 제품만 지원이 되는데 이 인정되는 제품이 싹다 LNG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걸로 계산해 보면 저희 합천군에는 LNG 도시가스 공급되는 지역 밖에서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도시가스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서.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외에 다른 저녹스도 해   주면 보니까 도시가스만 되다보니까 합천읍내만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박안나위원    :   계속 도시가스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은 아까우니까 부탁을 드리고 폐비닐수집장이 다 되어있다 아닙니까?
   17개 읍면에.
   그런데 동네마다 가구수 때문에 그런지 싸움을 많이 해요. 자기 동네 안넣고 남의 동네 넣고 이거가지고 싸우고 도로 퍼다가 갖다 주고 이런 것도 봤는데 똑같이 된 겁니까? 용량 자체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닙니다. 폐비닐집하장 부분은 실제 특작을 하는데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지역 위주로 폐비닐집화장을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 주체를 보통 주민들한테 맡기다 보니까 작목반에서 하는 부분 하고 마을별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관리 주체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박안나위원    :   그거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또 민원이 들어왔는데 싸움이 붙었더라고.
   저거 동네 안 가고 남은 동네 다 갖다넣고 그래가지고 다 퍼가고 또 차로 싣고 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보상금 주는데.
○박안나위원    :   싸우고 난리입니다.
   그거 한번 과장님 신경써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합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외지인이 와서, 환경부 할 때도 중간에 보니까 완전히 엉망이던데 보그거는 잘 하신다고 제가 칭찬 한번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감사합니다.
○박안나위원    :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안계마을 화장실은 안 되는 겁니까? 제일 끝에. 안계마을 제일 안에. 최용학 회장님이 있는 그 동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공중화장실 부분은 참 설치가 애매한 부분인데 안 그래도 이 앞에 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쌍백쪽 부분도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공중화장실 부분은 법령상 기준에 설치 대상 지역이 있거든요. 대상 시설이 있고 그쪽에 설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그냥 설치해 달라는 한 부분은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서 그렇고 기존에 공공시설 쪽을 화장실부분을 다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박안나위원    :   저번에 불이 났었잖아요? 안계마을에.
   화장실을 못 가서, 화장실이 없어.
   그때 제가 꾸중을 좀 많이 들었어.
   크게는 못하더라도 간단히 화장실을 할 수 있는 그것도 안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산불이나 중대재해 쪽으로 해가지고 산불 발생 시는 올해부터 각종 지원부터 화장실 임차해서 수해가 난다든지 산불이 난다든지 할때 장기간 할 때는 화장실을 설치한 걸로. 이동식화장실을.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산불 났을 때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난리가 났었어요. 화장실 좀, 저도 고생 좀 했는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것 좀 잘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제도개선이 된 사항입니다.
○박안나위원    :   안계마을도 한번 살펴봐주시고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환경과는 과태료 문제나 이런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많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많은 부탁을 드리고 뒤의 계장님들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과장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황강 취수장 관련때문에 특별히 업무 외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시고 5-4페이지 용주와 율곡이 인원이 지금 부족하다고 2명, 각 읍면에 한명씩 더 부탁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지금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하고 조율을 좀 했는데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상수도 전체적으로 전산화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때문에 자꾸 권역이 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인력이 계속 소요가 된다고 하네요.
   소요가 되어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쪽에 계속 전환배치를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데 전환배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안되었을 경우에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재활용선별장 도우미하고 하천쓰레기 도우미 해서 읍면에 두명저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용주나 율곡이나 대양 같은 데는 실제 기간제를 한명더 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인건비가 일반인부로 지급해 주다보니까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일이 고되다 보니까 포기를 해버리고 해서 이 부분은 내년에는 특수인부 형태로 하든지 인건비를 조금 상향 시켜서 모집하는 쪽으로 해서 미화원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5-25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지금 전기차 증설 충전시설 보급 16억 지금 확보하셨다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김문숙위원    :   이 부분은 정말 감사를 드리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16억, 여기 77기 이건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77기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리고 5-33페이지 지금 폐비닐 수집장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연간 수거량이 589.6톤 마을별로 실적이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마을에 실적이 없는 곳이 많이 있는데 없는 곳은 혹시 폐비닐을 그냥 방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거를 안 하고 있는지, 실적이 없는 데는 왜 없는지 궁금해서 제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되다 보니까 농번기가 끝나고 하다 보니까 폐비닐이 발생된 부분이 지금 현재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정된 사항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22년도 실적이 아니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체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마을이 빠진 곳이 많아서 또 혹시 폐비닐이 방치가 되어서 환경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사항은 아닙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걱정이 되어서.
   5-38페이지 체납액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가야하고 야로, 야로의 체납액이 좀 많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경유자동차 부분에 나가는 부분인데.
○김문숙위원    :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가야, 야로하고 율곡이나 초계 쪽 부분은 읍 다음으로 큰 면인데 그만큼 차량이 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차량이 많다 보니까.○김문숙위원 : 정수율이 낮다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조금 낮은데 도내 기준으로따지면 준조세 형태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세금처럼 인식을 안 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실적은 저조해도 도내에서 최고로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김문숙위원    :   계속 체납이 되면 징수 방법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차량 압류하고 합니다.
○김문숙위원    :   5-44는 식품위생 위반업소 행정 처분 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군민들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실질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다 우리 군민들이 하고 한데 전체적으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는 강력하게 위생상 좀 안 좋은 상태가 일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하여튼 많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계속 위생에는 지도하고 관리하고 굉장히 업무적으로는 애로사항이 좀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는 아까 박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도 다른 곳도 가보고 합천도 이용을 해보지만 굉장히 관리가 잘 돼서 항상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들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적에 5-3페이지에 처리요구 상단에 보면 식품위생 위반업소 단속 강화 처리요구에 표기도 거의 모든 식당으로 했고 말씀도 모든 식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합천군 먹거리와 관련된 거는 외부로나 서식으로 남기는 부분은 예를 들면 소수의 식당이라든지 일부 식당이라든지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로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5-25에 보면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에 2022년도에 국제대학 산학협력단 황상규, 2023년도 똑같이 황상규인데 지금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 학교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현재 파산 신청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급식센터관리 운영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계획을 결제를 받아가지고 지금 향후에 파산해서 운영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입찰을 해서 기존의 인력을 승계해서 사업하는 걸로 지금 그런 계획을.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용역비 같은 경우는 선지급이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선지급은 되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선지급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는 회수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일부 금액만 나가 있어서 크게 회수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잘 챙겨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29페이지 보면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지도 및 단속 현황인데 특정 업체가 한 업체인데 두 번이 같은 날 단속이 되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배출업소 수질 대기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특정 공사라든지 여러 부분에 관련 법이 많습니다. 관련 법에 시설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 시설별로 같이 적발돼서 법률상에 있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조치된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폐비닐수집장 관련해서 김문숙 위원님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폐비닐수집장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데가 상당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어느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집하장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읍면에서 이걸 좀 치워달라 우리 못 치워준다 왜냐하면 원인자가 치워야 되는 거지 폐비닐 같은 것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드리는데 일부 쓰레기가 배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라. 너희가 폐비닐장려금을 받고하기 때문에 그 돈으로 치울 수 있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어디 면을 가든지 설치는 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게 문제고요. 또 그다음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에서 면단위면 면행정에서 제대로 지도 감독을 안 하는 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하고 나면 앉고 먹는 것조차도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 뭘 가리고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마을마다 이장님들이 계시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업체가 가져갈 때도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게끔 충분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사전에 잘 안 되고 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45페이지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현황에 보면 업체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한 업체가 두 번 무등록되어 있고 두 번 똑같은 거로 해서 2023년도에도 단속이 되었고 22년도에도 연이어 단속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길래 계속?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이 부분은 전자유통으로 통신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 주소는 이쪽으로 해놓고 다른 지역에, 부모는 여기 계신데 부모 쪽으로 신고를 해놓고 판매는 자기 지역에서 판매를 해버리니까 주소가 그쪽으로 기록되니까 거기서 무신고영업으로 통보가 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조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정리를 시켰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가지고 부모도 만나보고 이런 상황이다 해가지고 여기서 없애고 자기가 직접 거기서 할 수 있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김문숙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환경미화원 현황에 군청에 두명이 있어요? 그것은?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읍에서 하든 부분을 환경과로 가져와서 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음식물쓰레기 수거!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환경미화원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지금 기사하고 미화원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 이맘쯤에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율곡과 초계, 용주하고 아직도 전혀 시정이 안 된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환경미화원들이 굉장히 일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빨리 조치를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이 일하는데 덜 힘들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인원관계 부분이 총액인건비제와 연관이 되다 보니까 공무직쪽,
○권영식위원    :   무기계약직은?
