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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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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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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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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한신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제3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과, 축산과,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사항에 대해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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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산림과      
○위원장 이한신   : 먼저 산림과 소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산림과장 정대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과장 정대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평소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자 산림조성계장입니다.
   김현정 산림이용계장입니다.
   황희동 산림보호계장입니다.
   배길우 녹지조경계장입니다.
   이재현 황매산관리계장과 이희순 자연휴양림계장은 이재현 계장은 경상남도 도민체육대회 테니스 선수로 출전해서 금일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참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희순 계장은 백내장 수술로 인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못한 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1페이지 1항 공무원 및 증원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에 23명 현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3.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입니다. 양봉산업 확대를 위한 밀원수 식재 방안과 밤산업 확대 방안으로 2건 모두 완결처리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4.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 5항 집단민원 처리 현황, 6항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현황은 저희 과에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산림과에서는 임업분과위원회 등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항 민간 경상자본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8-5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해당되겠습니다. 22년도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총 18건의 국도비 1억614만원과 군비 7억6,844만 5,000원, 자부담 12억3,038만8,000원으로서 총 20억9,624만2,000원을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8-7페이지 23년도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총 17건 국도비 1억3,480만 4,000원, 군비 13억2,576만9,000원,   자부담 14억8,690만8,000원 총 29억 4,748만1,000원을 정상적으로 운영 추진 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9항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2년도 지원 및 정산 현황은 총 3건입니다. 황매산축제위원회 제1회 황매산 억새축제를 보조금 1억4,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으로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정산결과 및 반납액은 127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합천군 산림조합 밤산지 순회수집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2,400만원, 자부담 1,600만원, 총 4,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합천군 산림조합 톱밥 생산 및 판매지원사업으로 보조금 5억2,500만원, 자부담 9억1,000만원을 집행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나. 2023년 추진계획으로 총 4건입니다. 합천군 산림조합 밤산지 순회 수집 판매 지원과 밤 생산 판매 지원을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5월 개최된 27회 황매산 축제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25만여 명의 관광객을 맞이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금년 제2회를 맞이할 황매산 억새축제 또한 저희들이 잘 준비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품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10. 부서별 예산 변동 사용 현황입니다. 22년도 두 건의 316만7,000원입니다. 예산 변동 사유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 부대비를 사업 시행을 위한 전액 집행하여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는 총 7건의 6,294만7,000원입니다. 예산 변동 사유로는 사업 시행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감리비 등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11.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첫 번째 22년도 추진사항으로서 8-11페이지부터 8-15페이지까지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총 44건의 156억3,478만9,000원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8-15페이지 23년도 추진 현황으로 8-15페이지부터 8-18페이지 상단까지 40건 183억5,870만6,000원을 정상 운영하였습니다.
   8-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5천만 원 이상 사업을 하겠습니다. 22년도 율곡 노양리 산불피해복구 사업 외 2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8-19페이지 23년도 오도산 자연휴양림 및 야영시설 교체 공사 등 9건으로 현재 2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7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20페이지부터 8-21페이지까지 이월사업으로서 사업으로서 5천만원 이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도산자연휴양림 매점 리모델링 사업 등 총 9건으로 현재 5건은 사업 완료하였으며 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황매산 녹색문화체험지구 조성 사업으로 행정절차 이행과 동시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23페이지 12.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 8-23페이지부터 8-2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공사 총 24건, 용역 총 21건, 45건을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 8-29페이지부터 8-33페이지까지 공사 총 26건, 용역 16건, 총 42건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35페이지입니다. 13.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2년도 2건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 사면보강공사에 필요한 전석 구입과 공원 야외 무대, 대기실 벽걸이 에어컨 구입이 해상되겠습니다.
   다음은 23년도 3건으로 오도산자연휴양림 노후화된 야영데크 울타리 교체 건과 백리벚꽃길 벚나무 구입 건으로 정상 추진하였습니다.
   8-36페이지입니다. 14. 각종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율곡면 노양리 산불 피해복구사업 등 14건이 되겠습니다. 설계 변경 사유로는 현장 여건과 상이하게 발생되는 사항에 맞는 토공공사와 구조물 변경, 물량 증감 등의 사유로 변경하여 정상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도 밀원수 조림 등 2건으로 사업 면적 감소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사업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15.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 사업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8-39페이지 17. 위임 위탁 사무 및 출현기관 지원 현황입니다. 22년도 2건의 8억3,276만9,000원을 위탁 추진 현황입니다.
   두모산 선도산림경영단지조성 사업으로 4년차 사업에 7억6,100만원과   오도산 자연휴양림 취유의 숲 산림치유지도사 위탁협약사업으로 7,176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년도 4건의 55억4,371만5,000원을 위탁 운영하였습니다. 민간협력형 산림경영시범사업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으로 47억6,871만5,000원과 두무산 산림선도 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 5년차 사업으로 7억6,100만원, 오도산 자연휴양림 취유의 숲 산림지도사 위탁협약사업으로 6,400만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과 소관 개별 항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40페이지 1.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3건을 사법 처리하였으며 23년도에는 3건 사법 처리하였고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생활주변 녹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두무마을 생활환경숲조성사업 외 3건 1억3,813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23년도입니다. 신소양 체육공원 보식사업 외 8건에 6억930만2,000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임도시설 및 사방사업 현황입니다. 임도사업으로서 22년도 대병 성리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 외 4건 16억5,291만7,000원을 6.3㎞ 신규 개설하였습니다.
   8-42페이지 23년도 가회 도탄에서   둔내지구 1건에 5억5,931만6,000원을 2.17㎞ 신규 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항 사방사업이 되겠습니다. 22년도 율곡 노양리 산불피해지 응급복구 1건에 계류보전 사업으로 9,093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년도에는 8건 사방댐 5개소, 계류보전 2㎞, 산지사방 1㏊ 사업으로 13억6,823만 1,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3페이지입니다. 4항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 1건으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으로 44.75㏊에 대해 7,345만1,000원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3건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사업으로 152㏊에 2억2,751만 6,000원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8-44페이지 제5항입니다. 산불발생 및 복구 현황이 되겠습니다. 22년도에는 1건으로 농산부산물 소각 원인으로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23년도에는 5건의 농산부산물 소각 1건과 과태료 처분하였으며, 전기 합선 및 입산자로 추정되는 4건은 1건은 발아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하였으며 3건은 발아자 미상으로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6. 숲가꾸기사업 현황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 사업과 산림재해 및 산불예방숲가꾸기사업으로 총 6건의 149.7㏊에 2억7,399만9,000원을 추진하였습니다.
   8-45페이지 하단에서 8-47페이지까지입니다. 7. 벌채 및 골.채취 허가,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가. 입목벌채 허가 신고현황으로 총 22건의 허가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나. 임산물 굴채취 현황으로서 5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8-48페이지 8.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현황입니다. 합천군 관내 100㏊의 면적에 도로변 및 산록변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및 산물수집 등 18명의 인원으로 3개조로 편성하여 2월부터 11월까지 3억1,577만4,000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9. 토석 채취허가 신고현황입니다.
총 6건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10. 등산로 설치 현황 관내 26개소에 141㎞ 등산로 설치되어 있으며   금년도는 신규 등산로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11. 소규모 공원조성 현황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9페이지입니다. 12. 오도산 자연휴양림 시설물 개보수현황입니다. 22년도에 8건 5,026만원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9건에 2억 8,244만5,000원으로서 야영장데크보수, 건물 외부 도색 등 방문객 편의시설 개보수하여 이용객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50페이지입니다. 13. 임도개설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대병 성리지구 등 5건의 6.31km를 개설하였으며 23년도에는 가회 도탄-둔내지구 1건에 2.17㎞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8-51페이지입니다. 13. 톱밥공장 운영 실적입니다. 톱밥공장은 용주면 봉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14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공장을   준공하고 21년도에 2억 원의 사업비로 톱밥생산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당초 380마력을 540마력으로 교체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송 방법을 포대와 벌크 차량을 병행하여 운반함으로써 사용농가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포당 4,400원 중 1,800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2,600원 함으로 해서 저희들은 23년도에는 35만포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23년도에는 3월 지금 현재 9만 5천포 정도 생산하였으며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에 지원하였고 앞으로 계속하여 우리 군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에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 표고톱밥배지 재배사 운영실적입니다. 톱밥배지 표고버섯 재배사는 용주면 봉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52페이지입니다. 16. 합천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입니다. 관내 239개소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지정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십시오.
   8-58페이지입니다. 17. 임산물 소득지원사업으로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 등 9건에 보조사업으로 2억2,228만원입니다. 자부담 2억929만1,000 원으로서 총 4억3,147만1,000원 사업비로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항 황매산군립공원 정비 및 시설물 개보수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황매산 제1캠핑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등 총 6건을 7억 9,941만 4,000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3년도에는 황매산야영장 온수기 교체 및 화장실 외벽 수리 등 6건의 9,930만원에서 황매산군립공원 내 시설된 캠핑장 및 야영장 등 각종 시설물 정비와 개보수로 방문객 및 이용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는 철쭉제, 가을 다 되어가면 핑크뮬리 전부 관리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산림과는 합천군 전체를 다 돌아보려고 하니 정말 바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계장님께서는 한 분은 테니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결승에 올라갔다고 그러고 한 분 아파서 못나왔는데 테니스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면 좋겠고 한 분은 빨리 완쾌되어서 얼굴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번 축제 때문에 얼마 동안 준비를 해서 기간 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는데 행사가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혹시 뭐를 보완해야 될 것인가   행사 후에 착안을 해서 다음 행사에 더 좋은 행사를 치루길 부탁을 드리고 8-3페이지 양봉산업 밀원수 확대   식재방안 검토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지적한 이후에.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밀원수 조림을 진행중에 있고 특히 23년도에는 군 자체 사업뿐만 아니라 국도비사업으로 총 39.6㏊에 밀원수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음나무, 헛개나무, 백합나무, 쉬나무 등 해서,
○김문숙위원    :   지역은 어디쯤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역은 용주 쪽하고 가회쪽하고 총필지수는 60필지 넘게 조성을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8-39페이지 보면 생활주변 녹화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22년도 나와 있는데 밀원수 나무는 안 보이고 일반나무 식재가 되어있는데 요거는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배롱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것만 식재를 했는데 생활주변 녹화사업이라서 혹시 밀원수하고 같이 해도 무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밀원수를 집단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생활주변녹화사업은 소규모 공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일해공원이나 신소양 체육공원이나 녹화를 위해서 그늘을 위해서 하는 그늘목, 경관을 위해서 경관목이라든지 저희들이 생활주변 녹화하기 위해서 밀원수하고 조금, 그런데 벌이 날라오고 꽃이 피는 나무기 때문에 벌은 다 날라오는데 집단적인 밀원수를 위한 조성은 아니고 생활주변 경관 조성쪽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녹화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밀원수를 식재하기는 좀 어려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보면 황매산축제위원회 2022년도에는 자부담이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자부담이 1,000만원, 황매산축제위원회 되어있는데   행사를 치루고 나서 1,000만원으로 감액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부분은 행사추진비로 1억 4천을 철쭉제와 억새축제 행사 두 행사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자부담에 대해서는 몽골 텐트를 쳐서 상가 운영에 따라서 상가 운영할 때 몽골텐트의 대여료를 축제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른 대여료를 받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편성해서 축제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22년도 하고 23년도 하고 조금 차이는 항상 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 앞에도 매년 자부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처음부터 1,0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감액된 건 아니고 몽골텐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가 단지에 물품을 판다든지 음식을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여료를 받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대여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차이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8-10페이지 보면 예산 변경에 보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해서 당초예산은 2억1,700이었는데 변경된 예산은 1,10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는지?
○산림과장 정대근   : 예산 변동이라는 게 감리비가 필요로 해서 감리비를 빼고 나니까 변동사항이 나타난 겁니다.
   총 사업비는 2억9,300인데 감리비를 1,100만원을 더 뺐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감리비만 1,100만원 빼니까 2억1,700만원이다 그 말입니까?
   그 말은 아닌데.
○산림과장 정대근   : 총 사업비는 2억9,300이었는데 예산변경을 이용해서 사용한 금액이 감리비로 1,100만원을 사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거는 앞으로 예산 책정할 적에 신경을 써가지고 감안해서 잘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감리비에 대해서 생각을 미처 못 해서 그렇게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8-11페이지 보면 율곡면 노양리 산불피해지 긴급벌채 해가지고 예산이 1억7,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2022년도에 전혀 집행이 안 되고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 당시에 율곡 노양리에 산불이 발생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속초 강원도 쪽에 너무 큰 대규모 산불이 나는 바람에 산림청에 있는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몰려갔고 그다음에 도의 예산 편성 자체가 힘들은 상황이 되어서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일찍 벌채하고 나면 집중 폭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민가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토사 유출이라든지 산사태 위험이 우려되어서 저희들이 명시이월해서 금년 봄에 사업을 완료 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완료한 사업이더라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지금 2022년도 예산이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이월시켰다 이 말씀인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산도 조금 늦었지만 예산 문제도 있었지만 나머지는 고사된 벌채모를 다 베었을 경우에 태풍이라든지 집중 호우가 왔을 경우에 밑에 민가나 안 그러면 산사태 위험에 따라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8-18페이지 보면 황매산 숲속 야영장조성 사업 전환 이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은 2억 4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앞에 보면 8억3,180만3,000원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무엇인지 모르겠네.
    합천 숲속 야영장조성사업 2023년도 2억 4천, 앞에 민간 쪽에 보면 8억3,100이 잡혀 있던데 민간단체,
○산림과장 정대근   : 황매산 숲속조성사업은 지금 현재는 준공 다한 상태인데 이 사업 자체는,
○김문숙위원    :   아, 이거는 다 완공됐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예산 표시가 그리 되어서.
   지금 100% 조성 다 했다고 지금 2023년도 이월사업에 5천만 원 이상이 완료가 된 걸로 나온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이월사업들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계속사업을 해가지고 녹색체험지구조성 100억인데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가 재해위험성 검토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실시설계는 거의 다 완료했는데 이런 부분들 행정인 환경부하고는 협의가 조금 미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사업진도는 85% 되어있는데 아직 발주를 안했다 그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김문숙위원    :   연말에 다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아닙니다. 25년도에 준공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각종 수의계약에 보면 합천 산림조합에 보면 수의계약 보통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2,000만원 으로 생각하는데 수의계약 명단에는 들어가 있는데 산림조합을 보면 금액이 억단위도 들어있더라구요. 표시할 때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게 안맞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내용에 보면.