   무기계약직도 안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무기계약직이 총액인건비제하고 관계되다 보니까, 기간제 부분을 인건비를 내려주는데 단가가 보통 인부로 가다 보니까 업무는 좀 센데 강도가 돈을 좀 작으니까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특수인부로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권영식위원    :   내년부터면 또 1년이 가는데 벌씨 1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한 부분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이 부분 전체적으로 한 명 있는 데를 좀 늘리고자 하는데 조직부서에서,
○권영식위원    :   환경 청소차 운전수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기사도 면마다 없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미화원이,
○권영식위원    :   미화원이 운전하든지 아니면 무기계약하시는 분들이 운전을 하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던데 다 편법이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거 누가 고발하면 안 걸립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은 미화원들이 청소차도 운전할 수 있게끔 다 보험도 들어가 있고,
○권영식위원    :   아니, 다른 사람이 청소차를 운전하면 상관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거는 지금 보상관계 부분하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는 없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관계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 부서하고 계속 맞아야 되는 부분인데 서로 이해관계가,
○권영식위원    :   그런 것은 빨리빨리 조치하셔서 그분들이 쾌적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6페이지에 제가 5분 자유발언 했던 부분인데 전기차 지원 확대 부분은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확대가 된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전기차 부분은 지금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오는 부분까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권영식위원    :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기차 확대를 하려고 하면 예산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2022년에 1,5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올해는 1,46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을 늘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지원을.
   금액을 예를 들어서 한 1,700, 1,800짜리를 해줘서 그나마 전기차를 뽑는 사람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오염에 조금이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 이 인원수도 보면 2023년에 63명인데 지원된 거 보면 신청자 42명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신청자하고 대상자 부분은 아까 전에 차량 출고가 좀 늦어진다든지 중도에 포기한 사람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도비는 잠정적으로 지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는 부분이고 처음에 군비부분은 합천군이 전국에서 최고로 많이 주는 그런 상태였다가 거창이 이번에 인상을 시켰고 저희들도 국도비가 줄어드는 만큼 군비를 조금 확충해서 기본적으로 전기차 구입하는데 군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곧 내년도 예산을 준비해야 할 입장이니까 그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충분히 보고를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27페이지에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댐주변 둘레길 조성사업이라고 있거든요. 봉산 거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몇 페이지?
○권영식위원    :   봉산면 그겁니까? 다비길 그게 맞아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권영식위원    :   전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이것도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잘 협의하셔서 우리가 불이익을 안 받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관내 식당업체 위생정기점검을 나갑니까? 1년에 몇 번씩이라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 식품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감시원을 활용해서 계속 점검하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못 나갈 경우에는 조사표로 해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서 자료를 취합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체킹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사람들 밥 먹으면 많이 가봐서 알지만 큰 식당에는 청소하기가 편하더라고. 물 부어버리면 씻겨내려가 버리니까.
   작은 식당, 옛날 식당같은데 보니까 지저분한 데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밖에서 보이는 식당에는 깨끗한 데 옛날 식당이나 그런 식당에는 안에 붙은 주방에는 아직 지저분한 데가 많아요. 그런 데를 자주, 다른 큰 데보다. 청결부분.
○위원장 이한신   : 예. 저희들이 단속은 단속대로 하지만 나름대로 시설개선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확대를 해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단속을 하더라도 꼭 벌금을 내리는 것보다는 잘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청정하고 깨끗하지 않겠느냐,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농공단지 오염 같은 거, 폐수라든지 그런 것도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전부 다 그렇게 하죠? 농공단지 같은데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도 점검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 이한신   :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거의 둘러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한신   : 1년에 한번 정도 가지고는 너무 안 작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위반이 없으면 한번씩 체크를 하고 조금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두 번, 세 번도 가고 계속 민원이 가중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장마철이라든지 이럴 때는, 비가 많이 올 때는 전부 가두어놨다가 터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런 말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가물 때 한번 가보고 장마철 뒤에 가보면 아예 한 개도 없어 버리면 장마철에 내보낸 거거든. 그런 것도 파악을 한다든지 그런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그리 해서 잡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으로 빼버리면 딱 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저장조도 같은데 피트에서 딱 떨어진 게 표가 납니다. 사실 확인해 버리면 바로 위반이 확인됩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요즘은 환경때문에 많이 하니까 그리 해주고 정양늪에 보면 쓰레기 거르는 건지 모르겠는데 색깔 칠해가지고 부표처럼 통을 달아가지고 막아놨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물처럼.
   그게 너무 오래되어서 바래가지고 상해서 다 터지더라구. 지금 물은 좀 깨끗한데 그게 또 오염시키더라고.
   그걸 한 번 갈아줘야 되겠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아천천하고 부유쓰레기 방지, 그거 지금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지금 다 교체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에 오면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고 가야 할 거 아닙니까?
금방 가버리면 밥도 하나 못 팔아먹고 안 자고 가면 숙박업도 안 되게 되니까 무조건 어디든지 해인사든 황매산이든 정양늪이든 어디든 오래 잡아놔야 한다고.
   오래 잡아놔야 커피라고 한잔 마리고 간다고. 배가 고프면.
   그런데 정양늪은 걸어다니는 데가 너무 작아. 이야기하다가 10분만에 갔다 와버려. 데크한 데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둘레길은 3.2㎞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걷는 데가 잘 없으니까 데크에 갔다오면 바로바로 나가버리더라고. 잡아놓는 설치, 그런 걸 앞으로 개발해 가지고 길을 만들든지 데크를 더 설치하든지 그런 안을 내서 해야 안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도 좀 구경하러 오더라고.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5-25페이지 보면 도표 제일 위 칸에 평소같으면 제가 지적을 안 하겠는데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되지 싶은데 단위가 “천 원”이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칸 보면 16억이 되어 있어. 그러면 이게 맞지가 않다.
   그 천원은 단위를 빼야 됩니다.
   그렇지요?.
   실수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예.
○위원장 이한신   :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아.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알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금액이니까.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시반에 본 위원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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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상하수도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합천군 상하수도과 최규진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윤호 관리계장, 김병훈 상수도시설계장, 이상욱 상수도운영계장, 전영규 하수도계장입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의 행복한 일상을 위해 많은 주민들과 친근한 소통으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전 직원들은 모든 군민들께 안전한 물 공급으로 군민 위생 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군민들이 편안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을 할 것이며 또한 전반적인 상하수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1페이지입니다. 정원 현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총 4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입니다. 저희들은 관리, 상수도시설, 상수도운영, 하수도운영담당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제목은 겨울철 계량기 동파 대비 홍보 철저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겨울철 계량기 동파 대비 홍보 철저, 겨울철 계량기 동파는 매년 문제인데 8년이 지나야만 계량기 교체를 해주는 것은 개인이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하여 동파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지방상수도 총 계량기 현황은 1만4,584전이 되겠습니다. 처리내용으로서는 노후 계량기 교체 시기는 8년이나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상하수도과에서 즉시 무상으로 교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수도시설 동파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동절기 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동파를 예방하겠습니다.
   수도계량기 동파 발생 시 기동수리반 등 가용 인력을 즉시 투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필요 시 긴급 급수를 하여 생수를 공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는 완료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유수율 증대를 위한 상수도시설 현대화사업 시행 철저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서는 유수율 증대를 위한 상수도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철저, 올해 9월 기준으로 유수율 64.6%로 2021년도 대비 12.5%나 증가하였으나 경남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합천읍은 80%대로 올라왔으나 전체적으로는 아직 부족한 실정으로 누수를 잡고 유수율을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에 철저를 기해 할 것을 당부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처리상황으로는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2024년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관망 개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정비를 50㎞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도까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시행하고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정비사업을 2023년도까지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책면과 초계면 급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을 3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방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노후 급수관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2단계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중앙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들은 합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성 인원은 10명입니다. 상반기에는 운영 횟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분기별 1회인데 1회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11. 각종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2022년도 건입니다. 율곡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25건의 357억2,65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127억2,000만원, 도비가 86억7,600만원, 군비가 143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집행액은 216억1,800만원을 집행했고 이월액이 141억입니다. 한 39% 되는데 이월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현재 계속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분입니다.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 23건의 259억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집행액은 47억7,9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11억4,0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현재 지금 2023년도에 계속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이상 없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입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전기 및 계측제어를 포함해서 총 14건 27억2,100만원의 사업비를 설계하였고 23억3,000만원의 도급액입니다. 설계 변경으로서는 374만7,000원이 증액이 됐었습니다. 14건 중에서 준공이 12건이고 공사 중 2건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분입니다.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포함해서 총 6건입니다. 사업비는 계약 금액이 45억1,400만원이고 현재 공사 중입니다. 6건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6-16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 5천만 원 이상입니다. 청덕 양촌마을 노후 관료교체공사를 포함해서 17건입니다. 총 계약 금액은 83억1,900만원이고 공사 준공이 3건이고 공사 중이 14건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24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863억9,300만원입니다. 2022년도까지 기 투자액이 956억8,900만원이 투자를 했고 2023년도 예산에는 263억9,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24건 중에서 완공이 2건이고 공사 중이 9건이고 설계 중이 13건입니다.