○산림과장 정대근   : 산지관리법이라든지 산림법에 보면 산림조합육성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산림조합 사업을 대행하는 것도 있고 특히 임도사업 수의계약에서 금액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금액은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로 표시하겠지만 작성할 적에 금액이 큰 거는 따로 표시를 해도 안되겠나 생각이 들어서.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의계약 한 실적 근거를 보면 몇 개 업체에 몇 건 이런 건수가 나와 있는데 산림과에는 건수가 미기재 되어있습니다. 8-27페이지 앞에도 마찬가지이고.
   8-37페이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금 산림과에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은 없습니다.
   앞에 다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으로 신규로 된 거.
○김문숙위원    :   앞으로도 공모사업은 국비나 도비를 경쟁해서 확보하는 사항인데 수고스럽지만 공모사업도 많이 좀.
○산림과장 정대근   : 공모사업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밀원수는 말씀드렸고, 8-43페이지 2023년 산불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산림과장 책임이 큰 것 같이 느껴지고 계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현황은 나와있지만 복구계획이 안나와있거든요.
○산림과장 정대근   : 율곡 거 말입니까?
○김문숙위원    :   율곡 거 말고 이번에 2023년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산림과장 정대근   : 서산리 장계 이쪽으로 불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구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줘서 전반적인 조림이라든지 사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방사업에 대해서는 경상남도하고 지금 협의해서 설계를 중에 있고 나머지 조림이나 육림에 대한 복구는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복구하는데 철두철미하게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산불때문에 고생 많았고 또 황매산 올라가 보니까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셨다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8-19에 보면 사계장미 식재를 25개소에 다 해놨던데 제가 돌아보면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처음에 그 장미를 심을 때는 민원들이 너무 가깝게 심었다고 말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사계장미가 지금은   다 살았지만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영창길 그 뒤를 보면 길 가 데크가 한 번씩 빠져가지고 내가 할 줄 몰라도 끼어넣어서 돌리니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점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그리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보니까 25개 합천 관내 읍에 다 했지요?
   하여튼 수고 많고 좀 잘 챙겨서 내년에는 더 좋은 꽃이 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8-39에 보면 불법전용 사법처리는 다 해놨는데 사법 처리는 어느 과정까지 갔는지 궁금합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어떤?
○박안나위원    :   산림불법 전용 39쪽.
   조치사항에 3건, 3건 있는데 이거를 사법처리하고 있는데 다 정리가 된 건지?
○산림과장 정대근   : 사법처리 부분은 사건이 나면 그분을 불러서 산림과에서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받아서 조서받은 내용을 검사 지휘를 받아 다시 재조사를 하고 검찰청에 송치를 합니다. 송치하고 나면 검사가 더 이상 조사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송치를 하고 그리고 검사가 판단해서 적결심판해서 간이로 벌금형을, 거의다 제가 볼 때는 결과 날라올 때는 벌금형으로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벌금하면 제대로 복귀는 됩니까? 원위치.
○산림과장 정대근   : 벌금을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는 사법처리를 받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행정적으로 복구명령을 내려서 복구를 시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벌금만 자꾸 내고 제대로 복구 안하는 분도 있더라구요.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복구를 안 하게 되면 검사 측에서 복구계획서하고 복구설계서를 다 제출받거든요. 제출 받아가지고 복구 안 하면 괘심죄에 의해 가지고 벌금이 더 많이 나오게 하든지 복구는 꼭 하게 돼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산림과는 불법채취, 전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과장 고생이 많고 계장 고생이 많은 거 알아요. 잘 참작하셔서 안되는 거는 안되는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산사태 취약이 너무 많은데 239개소 취약지로 분류되면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올텐데 이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현황이 총 239개소를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정 고시는 했지만 조사는 산림청에서 용역을 줘서 합천군에 조사를 해서 합천군에서 지정을 하게끔 이원화되어있는 체제입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보시기에 대개 다급한 곳도 있습니까? 합천 관내에.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에 대해서 산사태예찰방제단도 있고 해서 항상 그 부분을 순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일에 2차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된다 하면 즉각적으로 복구를 할 계획이고 예방적 차원으로도 저희들이 예방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39개소에 지장되어있는 이 취약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로 봅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고 하여튼 산림과는 봄 되면 산불, 여름 되면 산사태, 계속 연결되는데 하여튼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올해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우수에 대비해서 잘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희순 계장님은 하루 빨리 완쾌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임위나 행감이나 할 때마다 밀원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밀원수 식재를 많이 하셔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그래도 부족하니까 해마다 밀원수 식재하는 것을 더 늘려서 양봉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황매산철쭉제도 철쭉제 며칠을 앞두고 냉해를 입어서 철쭉이 엉망이 되듯이 아카시아꽃도 냉해를 입거든요.그래서 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아카시아가 꿀을 많이 생산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 대체 밀원수를 개발해서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올해 양봉인들한테 벌 구매비용이 지출되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그것은 축산과에서.
○권영식위원    :   축산과에서 합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하고 해서 양봉업자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예
○권영식위원    :   보조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증빙자료가 없는 게 많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보조사업 정산 증빙자료에 보면 보조사업 신청한 18건 중에 7건 정도는 정산서에 정산이 없어요.
   이거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22년도 민간경상자원보조 사업 중에
○권영식위원    :   23년도 거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신소득작물하고 장작구입하고 2개밖에 없어요. 22년도는.
   다 빠뜨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림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권영식위원    :   보조금이 나오면 당연히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은 매년 연례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
○권영식위원    :   어떤 사업이든 간에 합천군에서 보조를 하면 그분들이 보조를 어떻게 썼는지를 증빙자료를 제출해 줘야 확인할 수 있고 용도에 맞게 잘 썼느냐 확인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재검토하셔가지고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5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에 보면 부흥엔지니어링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이 업체는 그 어디에 있는 업체이며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나무재선충 관련해서도 이 업체가 일을 했고 조림 감리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이 업체는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다른 업체보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산림과장 정대근   : 부흥은 처음부터 합천군의 지금 현재 산림과 관련되어 있는 설계용역 업체가 부흥 엔지니어링과 정우 엔지니어링,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정우하고.
○산림과장 정대근   : 정우하고 부흥하고 두 군데가 지금 산림 관련된 설계 용역업체입니다.
○권영식위원    :   정우산림기술사 사무소 여기하고?
○산림과장 정대근   : 산림사업에 있어가지고 조림과 숲가꾸기 이런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관내에있는 설계 업체를 육성하고 관내에 있는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일단 우리가 눈에 들어오기는 이 업체가 많이 눈에 들어오고 해서 또 이 업체가 뭐하는 업체인지를, 정우는 설계업체라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런데 부흥은 보면 시공하는 회사도 되는 것 같고,
○산림과장 정대근   : 시공은 안 합니다.
○권영식위원    :   안 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감리하고 설계입니다.
○권영식위원    :   잘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최대한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돌아가면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난해하고 올해는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산림과 소관이다 보니까 과장님 가슴이 덜컹하시리라 생각을 하시는데 그래도 산불감시원도 계시고 대응센터도 있고 하니까 올 겨울부터 내년 봄까지는 산불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어느 부서보다도 산림과가 또 업무량도 그리고 각종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하는 부서라 과장님, 계장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녹지조경에 가로수 조성 및 관리 부분이 있는데 이 가로수 같은 경우는 면단위에 보통 보면 그 지역의 유지분이나 전직면장님이 이런 분들이 나름의 지역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를 위해서 남겨놓고 싶은 이런 게 있을 건데 기금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을 해서 가로수를 식재 하죠?
   그런 경우에 가로수를 장기적으로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가로수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식재와 유지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책임이 산림과에 있고요 읍면에서 조성되어 있는 소공원이라든지 일부 가로변에 서있는 가로수라든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이 순위를 밀리지 않게 주무 부서에서 하는 관리하고 면에서 하는 거는 조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느낌상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 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한번 챙겨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영식 위원님께서 밀원수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고 고생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천군의 어떤 독특한 특징에 맞는 그런 게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발을 해가지고 해보자 해서 지금 음나무라든가 이런 걸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것도 좋지만 현재 기존에 있는 거를 좀 활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얘기냐 하면 합천 관내에 옛날에는 밤나무 농가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가지고 밤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소득 창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령화가 된 것도 있고 밤나무가 오래되어서 노령목이 되어서 제대로 관리 운영이 안 되는, 또 생산이 안 되는 그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접근을 하면 밤나무 밑에 풀도 쳐주고 거기에 대한 거름이나 비료 같은 거 주면 밤도 충실해지면서 꽃도 사실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밤꿀이 굉장히 약성도 있고 인기가 많습니다. 밤꿀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방치되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꿀 생산에도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산림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이용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 요즘 귀농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퇴임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와서 농지를 사실상 구입해서 쓰기에는 뭘 하기에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많은 시간도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버려져 있는 밤산들을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어떤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인데 같이 활용을 하면 그 분이 밤산에 애착을 가지고 밤을 주워가지고 생산도 내고 어떤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어봤으면 어떨까 지금 연간 보면 밤 생산으로 인해가지고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한 철이잖아요. 8월 한 달인데 그 한 달 동안에 2?3,000만원씩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 밤산들이 버려져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안 좋겠나 부탁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구성 현황에 보면 관내 239개 산사태 취약지역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3개 위원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산사태취약지역심의위원회인 것 같은데 지금 곧 장마철이고 그런데 2022년도에도 한 번밖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고 올해는 아예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쯤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취약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나와야 되고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산림과장 정대근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는 저희들이 취약지역에 지정이라든지 해제할 요건이 발생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하거든요. 산사태 지정위원회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지정 용역을 해당 용역을 줍니다. 합천군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필요가 있다는 개소가 생기면 용역보고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고요. 지정된 부분에 사방 사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해제도 해야 되거든요. 해제할 때도 해제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에는 특별한 요인이 없어서 위원회를 개최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거는 설명을 들었고 앞에도 그와 유사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최근에도 합천 관내에 태양광 시설 관련돼가지고 안전, 장마철 대비 그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조사를 나온 게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도시과에 산지허가 업무와 관련되어가지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산림과에서는 허가 업무에 따른 준공 처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난 뒤에 그 부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산사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했는데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합천군에 불시 조사가 내려와가지고 세 곳을 지정을 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세 곳 다 나왔어요. 세 곳 다 나와가지고 군에 조치를 해야 된다고 통보를 했고 군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산림과 관련은 태양열이나 이런 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산림 조성을 철저히 체크하고 해가지고 업자들은 자기들 영업이 발생이 되면 그걸로 끝을 내버리고 가만히 앉아서 돈만 벌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후 관리를 안하고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주무부서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무용 차도 있고 출장경비도 있잖아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무관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한 번씩 둘러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명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 추진 현황에 아까도 권영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2022년도에도 보면 8-6하고   2023년도에 8-8을 보면 임업후계자 산마늘단지조성 사업 해가지고 군비 9,000만원이 내려갔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성종태위원    :   계속 2년에 중복되어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자부담은 50%인데 이 부분은 자부담은 50%로 하고 군비 50%인데 어떻게 자부담은 50% 하는지 안하는지?
○산림과장 정대근   : 합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라든지 산림과에 임업인 보조금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합천군의 산 임야를 이용해서 산에서 산림경영을 하고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임업작목반이라든지 임업후계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산에서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오면 저희들이 보조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상정을 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산림경영을 하고 소득 창출을 할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게 되겠다 판단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산서 내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이것도 이 역시, 그래서 산림과에서도 각종 보조사업 한 사람이 중복되고 보장받는 경우가 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받는 게 산림과에서는 찾기 힘들 겁니다.
○성종태위원    :   타 부서에서는 한 사람이 중복되어서 보조를 받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한 이 부분은 자료를 어떻게, 산마늘 관련해서 산지 확인이라든지 거친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보조금을 집행할 때 보조금 산마늘 모종값인데 모종을 구입한 자료부터 현재의 작목반을 구성해서 현장에 심은 위치까지, 또 심고 난 뒤에 발화되어서 지금 생육하고 있는 것까지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완료됐을 경우에 개개인별로 보조금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 자료를 저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8-35에 보면 각종 공사 설계 변경에 2022 가야 성기지구 간선임도개설사업에 노선변경 관련되어서 알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성기지구 22년도에 간선임도 대병 성리지구 사업비 2,100만원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절취토 사면을 공사하다 보면 토공량하고 석공사를 하는데 임도설계를 산을 두고 수정해서 설계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량이 얼마나 발현될는지 그 부분은 도상으로 물량이 계획이 됩니다.
   막상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노선 선형이라든지 토량이라든지 안에 암이 발생된다든지 그거는   설계상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을 하고 난 뒤에 작업설계 변경이 따라가는 거라서 임도사업은 특히 설계 변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사업이다.
    산속에서 임도를 내기 때문에 임도 노선선형만 해 자기고 모든 물량을 산출하거든요. 막상 장비가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어떻게 선형이 될 건지는 그때 가서 다시 변경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농로든 임도든 지금 기부채납을 해야만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이 허용해줘야만이.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는 산주의 전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노선 변경때문에 여쭤보는 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분이 개인적으로 관련이 되어서 임도를 개설할 계획이 있고 그렇다면 그와 연관을 지어서 가능하다면 모든 걸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 되면 군민 중에 한 분이고 지역에도 나름의 기여를 한다고 보면 그런 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안있겠나 싶어서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임도 시설 규정에 맞고 임도 노선이 중단이나 구배가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대양하고 삼가 두모 가기 전 좌측에 강변 쪽에 보면 미세먼지저감숲인가 숲이 두 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계속 그 주변 동네분들도 그렇고 저게 뭐 하는 거냐 공원을 만들면 차라리 동네나 어디 시내나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데 만들어 놔야지 왜 저런 데 돈을 갖다 버리냐는 식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다니면서 보니까 거기도 괜찮기는 괜찮더라고요. 그냥 차 세워놓고 잠깐 들어가서 쉬어가고 생각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인데 남부 쪽 말고도 그런 숲조성이 여러 군데가 되어있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몇 군데 되어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마 질문을 많이 하실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군에서 그냥 무턱대고 한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가급적이면 가까운 쪽에, 주민들과 밀접한 어떤 관계를 가진 그런 쪽으로 앞으로는 좀 해서 누구나 활용을 하고 공감하는 공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대근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에 과장님께서 근무를 안하신 것 같은데 혹시 산림과에서 하실 수도 있겠다. 15년도에서 18년까지 밤6차 산업해서 밤마리라는 업체가 있죠?
   거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밤마리라는 거는 위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한신   : 공장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브랜드 이름을 밤마리라고.
○위원장 이한신   : 브랜드 이름입니까?
   회사 법인 이름이 아니고?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2015년부터 18년까지?
○산림과장 정대근   : 밤 6차 산업으로
○위원장 이한신   : 30억이 지출되었던데 30억이 투자가 되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수익이라든지 주민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현재 밤6차 산업으로서 남아 있는 것이 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공모사업으로서 지금 진행이 되고 지금 손창모 씨가 하고 있는 율피떡, 그리고 구포국수 하는 밤국수라든지 산림조합에서 밤가루 가공 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업체들이 다 조성을 해서 기반시설을 했고 밤을 이용해서 가공품을 만들었을 때 포장재라든지 로그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당시에 그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잘 알겠습니다.
   나무 수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나무가 있지요.?
○산림과장 정대근   : 예.
○위원장 이한신   : 수종 이름이 뭡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수종을 특별하게 딱 미세먼지 저감 수종이라고 정해놓은 거보다 잎이 넓고 상록수라든지 미세먼지가 잎뒷면에 흡착을 해서 흡입을 할 수 있는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데 효과가 있는 나무들이다 그래서 느티나무 잎이 넓은 나무 수종을 많이 심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왜 묻느냐 하면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나무를 잡고 자꾸 흔들어 보면 먼지가 아주 많이 나는 나무가 있어요. 숲에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많이 나는 나무가 있었고 또 활엽수를 보면 좋은 공기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먼지를 머금고 있는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은데 활엽수는.
○산림과장 정대근   : 연구자료에 의하면 잎 뒷표면에 작은 기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기공 사이로 아주 적은 입자의 미세먼지가 흡착이 되어서 바로바로 흡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간에 걸쳐서 그 기공 속으로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나무들이 다 먹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나무들을 보면 나무가 새까맣지   않습니까?
   그것은 도로변에 있는 차량의 미세먼지들이 배출됐을 때 나무가 그 면지들을 다 흡착을 해서 자기들이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따로 먼지를 많이 흡수하는 수종이 아직까지 그거는 아니다 이 말이고 잎이 넓은 활엽수 위주로 그렇게 되어있다 이 말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좋은 나무들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그 나무들을 미세먼지 저감나무라고는 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나무들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제가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측백나무나 그런 나무가 먼지가 많이 앉는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흔들어보면 먼지가 많이 나고 하던데?
○산림과장 정대근   : 그만큼 주변의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걸 자기들이 많이 흡착을 해서 주변에 보호를 하고 있고,
○위원장 이한신   : 표에 보면 2022년도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에 3,700여만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에 7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도 한 9억 정도가 나갔습니다. 이거는 따로 나무를 정해놓고 한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따로 특별한 나무를 이 수종이라고 정해서 우리가 심은 건 아니고 미세먼지를 차단하는데 잎이 넓고 하는 그런 수종들을 찾아서 식재를 했고 도로변이라든지 안 그러면 마을 인근이라든지 이런 데 위주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올해 미세먼지 차단 숲가꾸기하고 8억이 나갔는데 그건 어디입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대양 도리, 대양면 소재지 보면 공터에서 미세저감 숲을 조성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미세먼지가 확실히 차단이 된다 하는데 박사들 논문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실험해 본 게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대근   : 지금 미세먼지는 아무래도 숲이 가장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 숲이 공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생활에 위해한 물질들을 많이 흡착해서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숲을 많이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마을 주변이라든지 공장 주변이라든지 도로 주변에는 반드시 가로수라든지 숲을 조성해야만이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다고,
○위원장 이한신   : 왜 물었느냐 하면 제주도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부니까 방풍림을 많이 심지 않습니까? 삼나무를.
   그런 식으로 주택지라든지 그렇게 차단이 되는 효과가 많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고 돈도 보니까 집행이 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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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축산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축산과장 김용준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김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병천 축산행정계장, 안현모 가축방역계장, 김민구 축산육성계장, 유응주 축산자원계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 현원 16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먼저 공모사업 추진 시 사전 준비 철저 및 신중한 검토 필요 건입니다. 이 건은 스마트 ICT 축산단지 관련해서 추진 현황이나 처리 결과는 아마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작년 12월에 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국비 32억7,500만원, 도비 4억800만원에서 총 35억8,300만원을 저희들이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향후 공모사업 추진할 때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충분한 의견수렴 후에 공모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 사업 확대 방안 검토 건입니다. 2022년도에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비를 보면 동하계 합해서 한 7억5,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사일리지 제조비로 동계 사업비만 지금 9억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 중에 있고 특히 하계 수수나 수단 사료작물은 금년부터 쌀생산 저감정책에 따라서 전략 작물 직불금을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합천군이 한 160ha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사업이 내려오면 국비가 한 3, 4억 정도는 추가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최소 12억이나 13억 정도는 조사료생산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산이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페이지 삼가 브랜드육타운 운영 대책 마련입니다. 작년 저희들이 12월 12일자로 민간계약이 만료되어서 현재 식당은 휴업 상태에 있습니다.사후관리 기간 10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타용도로 사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번 4월 16일 자로 삼가면에서 주민1차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복지회관이나 체육센터로 이용하고 싶다는 의견을 수렴했고 조만간에 인근 쌍벽이나 가회 주민까지 다 포함해서 7월 중에 2차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공청회 결과하고 또 별도로 건물 활용 방안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실시해서 종합 검토를 해서 보다 생산적인 건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페이지 기업농과 소규모 농가의 차별적 지원 기준 수립입니다. 기업농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제안 관계는 보조사업의 어떤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은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업농이나 기업농이 유리하도록 사업이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보조사업을 보면 시설 장비들이 다 고급화나 규모화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농가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군을 보면 소규모 농가라고 보면 양돈, 양계보다는 한우 쪽인데 저희들이 한우사육 농가 한 1,600농가 중에서 지금 현재 적법화 불가 농가로 보면 한 270가구 정도 됩니다. 그런데 270가구가 보면 대부분이 5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이고 이런 농가들은 정부 정책에 의하면 사실은 폐업대상입니다. 자본적보조사업을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국도비지원사업은 어떤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임의대로 변경할 수는 없고 다만 군 자체 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악취방지제라든지 한 8˜9개 사업에 대해서는 농가별로 상한선을 정한다든지 차등화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체사업에 대한 규정은 좀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5분 자유발언 쪽에 제269회 정례회 때 이태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들개피해 발생 방지 대책 마련 건입니다. 이 건은 원천적으로 들개가 발생하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려견 등록률을 계속 제고하고 있고 그리고 유기 유실견에 대한 불법사육 아니면 포획 이 부분에 시설장비를 확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반려견 중성화 수술비도 저희들이 당초에 200마리 계획이었는데 이걸 확대를 해서 400마리까지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번 집단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진정민원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양 쪽의 이진성 씨가 한 건데 합천축협 경매시장을 국제 농기계 옆에 상회, 하회마을쪽으로 이전을 하지 말라는 그런 민원이었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경매시장 이전 검토를 하면서 이쪽은 조금 부지가 협소해서 지금 현재는 배제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볼브 앞 쪽하고 대목 쪽에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정민원은 해결이 됐고요. 두 번째 진정민원은 서병식 외 17명이 한 건데 이거는 용주의 영성농장 배영순 사장님이라고 돈사를 좀 크게 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임금 대금지불 관계였는데 사장님하고 통화를 해서 완료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8번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 2022년도, 2023년도 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페이지로 9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합천축협에 축산물브랜드 홍보 사업에 3,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합천축협의 축산물 브랜드 홍보 사업이 4,000만원 그리고 제1회 합천 황토한우 축제 지원사업에 2억 3,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어업계에 낚시대회 경비로 2,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1번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삼가 브랜드육타운 소방안전관리 대행 용역 외 8건, 그리고 금년에는 같은 용역 외 5건을 수의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16번입니다. 16번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축산악취개선사업에 15억6,100만원, 4농가에 50% 융자사업입니다. 그렇게 추진했고 금년도의 공모사업 신청은 같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14억 6,8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야로 양돈단지 내에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45페이지 개별 항목입니다. 이 개별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 감사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증빙자료 보지를 못해!
   너무 자료가 많아 가지고.
   9-57 요새 구제역 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구제역이 5월 12일자로 아마 최종 발생을 했고 보통 최종 매몰되고 나서 2주나 3주 정도 지나면 저희들이 안전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주 이상 발병을 안 했기 때문에 이달 중순쯤에 저희들이 종료하지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발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집행 현황에 보면 2억 8천 얼마인데 오타 아닌가 한번 봐주세요. 10번. 집행액에.
   오타난 것 같죠?
   이 밑에 계산을 해도 이만큼 안 나올 것 같아요.
○축산과장 김용준   : 계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계수가 안맞죠?
   수정하시고 하다 보면 오타날 수 있습니다.
   2주 지나면 구제역이 종결한다는데 구제역에 대한 접종은 더 이상 안 해도 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일단 일제접종 1차, 2차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게 없으면 금년도에는 안하지 싶습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합니다. 잘 관리를 하셔서 접종으로 인한 폐사나 유사산 사례는 없죠?
○축산과장 김용준   :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일정 비율은 항상 폐사하거나 유사산을 합니다. 폐사는 2두, 일제 접종할 때 유사산이 15마리 정도 됩니다. 그것은 비율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안나위원    :   어쩔 수가 없고 15마리, 그래도 다행히 구제역이 잡히니까 다행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협사료 관내에서 많이 먹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은 거의 한우 같은 거는 한 75% 먹이고 있고 양돈이 조금 작습니다. 그거는 한 10% 미만인데,
○박안나위원    :   양돈은 어디 가서 먹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 대규모 양돈하는 분들은 대부분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사료공장 자체가 거의 한우 위주로 운영이 되고.
○박안나위원    :   물론 제품 좋고 가격이 싸면 잘 먹일 수 있는데 제일 큰 숙제입니다. 될 수 있으면 합천 관내에서 같이 먹여주면 질도 좋아질 거고 돈도 단가가 내려갈 텐데 또 싸면 또 잘 그게 제일 큰 숙제입니다.
   그러면 한우 사료는 전에 비해서 조금 많이 비율이 높아졌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상당히 높아진 거고 어차피 축협사료공장이라는 게 생산량에 한도가 있는 거니까 사료의 질이라든지 가격면에서 전국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선호를 하고.
○박안나위원    :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관내에서 같이 먹고 같이 살아야 되고 또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함께 도와줘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유도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유급식 학생들한테 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박안나위원    :   애들한테 정말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우정학사가 좀 안되는 것 같은데 우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고 잘 마셔주면 좋은데 엉뚱한 곳에 다 버리니까 그것 좀 검사 한 번 해 봤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우유소비패턴이 학생들도 백색우유에 대해서는 조금 선호하지도 않고 나머지 가공우유를 선호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사업 자체는 백색우유를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 학생들이 안 마시고 집에 가져간다든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차라리 집에 가져가면 누가 먹어도 먹을 텐데 버려지니까 너무 아깝고 앞으로 어떻게든 애들한테 주기는 줘야 되는데 한번 연구 좀, 아니면 우유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어르신들한테 가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 답을 못 찾았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우유지원사업이 어느 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우유 소비촉진 쪽이냐 아니면 복지 쪽이냐 이것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비 촉진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소홀한 감도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우유를 안 살필래도 누가 우유를 자꾸 갖다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게 되었고 축산에 대해 고생 많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양봉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양봉농가들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저희도 수시로 여론 파악은 하는데 양봉협회장님하고 얼마 전에 만나고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올해는 아카시아꿀이 상당히 안 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언론을 보면 올해 꿀생산이 많이 됐다고 방송을 하고 종잡을 수 없는 쪽이 양봉 쪽인데 어쨌든 양봉농가에서 어렵다고 하니까 계속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양봉농가에 대해서.
   9-3페이지 공모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업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 아닙니까?
   ICT 스마트축산 국비가 9,428원, 자비가 2억1,900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처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비는 반납을 하면 되지만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축산과장 김용준   : 이거는 사업비를 책정할 때 이렇게 잡았고 투입된 자부담은 없습니다.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김문숙위원    :   아, 관계없습니?
   사업상에 나타나 있는 거는 자부담 2억1,998만7,000원이 부담을 전혀 안 하고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조사료생산지원사업 확대 방안 검토에 보면 합천에서 조사료가 지금 동계가 하계보다 수확량이, 재배 면적이 작습니다. 그죠?
○축산과장 김용준   : 동계 쪽이 사실은 사료작물로 보면 많습니다. 사일리지 만드는 걸로 볏짚이 제일 많기 때문에 하계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이 안 나가니까 저희들 데이터에는 안 잡힙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정부시책도 그렇고 타 벼농사에 타작물을 경작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조사료 이런 걸 연결시켜서 생산하면 안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사료 종자 중에도 코원어리라는 겨울조사료 종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코원어리.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절적으로 보면 강원도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걸 파종해서 수확을 하면 5월달에 다시 벼를 심을 수 있는 5월 중순에 수확을 하고 벼를 바로 심을 수 있는 좋은 게 있는데 그렇게 해서 타작물로 바꿀 수 전환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고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다는 조사료부분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건 얼마가 아니고 하니까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9-17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비 자체 2가지가 있는데 공동방제단을 다 같은 합천축협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공동방제단 위의 운영비는 국도비지원사업이고 그 부분 지원사업이 조금 적다보니까 추가로 자체사업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규모가 작고 지원금이 적으니까 자체적으로,
○축산과장 김용준   : 실제로 공동방제단 국도비지원사업은 전업농 배제하고 소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현실에 나가보면 그게 안되니까 추가예산을 잡아서 추진합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9-13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9-22페이지 보면 군비지원금이 5억5,600 되어 있고 가축분뇨가 5억2,82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표기하기는 군비가 1억5,600, 가축분뇨수분조절제지원이 2억4,300 되어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22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 개선 지원해서 총 사업비가 11억9,000만원, 가축분뇨수분조절지원이 총 사업비가 11억7,800만원, 그 다음에 군비지원이 축산농가 악취는 5억5,600, 가축분뇨는 5억2,800입니다. 이쪽에 2023년도 국비사업에 보면 9-40페이지 예산액에 표시된 금액이 상이한 것 같아서 군비 표시된 금액이 축산농가 악취개선지원은 5억5,600의 군비 지원이고 가축분뇨수분 조절 지원은 5억2,820만원인데 2억4,320만원 되어있고 해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축산과장 김용준   : 앞에 11억9,000만원하고 11억7,800만원 쪽은 국도비지원사업에 국도비가 포함되어있는 사업이고,
○김문숙위원    :   과목별로 군비를 한번 보세요.