   6-22페이지입니다. 12. 각종 수의계약사업 현황입니다. 가회 오도리 부처골 송수관로 연결 공사 등 14건의 2억1,400만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업체는 총 8개 업체 2건 하고 3건, 이 정도로 해가지고 총 8개 업체의 계약을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야로 정대리 오리골 생활용수 착정공사를 포함해서 16건입니다. 3억 6,200만원이 도급액이고 오른쪽에 보면 10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나. 용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합천군 마을상수도 누수탐사 하반기 용역 등 21건의 3억 1,200만원의 용역비가 계약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보면 총 13개 업체가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분입니다. 총 17건에 2억5,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 여기는 총 11개 업체가 계약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관급자재 구매 현황수의계약입니다. 총 3건을 계약을 했습니다. 청덕 유천마을 노후관로 교체공사 골재 구입 등 사업비는 4,298만1,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율곡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7차분 등 11건의 당초 사업비는 511억을 계획했는데 최종 사업비는 525억9,900만원이 되어서 14억9,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5건의 공모사업이 확정됐습니다. 275억1,700만원의 공모 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환경부 소관으로서 대병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이 되었는데 본 사업은 국비가 60%, 도비 8%, 군비가 8%가 소요됩니다. 수계기금 24%가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개량사업 1건을 신청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6,6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인 경우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이 되어야만이 공모사업 등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기본계획이 올해 발주를 하면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금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거는 사업비 확보가 다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17. 위임, 위탁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합천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용역입니다. 수탁기관은 합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고 총 위탁 기간은 3년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 예산액은 32억원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관리 운영 및 요금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합천 지방상수도입니다. 시설 용량은 1만 톤이고 취수원은 황강 복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급수구역은 총 합천읍을 포함해서 6개 읍면에 38개 마을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합천 지방상수도 보급률은 78.3%가 되겠습니다.
   2. 초계적중지방상수도입니다. 시설용량은 3,500톤 1일 급수 용량입니다. 취수원은 황강복류수이고 여기에는 초계, 적중, 쌍책, 덕곡, 청덕 5개 면 40개 마을에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3. 해인사 지방상수도입니다. 해인사 지방상수도는 700톤인데 가야천 복류수를 취수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은 정수장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급수 인구는 481명이고 보급률은 48.6%입니다.
   4. 가야지방상수도입니다. 시설용량은 2,200톤이고 가야천 복류수를 위수원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야, 야로면 2개 면에 13개 마을에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방상수도 급수 인구가 3,654명인데 보급률은 55.6%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방상수도 요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총괄적으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부과액이 5억7,544만6,000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5억7,007만1,000원을 징수를 해서 99.07%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세부적으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입니다. 2023년도 총괄적으로 4개 정수장에 부과액이 5억7,896만8,000원을 부과를 했고 징수는 현재까지 5억3,800만원을 징수해서 93%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2.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7개 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에 의거 감면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 수가 총 811가구의 7,839만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설치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감시 기간 내에 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가회 부처골 등의 지하수를 설치했는데 지하수 수질과 지하수량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마을상수도를 설치했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총 6건의 757억1,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2건을 완공했고 공사 중에 3건이고 설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6. 하수도 관리 운영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을 부과해서 2건에 9,349만1,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1건을 징수를 해서 4,7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6건 3억5,9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서 징수금액은 없습니다.
   7.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 처분 현황입니다. 체납 가구 수가 1,670가구의 체납액은 1억9,434만8,000원인데 1,678만3,000원을 결손처분했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무단전출과 사망, 거소불명자가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 기금 및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총 9건의 3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을 받습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없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9.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액은 1억6,744만1,000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1억4,970만6,000원을 부과 징수를 했습니다. 미납액이 1,773만5,000원이 됐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10. 상수도 정수시설 수질검사관리 현황입니다. 주간검사, 월간검사, 정기검사를 매주 매월 분기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물을 잘 공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 현황입니다. 122개소를 누수탐사와 복구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4억5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13.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개보수 현황입니다. 총 9건을 개보수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8,445만원이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2023년도에는 2건의 2억7,56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됐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율곡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을 포함해서 총 13건 사업에 1,85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준공이 2건이고 공사 중이 10건입니다. 행정절차 이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 마을 상수도 폐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인해서 대암마을 등 총 5개의 마을상수도를 폐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6-33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 확정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공모사업 신청해서 확정되어서 5건 예산으로 따지면 270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1건은 지금 신청을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더 이상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 공모사업을 더 신청할 의향은 없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하수도사업인 경우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이 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10년마다 하고 경우에 따라서 5년마다 하고 있는데 기본계획에 들어있는 거는 사업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다.
    올해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이 되면 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거의 조그만 마을빼고는 거의 다 했다고, 많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많다는 이야기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실제로 많이 했습니다. 자그마한 거는 경제성이 부족해서 빠져 있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이 했습니다.
   6-37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상황에 보면 합천 그다음에 초계, 적중, 해인사, 가야 지방상수도 나와있습니다. 물량이라든지 합천도 공무원 1명, 청경 3명, 초계?적중도 공무원 1명, 청경 3명이 되어있는데 제일 작은 지역에 청경 1명, 기간제 4명이 인원이 좀 많은데 공무원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까?
   민원이 좀 다른 지역보다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해인사 말씀입니까?
○김문숙위원    :   예. 해인사,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안 들어오고요.
○김문숙위원    :   청경 1명 기간제 4명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기간제는 숙직을 해야 되고 24시간 근무이니까 청경이라든지 공무직이 안 되는 데는 기간제로 해서 숙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인원 면에서는 5명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다른 지역에는 검침원들이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합천읍같은 경우에는 합천읍에 있는 검침원들하고 주변에 있는 검침원들이 하는데 해인사에는 검침원이 가야에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정수장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실제 근무인원은 숙직하고 치면 거의 비슷하지만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여기에 인원이 많이 소요돼서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합천읍이나 이런 데는 검침원들이 보조를 해 주니까 작아도 잘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인원수만 가지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해인사가 지금 지방상수도 중에 제일 규모가 작은데 인원이 많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6-44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 및 결손 처분 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지금 1억9,400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김문숙위원    :   합천읍에는 4,988만4,000원이 지금 체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5년 동안.
   계속 지금까지 되어있는 게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누적된 거 다 합해서.
   기간을 표시를 안 해 놓으니까 금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손처분액은 333만2,000원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김문숙위원    :   4,900만원에 비교해서 결손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체납액이 합천읍에 4,900만원 초계면에 3,900만원, 가야에 1,800만원 되어있는데 이리 되어있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부분에서 많이 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고질적으로 지금 체납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단전출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거소불명이라든지 연락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3%가 징수가 되었고 2022년도는 더 많이 됐는데 오래된 거는 사실상 저희들이 징수가 불가능한 거는 결손처분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김문숙위원    :   체납액이 많은데 주소 불명이라든지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정확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결손처분을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시기적으로 5년 이상 되어야만 되니까 그렇게 되면 결손을 할 계획입니다.
○김문숙위원    :   5년까지 지금 모아놓은 돈인데 5년이 아직 안 된 그런 부분입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결손 처분한 거는 5년 이상 된 거고 5년 사이 체납된 게 이렇다 이야기입니다. 1, 2년이 아니고.
○김문숙위원    :   그러면 5년이라도 결손금액 체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좀 수고스럽지만 가려가지고 받는데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합천읍같은데는 4,900만원 같으면 물세를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보통 물세 내면 1만원, 2만원짜리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6-45 낙동강특별법 물이용부담금 미납액이 1만7,000원인가 얼마 되지 않는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수도요금하고 같이 부과되는데 여기 미납된 거는 수도요금이 징수가 안된 거는,
○김문숙위원    :   거기에 비례해 가지고.
   상수도 체납된 거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46페이지 상수도 소독약품 관리도 보면 2022년도에는 액체염소, 고체염소, PAC, 2023년도에는 액체염소는 없는데 그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잠깐만요.
액체염소는 현재는 사용을 안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액체염소가 빠진 2023년도는?
   고체염소는 같이 있는데 액체염소는 2023년도에는 없으니까 같이 소독관리를 같이 쓰지 않고 액체가 왜 빠졌는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을 안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 마지막 상수도요금 체납 부분에 혹시나 합천읍 내역서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김문숙위원    :   그 내역서 한 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체납 내역서, 이거는 지금 읍면별로 나와있고 읍면에서도 마을별로 체납액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읍 마을별로요?
○김문숙위원    :   마을별로 나오든지 개인별로 나오면 굉장히 많지요?
   거의 명단이 나타나면 더 좋은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개인별로 명단을 이렇게 제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읍면별로 다 나와있으니까 마을별로 누가 왜, 안 그러면 상업하는 분이 돈을 안 냈는지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데 그거를 한번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권영식위원    :   많은 순서대로, 다 하지 말고.
○김문숙위원    :   많은 순서대로 해 주세요.
   체납이 많이 된 금액 순서대로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고액체납자를?
○권영식위원    :   사업자만.
○김문숙위원    :   금액 큰 데부터.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고액체납자들은 보면 한사람이 많습니다. 안낸 사람이 한 사람이 계속 안내고 하니까 한번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받기 전에 잠시만요, 김문숙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체납요금에 단위는 “천원”으로 되어있고 우리가 받을 금액은 49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원”으로 기입되어 있거든요.
   단위같으면 4,9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490억으로 되어있어.
○김문숙위원    :   천단위인데 안의 내역이,
○위원장 이한신   : 내역이, 단위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490억 아닙니까?
   “천원”으로 하면 안되고 “원”으로 해야 된다.
   잘못됐으니까 이걸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단위에 “천원”을 빼야 됩니다.
(장내소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결손처분액은 “천”단위이고 체납액은 “원”단위이고 잘못했네요.
○위원장 이한신   : 6-33페이지 2023년 제일 밑에 거기도 잘 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는 266만원이거든. 사업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위원장 이한신   : 그것도 잘못되었지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20억
○위원장 이한신   : 20억이죠!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 좀 해주시고 그리 하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이게 4,900만원이 아니고 498만8,400원인가 보죠? 과장님.
○권영식위원    :   그대로 읽으면 돼요.
○김문숙위원    :   490만원이잖아요?
○권영식위원    :   4,900만원 맞지!
○김문숙위원    :   체납액이 4,900만원이 맞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위의,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총체납액이고 1억9,400만원이고 결손액이 1,600만원.
○김문숙위원    :   그건 맞고 밑에 합천읍 여기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읍은 4,900만원이지요. 원 단위로 보면 됩니다.
   수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손이 330만원이고요.
○김문숙위원    :   그러면 천단위 맞잖아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뒤의 것을 떼버려야 되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김문숙위원    :   아, 880을 떼는 게 맞다 이 말이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뒤의 세 자리를 떼야 된다는 겁니다.
○김문숙위원    :   표기를 원단위로 표기를 했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김문숙위원    :   금액은 4,900만원 맞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두 개 다 틀리게 해서,
○김문숙위원    :   뒤의 세 자리를 떼내야 한다 이 말 아니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맞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정말 수고 많습니다. 물 공급도 맑게 잘해주셔서 전부 다 적정선에 나오고 공모사업도 해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상수도요금 체납 문제 때문에 제가 들어오면서 이걸 빼가지고 지금 바뀌었는데 담당계장하고 저하고 체크를 다 해줬어요. 이 사람은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받아왔어요. 그래서 95%까지 갔거든요.
   지금도 이 자료를 빼달라 하는 데 그중에서 안 내는 사업자만이 아니고 개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17개 읍면 다 빼줬어요. 이거는 받아오라고. 왜냐하면 있는데 안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다 뺄 필요 없고.
   제가 항상 들여다 봤거든.
   계속 들여다 보고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맞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것만 좀 해주시고, 7번에 결손처분해 보면 다른 데는 다 결손이 되었는데 율곡하고 청덕은 하나도 처분액이 안적혀서.
   청덕하고 율곡은 결손액이 없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결손대상이,
○박안나위원    :   아직 안되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곡도 몇 가구가 안 되거든요.
   율곡은 지방상수도가 다 공급이 안 됐거든요. 청덕도.
○박안나위원    :   다른 데는 다 되었는데 하나도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 상하수도사업 추진 현장에 보면 일을 잘 진행하셨는데 합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 삼가지구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5% 이거는 무엇 때문에 진도율이 적게 나가는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합천지구는 작년 12월달에 발주를 했거든요.
○박안나위원    :   시작은 19년도부터 했는데 완공은 24년도가 되어있네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공사 기간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라 거는 설계, 돈 재원 협의하고 이런 기간, 설계해서 기술 심의도 받고 하는 기간까지 시간이 흐르는데 공사 착수는 작년도 12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박안나위원    :   작년 12월에요?
   그 밑에도요, 삼가도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삼가도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12월에?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공정은 났고 지금 공사를 저희들이 착수를 했기 때문에,
○박안나위원    :   착수 들어갔고 가야는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가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안나위원    :   들어갔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예. 들어갔습니다.
   작년 연말에 대행사업 3개를 공사착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 준비를 해서 곧 공사 시행을 할 겁니다.
○박안나위원    :   전부 5%, 제로 되어있길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하셨고 준비하신다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장마가 오기 전에 오폐수관로 검사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총괄과도 연결됐고 상하수도과도 연결됐는데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오폐수관로를 정비해서 비오기 전에 배수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6-22 각종 수의계약사업 공사 용역하고 2022년도 공사하고 2023년도 공사 업체를 보면 2022년도에 14건이 수의계약 공사가 됐고 2023년도에 16건, 총 30건인데 상하수도와 관련되어있는 공사를 하거나 업체들이 지금 현재 기존 계약한 업체 외 합천 관내에도 상당수가 더 있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관내 상하수도 면허가 있는 게 한 11개 정도.
○성종태위원    :   11개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앞에는 한 8개 업체가 되었고 뒤에 10개 업체가 되었는데 전기부분도 포함해서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그마한 공사이기 때문에 자그마한 거는 입찰이 아니고 계약인데 실제적으로 여러 군데 있는 데입니다.
   한 현장에 있는 게 아니고 5, 6군데, 소규모, 실제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8개 업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업체들이 면단위에서 상하수도 마을상수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공사를 하는 경우에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수익계약으로도 많이 있지만 본청에서, 먼저 상하수과에서 할 경우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골고루 일을 할 수 있게끔 관내 업체를 챙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 외의 업체가 상당수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실제로 일하는 업체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11개 업체에 상하수도 면허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실제 다 일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일단 혹시나 싶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누락돼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용역부분에 보면 2022년도 하고 2023년도에 보면 실시설계 부분에 있어 도급액이 1,971만원이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1,900만원.
○성종태위원    :   다 다른 업체인데 2022년도에 6개, 2023년도에 6개 금액이 똑같아요. 금액이 똑같아요.
   십원도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보통 수의계약은 2,200만원 정도 됩니다. 2,200만원인데 보통 2,100만원 정도로 하다 보면 낙찰해서 계약율이 9십 몇 프로로 하니까 보통 비슷합니다.
   2,000만원 미만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2,200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낙찰하면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도 한 두개가 유사하게 나오면 그런데 너무 많이 눈이 띄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보급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급현황이 저조한데 있잖아요.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상수도보급 현황 36에 보면 청덕같은 경우 보급률이 22%밖에 안 되거든요
   율곡같은 경우 17.1%, 청덕 같은 경우에는 22.8% 이렇게 보급률이 안 됩니다.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에는 어째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율곡같은 경우 상수도를 합천읍에서 공급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는 율곡은 거의다 됐습니다. 다 돼서 지금 점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북에 1차적으로 공급을 했고 그다음에 좀 있으면 영전하고 지금은 제내 그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급을 할 거고 지금 주 관로공사는 다 됐습니다. 바로 공급을 하려고 하니까 계량기도 없고 안에 급수관로가 노후돼가지고 노후된 급수관로를 지금 교체를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후된 데 지방상수도를 넣으면 지금도 물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다 ?으면 누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교체공사를 하고 있고 청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덕도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 관로는 다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급 중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군민들의 식수, 과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한결같이 제일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물만큼 빨리 진행도 되어야 되겠지만 진행된 부분이 제대로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각 마을별로 충분한 홍보, 그런 걸 면단위 행정과 협업을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게끔 기왕에 고생하시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지방상수도 공급하는데 예를 들면 단독가구 같은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한 마을이 형성됐는데 마을 옆에 단독 가구가 있다. 그러면 그 거리를 얼마 정도까지는 지방상수도가 공급이 됩니까?
   아니면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지 그거 설명 좀 해주시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단독 가구가 있으면 분담금을 거리별로 다 내야 됩니다.
○권영식위원    :   마을과 마을 거리를 둘 적에 마을에서 100미터 안에 들어있는 것은 마을로 인정을 하거든요. 법상으로.
   그런데 지방상수도 공급할 적에 마을에서 100m 안에 있는 마을, 단독가구 하나 있을 적에는 그냥 똑같이 하는지 아니면 단독가구는 별도의 비용을 더 지불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말씀드린 거는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는 마을상수도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아니,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데는 지방상수도를 넣으면 바로 이용이 되고요. 거기서 10m가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안 하는 사람은 10m가 떨어져도 돈을 내야 합니다.
○권영식위원    :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방상수도법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마을상수도라고 하는 거는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마을상수도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기존 마을이 있는 대로 다 같이 넣으면 되는데 새로 들어온 가구는 자기들이 인입을 해야 되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건 마을상수도를 할 적의 이야기이고 예를 들면 지방상수도가 예 대양면 안금에 들어갔는데 기존적으로 들어갔다고 말입니다.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50m 떨어진 곳에 개인이 단독주택을 집을 지어서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새 집을 짓는다는 말 아닙니까?