○축산과장 김용준   : 군비는 이거 두 개 합하면 총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9-40에 보면 군비 표시액이 1억5,600 되어있고 2억4,300 되어있기 때문에 군비가 예산이 5억5,600만원하고 5억2,820만원 금액 표시가 안되어있어서 어찌 되는 내용인지?
   잔액이에요? 예산액에.
○축산과장 김용준   : 예산액하고 잔액하고
○김문숙위원    :   잔액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잔액은 상관이 없고 2023년도 예산액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2023년도 9-22쪽에 보면 맨 위에 되어있죠?
   군비가 5억5,600만원 아닙니까?
   밑의 것은 5억2,820만원이고 이쪽 페이지 와서 보면 9-40페이지를 보면 사업비 예산액의 금액이 아니고 1억5,600만원, 2억4,320만원 되어있어서 금액이 기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뒤쪽에 국비없는 이 사업은 아마 같은 악취방지개선사업이라도 별도 사업이고,
○김문숙위원    :   여기 기표된 거는 국도비 6,080만원하고 정확하게 3,900만원 표시가 되어있는데 군비도 정확하게 기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위원님 말씀하신 22쪽에 악취방지개선사업하고 수분조절제 지원사업하고 뒤의 40페이지 있는 악취방지사업하고 수분조절제 사업은 도 자체사업으로 앞의 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사업이면 예산이 1억5,600 이거는 어디서 나온 예산입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국비가 없고 도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만들어진 사업에 저희들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1억5,6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문숙위원    :   매칭사업은 맞는데 앞에도 매칭 사업이고 이것도 매칭사업인데 금액이 상이할 수 있느냐?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 이름만 악취방지개선지원이지만 사실 속에 들어가면 다양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제목은 똑같은데?
○축산과장 김용준   : 제목은 같아도 악취방지개선사업이라는 게 시설장비지원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큰 제목을 보면 똑같은데,
○김문숙위원    :   이 돈 5억5,600에서 차이 나는 금액은 다른 데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죠? 군비에서.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다른 데 표시가 되어 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이런 거는 우리가 봐가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건 안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축산과장 김용준   : 국비지원사업이 있는데 또 도에서 자체사업을 만들어 버리니까 저희들은 이쪽도 매칭해야 되고 저쪽도 매칭해야 되고 제목은 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장비지원사업이고 이거는 미생물지원사업이라든지 안에 가면 다양하게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김문숙위원    :   정확하게 국비, 도비가 3,900만원, 6,080만원 정확하게 기재되어있고 군비만 차이가 있어서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5억5,600만원 중에서 거의 군 자체사업이 한 4억이 되는 모양입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도 기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5억5,600만원.
   이 자료 금액 표시가 단순히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관련된 내역서 5억5,600만원, 5억2,820만원 내역서?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관계되는 사업이다 말씀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김문숙위원    :   9-44페이지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2022년도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15억6,100만원 공모 당첨돼서 오셔서 정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2023년도 14억6,800만 원 이거 지금 확정된 겁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닙니다. 저희들 신청만 해 놓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것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14억6,800이면 어마어마한 돈이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모사업.
   9-51페이지 2023년도에 살처분이네요. 사육 두수가 예를 들어서 2023 년 사육 두수가 4만1,562두인데 검진 두수가 5,262두가 있는데 검진율이 12.66% 나오면 검진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축산과장 김용준   : 소 브루셀라병은 전 두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동할 때 매매가 이루어진다든지 아니면 도축한다든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검사를 합니다.
○김문숙위원    :   매매나 도축 부분에만.
   잘 알고 있습니다.
   58페이지 유용미생물 현황 EM하고 광합성균 보니까 농가 공급량하고 2022년도에는 539농가인데 이거는 연말까지 다 하니까 농가가 많고 2023년 작은 거는 지금 6월까지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4월 달 기준으로.
○김문숙위원    :   4월 기준이니까 이것도 군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신경 쓰셔서 조금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과장님 행감 준비에 고생 많았습니다.
   증빙자료 보조금 붙어 왔는데 대체적으로 자료가 잘 정리가 잘 되어 있었는데 한 가지 보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단위가 어떤 거는   “천 단위”가 되어있고 어떤 거는 “원 단위”가 되어있고 이런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볼 때 좀 더 안 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쭉 보니까 앞으로는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기업농한테 너무 보조금이 많이 나간다. 기업농한테.
   아무리 축산단지고 양계단지, 양돈단지라 하더라도 물론 개선사업같은 경우는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물품구입비까지 합천군이 보조를 해줘서 좀 그렇다 그런 것도 내년도 예산을 책정할 적에 검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이 사업은 완전히 보조금 반납하고 다 정산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직 보조금 반납부분은 지금 농림부하고 의논 중이고 아마 이달 내에 최종 반환은 되지 싶습니다.
○권영식위원    :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무조건 공모사업이 좋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병폐들이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문제점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 물론 그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반대도 있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농가 선정이, 기존 축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근처에 있는 축사를 가진 분들은 혹시 가능할지 몰라도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데 있는 분들은 여기에 참여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할 적에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에는 자료가 올라오지 않는데 제가 보니까 2개가 있더라고요. 위원회가 2개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저번에 내가 1차 추경할 때 양봉업자들한테 지난해 나누어 줬던 영양제, 면역증강제 이게 지금 안 쓴 분들이 많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수거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기존 제품 수거는 안 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안 했습니까?
   그거는 지금 필요한 농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수거를 하셔서 그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필요한 농가에 꼭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그 부분을 협회한테 이야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챙겨봐주시고 양봉구입비, 벌 구입비를 양봉농가에다가 해 준 거는 그나마 양봉을 하시는 분들 고마움을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 과정이 조금 미비했다 민원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봉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벌 한 통에 처음에 구입할 때는 20만원 하던 것이 나중에 40만원, 50만원까지 올라가 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입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합천에서 양봉 구입비를 지급해 준다 하니까 늦춘 분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집행할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해줘라 이왕에 할거.      그렇게 하면 양봉농가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삼가 브랜드육타운은 정리가 되어 갑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타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단 주민공청회를 한번 거쳤고 7월 중에 농번기 끝나면 2차 공청회를 해서 하고 금년도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사실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번 더 재도전을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왕에 브랜드육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주민공청회를 몇 번이라도 거쳐서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를 더 검토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방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 하나 수정을 하겠습니다.
   면역증강제 제가 잘못 알았던 모양입니다. 수거를 다한 것으로, 읍면을 통해서 수거를 다한 것으로.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9-24 합천축협 제1회 황토한우축제지원사업 지금 현재 2억 9천, 3억 가까이 되는 예산인데 군비가 2억 3,200이고 자부담 5,800만원은 축협에서 부담하는 거죠.
   지금 이번 주 17일, 18일 삼가면 왁자지껄 한우한마당 해서 행사가 계획되어있는 사항인데 황토한우축제를 처음 하는 만큼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으로 행사를 어떻게 치루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지금은 세부계획은 아직이고 일단 일정만 10월 달 정도에 황매산 억세축제하고 서로 연관을 지어서 3박 4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타시군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같은 경우 황토한우가 전국적으로 알려진 메이크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하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억새축제라든가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굉장히 관광객은 크게 올 거라는 짐작은 갑니다.
   도비, 군비, 국비 같은 것도 한번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횡성한우축제나 이런 것처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기왕에 하는 거 준비를 좀 해주시고 10월 같으면 지금 6월인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처음 하는 행사인 만큼 예산 집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고 군민들께서 행사를 함에 있어서 “그래 잘했다” 앞으로 이 행사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어디든지 외부인들보다는 군민들이 협조가 안 되면 사실은 모든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군민들이 주인인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갈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면 단위에 보면 소나 돼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축사 적법화가 안 되어있는 축산 농가들이 더러 있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행정에서 축사를 정리하라고 통보를 해놓은 상황이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수십 년간 그런 방식으로 소를 먹였고 생계가 걸려있는데 어느 정도 규정이나 축산법에 기준을 둬서 한다기보다는 지역 실정에 맞춰가지고 가능하다면 그런 작은 거라도 가족들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1,640호 중에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게 277농가입니다. 277농가에 1,300두가 되는데 대부분이 5두 미만이고 3두, 4두 농가들이고 고령자 농가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자꾸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몇 년 줬지만 이분들이 어차피 5년, 6년 지나면 고령화로 자연적으로 없어질 텐데 굳이 지금 그렇게 몰아붙일 필요는 있느냐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매몰차게 폐업처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아마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단지 행정절차상 통보를 하고 권고를 하고 하는 거지 강제적으로 저희들은 할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알기로는 소가 30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축사 규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 적법화가 안 돼서,
○축산과장 김용준   : 일부 농가는,
○성종태위원    :   그런 부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좀 찾아봐 달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보조금 지급 사업 이야기를 위원님들 많이 하셨지만 개인 누구누구 외에 10명, 13명 누구 외에 5명, 7명 이런 식 가지고 한 5가지 항목에 그 분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으면서 몇 억이 되는 보조금이 들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특정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도 그 부분은 항상 신경을 쓰고 있고 축산 분야 보조금이라는 게 소모성, 소비성 그런 기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단지 자본적인 시설 쪽의 보조는 거의 큰 시설들은 관리 기간 5년까지는 저희들이 거의 중복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성종태위원    :   9-19에 보면 한우농가 조사료 공급 안정화사업 해서 군비가 1억 6천, 수입건초, 사업 내용에는 5종 구입 보전, 이거는 축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수입된 건초가 들어오면 축협에서 다시 각 농가로 배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성종태위원    :   축협에서 일정부분 영리사업인데 밑에 축협에서 조사료 운송차량지원해서 6,300만원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차량구입비를 일부 지원합니다.
○성종태위원    :   매칭사업도 아니고 순수하게 군에서 지급을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국도비지원사업은 아닙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축협이든 농협이든 군민들의 전체적인 것보다 특정에 너무 편중이 되어서 그런 느낌을 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자부담이 필요한 데는 자부담을 좀 늘려주고 군 보조를 조금 줄여서 제대로 발굴하지 못한 그런 데 예산을 쓸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축산과장 김용준   : 그것보다는 축협이나 공동자원화 퇴비시설 쪽에 보면 탱크로리나 운송 차량 보조가 좀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 목적은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거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축협에 위탁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축협에서 자기들이 사업할 때는 반드시 축협쪽에는 특히 자부담이 많이 붙습니다. 결국은 농민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이지 결국 축협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 이야기는 축협을 지원한다기 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정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담 비율을 줄여가지고 다른 관련되어있는 꼭 그 단체 아니라도 다른 단체들 무수히 안 많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도 조금씩 그런 혜택을 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먹겠습니다. 보조사업 개인 명단에, 거기에 명단 명단에 사람이 많던데 면단위까지만이라도, 초계면 누구, 합천읍 누구, 읍면을 기록했으면 우리가 알기 쉽게 어디 사람이 받았다는 거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태계 주범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개체 수가 너무 많은데 불임시술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지는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 불임할 때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혹시 출장을 갑니까?
   고양이를 잡아가야 합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고양이를 포획해서 수의병원에서 저희들이 수술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게 상당히 어려워요.
   고양이를 수의사 집을 찾아가야 되고 어느 병원인지도 물어야 되고 굉장히 일이 많더라고요. 이걸 너무 개체 수가 많아서 생태계 파괴가 너무 많이 되는데 생태계 파괴 덜 시키게끔 자본이 혹시 얼마인지 모르지요?
   자본금을 늘리고 수의사를 몇 명을 두더라도 고양이를 가지고 와서 수의사 집에 간다는 게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안합니다. 실제로.
   그리 하지 말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출장을 가서 하는 방식으로, 물론 수술이 되면 기구 때문에 어려운게 있겠는데 수술을 하는 방법 말고 약을 쓰는 방법은 없는가요?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는 사실 애완고양이가 아니고 야생고양이 위주로 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동물병원에서 나가서 포획해서 자기들이 수술하고 다시 그 위치에 방생을 하는 시스템이고 개인이 키우는 고양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야생 고양이를 잡을 수 있겠어요?
○축산과장 김용준   : 상당히 어려운데 저희들이 주로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집에 있는 것도 먹이다 보면 또 개체수가 집에서도 새끼 낳고 하면 개체수가 많이 늘어버리면 야생이 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농가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면 안 될까요?
   지금 한 군데만 하지요? 수의사가.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실지 농가에서 와 닿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 보조사업은 태민 동물병원에 한 곳씩만 하고 개인이 가서 불임 수술을 하는 거는 가축병원 다 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그렇게 하면 지원이 안 된다 아닙니까?
   돈도 많이 들고.
   지원 사업을 좀 늘려가지고 다른 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쉽게 좀 할 수 있도록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볼 때 상당히 어렵고 자기들이 자꾸 물어보고 동물 병원도 찾아야 되고 어딘가 모르고 그런 것이 많아요. 홍보도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사업을 늘려서 몇 군데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애완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황토한우축제가 1회를 할 건데 처음하면 시행착오도 많고 할 겁니다. 이번에 기장에 견학도 갔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갔다 왔습니까?
○축산과장 김용준   : 예.
○위원장 이한신   : 저도 오래 전부터 이런 걸 많이 꿈꿔 왔는데 1회 하는 데 처음에 힘들 거라고 보고 중간중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 과정도 좀 알고 손님 받을 때 착오없이 우왕좌왕하면 안되니까 잘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축산과장 김용준   : 저희들이 추진하는 중간에라도 정례간담회장에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시 반에 본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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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유통과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선서인 윤미영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반갑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이한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 김석중계장.
   농식품마케팅 김홍석계장.
.   먹거리지원 정은경계장.
   생활자원 한정훈계장.