○권영식위원    :   그렇죠. 집을 지어서 상수도를 쓰고 싶다 상하수도사업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부담없이 공급이 되는지 아니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안 됩니다.
○권영식위원    :   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전기같은 경우는 전기가 최종으로 와 있는 데서 200m 안에는 한전에서 무상으로 전기를 공급해 주잖아요.
   합천군도 그런 부분을 공급해 주는 게 원칙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런데 전기공급 구역은 200m를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지방상수도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권영식위원    :   근거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것은 수도법이라든지 급수조례에 있을 겁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 조례가 있으면 그걸 한번 저한테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만약 조례가 잘못되었다면 그걸 개정을 해서라도, 왜냐하면 특히 합천같은 경우는 귀촌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최고 애로사항이 상수도 관련, 지하수 관련 이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전기는 쉽게 들어올 수 있는데 물이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는 조례를 검토해 보고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그거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약에 하면 가능할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권영식위원    :   각종 위원회 설치에 보면 위원회가 하나 있는데 합천군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는데 지난해도 안 했고 올해도 안 했고 아직 한 번도 위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안해도 되는 건지?
   다른 게 있어서 못한 건지?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위원회는 좀 빠져가지고 하반기에는 꼭 하도록 하겠고요.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김문숙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이한신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체납 부분에 보면 초계나 합천읍도 마찬가지지만 가구 수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체납 가수 수가.
   이것도 각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체납이, 낼 수 있는 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진짜 형편이 어려서 못 내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결손처리를 해 주니까 5년이 지나면 그런 부분도 신경 쓰셔가지고 받아낼 수 있으면 받아냈으면, 그리고 계속 누수를 많이 보완해서 누수율이 많이 잡혔다고 되어있는데 합천읍 같은 경우는 새로 관을 깔고 있고 해서 앞으로 누수율이 많이 안정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아직 시골 쪽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많이 잡히면 수도요금도 많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원가가 절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상수도가 4개 있지만 해인사 쪽에는 너무 작으니까 빼고 합천읍은 현대화사업이 내년도 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85% 정도 되는데 가야와 야로하고 적중하고 초계하고 삼가하고 이쪽에도 누수가 많습니다.
   이거는 2단계 현대화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거의 군수님도 힘을 쓰시고 국회의원들이 힘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 현대화사업이 책정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대병 지역은 내년도에 지방상수도가 공급된다고 얘기하셨죠?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내년도에 사업을 할 겁니다. 사업을.
○권영식위원    :   실시설계부터 시작해서 하면?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다 완료가 되어있는 상황이고요.
○권영식위원    :   내년에는 관로가 들어갑니까?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올해는 용주가 책정이 되었고 한 군에 한 개밖에 안 되었고 올해는 용주가 됐고 내년도에는 대병에 필히 해가지고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초에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상수도 폐쇄 현황을 보면 율곡 본천, 합천 양계, 양계 죽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농업용수라도 폐쇄를 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저희들도 활용을 안 하는 데는 폐쇄를 하는데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환을 시켜줍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제가 잠깐 마지막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이고 또 고맙다는 인사도 드리고 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에 앞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지막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퇴직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1년도 1월부터 2년 6개월 동안 상하수도과장으로 재직을 했습니다. 재직하면서 업무 수행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이 있었지만 의원들께서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기에 큰 과오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예로운 퇴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공직이 아닌 합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천군의회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지속될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근성과 행복한 의정생활을 할 수 있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과장님 오랜 기간 동안 합천군민을 위해서 공직자로서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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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정과      
○위원장 이한신   : 농정과는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기 위해서 좀 기다린다고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명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9일
합천군 농정과 이재숙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을 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입니다.
   먼저 군민을 향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건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특히 우리 합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정상준, 농업인력계장 윤창훈, 항노화계장 박영미, 귀농귀촌계장 김민영 계장입니다.
   그럼 2023년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현원 현황과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체 2건으로 먼저 민간 보조사업 사후 관리 철저 및 지역농산물 대체 방안 검토 건입니다. 지역농산물 대체 방안은 금년 상반기에 추진한 합천 춘란무명품 대회 시 시상금 전액인 4,100만원을 합천사랑상품권으로 시상하였고, 참가자 기념품 600만원도 전체 지역농산물을 구입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난인의 날 행사 시에도 2,300만원 상당의 시상품과 기념품 전체를 우리 군 농축산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와 농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보조사업 사후관리위는 당초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정해진 사후 관리 기간 동안 철저한 검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합천춘란 산업육성사업 대책 마련 건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8년부터 합천춘란을 신소득 작물로 육성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동안 난 생산농가 육성 37개소와 난 종묘장 운영으로 약 20만 촉의 종묘를 확보하였으며 특히, 금년 4월에는 화훼분야 최초로 특허청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합천춘란이 메타적인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5년 화훼시장 진출 방안과 함께 올해부터는 자체적인 유통 방안을 마련하고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특산자원융복합사업비 10억을 활용하여, 반려식물 재배 키트와 항노화 성분을 추출한 융복합 상품인 화장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판매 전략과 상품화 추진으로 최종 목표인 농가 소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종철 의원께서 발언하신 쌀 재고량 증가로 인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건으로 공공비축미 6만5,000원 보장을 위해 지난해 수매한 공공비축미와 시장 격리곡 전체 물량인 44만1,453포에 대하여 군비 2억700만원을 편성하여 40키로 1포당 470원씩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쌀값 안정과 벼 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합천 쌀의 다양한 판로 개척과 함께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항과 6번 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7번 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8번 항 민간 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46개 사업에 74억1,819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에는 농업용 드론 자격 취득 지원 등 53개 사업에 75억2,034만6,000원을 투입하여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의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9번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0개 사업에 3억3,210만3,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상적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20개 사업의 33억9,060만원의 사업비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 10번 항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은 3건 9,672만5,000원으로 국비 예산 잔액 최소화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과목을 적정하게 변경해서 사용하였습니다.
   22페이지 11번 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의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33개 사업의 사업비 133억8,541만5,000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82억2,56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잔액 51억5,978만6,000원은 계속비 사업과 사고이월 또는 집행잔액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2023년에는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등 39개 사업의 265억8,168만6,000원을 확보하여 144억4,29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사업비는 연내에 최대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이월사업 1건입니다. 미곡처리장 사일로 증설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이며, 벼저장 사일로 1천 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월에 마무리하고 사업비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29페이지 계속사업 2건입니다. 먼저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건은 지금까지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사업이 지연되었으나 스마트온실은 지난해 12월 완공하였습니다. 청사공간 신축은 지난 4월 14일 착공하여 예정된 공정대로 시공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또한 7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농촌친활력플러스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 중이며, 영상테마파크에 신축하는 힐링플랫폼구축사업은 금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30페이지 12번 각종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사는 5건의 7,902만5,000원이며, 용역은 11건 2억5,622만4,000원으로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사 2건 3,675만원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용역 5건 6,885만6,000원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33페이지 13번 항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7건 1억 2,119만9,000원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고 2023년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4페이지 14번 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건으로 한국난 집하 및 체험 복합시설 신축공사 1건으로 부대시설을 증축하면서 1,725만9,000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15번 항은 해당 사항 없으며, 16번 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안 건으로 2022년에는 2건의 사업비 7억과 2023년에는 2건의 1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17번 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5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1번 항 농업관련단체 행사 추진 현황 및 지원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번 농업분야 공모사업 추진 현황은 5건의 94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 또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페이지 3. 농업발전기금 지원 및 미상환 융자금 징수 실적입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2022년 30명, 2023년 60명, 전체 90명으로 27억560만원의 사업비로 융자 또는 융자 예정 중에 있습니다.
   미상환자는 20명에 1억1,067만3,000원으로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독촉장 발부와 직접 면담 등으로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계속해서 실적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번 과학영농종합시설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7월에 청사 이전 계획을 수립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전 행정절차와 경남도건설기술 심의 등으로 사업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12월에 스마트폰온실은 준공을 하였고, 과학영농종합시설 청사신축은 4월에 착공하여 내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7페이지 5번항 공공비축미곡 매입 현황입니다. 매입 실적으로 지난해에는 시장격리곡 포함 44만5,472포를 매입하였고, 금년 물량은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았으며 10월경부터 매입할 예정입니다.
   매입창고 여석 현황과 2022년산 매입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 6번 항 농지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전체 12건의 불법 전용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하는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변경 현황으로 증감사항은 없으며, 세부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0페이지 8번 항 농업인재해안전공제료 지원 사업도 보고서로 갈음하고, 9번 항 농업법인 지원 내역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에는 42개소에 34억9,832만8,000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49개소에 20억3,762만5,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원 또는 지원 예정 중에 있습니다.