   농기계 김상철계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 정원 현황입니다. 시간선택제에 포함하여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 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2022년도 감사 조치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입니다. 로컬푸드 판매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난 모색입니다. 성공적인 로컬푸드 판매장을 위해 맞춤형 농산물 생산 기지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지난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통 큰 배려로 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된 31억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월에 착공을 했고 3월에는 상하수도관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바닥기초 시멘트 양성 중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준공이 9월입니다만 우기 등을 감안하여 공기 연장이 있을 듯합니다. 11월까지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운영에 대한 공고를 진행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입점하는 기획 농가 생산자를 위한 비닐하우스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기획생산농가 모집을 위해 100회 정도, 1,000명 가량 마을을 다니면서 교육을 했고 다가오는 7월에는 집합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농기계 종합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좋은 제도임에도 신청자가 부족하다 철저한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처리상황입니다. 이장회의나 마을 회관에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가입 건수가 2021년 대비 15%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적극 홍보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5번, 6번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별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민간보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 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 공판장 출하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46개 사업에 180여억원을 추진하였고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3년은 공판장 출하활성화 사업 등 총 45개 사업에 145억여원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15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정산 현황입니다. 지원 단체는 합천군생활개선회 1개 단체입니다. 특성교육과 과제 활동으로 각각 5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10번째 부서별 예산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전용입니다. 수출지원시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사업으로 전용하여 해와인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편성 사용하였습니다.
   16페이지 2023년 전용입니다. 민간 위탁금 1억 5천을 사무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먹거리센터, 학교 급식 배송 방법이 당초에는 위탁에서 직접으로 변경함에 따른 차량구입비 등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 국도비 사업은 총 33개 사업에 100여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67억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33억은 이월했거나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2023년도에는 총 35개 사업 49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9억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페이지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영농조합법인 풍극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12개 사업 98억원을 2023년으로 이월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30페이지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공사는 2022년도 로컬푸드직매장 시설 보완 등 5건 6,500만원이고 2023년에는 직매장 하수도 인입 공사 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32페이지 용역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합천유통 경영 실적 평가 등 총 9건에 1억7,000만원을 추진하였고 33페이지 올해는 청년창업가공밸리기반 구축 용역 등 총 7건 1억5,000만원 정도의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13번째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작년에는 농기계대여은행 콩선별장 바닥포장공사 용접철망을 구매하였고 올해는 직매장 건립을 위해 쇄석골재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35페이지 14번 각종 공사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건축공사가 당초보다 4,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전기공사는 2,000만원 정도 증액되었고 콩 선별장 바닥 포장공사는 500만원 정도 감액을 하여서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변경 사유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번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번째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역 먹거리계획 패키지 지원 사업에 47억 정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로컬푸드직매장 설치 외 총 7개 사업입니다.
   17번 위탁 사무 등 지원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6페이지 개별항목의 첫 번째 농산물 수출 시책 및 수출촉진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3년 수출 목표는 420만 불입니다만 4월 말 기준 실적이 57만 8천 불로 목표 대비 13% 정도입니다.
   수출 시책은 가공품 5개소, 딸기 단지 1개소를 육성하고 있고 물류비는 22년도에는 6개 품목에 1억4,000만원 정도 지원하였고 23년도에는 4,800만원 정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반구축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 브랜드 현황입니다. 총 49건의 브랜드가 있고 상표등록 현황은 등록이 26건, 미등록이 23건입니다.
   40페이지 군 공동 브랜드 해와인 실적과 향후 계획입니다. 상표 등록은 2005년도에 했고 현재 240 품목에 243개소에서 사용 중입니다. 해와인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대도시 전광판 4개소에 광고를 하고 있고 해와인을 사용하는 농가들에게 포장재비와 택배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41페이지 3번에 농산물집하장 설치 및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총 7개소이며 7개소 모두 정상 운영 중입니다.
   4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및 행정조치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지역농특산물 판로개척 현황입니다. 매년 직거래 장터나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고 현재는 라이브방송을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되는 실적이 조금씩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전자상거래 지원 현황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계 및 저장시설 지원을 위해서 2022년도 1개소, 올해는 2개소 추진 중입니다.
   43페이지 7번째 농산물가공센터 관리 운영 분야입니다. 구축 장비는 46종 62대가 있고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품목제조는 39품목,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는 29개소입니다.
   여덟 번째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 및 부품대금 수납 현황입니다. 현재 3개 반이 운영 중입니다. 수리 및 교육 실적과 부품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9번째 농기계은행 권역별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에 4,800여 농가가 이용했으며 사용료는 1억 원 정도입니다. 연도별로 농기계대여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종별 대여 실적입니다. 이용농가는 4,800여 농가, 이용 일수는 8,000일 정도, 작업 면적은 3,000㏊ 정도입니다.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장비는 상하차용 농기계용사다리 제외하면 46페이지에 있는 하단에 있는 콩정선기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9페이지의 10번째 농기계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420대, 총 사업비 33억 원을 추진하고 23년도에는 359대, 34억 추진 중입니다. 맞춤형농기계 사업이 수량이 감소된 이유는 지원 단가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11번째 농기계종합보험 지원 현황입니다. 1,701농가에 1억2천여 만원을 추진하였습니다.
   51페이지의 12번째 찾아가는 농기계 119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도는 총 220회, 23년도에는 112회 운영하였습니다.
   13번째 농업 및 농가경영컨설팅 지원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0-8페이지 수출물류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류비 지원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비가 들어가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수출물류비는 말 그대로 수출을 다른 나라에 하게 되면 이동하는 비용들, 사용하는 경비들에 대해서 10%씩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판매하는 하는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해야 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람은 해주는 게 아니고 농산물에 대해서만 해 줍니다.
○김문숙위원    :   거기에 따른 경비를 하는데 출장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를 들면 지금 많이 하고 있는게 양파라든지 토마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컨테이너가 나갑니다. 컨테이너 몇 키로당 표준 물류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표준물류비가.
   그러면 컨테이너 몇 개 있으면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금액을.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8-17페이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지원 새남부농협에서 추진하는데 2022년도에 사업발주하신 것 같은데 돈이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서 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1년만에 다 하는 사업이 아니고 1년차, 2년차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1년 차에는 저희들이 보통 설계를 많이 하거든요. 설계가 나오면 그 사업 설계에 따라서 건물을 짓거나 하는 사업인데 12월까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년차 사업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한 80%는 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 농축산물직매장 건립,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몇 페이지?
○김문숙위원    :   10-19페이지 예산액을 보면 20억8,300만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앞에 계획은 31억인가 차액이 생기는데 왜 그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1억 된 거는 1회 추경 때 해서 올라간 거고 이 자료는 4월 30일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10-37페이지 각종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고유브랜드 현황을 보면 등록이 있고 미등록이 되었는데 미등록되어도 브랜드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미등록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딴데서 예를 들어 “딸사랑”이 미등록 되어있거든요. 누가 사용해버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누가 등록해버리면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 빨리 등록을 해야 되는데,
○김문숙위원    :   미등록이 숫자가 많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미등록이 23개이고 등록이 26개입니다.
○김문숙위원    :   예를 들어서 “황토우렁이” 쌀 해서 미등록 되어있잖아요. 가야농협에서. 다른 농협에서 해도 등록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미등록된 데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용하지 못합니다. 미등록되어있는데 등록해 버리면,
○김문숙위원    :   가야에서 사용 못하는 경우가 생기네.
   왜 미등록을 해 놓고 있습니까? 이 분들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도했는데 그 분들이 별로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은 다 해드렸거든요. 미등록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
○김문숙위원    :   불이익을 당한다고 해도 이런 상태로 되어있네.
   등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10-49페이지 보면 농기계 지원 사업 현황에 보면 22년도에는 비교란에 보면 보조상한액이 500만원, 밑의 것도 똑같은데 맞춤형 농기계 똑같은데 보조상한액이 1,000만원 되어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의 맞춤형농기계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고 크고 상관없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에 500만원까지 해주는 게 핵심인데 올해부터는 1,00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맞춤형이나 중소형을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도비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올해부터는 똑같이 상한액이 1,000만원으로바뀌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잘 알겠습니다.
   10-44페이지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 현황을 보면 중부, 동부 나누어져있는데 일반 농업인들이 하시는 말씀은 제일 바쁜 양파나 마늘 이런 거 할 때 그 기계가 모자라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한다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양파 마늘 캐는 기계 말씀하십니까?
○김문숙위원    :   수확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하기에 그래서 예산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한도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김문숙위원    :   준비하고 있는.
   농기계가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하는데 수리가 빨리빨리 안되어가지고 농기계에 쓰는 데 불편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저희들 119라고 있거든요. 119를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대여농기계에 대해서만 혹시나 빌려갔는데 고장이 났다고 하면 119 차를 이용해서 빨리 수리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것말고 자기 개인농기계같은 경우는 농기계 순회 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할 때 개인 농기계를 수리해 주고 대여해주는 농기계는 119를 이용해서 전화가 오면 빨리 가서 수리를 해주거나 합니다.
○김문숙위원    :   개인농기계는 119에 해당이 안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됩니다. 개인농기계는 농기계순회수리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제도입니다. 119제도도 좋은 제도라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10-56페이지 합천유통 매출 실적을 보니까 2021년도보다 2022년도에서 매출 실적이 많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 나는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내일 유통대표가 따로.
○김문숙위원    :   여기는 공모사업은 없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올해 응시한 게 지금 35페이지에 보시면 공모사업을 1개 지역먹거리계획 패키지지원 해서 올해 47억 공모에 확정된 게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건 확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확정이 되었고 개별적으로 사업을 신청을 하면 주는 걸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개별사업이 많습니다. 직매장에서 설치라든지 이 사업을 신청하면 주는 걸로 확정된 겁니다.
○김문숙위원    :   로컬푸드 7개 사업장 설치하게 되어있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직매장 설치외 7개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로컬푸드는 앞에도 해 봤지만 성공한 케이스라고 볼 수 없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김문숙위원    :   예산 47억 확보하는데는 고생을 많이 하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습니다.
   10-7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7페이지.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박안나위원    :   유통센터, 파렛트, 저온창고가 나오는데 국도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고이월이 되었는가 싶어서.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맨 첫 번째줄에 나오는 걸 보면 13억6천 나오는 이 사업이 원래는 새남부농협에서 사업을 50억 시작했는데 국비 했는데 50억이 다 안내려왔습니다. 31억 내려와서 그래서 농협에서 50억이 필요한데 건의해서 18억 정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위의 것하고 두 번째 사업이 같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묶어서.
○박안나위원    :   예산이 집행이 다 안되어서 생겼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11월말까지 설계가 끝났거든요.
○박안나위원    :   일단 50억이 다 되었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다 됐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늘 나오는데 농기계에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기계 이름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일부 실적에 보면 많이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농기계를 담당하면서 많은 고생도 할 것 같은데 저번에 누구인지 민원인께서 “콩정선기” 내가 기계를 잘 모르겠어요. 안좋다고 하던데 기계가 바뀌어졌습니까?
   아니면 옛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콩정선기는 콩을 캐가지고 선별하는 기계거든요. 그거는 농가에 나눠주는 게 아니고 합천군 센터 용주센터에 위치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콩을 들고 오면 거기서 가리는 일을 하거든요.
○박안나위원    :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 기계가 안좋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나는 내용을 몰라서 과장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좋다는 거는 사실 저는 들은 거는 없구요.
○박안나위원    :   저한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러면 한번 파악을 해서 지금은 잘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농가들이.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조사를
○박안나위원    :   한번 살펴봐주세요.
   콩선별기 하자가, 안 좋은 소리를 하시더라고. 제가 기계 자체를 모르니까 한번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박안나위원    :   지금 먹거리센터 잘 하고 있지요?
   중간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말씀드릴게요.
   상반기에 지금 시범학교를 다 운영을 했고 9월 달부터 하반기에 전 학교 다 할 겁니다. 34개 학교 다 할 거고, 사람은 지금 수송을 하는, 물류를 하는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신데 하반기에 4명을 더 뽑을 계획입니다. 물류 기사를 뽑을 거고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물류기사뿐만 아니고 농산물이 들어오게 되면 검수하는데 인원이 필요합니다. 검사하고 이런 인원을 4명 정도 뽑을 생각입니다. 8월 달에 단련을 시켜가지고 그때부터는다 투입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과장님은 유통과장을 맡아서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데 함께 해서 잘 꾸려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늘 하는 말이 꼭 농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걸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는 어디에    관리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지금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지금 영상테마파크 저런 데는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로컬푸드가.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년 전부터인가 강재성 씨라고 그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도 괜찮고 책임감도 있고 해서 생각하는 로컬푸드는 사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로컬푸드라고 하려면 채소 같은 거 많이 팔고 해야 되는데 사실 거기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바로 먹을 수 있는 게 잘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판매되는 물품을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활성화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로컬푸드에 즉석에서 먹을 수 있는 거, 왔을 때 외부 손님들이 가져갈 수 있는 거, 그런 거 좀 잘 연구해 주시고 로컬푸드나 먹거리센터나 농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런 방안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행감 준비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10-35페이지에 합천군 먹거리지원센터 신축 건립할 때 설계변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거는 아닌데도 설계변경이 1차, 2차, 3차까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밑에도 콩선별장바닥 포장공사에서도 설계변경이 2번 있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설계단계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설계를 꼼꼼히 안 했다든지 설계를 대충 했던지 그죠?
   그렇지 않고는 설계변경을 할 이유가 없는 걸 설계 변경을 했거든요.
   실제 사유를 보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적에 설계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걸 놓치고 설계를 했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은 먹거리센터는 설계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는 단가가 변경된 것도 있고,
○권영식위원    :   단가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전부다 우수관로 설치 이런 것도 설계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울타리 설치도 마찬가지고.
   물가변동 적용 이거는 얼마 아닌 것 같고 지붕판넬, 내화성능, 추락방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걸 놓친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부터 설계용역을 줄 때 어느 설계사에서 한 지 몰라도 꼼꼼히 설계를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5페이지에 농기계 대여실적으로 보면 1년 동안의 실적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1년 동안 실적인데 1건, 2건 이런 게 제법 있어요. 3건, 1건도 없는 농기계도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 개도 없는 농기계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중에서 대여 실적이 한 건도 없는 것도 있느냐 이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한 번씩은 다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한번씩은 다 하는.
○권영식위원    :   농기계 지금 가지고 있는 품목이 총 몇 개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품목은 잘 모르겠고 개수는 1,200 정도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개수는 1,200인데 품목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나가는 게 굴삭기,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굴삭기 많이 나갑니다.
○권영식위원    :   굴삭기같은 경우는 가지고 있는 게 소형이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권영식위원    :   02입니까?
   015입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적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제일 작은 거. 그것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것만 있습니까?