   45페이지 10번 항 귀농귀촌자 지원 현황으로 2022년부터 33명의 사업자에게 영농정착이나 주택수리 사업비 1억2,83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페이지 11번은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 현황으로 2022년에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7명에게 10억1,608만원의 사업비를 융자하였습니다.
   12번 항 농업 경영 컨설팅 지원 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끝으로 13번 항 농어업인 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43억6,8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만4,562명의 농업경영체에게 3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7-12페이지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 사업에 보면 2022년도에는 총 사업비 2억9,250만원이었는데 올해 2023년 3억7,5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 군비가 많이 증액이 되면서 자부담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해서?
○농정과장 이재숙   : 작년에는 여성농업인들한테 문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지원 단가가 13만원이었습니다. 13만원 올해 20만원으로 늘어났고 자부담도 20만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김문숙위원    :   5,850만원 22년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농정과장 이재숙   : 자부담은 있고 연령도 작년까지는 70세 미만이었는데 올해는 75세까지 상향조정하면서,
○김문숙위원    :   인원도 많이 늘어나고?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아 보니까 3,30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편성한 사업비는 부족해서 도비를 추가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아마 도비가 2회 추경 전에는,
○김문숙위원    :   작년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되어도 인원수가 늘어나고 사업 단가도 높아지니까 이 사업비는 부족해서 전체 사업비로 한 5억2,8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구해놨고 또 도비도 가내시 내려주기로 약속이 돼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자부담, 본인들이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20%입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14페이지 벼가공료 지원 해가지고 합천미곡종합처리장에서 예 작년 예산이 2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지금 1억이 인상이 됐습니다.
   왜 인상이 되었는지?
○농정과장 이재숙   : 사실은 2억으로 했는데 사실은 가공료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금액이고 계속 증액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그게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RPC화재 사고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고 또 쌀 가격이 매입할 때도 좀 비싸게 매입을 하고 영호진미같은 경우 소비자들한테 싸게 공급하는 형태라서 가공료는 지원해서 영호진미 쌀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7-15페이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소득기반조성사업 저온저장고 설치 이 사업은 농촌에 반응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업의 목적하고 안맞다해서 작년에는 2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192명 정도 설치가 되었고 갑자기 이 인원을 확 줄여버리니까 민원 쪽에서 몇 군데 지금 연락이 와서 인원을 좀 늘려서 군민들이, 물론 이 사업 목적과는 조금 다르지만 일단 군민들의 자기들 쓰기 편리하고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도록 이걸 늘려주시는 게 어떠냐고 말씀드려 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말씀하신 대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했고요. 한시적으로 50개소를 하다가 작년에 200개소를 갑자기 농가를 늘려가지고 했는데 농가들이 본 사업 취지대로 그리 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사업비 개소당 500만원, 작년까지는 400만원이었거든요. 그 중에 자부담을 50대50, 200군데 해 보니까 굉장히 담당자로서 힘든 부분도 있고 농업기반 쪽 어떤 사업에 집중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사업을 아예 없애낼 수는 없는 거고 올해 50개소는 전전년의 원상회복 차원에서 50개소를 한 거고 올해 경쟁률이 좀 높았지만 주로 고령농이나 영세농 위주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농가는 사업 후순위로 미루거나 해서 좀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량을 확 줄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조금 건의해서 인원이 확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해달라고 해서 민원한테 들었는데 물론 사업의 목적과 다르겠지만 다 같은 군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요구를 하는데 이 사업은 계장님한테 나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업무적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좀 고달파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 걸 잘 지혜롭게 안배를 해서 읍면하고 협조 사항을 하든지 해서 사업을 좀 확대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려운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간혹 이걸 다른 용도로, 농사용 저장시설인데 개인냉장고로 인식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제를 시키고 있는데 농업용이라면 위원님 말씀처럼 올해 사업을 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반반입니다.
   내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물론 집에 가정에 쓰는 냉장고 대신 여기에 쓰는 사람, 반반, 냉장고 반 농업에 필요한 반, 이래 쓰고 있더라고.
   전체적으로 그리 쓰는 건 아니고 과장님 신경을 써셔가지고 내년에 인원 확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7-17페이지 귀농인 중심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지원사업 해가지고 원래는 국도비가 3,250만원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그게 감액이 되어 버려가지고 군비가 좀 인상이 되면서 지원이 되는데 이거는 국비가, 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해마다 귀농귀촌 관련 공모사업으로 4억 정도를 확보하다가 작년에 3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우리 군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군은 아주 상순위인데 전체 국도비보조금이 삭감되면서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런데 3억 4천은 그 지침에 맞게 투입을 하고 계속 지원했던 거 팜앤파머스협동조합 하는 “농부애상”이라는 브랜드명으로 온라인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단체에 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도비가 내년 요청하고 이래가지고 도비를 받지 못하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요청은 계속할 건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공모사업 응모를 하는데 그 결과를 할 수가 없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활력추진단 예산이 보면 국도비 지원을 참 많이 받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신활력플러스사업 말씀이시지요?
○김문숙위원    :   예. 신활력플러스사업.
   이런 좋은 공모사업을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고 합천군 예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7-34페이지 중앙부처공모사업 지금 신청해가지고 2개가 지금 확정 되어있는데 작약사업하고 2022년도, 도시민 농촌유치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뒤에 농업분야 공모사업 추진 현황 이거하고 다른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몇 페이지입니까?
○김문숙위원    :   7-34페이지하고 35페이지 있는 거 하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앞에 이거는 23년, 22년 구분한 거고 오른쪽 공모사업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신활력플러스사업도 자부담 포함해서 73억이고 나머지는    2개 년도에 응모한 사업을 넣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활력 여기는 국비가 49억, 도비가 6억 3천, 굉장한 금액이 합천군에 투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하신다고.
○농정과장 이재숙   : 고맙습니다.
○김문숙위원    :   7-36페이지 농업발전기금 지원 미상환 융자금 실적을 보니까 조금 저조하다고 느껴졌는데 2023년도는 앞으로 두고 보면 되고 원금이 예를 들어서 2022년도 1억1,100만원에서 9,142만원,
   아, 914만2,000원 그러니까 8.2%이지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수치상 보시면 그런데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상환자가 올해는 2명이 줄었습니다. 2명은 상환을 완료한 거고 작년 말부터 계속 이분들한테 독촉장 보내고 개별 면담을 다 했습니다. 직접 가서도 만나고 그분들이 오셔서도 면담하고 해가지고 총 6명에 1,300만원을 회수를 했고요. 나머지 20명 중에 돌아가신 분이 열 분이고 부도가 6명, 행불 이런 분들이 대다수라 단순히 수치로 보면 작은데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채무자, 보증인 다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결손처리를 못하는 게 가족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수치를 놔두는데 아직 수치상으로는 많지만,
○김문숙위원    :   결손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재숙   : 징수는 작년 연말부터 계속 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이 여유가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분납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다만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라도 계속 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무리 가족이 해도 당사자가 없으면 받기는 좀 힘들지 싶은데?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지 싶은데,
○김문숙위원    :   돌아가시고 이래 하면 사망자라 하면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면 연도 규정에 맞춰서 결손처분을 하는 게,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오히려 안 낫겠나 업무 추진하는데.
   본인이 없는데 돈 받을 길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 자료 준비하셔서 고생 많았습니다.
   농정과는 농민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시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해줄 일도 많고 욕심 같으면 다 해주고 싶었는데 참 힘든 거 압니다. 고생 많습니다.
   7-23에 외국인근로자 편익지원사업비가 왜 집행이 안 되었어요?
   집행이 안된 이유?
○농정과장 이재숙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거 말씀이시지요?
   계절근로자사업은 작년부터 군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년에 한 5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와서 했습니다. 한 분들한테 전액 지원을 다 해줬고 예산 편성된 게 지원되는 거는 주로 그분 처음 들어오면 마약검사비라든지 그런 쪽 금액하고 또 산재보험을 다 들게 되어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작년 하반기부터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잘라지니까 하반기부터.
○농정과장 이재숙   : 작년에 보니까 농가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한 94명 했고 하반기에 신청받은 게 한 130명 정도 신청을 받았습니다.
○박안나위원    :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해줄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영농시설 36쪽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착공이 늦어져서 4월 14일 날 착공식을 했고요. 지금은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입니다.
○박안나위원    :   몇 번을 가도 공사 안할 때도 있고 해서 어떻게 가는지 몰라서 내려서 보지 못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갔는가 싶어서 잘 챙겨봐주시고,
○농정과장 이재숙   :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고 파일을, 지하 1층 규모다 보니까 파일을 박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밖에서 보기에 공사 진행이, 오면서 가면서 계속 살피고 있거든요. 그것도 감독을 잘 부탁을 드리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6번, 7-39 농지불법전용 단속 조치현황에 보면 완료 일자는 2건밖에 없고 지금 진행 중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진행 중입니다. 자료에 명시된 대로 완료된 거는 2건이고 지금 진행 중인 거는 지시 일자들이 있는데,
○박안나위원    :   날짜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 기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 기한이 아직 도래 안되어서 아직 남아 있는 겁니다.
○박안나위원    :   잘 챙겨가지고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기한을 기다리는 것보다 한 번쯤 말해주면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첨문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해서 기한 내 하도록 하고 사실 저희들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지 관련해서.
○박안나위원    :   별첨해 놓은 거 보면 불법개발행위 적발이 쭉 있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완결도 많이 하셨고 또 진행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발된 것들도 있고 정말 수고 많습니다. 한 번 더 신경을 쓰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마지막으로 귀농귀촌 담당님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귀농귀촌을 하면 혜택이 뭐가 있는가 귀향을 하면 뭐가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전입 신고할 때 각 읍면에 전입신고하자마자 자료도 주고 설명도 좀 해주시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박안나위원    :   위원님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담당부서에서 올해 홍보팜플렛을 내용이 바뀌는 것까지 포함해서 만들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졌지만 다 만들어서 읍면이라든지 또 향우 이런 분들한테도 계속 나눠주고 있고 담당계장이 직접 읍면 이장회의를 하면 직접 가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설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자들 한번 만나면 되면 전혀 모르니까 “합천에는 되는게 없노.” 이래 하니까 홍보가 조금, 지금 자료 나오고 좀 좋아진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자꾸 돌리니까.
   더 많이 돌리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귀농귀촌 전담 번호도 가지고 바로 귀농이나 귀촌을 하시면 일대일로 맞춤형으로 계속,
○박안나위원    :   멘토링해서 계속 교육 시켜주십시오.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귀농귀촌자들 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그 교육도 안 받은 분들은 체크를 해서 받게 해서, 받을 때 교육이 잘 되니까 교육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제가 잘 모르니까 물으면 불평불만을 하면 제가 답변을 다 못하겠어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7-6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현황에 지금 현재 5개 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면 기능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2022년도, 2023년도는 지금 전반기에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하지만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요. 중요한 거는 소요 예산이 전부 제로예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운영위원회 할 경우에 수당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씩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참석 위원들한테 1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당연직은 안나가고 있다고 치면 5개 위원회 위원 수가 49명이나 되는데 10만원씩 나가면 490만원인데 어째서 이 예산이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했는데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전체 인원은 29명인데 거기에 농어촌개발이라든지 농식품유통, 각 분과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 분과에서 심의회를 했거든요.
○성종태위원    :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심의는 분과에서 하든 그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선출직 위원이 49명이나 되는데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을 경우에 한 번을 한다치더라도 소요예산이 490만원 소요가 된단 말입니다. 1년에. 2번 하면 980만원, 1,000만원이 소요 예산에 잡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재숙   : 소요예산이?
○성종태위원    :   권영식 위원님께서는 계속 위원회에 관한 지적을 해오시는데 한결같이 지금 그게 안 맞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님, 당연히 선출직 이런 분들한테 심의수당을 지급을 했는데 착오 기재인 것 같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급을 했는데 착오로 안 했다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심의회에 참석하시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수당을 지급하는데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부서 어떤 걸로 지급이 됐다면 자료상으로 미지급이 예산이 없으니까 지급이 된 내역을 하나 부탁을 할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위원회 같은 경우에 난과 관련되어서 주로 근 6, 7년 계속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위원회는 없애고 꼭 필요한 위원회를 신설해가지고 서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않는가 그런 것이 안 보여가지고 그 부분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추진에 보면 7-7 22년도 난실조성시범사업해서 외 22명, 한국난 계약재배 종묘지원 사업 외 13명해서 6억8,900만원, 4억 5천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1인당으로 나오면 거의 5,700만원, 3,200만원 이정도씩 되는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춘란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는 난실조성시범사업이 있고 난 하우스를 짓는 사업이고 그분들이 난실을 지은 다음에는 종묘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난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난실조성사업은 작년까지 37개소 했습니다. 37개소 해가지고 개소당 2022년까지는 2,650만원 사업비 했고 올해부터는 3,0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농자재값 인상에 따라서 그렇게 했고 자부담이 50%이고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은 2021년까지는 계속 1,000만원, 2022년부터는 1,500만원씩 사업비를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내용은 여기 없는데 뒤에 15페이지에 보면 거기가 유사한 그것이 있습니다.
   춘란 종묘 구입해서 “김 모 외 17명” 이것도 5억 4천인데 1인당 3,2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난실조성시범사업을 보면 “외 6명” 1인당 7,000만원 정도 지원된, 난과 관련돼서 2022년도, 2023년도 계속 이렇게 1인 금액을 합하면 억 대도 넘는 이런 돈들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나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대로.
○농정과장 이재숙   : 농가랑 난실조성시범사업은 온실 신축하고 종묘 구입을 같이 하면서 난실조성하는 데 3,000만원, 계약재배농가지원사업에 1,400만원, 4,500만원이거든요. 농가당. 그 이상 지원되는 거는 없습니다.
   종묘지원사업은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개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3년차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유사 지원 경우를 빼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세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23페이지 보면 박안나 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편의지원사업 그와 관련해서 지금 외국인 계절이 들어와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군에서 직접,
○농정과장 이재숙   : 직영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수요 조사는, 수요는 어떤 정도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가 작년부터 해서 54명 외국인이 들어왔고 올해 상반기에 94명, 올해 하반기 수요조사 받은 게 180명입니다. 52농가에 180명을 수요조사 받아가지고 지금 7월 이후부터 이 분들이 입국할 예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너무 턱도 없이 수용을 못 해주고 있어요. 맞죠?
   농가에서 원하는 정도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지금 농가 수요는 맞춰주고 있는데.
○성종태위원    :   맞춰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농가당 영농 규모에 따라서 9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것은 신청한 지정업체, 말하자면 그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농가당입니다.
   농가당 9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는 방식이 지자체하고 MOU하는 방식이 있고 결혼이민자방식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결혼이민자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가족,   4촌 이내의 가족이 오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수요 받은 거는 수요대로 다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듣고 알기로는 현재 그분들이 업체에 이를테면 등록이 돼 있거나 개인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요청을 한 부분에 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시고 지금 현재 인력이 들어오는 곳이 거의 베트남 쪽이죠?
○농정과장 이재숙   : 예.
○성종태위원    :   인력을 보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한 해 결산을 할 때는 최종적인 요구사항도 불평 불만, 그동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파악을 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 또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언어소통이 되는 사람을 채용해서 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장에 나와 보면 농가분들이 요구하는 게 기간이 너무 짧다 5개월 한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참 영농기에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출국해야 되고 또 다시 재고용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본국에 갔다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2˜3주 또 시일이 소요되니까 그런 부분을 더 늘려달라 건의하는데 다행히 지금 정부 발표를 보면 8개월까지는 늘려주겠다 1회에 한해서 그런 언론 보도는 있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합천군 내에 친인척들이 있으니까 어떤 향수를 달랜다든지 적응하는 데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속 불만 사항이나 현장에 그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또 지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리로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상부에 건의를 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쨌든 다른 나라, 특정 나라를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보다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을 더 잘한다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고 이러는데 그런 분들을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음에 할 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7-11페이지 보면 귀농협의회 도시민 농촌 유치 행사가 있는데 지금 사업비 잘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시민유치 홍보 행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홍보 사업은 각 지자체에, 도시에 다니면서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에 농업 관련 행사할 때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그런 분들을 유치하려고 안내도 하고 팜플렛도 나눠드리고 있고 또 외지에 있는 사람들 귀농이나 귀촌하려는 사람들을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투어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교육이라든지 관내 한 1박 2일 정도로 행사도 하고 있고 귀농이나 귀촌에 대한 사전지식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게 하는 거는 고생하시는데 안 된다 하면 찬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 행사장에서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그냥 요식행위에 밖에 안 그친다.
   실질적으로 와닿지를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제대로 된 홍보 행사를 하려고 우리 군에서 농정과에서 합천군의 귀농귀촌의 특별한 아이템을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그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산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를 살리고도 있고 서로 주변 사람들, 집안이나 친구나 선후배들이 같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인구가.   
   그런데 합천에는 지금 자연적으로 감소한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채워가지는 못합니다. 채울 수도 없지만.
   이런 예산이 잡혀서 행사를 한다면 보다 더 실질적인 그런 행사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작년에도 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투어를 한 적도 있고 또 제대군인들이 모여서 어떤 사회적응 훈련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군에서 가서 합천의 귀농귀촌 정책 설명도 하고 우리 군으로 오게끔 유도를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군으로 귀농귀촌한 게 1,447명입니다. 경남도에서도 상위 수준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사실은 귀농이나 귀촌 인구는 좀 줄어드는 추세인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7-5에 보면 지금까지 춘란사업 육성과 관련해서 총 30여 회 행사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30여 행사를 하는 데 들어간 경비가 얼마 정도 대략?