   02는 없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여튼 자료를 보시면 농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농기계가 어떤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더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더 구매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농사철에 한 몫에 나가는 거라서 조금 전에 김문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미리 좀 대비해 주시면 안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증빙자료를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꼼꼼하게 잘 되어있는데 학교급식 매달 위원회를 하는 거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매달 가격 결정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쉽게 말하면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맞습니다. 분과위원회.
○권영식위원    :   영양사들이 전체 가격을 사전에 가져오면 그 가격을 조율하는 단계인데 하시는 분들이 대충 보면 시중 가격을 잘 아시는 분이 이 위원회에 들어있어야 가격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콩나물 1키로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가격 결정을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자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분과위원회에 나와 있는 이분들 하기 그전에 물품을 선정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모입니다.
○권영식위원    :   물품을 위해 다 모일적에 그 분들이 쉽게 말하면 가격이 변동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계절 따라 가격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걸 충분히 숙지하신 분들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다 알아봐가지고 어떤 가격이 적정한지 결정을 할 때 제시해서 결정을 합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심의위원들은 과장님도 있고 한데 강재성 씨나 최경희, 성영수, 김주현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이 가격이 적당한지 안 한지를 자기들이 파악을 안 하고 그냥 제시하는 가격만 보고 그냥 그 자리에서 심의해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파악을 해서 이 가격은 비싸다, 싸다를 충분히 숙지를 하고 위원회에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물품선정 분과 이전에 앞에 하는게 가격 결정하는 거 한 개 따르는 게 있습니다.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협의회에서 다 오셔가지고 학부모하고 다 오셔가지고 가격 결정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오거든요.
○권영식위원    :   그래서 지금은 업체가 가격 결정이 심의회를 통해서 통과되면 업체가 제시한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가 제시한 가격을 이 가격의 비율,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프로테이지는 원래는 하려고 하면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돈가스, 업체에서 제시하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만드는 회사가 있다 아닙니까? 원래 이윤을 정할 때 가공품같은 경우는 한 10프로 이내로 정하는 것 같고 그거 말고 농산물 같은 경우 30% 정도 해준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이 방식을 품목이 한 400가지 좀 넘죠?
   직접 농가한테 받는 제품 빼고 업체한테 받는 게 한 400가지 정도 되죠?
   가까이 됐죠?
   이걸 품목별로 입찰을 붙여보는 게 어떠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품목별로요?
○권영식위원    :   품목을 정해가지고 원래는 입찰을 붙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먹거리센터를 하는 이유가 지금 그거거든요.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입찰을 하게 되면 가격이 확 다운되는 거는 좋긴 좋은데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게 올 수가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영양사가 예를 들면 돈가스를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어느 회사 제품 돈가스, 거기에 들어가는 제품이 뭐뭐뭐, 쉽게 말하면 사업설명서 밑에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회사 이름인가 제품까지 다 들어갑니다. 다 해서 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가격이 다운된다고 해서 상품 질이 다운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처음 올릴 때 회사 이름을 채울 수는 없으니까.
○권영식위원    :   제품에 대한 영양 분석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님 저희들이 먹거리센터를 직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아이들한테 건강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도 있고 농산물,
○권영식위원    :   건강한 먹거리를 주는 건 당연한데 왜냐하면 잘못하면 업체들만 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업체만.
   전에 내가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왜 업체 좋은 일 시킬 수 있냐 하면 합천군 먹지원센터가 배송 역할을 하는 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학교마다 공급식 하는 지역마다 다 입찰을 붙여서, 또 작은 학교는 수의계약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학교에 갖다 줬어요. 배송을.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은 먹거리센터만 갖다 주면 끝이에요. 그분들의 역할이 확 줄어버렸다고. 그런 걸 합천군이 대신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조건 그게 정답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입찰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생각하면 나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입찰도.
   그러니까 합천군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직접 받아도 되고 나머지 합천군이 생산되지 않는 제품들은 입찰을 해서 그분들이 납품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공정성도 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업체들이 좋은 일 생긴다 하는 이 말씀은 물품이 들어올 때 사실 물류비를 다 뺀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업체들한테 너무,
○권영식위원    :   그러면 가격위원 선정된 금액하고 업체가 제시한 금액하고 그 두 개만 저한테 제시를 해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품목을 다,
○권영식위원    :   품목별로 단가 제시된 걸 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농산물유통장비 지게차 합천에 그런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죠? 보조금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21대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위원    :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박안나위원님께서 칭찬도 하셨는데 농기계 순회서비스 같은 경우 각   지역마다 다들 호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잘한다고 해서 안주하지 말고 더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18-5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에 보면 2022년도에 운영 횟수가 농산물공동상표심의하고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농축산물안전기금이 2003년도에 1번, 농식품유통 올해 1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그런데 당연직 빼고 선출직 구성 인원이 58명인데 한 번씩 운영이 되고 하면 소요예산이 1인당 심의위원회 수당이 거의 공통적으로 10만원이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7만원입니다. 7만원이고 2시간 초과하면 3만원 해서 10만원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서 10만원입니까? 1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7만원이라고 해도 그렇고 현재 소요예상 금액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가 잡혀 있으면 1년에 두 번이든 예상적인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0-6 소규모 농산물유통 장비 지게차 지원해가지고 합천 누구 누구 외 20명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비가 3억6,750만원이 들어갔는데 1인당 1,800만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이 되는데 어떤 장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을 왜 했냐 하면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노동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고요. 총 사업비는 3,500인데 1인당 1,650만원, 보조, 자부담 50대50으로 한 사업입니다. 자부담이 많은 거는 자기가 좋은 사양을 했기 때문에 자부담이 더 늘어난 겁니다.
○성종태위원    :   합천군에 지게차 수요가 이렇게 많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원래는 10대를 했는데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3.4대1 이었거든요. 그 위에 저온저장고 사업을 신청이 하도 안 들어오길래 그 사업을 이쪽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1대 사업을 했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대당 얼마 정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총 3,500만원.
○성종태위원    :   3,500만원이면 50%가 아니고 50% 좀 더 된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50%인데 보조 50%이고 차액이 더 높은 거는 자부담을 더 해서 자부담을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마늘양파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을 보면 사고이월 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8대 의회에서 한번 의회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마을양파협회 임원들하고 군 행정하고 세 군데에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부농협에서. 간담회 할 때 양파마늘협회에서 사업을 지원해달라 건의가 들어왔었습니다. 건의사업을 몇 개 했는데 신청이 너무 안 들어왔었습니다. 안 들어와가지고, 서른 분 정도 양파를 생산해서 저장을 했다가 다음에 값 좋을 때 하는 그런 사업인데 신청을 거의 많이 안 해가지고 총 10개 중에서 3개 사업은 지게차로 돌리고 7개 사업 중에서 2개는 반납을 했습니다.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오길래 5개 사업 중에서는 1개는 지금 완료되어있고 3개는 추진중이고 또 한 명이 묘산에 황주석 씨라고 사업을 포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개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요청한 사업인데 신청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신청이 안 들어오는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10-9위에 보면 농번기마을 공동급식비 지원해가지고 여기에 보통 국도비매칭사업으로 각 면 단위로 농번기 바쁜 일손 덜어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급식비 지원 이거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1개입니까? 한 읍면당 2개씩은 해보자 이렇게 군비를 투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성종태위원    :   하기는 하는데 저도 이장을 하면서 3년을 계속 해왔어요. 해보니까 너무 호응이 좋아가지고 근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하면 금액은 한정되어 있는데 식사 당번, 말하자면 도우미죠?
   일하는 분의 급료를 제외한 수당을, 나머지를 가지고 먹거리도 굉장히 부실한 그런 부분을 느낄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것을 좀더 손질해서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좋아가지고 다시 추가로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을 좀더 증액하든지 해서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 주무계장님들이 노력하시면 안될 일은 없다고 보고 그러면 마음이 풍족한 여유로운 밥상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기왕 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인데 1일 부식비가 4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건의사업으로 왔길래 건의를 했습니다. 이 부식비가 너무 작다. 최소 10만원은 해야 된다 해 가지고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답변은 왔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답변은 온 게 없고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일을 볼 때는 돼지발목도 구해드리고 뼈 같은 거 항상 많이 서비스 차원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풍족했는데 제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밥상머리거든요.
   밥상에 앉아가지고 마음적으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우면 그거 이상 좋은 건 없다. 그래서 정말 지치고 힘든 일을 하고 와서 여럿이 앉아서 밥 한 그릇을 나누는데 어떤 감동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10-37에 보면 공동상표 부분인데 사실 49건 중에 26건은 등록되어있고 23건이 미등록 상태로 박안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미등록된 부분들을 과장님이나 주무부서 계장님들, 직원들이 이거는 이대로 두었을 때 만약 딴데 이 상표를 등록하거나 쓰면 문제가 되는데 한번 등록을 해보십시오 홍보하고 나가서 직접적인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말을 해봤는데 그분들이 굳이 그렇게 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건유를 더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등록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특허청에 하는 건데 제가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 걸 상세하게 알아보시고 설명을 하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수려한 합천, 가을뜨락, 뚝시메, 농협연합 미곡처리장에서 3개 상표를 등록해 놓고 있거든요. 합천군에 해와인이라는 공동브랜드가 있잖아요. 해와인 공동브랜드 문구가 다 붙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와인이 안 붙으면 포장재와 택배비를 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붙고 자기들만의 고유브랜드입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볼 때는 혼돈스러워요. 합천군 대표브랜드 해와인이 있고 인근 군단위에도 보면 대표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나의 마케팅으로 가는데 여러 가지 갈라져있다 보면 접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직접 주무 부서나 당사자들이 영업을 하거나 일을 처리해 나가는 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은 특히 농협이나 유통, 연합RPC 같은 걸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 말씀 진짜 맞습니다. 사실 조직이 참 힘들더라고요. 자기들 고유가 있는데 이거 다 빼고 이거 합시다 해도 힘든 작업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 말씀입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현재 집행부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미등록이든 등록이든 브랜드로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가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성종태위원    :   보조금이 나가는데 미등록 같은 경우는 보조금 관계 이런 부분들도,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와인만 받으면 고유브랜드이고 고유브랜드 말고 합천군 공동상표 해와인을 받으면 택배비나 포장제는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다 사용하고 이거 말고 박스에 해와 인하는 상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개별상표입니다.
○성종태위원    :   미등록되어 있는 상표도 해와인을 받을 수 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이해가 안되는데 등록업체들한테 해와인의 공동브랜드를 부여하는 게 안 맞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와인은 합천군 전체 공동상표이고 이거는 그것말고 개별적으로 나는 이런 이름을 붙이겠다 개별고유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걸 부각을 시키겠다 “뚝시메” 이런 쌀이라는 것을 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브랜드라서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개인사업자들 그런 부분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농기계대여은행 권역별 운영현황 보면 종류별로 해서 45, 46, 47쪽을 죽 보면 농기계 종류가 나와 있잖아요.
   2022년도에는 5번 이하 농가들이 2,200품목 중에서 10개 품목이고 2023년도는 25개 품목이 사용일수라든가 사용인이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에 비해서 23년도에는 품목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기계 품목 말씀입니까?
○성종태위원    :   사용인이 1명, 2명, 3명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일수가 2일, 3일 이랬는데도 22년도에는 없던 걸 23년도에는 대폭 품목을 늘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를 참고로 해서 23년도에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품목을 계속,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 품목을 구비를 했었고 두 사람이 필요해도 구비를 했다는 얘기가 예산낭비 아닙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일단 23년 이용 일수가 작은 거는 아직까지 사용이 사용 시기가 많이 안된 것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품목일수가 작은 것도 있고 그 외에 22년도에 품목일수 1일이나 2일 되어있는 거는 약간 유행이 지났다고 합니까? 두 번째 줄에 보면 구글기 이거는 뭐냐 하면 골 파는 기계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합니다. 살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안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밑에 직파기같은 경우는 2014년도 사용할 때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직파기를 거의 안하거든요. 지금은 사용 안 하는 게 많고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작년 행감하고 올해는 전반기에 하다 보니까 사용 일수가 많이 남아 있어서 후반기에 가서 보면 최종 나오겠네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증빙자료 110페이지 보면 2022년도 공공급식 농산물수급 전문조직 육성해서 대양면 덕정리 사업비가 나갔는데 관정을 2개 팠고 저온저장고를 10㎡ 같으면 3평반 정도 되는 걸 2개를 했는데 사업비가 똑같아요.
이렇게 사업비가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관정은 400만원이고,
○권영식위원    :   군비, 도비해서 계가 6,750, 6,750 똑같잖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두 번째 칸 실적에 보시면 관정은 1개당 407만5,000원이고 저온저장고는 10㎡당 700만원입니다.
○권영식위원    :   전체 가격을 보면 사업비가 똑같아요. 사업비가.
   이거는 뭔가 좀 그렇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사업 내용은 똑같아서 그래서,
○권영식위원    :   사업비를 똑같이 책정해서 똑같이 할 수가 있나 말이야.
   세부 자료 있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세부자료요?
   사업내용은 똑같은데 똑같아야 안 되겠습니까?
○권영식위원    :   아니, 내용이 틀리지.
   관정도 있고 저온저장고도 있잖아요?
   그리고 관정도 똑같은 자리에 파더라도 금액이 다를 수가 있지. 미터도 더 내려갈 수 있고.   
   그런데 저온저장고하고도 가격이 똑같잖아요. 그죠?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실적에 보시면 가격이 다릅니다.
   두 번째 칸 실적에 보시면 지원금액은 똑같은데 자담이 다르거든요.
○권영식위원    :   앞장에 보면 225만원입니까?
   똑같이 되어 있는데 202만5,000원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계획은 675만원인데 실적을 보시면 관정은 880만원이고 저온저장고는 700만원 되어있습니다.
   보조금은 똑같은데 나머지 자부담을 해라 그 성격입니다.
○권영식위원    :   그거는 그렇게 되는데 계획 금액이 675만원 똑같이 나눴다는 말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맞아요. 계획은,
○권영식위원    :   이런 거는 내가 봐도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4개를 해주기 위해서 동등하게 675만원 만든 건지 세부적인 정산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제출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10-90에 정보화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전자상거래협회에 550만원, 이거는 어떤 걸로 해서 나는 겁니까?
   정보화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하는데 550만원이 나간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정보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대표가 백문기 씨인데 회원이 38명이 있는데,
○권영식위원    :   총 몇 명입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38명 있는데 그분들 포장재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포장재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포장재하고 박스테이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이런 돈이 나갑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작년에 했던 게 박스테이프하고 포장재하고 해 줬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런데 550만원이 나간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게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전자상거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 회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이 일반으로 파는 거 말고 온라인에 파시는 분만 들어올 수 있는 회인데 실적은 다 있습니다. 실적이 없으면 못들어오기 때문에 개별적인 실적이 다 있고 이분들이 뭐 하냐 하면 직판장을 할 경우가 많으면 이분들하고 다 같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이분들은 OK 하고,
○권영식위원    :   10-66페이지에 40만원 이것도 똑같은 겁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증빙자료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    :   집행액 40만원이 돼 있거든요. 정산검사서에 보면 보조금이 총 2,500만원 중에서 보조금이 40만원이 나갔어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이분들이 단체에서 원래는 나갈 때 부스비라든지 시식할 수 있는 시식재료는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증빙자료를 못낸거라예. 저희들한테. 원래 사업비는 2,500만원인데 40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러면 샘플링을 했던 부분을 증빙자료를 보내서 40만원을 내 보냈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증빙자료를 다 보고 집행을 하는데,
○권영식위원    :   협회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백문기 개인?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협회입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센터 운영하면서 힘이 많이 들지요?
   정은경 계장님 지금도 새벽에 출근하십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빨리 일용직이라 하나?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기간제.
○위원장 이한신   : 빨리 배치 좀 하면 안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안그래도 이번 주말쯤 되면 모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맨날 새벽에 나가고 굉장히 힘이 든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좀, 가로로 쓰러지면 큰 일 나니까 빨리 대체해 가지고 편안하게, 새벽에 나가다 보면 사람이 지치니까 수고 많습니다.
   아까 성종태 위원님 브랜드 상표등록, 내가 상표등록을 해봐서 아는데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안 듭니다. 접수할 때 한 5만원에서 10만원 들고 또 끝나면 한 3?40만원이 들긴 하는데 약간 약간 차이는 있을 겁니다.그런데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기간이 한 2년, 3년 걸리고 같은 부류에서는 같은 이름이 등록이 안 됩니다.
같은 부류가 뭐냐 하면 내가 합천 쌀을 등록하고 싶은데 밀가루를 합천밀가루 한다 같은 분류에서는 같은 명칭이 안 됩니다.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서류도 조금 까다롭고.
   내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합천갱자리” 상표 등록 지금 한 게 있거든요. 물건도 내 혼자 약간 조금씩, 1년에 조금씩 조금씩 표시 안 나게 파는데 “합천갱자리” 해서 농산물이 나갑니다. 합천군에 있는 농산물, 쌀도 나가고 예를 들어서 콩도 나가고 조금씩 판매신고를 하는데 나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합천갱자리로 해서는 포장재 지원을 못 받는다 아닙니까?
   내 포장지를 합천갱자리를 만들 되 겉포장에 해와인 포장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해와인을 득하면 포장재하고,
○위원장 이한신   : 아, 해와인을 득해야 합니까?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예.
○위원장 이한신   : 포장재를 따로 맞춰준다 그지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포장비 돈을 주면 위원장님께서 포장재를 맞출 때 증빙자료 주면 증빙자료의 50% 해서 돈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만약 내가 합천갱자리 포장재가 있다 밖에 해와인 해서 넣어서 하면 되겠네?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9월달 되면 해와인 상표에 대해서 신청을 하거든요. 해 가지고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해 달 수 있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사업비가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10-19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합천군 농축산물 직매장 건립 제일 끝에 비고란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요.
   사고이월이 되어있어야 하는데 왜 명시이월이 되어있는지?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인데 명시이월 금액은 따로 적힌 거 없거든요.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위원장님 거기 말고 29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29페이지 보시면 사고이월, 명시이월 2개가 나오는데 맨 위 사고이월 그것은 21년도 확보가 되어서 사업비를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 된 거고, 올해 사업같은 경우는 군비가 더 추가가 된 사업입니다.
   이거는 명시이월 시킨 사업입니다. 한 개 사업인데 두 가지 사업비로 해 가지고,
○위원장 이한신   : 앞에 보니까 분리가 없어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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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농업지도과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2일
농업지도과 박황철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과 담당 계장들의 일괄 소개 및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황수 농업지도계장, 김홍준 식량작물계장, 이정환 원예계장, 문수진 친환경농업계장, 김은주 미래농업계장.
   반갑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철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 성종태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2023년도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 1항 정원 현원 현황 및 제2항 담당별 사무분장표는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3페이지 3항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요구에 대한 처리 결과는 처리 2건이며 첫 번째로 논 타작물 지원 확대 검토 건은 논 타작물 지원금 감소에 의한 타작물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하여 지원 방안을 모색하라는 의원님의 요구에 우리 군에서는 도비사업 1억4,500만원 외에 군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확보하여 ha당 200만원을 작물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도 434농가에 200ha, 3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논 타작물 재배면적 확대 우수 읍면을 시상하는 등 논 타작물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사업으로 전략작물 직불제 사업의 신규 추진으로 논 타작물 재배 면적이 2023년 4월 24일 현재 1,564ha로 동계 1,334ha, 하계 230ha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11-4페이지 두 번째 소득작물 육성 방안 모색 건으로 관내 딸기, 애플수박, 메론 등이 농가 고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를 요구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는 딸기 90.4ha, 187농가에 3,115톤을 수확하여 427억5,500만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애플수박은 12.8h, 36농가, 494톤을 생산하여 10억2,300만 원의 조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메론은 12.2㏊ 35농가에 236톤을 생산하여 13억2,300만원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군 지원 사업으로는 딸기는 딸기 고설재배시설 지원, 2012년부터 93농가, 24.8㏊, 42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애플수박은 모종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실시하여 36농가, 56만 6천 주, 11억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메론은 메론산업 주력작물 육성 사업으로 2021년부터 24농가 7.2ha, 3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딸기재배 면적은 전년 대비 8% 증가하였으며, 고설재배 면적은 딸기 전체 면적의 69%입니다. 올해도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애플수박은 올해 15만 주를 식재할 예정이며, 기술 지원 강화와 농가 협의를 통한 출하업체 단일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메론은 쌍책 메론작목반에서 당도 높고 식감 좋은 메론을 생산하여 전량 우체국택배로 직거래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 확대는 전량 직거래로 소비자 및 수요가 한정되어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신규 고객 확보 등으로 판매 물량을 늘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4항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처리결과,   제5항 각종 집단민원 처리 현황, 제6항 각종 민원 중 처리 불가 민원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7항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정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2022년, 23년 각 1회, 새합천미래농업대학 운영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8항 민간 경상 및 민간자본보조 사업 2022년 추진 현황은 재해대비 예비모 육묘지원 사업 외 87개 사업에 자부담금 포함 151억6,78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15페이지입니다. 2023년도에는 품목별 연구회 육성 지원 사업 외 79개 사업에 자부담금 포함 166억1,719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사업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3페이지 제9항입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 현황은 2022년 합천군 친환경농업협회 사업비 4,000만원은 2022년 11월 10일 제10회 경상남도 친환경농업인대회 행사비로 지원하였습니다.
   10항 부서별 예산 변경 사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24페이지 제11항 각종 주요 사업 추진 현황으로 가항 2022년 국도비 및 보조사업에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외 59개 사업에 90억7,4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72억7,600여만원을 집행하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32개 사업에 17억 9,751만3,000원의 사고이월 및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페이지입니다. 2023년 국도비 보조사업은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사업 외 50개 사업에 84억1,700여만 원을 확보하여 그중 4월 30일 현재 농업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외 4개 사업 22억6,6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 외 50개 사업은 현재 정상 추진 중입니다.
   11-37페이지 나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특수 및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외 8개 사업에 14억1,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11-38페이지 4항입니다. 5천만 원 이상 이월사업은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 시설장비지원사업으로 4억원이며 입찰 무효 사유 발생으로 재입찰 후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식량생산 다목적창고 지원 사업 1개소 1억2,000만원은 동절기공사 중지 및 철근자재 수급 지연으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예작물 하우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1개소 6,520만원은 경남 친환경단체에서 하우스 라돈이 검출된다는 신문보도 후 경남도에서 라돈 배출을 위한 사업비 추가 배정으로 2회 추경시 사업 대상자 추가 확정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이며 8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1개소 1억710만원은 개발행위인허가가 지연되어 사업 지연되었으며 이월되어 현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라항은 계속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항 각종 수의계약 사업 현황은2023년 GAP 안전성 분석 지원 토양, 용수 용역 1건으로 봉산면, 초계면, 용주면의 토양 241ha 및 용수 48점을 주식회사 아이센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3항 관급자재 구매 현황은 2022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온실환경 조성 사업에 전기보일러 및 냉각기를 귀뚜라미 합천 대리점에서 구입하였습니다.
   14항 각종 공사 설계 변경은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11-39페이지 15항 상사업 수상 현황 및 집행 내역은 2022년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의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개의 부문 대상 수상자로 대양면 강동희씨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1,875만원과 자부담 45만2,000원으로 농산물 세척기 두 대, 하우스 보수 일식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경상남도 친환경농업과 친환경 생태농업 육성 개인 부문 우수 수상자로 삼가면 서임교가 선정되어 상사업비 1,250만원이 확정되었으나 도비 교부가 늦어 아직 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였으며 시군 부문 우수에 합천군이 선정되어 상사업비 3,750만원이 결정되었으나 도비 교부가 늦어 아직 대상자 및 사업 내용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6항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확정 내용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사업 외 4개 사업으로 21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컨설팅, 트랙터, 콤바인 등 수확장비 6종, 농가 교육 및 저온저장시설 설치를 추진하였으며 11-40페이지 2023년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 컨설팅 사업 외 4개 사업 18억6,300만원으로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사업, 합천우리밀 영농조합법인 교육, 컨설팅 비용 5,000만원, 드론, 범용 콤바인 등 시설장비구입 비용 3억7,200만원, 식량작물 공동들녘 경영체 육성 사업에 청원영농조합법인 이은두 외 1인 교육 컨설팅 비용 6,000만원, 농업회사법인 해와인콩 이상철 트랙터, 콤바인 등 수확장비 10종 구입비로 3억 8,100만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합천새남부농협이 농가교육, 지게차, 철망 파레트 구입비 10억 원 등이 확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17항 위임, 위탁 사무 및 출연기관 지원 현황은 2022년과 2023년에 농촌인력은행 운영 지원 사업에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사회적협동조합을대상으로 2022년 1억9,500만원을 지원하여 377농가 3,716명을 중계 알선하였으며 11-41페이지 2023년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2억5,500만원을 지원받아 400농가 3,800명의 중개알선을 할 계획이며 현재 숙박 50명, 관외출퇴근 45명 등 약 100여 명 등의 인력으로 매일 중개알선 중입니다. 6월 12일 현재 127농가 1,207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농촌일손돕기는 6월 9일 현재 31개 단체 1,383명의 일손돕기를 마쳤습니다.
   11-42페이지 농업지도과 소관 제 1항 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전체 교육 현황으로 애플소박 재배 교육 외 19개 과정 1,64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1-43페이지 2항입니다.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및 보급 현황에는 외래품종 대체 최고품질 벼생산 공급 거점단지 육성 사업 외 6개 사업의 자부담 포함 8억2,0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1-44페이지 3항입니다. 벼 육묘공장 설치운영 현황은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28억5,800만원을 투입 16개면 21개소 1만4,959평방미대를 설치하여 2022년 42만9,100상자 2,000ha을 육묘농가에 생산 보급하고 있습니다.
   11-45페이지 4항 2022년 각종 농업 직불제 추진 현황은 기본형공익직불제 소농직불, 면적직불, 논 이모작 직불,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토종 농산물 소득보전직불, 경남 공익형 직불제 농가 등 사업으로 5개 사업 1만1,599농가 9,410㏊, 193억4,239만 5,000원의 사업비를 지급하였으며 11-46페이지 2023년 각종 농업직불제 추진 계획은 기본형 공익직불제외 4개 사업 1만2,529농가, 9,995ha에 194억2,974만1,000원을 12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11-46페이지 5항입니다. 영농조합 우리밀 운영 현황 및 지원 내역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밀 생산자 조직 활동 지원 사업외 10개 사업 14억7,800만원의 사업비로 교육 및 행사 활동 지원 3회, 교육 및 컨설팅 지원 3회, 우리 밀 40kg 포대당 5만원 수매가보다 차액 지원금 6억6,400만원 지원, 2022년 용도별 국산밀 품질 체계화 패키지 구축 시범사업으로 순환식 건조기 설치, 품질 분석기 구입비로 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부산밀 생산단지 경영체육성 시설장비 지원 사업으로 드론, 범용 콤바인 구입비로 3억7,200만원이 확정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11-48페이지 6항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지원 현황은 2022년에 합천읍 외 8개면 11개 단지, 252농가에 2억 214만1,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합천군 고품질쌀 생산단지 외 1개소에 324농가에 2억9,700만원으로 종자대, 비료, 논물 수위조절기, 포장재 개발 및 제작 등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1-49페이지 7항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현황에는 2022년도에 17개 읍면 7,780농가 5,636ha에 24억2,908만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제8항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사업 추진 내역은 2022년에 유기질비료 지원 외 26개 사업에 자부담금 포함 55억3,075만8,000원의 예산으로 사업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2페이지 제9항 농업재해 발생 현황 및 보상지원 현황은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237농가 96.9 ㏊, 피해액 1억7,378만원에 보상금은 234농가 96.6ha에 1억5,02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1월 24일에서 25일까지 강풍 한파와 2월 9일에서 10일까지 대설 등 2건으로 9농가 2.1㏊, 1,542만8,000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 전액을 보상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제10항 2022년 채소, 화훼 시범 지원사업 추진에는 경남 육성원예작물 신품종보급 시범 외 5개 사업으로 66농가, 5억6,800만원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1-53페이지 제11항입니다. 2022년 농작물 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내역은 배 외 2개 작물, 단동 하우스 및 부대시설 등 13농가 피해 면적 12.8ha에 총 보험금 8,810만원으로 농가당 평균 677만7,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제12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은 2022년에는 배 외 23개 작물 4,577농가 5,242ha의 자부담금 5% 포함 45억2,707만9,000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11-54페이지 2023년도에는 4월 30일 현재 원예단동하우스 외 8개 품목 205농가 127㏊ 자부담금 포함 4억7,886만1,000원의 보험을 가입하였으며, 연말까지 작물 가입 시기에 따라 가입 중에 있습니다.
   11-55페이지 제13항 토양계량제 공급 현황은 2021년, 22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에는 합천읍 외 7개 면에 사업비 3억 9,014만9,000원을 확보하여 12만 2,700포를 공급 중입니다.