○농정과장 이재숙   : 2018년부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명품전국대회라는 행사가 있고 난인의 날 행사가 있는데 무명품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7,000만원입니다. 난인의 날 행사는 4,000만원이고 그 외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자부담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2018년부터 했으니까 어떨 때는 1년에 3회 한 적도 있기도 해서 올해 지원 금액은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추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사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상품이라든지 기념품은 합천 농축산물로 전액 대체를 하고 있고 그분들이 오면 특히 숙박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숙박이라든지 음식 같은 걸 관내에서 드시니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저희들 분석해 놓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성종태위원 : 어쨌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아까 설명에 향후계획에 화장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난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난 추출물, 난 뿌리에 그런 성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옛날에 동의보감에도 언급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걸 추출해서 그거하고 작약하고 같이 섞어서 화장품을 한번 개발해보고자 경남도 출자기관인 항노화한방연구소 산청에 있는 거기에 맡겨 추진중입니다.
○성종태위원    :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분들하고 계속, 그분들이 오기도 하고 계속 미팅도 가지고 있는데 올 하반기에는 시제품이 나와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작약과 관련해서 썬크림하고 화장품이 개발되어서 군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난과 관련해서 화장품이 개발된다면 작약화장품과 난 관련 화장품들이 중복되어서 상호작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품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빈틈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작약은 썬크림하고 핸드크림으로 약간 중저가 개념이고 난은 이미지에 걸맞게 고급화 전략으로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고생이 많았습니다.
   혹시 증빙자료 이거 책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책자를 제가...
   죄송합니다.
○권영식위원 :(증빙자료를   내보이며) 과장님 이거 읽을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글자가 그렇네요.
○권영식위원    :   이 자료를 인쇄비 아깝게 이런 자료를 올립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행감자료에 오타가 많아요. 보조 정산을 보면 율곡 항리 3길 이종환씨외 39명에 정산내역자료를 보면 우리가 못 읽어요.
   그냥 보지 말라는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인데 앞으로는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명확하게 그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7-6페이지 각종 위원회 쪽에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농정과만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각종 위원회 구성 현황, 자료 다른 과는 다 들어왔는데 농정과만 안들어와가지고 인원이 어떻게 편성되어있는지 특히 합천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같은 것은 중요한 건데 발전심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귀농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창업단지에는 어떤 사람들이 분포되어있는지 보려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안들어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착오가 있었던 모양인데
○권영식위원    :   그 자료를 시간날 때 보내주시면 고맙겠고요.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제가 한부 가지고 왔는데 드리고 가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24페이지 맨 위에 작약협업화 보면 예산이 3억 정도 도비, 군비 되었는데 실제 집행율이 너무 적고 사고이월이 많아요. 그죠?
   춘란융복합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작약단지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3억을 확보했는데 가공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권영식위원    :   가공시설이었습니까?
   작약단지 조성이 아니고?
○농정과장 이재숙   : 단지조성도 있고 3억이다 보니까 단지조성 그 분들에 대한 농자재도 지원을 했고 그중에,
○권영식위원    :   7-34페이지 보면 단지 조성에만, 협업화 단지 조성에만 3억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는데?
○농정과장 이재숙   : 단지 조성 안에, 이 사업 안에 세부사업 내용에 농자재 지원도 있고 가공시설도 있는데 부지확보를 하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대체부지를 원래 생각했던 부지가 안되어 가지고 대체부지를 확보했거든요. 추진중에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40페이지 농업법인작목반 지원 내역을 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충 우리밀영농조합 같은데 실질적으로 1년에 이 정도 예산을 지원했을 때 실제로 합천 농민이라든지 그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많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우리 밀 관련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는 한데 보통 이 정도 큰 사업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은 어떤 일정 규모가 안 되면 안 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권영식위원    :   2022년도 한해만 지원이 된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2023년도에도 똑같이 우리밀영농조합법인에 약 4억 가까이 나갔네요. ○농정과장 이재숙 : 계획이 3억3,480만원,
○권영식위원    :   위의 교육컨설팅이 있고 율곡 제내도 마찬가지고 돈들이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실제로 효율이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민들한테.
○농정과장 이재숙   : 법인에 나가는데 소속된 회원들이 합천 우리밀법인 면적이 전에는 250㏊ 가까이 됐는데 지금은 한 200㏊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다 지원되는 거고 기반에 물론 많이 투입됩니다만 이 안에 농자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회원 농가들한테 줄 수 있는 거고 지금,
○권영식위원    :   작목반요, 영농조합법인이 주로 작목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번만 지원하게 되면 매년 똑같은 형식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양면에 강재성 씨를 보니까 공동체 작목반이 한 3개가 달라요. 그분이 3개의 작목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재숙   : 예. 대양 생명평화공동작목반이 있고 쌀,
○권영식위원    :   보편적으로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공장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그것뿐만 아니고 이상철 씨도 마찬가지고 김상복 씨도 마찬가지고 정재영 씨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더 새로운 작목반을 형성하든지 지원 꼭 해야 할 것만 지원하게 되지 그냥 보편적으로 예산 내려오니까 필요하면 지원 가져가라 이런 형식으로는 앞으로는 안 된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은두 씨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이은두 씨도 보니까 청원영농조합법인 해가지고 청덕 소부 농기계 구입비가 3억 6천, 그다음에 교육컨설팅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거고 2,700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됐는데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한번 하실 때가 안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원해야 될 데는 지원해야   되지만 불합리하게 나가는 돈들, 그리고 영농조합 하는 분들이 한정되어있지만 또다른 사람을 찾아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연구를 하시는 게 안맞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이건 좋은 말씀이고 언급하신 우리밀같은 경우는 합천 우리밀은 보통 다른 지역에는 안 하는 게 되어가지고 우리밀 주산지기도 해서 계속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해와인콩하고 청원영농조합 법인의 이은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시책에 발맞춰가지고 전략작물직불제라든지 쌀 과잉 생산에 따른 다른 사료작물이라든지 콩 생산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친환경 같은 거 하는 분들은 대표자가 계속 그런 분들이 맡고 있는데 친환경 하는 분들한테는 또 정책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부분들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저희 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7-37페이지 보면 매입창고 여석 현황에 양곡보관 현황이 나오는데 수입양곡 2021년산, 22년산 부분이 관내 창고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2021년 산 같은 경우에는 없고 보통 수입양곡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됩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사료로 현미로 들어오는 건데 가공해서 복지 그런 쪽 그런 데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미, 아 “나라미”로 나가는 거고 이런 쪽으로 나가는 거고 정부양곡도정 공장이 두 군데 있거든요. 초계하고 삼가에 있는데 그쪽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정부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보관되어 있는 거고 수요가 있을 때 가공해서 관내가 아니고 다른 관외로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기술센터하고 땅 매입 부분은 어떻게 추진이 잘 되어갑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위원장님, 여러 분들께서 신경 많이 써주셨는데 전에 현장 특위했던 그 땅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사실은 팔려는 지주께서 상당히 연로하시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이 법정대리인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 밟는 기간이 걸리니까 한 두 달 정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의사결정을 못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할 당시에는 그분이 분명히 매도하려고 하고 위임장까지 써서 했는데 갑자기 또 마음이 바뀌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아드님이 법정대리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입하는 걸로.
○위원장 이한신   : 자제분도 팔 의사는 있다 그죠?
○농정과장 이재숙   : 자제분은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한신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께서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위원님들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지금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입니다.
   “농막에서 잠 못 잔다.”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성종태위원    :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 관내 농막이 몇 개 정도인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 그걸 보고 파악을 했고요. 농막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될 소지가 다분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농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농사를 지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 농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창고인데 어떤 데는 가보면 집이거든요. 실제 거주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군의 지금 농막 현황은 총 다 파악된 게 656개입니다.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조치를 한 게 9건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좀 조금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7개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재숙   :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도시건축과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한 그 수치를 말합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신고 안 하고 그냥 갔다 놓은 것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제가 봐도 토요일, 일요일 날에 왔다가 거기서 그냥 자고 갑니다.
   거기서도 밥도 해 먹고 라면도 끓여 먹고 하다 보니까 민가와는 떨어지고 골짜기나 산밑에 터를 조금씩 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산불방지 감시철 같은 경우에는 화재 위험도 있어요. 안 해 먹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의식주 아닌 의식주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 농막인데 아마 벌써 보도도 되고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에서도 앞으로는 좀 심화가 될 거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그걸 준비를 하시는 게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관련 도시건축과 하고 농지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니까 협의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김문숙 위원.
○김문숙위원    :   귀농귀촌 홍보물 동창회에도 홍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동창회에도.
○농정과장 이재숙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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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안전총괄과장    서문병관
• 환경위생과장    박창열
• 상하수도과장    최규진
• 농 정   과 장    이재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