   14항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은 2022년에 18억8,176만9,000원의 예산으로 80개 품목, 124만6,156포를 공급하였으며, 23년에는 18억3,668만 7,000원의 예산으로 82개 품목, 121만9,193포를 공급 중입니다.
   11-59페이지 15항 친환경 우수농산물 GAP사업 현황은 2022년 GAP 안전성 분석 용역 외 2개 사업으로 71농가와 110점에 3,840만원의 사업비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GAP 안전성 분석 용역 외 2개 사업은 3,976만원의 사업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16항 2022년 과학영농시설 운영 현황은 마늘종구 재배단지 운영, 2,214㎡, 꽃 육묘장 운영 1,104㎡,   사계절 꽃 분양 비올라 외 7종 5만 8천본, 소득작물 실증시험 및 노지포장 운영 3,000㎡, 소공원 운영 8,438㎡, 과학영농 실증시험포 운영현황    1728㎡, 아열대 과수인 애플망고 100주, 만감류인 한라봉 50주, 사라향 100주를 식재하였으며, 아열대 채소인 공심채 외 2종, 서양난인 오리엔탈 스플래쉬 외 3종 등을 식재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실증시험포의 기능을 다하고자 합니다.
   11-60페이지 제17항입니다. 농촌인력은행 운영 현황은 합천군 농촌인력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신조로부터 2022년 377농가 3,716명의 인력을 중개하여 인건비 1억1,100만원, 약 23%의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023년 농촌인력중개은행 운영을 위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 2억6,000만원, 지방비 보조금 6,500만원 등 3억2,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합천군 농촌인력은행,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 등 3곳 각 1억원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여 22년 1,419농가 1만8,516명의 인력을 중개하였으며, 23년은 1,515농가, 2만950명의 인력을 중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은 양파 면적은 전년 대비 126%나 126㏊ 20.6%가 감소하였고 마늘 면적은 72ha, 8.3ha가 증가하였습니다. 갈수록 일자리 참여자의 고령화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농업 장비의 기계화 및 자동화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지도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감사 자료하고도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요새 농촌일손돕기 양파 마늘 때문에 봉사하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보면 힌남노 237농가에 많은 농가에 보상을 해줬다는데 적절하게 보상을 다 해드렸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박안나위원    :   농가들은 보상을 받아야 힘을 얻어서 일할 수 있으니까 감사를 드립니다.
   신규 사업 5천만 원 이상 11-37 왜 아직까지 시공업체가 다 미선정이 되어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시공업체가 미선정 되어있는 거 말이지요?
   아직 사업이 대상자하고 이런게 완전히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박안나위원    :   전체적으로 미선정된 거 다 그렇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박안나위원    :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
   지도과는 골고루 사업이 나가고 있어 큰 걱정은 없는데 잘 하셔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박같은 거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올 텐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겁나지요?
   위쪽으로는 아마 피해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지도과장님하고 계장님들 함께 어쨌든 농민들이 피해 가지 않도록 좀 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11-13페이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해가지고 자체 있고 위에 또 따로 있는데 여기 보면 자부담이 도비, 국비 지원되면 500만원, 밑에 자체는 95만4,000원 되어있는데 예산이 물론 다 정해져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임산부에 대한 자부담은 어디서 부담을 하는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개인이.
   위의 것은 국비사업인데 임산부용으로 1인당 48만원 정도 1년에 농산물꾸러미 같은 걸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됩니다.
○김문숙위원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산부에게 돈 500만원, 90만원, 한 6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예산도 많이 쓰고 있으면서 하필이면 이 돈을 개인한테 하는 거는 이걸 상향을 하든지 군비에서 조정을 해서 자부담 임산부들한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없게 해 주시면, 이거는 완전히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산부 돈 600만원이 없어서 군에서 이렇게 자부담시키는 거는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위의 것은 매칭이라서 할 수 없고 밑의 것은 국비로 내려온 게 50인분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50인분을 더 추가로 해서 100명분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국비 이게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군비만 지금 50인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매칭사업은 할 수 없지만은 자부담을 임산부에게는 혜택을 좀 주십시오.
   안그래도 합천인구가 인구가 없어서 그런데 돈 600만원 정도 되는 걸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렇게 처리해 주시고 11-20 유기질비료지원 농협중앙회 합천군지구, 또 밑에 보면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토양개량제 지원, 밑에 보면 비료가격안정지원 농협중앙회 합천군지부 되어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 부분이 없습니다.
   군비가 17억 하고, 3억2,600, 6,300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되어서 농협 군지부하고 매칭사업을 하는지 국도비는 물론 있지만 농협군지부하고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대상자가 농협군지부가 되어있고 해서 관내 농가들한테 지원하기는 하는데 농협군지부,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농협 비료가 전국적으로 인증받은 품목이 있으면 등록을 하거든요.
   등록한 걸 농가에서 농협 무슨 시스템에 등록이 돼 있는 걸 농가에서 그 품목을 알아서 자기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리 하다 보니까 농협에.
○김문숙위원    :   농협에서 등록된 업체.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전국 농협중앙회 인증받은 품목을 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김문숙위원    :   공급하는 데 명단이 나와 있긴 나와 있는데 유기질비료 지원 현황 해가지고 친환경 여기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협중앙회에 등록이 된 업체라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맞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지역농협에서 거기에 있는 품목을 농가에서 알아서 선택을 하게 되어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나와 있는 업체를 수요하는 농가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농협중앙회로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김문숙위원    :   농협중앙회 맞는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돈 자체가 나중에 농협중앙회에.
○김문숙위원    :   돈이 농협중앙회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지급이 됩니다.
○김문숙위원    :   지급이 됩니까?
   군비하고 국도비하고 다 농협중앙회로 들어갑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사업 주체는 업체에 등록되었다는 거지 농협중앙회에서 돈을 지급하고 그런 건 없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농협에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비료가격에서 100% 중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협중앙회에서요?
   그건 안나타나 있지만 비료가격안정지원도 군비가 다 투입되고 국도비가 투입되지 농협중앙회에서 지원한다는 거는 전혀 없고 해 가지고 전혀 관계없는데 다만 등록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농협중앙회 들어가있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조금, 한번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저로서는 의문점이 많이 갑니다.
   11-38페이지 이월사업 5천만 원 이상 중에 지금 사업 2개가 미선정되어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런데 왜 미선정이 되어있는지 시공업체가?
   밑의 것 2개.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업체가 미선정 된 게 아니고 개인 농가에 나갈 건데 작년 하우스에 라돈이 검출된다는 게 이야기가 경남 환경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라돈을 없앨 수 있는 방법, 라돈을 배출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을 도에서 추가로 했습니다. 2회 추경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는데 기간이 짧아가지고 2회 추경이 되다보니까 이월되었거든요.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가 대상자가 확정되어가지고.
○김문숙위원    :   선정되었습니까?
   알겠습니다.
   11-39페이지 보면 상사업비도 2022년도 1개소, 23년도 상사업을 받으셨는데 이런 부분에는 정말 과장님과 계장님들의 많은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칭찬해드리고 싶고, 중앙부처 공모사업을 보면 22년도하고 23년도 하고 5개씩 했는데 이것도 과연 돈이 21 억3,000만원입니다.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것도 지원을 받았다는 데에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큰 도움을 받았고 23년도도 18억6,300만원 이것도 과장님도 계장님들 고생하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11-43페이지 농업, 축산 새기술 시범사업 해서 여기도 사업을 보면 미선정된 게 2개나 있습니다. 특수미 상품화 기술시범, 이상기상 대응 과원 피해예방시범, 무슨 사업을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 도정기로 되어있고 하나는 기상피해예방 이리 되어있는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특수미라는 거는 벼가 향기나는 쌀이나 색깔이 좀 다른 흑미라든지 벼품종을 시범적으로 20㏊ 이상 농사를 지으면 이런 걸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아직 대상자가 확정이 안되었어요.
○김문숙위원    :   밑에 이상기온 대응과원 피해예방시범 이거는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이것도 시범사업으로 국비가 내려온 건데 이상기온으로 요즘 날씨가 갑자기 폭염이나 갑자기 저온이나 이런 게 발생 안 합니까?
   그런 걸 예방하는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사업 대상자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런 사업은 좀 까다로운 사업이다 그지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2023년도에 마무리해야 될 사업이지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돈이 위의 것은 2억이고 밑에 거는 1억으로 돈이 3억이라는 또 작은 돈이 아닌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이번에 보조금심의회나 이런 걸 거치면 확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김문숙위원    :   가능합니까?
   11-46페이지 우리밀 사업에 보면 예산 지원도 좀 많이 됐고 이랬는데 지금 거기에 생산되는 밀가루라든지   빵, 과자 이런 종류를 많이 했는데 지금 판매가 잘 되고 있습니까? 밀 이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밀은 가공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밀가루라든지 이런 게 옛날에 시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밀가루가 미세하지 않아가지고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신청해 놨는데 기계를 리모델링해가지고 가루를 더 미세하게 빻을 수 있는 기계 장치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신청했고 대부분은 우리 밀, 밀 그대로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러면 밀 재배하는 농가는 손해가 별로 없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수매가가 1등가가 3만9,000원인데 우리 군에서 1만1,000원 추가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면 5만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가에는 크게 피해가 없고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우리 밀 가지고 밀가루라든지 제품이 시중에 판매된다든지 이런 게 지금 거의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 생각에 유통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우리밀조합협회라든지 그런 데서 수매를 하고 일부 회사같은 데서 수매를 받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매는 전량 됩니다.
○김문숙위원    :   수매는 전량되는데 제품이라든지?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제품은 우리 군에서 제품은...
○김문숙위원    :   11-55페이지 유기질비료 “비즈아그로”는 농협중앙회에 등록된 회사라는 말씀이죠?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김문숙위원    :   11-61페이지 인력은행 2022년도부터 2023년도에 6,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왜 증액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원래 인력은행 운영을 추가로 하려고 동부 쪽에서 지금 숙식을 하는 대부분 합천읍 국제장에서 숙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부 쪽 농가에서 인력을 원하면 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동부 쪽에 숙박을 할 수 있으면 숙박하는 인원이 많으면 그쪽에 숙박을 해서 그쪽에 배정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가지고 예산을 조금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도 인력 그분들은 동부에 숙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지금 국제장에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아, 나는 쌍책에 거기에 숙박하는 걸로 알고 있었더니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만약 하게 되면 쌍책 힐링센터나 우리밀 거기도 7실이 있거든요. 거기도 한 20명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쪽에 하든지 하려고 했는데 인원이 국제장만 해도 충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리 안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그래서 6,000만원 인상을 시켰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농업지도과는 보조사업도 있지만   농민을 위해서 항상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증빙자료에 보면 합천들영농조합법인 11-17페이지 첨단기기 활용 농작물 병해충 방제기지원사업 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실랍니까?
   어디에 뭘?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벼농사 짓는데 요즘 개인이 약 치기 어려운,
○권영식위원    :   무인헬기 구입된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무인헬기도 있고 이번에는 무인헬기는 안 하고 뒤쪽에 11-18페이지에 보면 원래는 무인헬기도 한 대 구입하고 드론 구입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 무인헬기는 구입을 안하고 다 드론으로 해 가지고.
○권영식위원    :   다 드론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권영식위원    :   11-4페이지 애플수박하고 메론하고 농가가 36호, 35호 이런 겁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권영식위원    :   애플수박하고 메론이 농가가 많이 안 늘어나는 부분이 특히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메론농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수요층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제 살을 깎아먹기라고 자기들 이야기를 하던데,
○권영식위원    :   꼭 메론 생산을 해서 메론을 100% 온라인 판매만 하라는 법은 없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판매도 있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판매로 하면 되는데 하시는 분이 쌍책에 쌍둥이 아빠 정세윤 씨잖아요. 그죠?
   이분이 기술 지도라든지 많이 하는 분인데 이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까다롭답니다. 쉽게 말하면 메론의 출하 과정이 한 시기라도 한 번 놓치면 메론이 정상적으로 당도라든지 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기도 농가들한테 지도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게 있다 하는데 그래도 합천대표과일이 되려고 하면 100농가 정도는 가까이 되어야 합천의 대포 과열이 되지 삼십 몇 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과장님 보실 때도,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벌써 몇 년 되었는데 계속 농가가,
○권영식위원    :   지금 온라인 택배 지원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많이 해 주고 있거든요. 자기들 배 불러라고 하는 거는 아니고 합천군에서 지원해 줄때는 활성화 시키려고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권영식위원    :   이런 부분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농가를 설득하든 해서 수입도 괜찮은가 봐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괜찮습니다.
○권영식위원    :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애플수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목반이 상당히 잘 되어 있던데 얼마 전에 출하식 할 때 가보니까 잘 되어있던데 이분들한테도 협조를 얻어서 농가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수고 많습니다.
   군내에 군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육묘장이 몇 개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지금 설치는 21개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이 육묘장에서 모를 키워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수요가 어느 정도 충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벼농사 짓는 양의 40%나 50% 채 안될 거거든요.
○성종태위원    :   군에서 지원해서 육묘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물론 어려움은 많이 있겠지만 보조 들어가는 만큼 농민들한테 모를 키워서 판매할 때 그에 준하는 일정부분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지금 보조로 지원하는 거는 조금밖에 없거든요.
    21농가에서 한 농가 지원할 금액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성종태위원    :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고령화가 되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는 짓지만 뭐를 키워가지고 지을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이 계속 다가오고 있고.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맞습니다.
○성종태위원    :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좋은 데 가시기 전에는 농사에 대한 것을 놓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움직이고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인데 옛날처럼 여럿이 공동으로 모판을 만들어서 키우고 이런 것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육묘장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작은 농지 면적이 적다 보면 요즘 배달문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대리들도 몇 천 평을 구매를 해서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육묘장 하시는 분들의 인력도 부족하고 계절근로자 같은 부분도 아마 원하는 만큼 지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가지고 관내에 농사를 짓고 하는 농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거 좀 신경을 써가지고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11-25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교육 컨설팅 국비지원 부분 같은 경우에 1,400만원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매년 컨설팅 교육을 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우리밀 단체에서 신청해서 보통 국비나 도비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순수하게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우리밀에는 거의 없습니다.
   수매비 1만1,000원 외에는 거의 없는데 나머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정부에서 우리 밀을 장려하려다 보니까 지원하는 사업이 매년 있습니다. 컨설팅.
   교육을 받는게 아무래도 우리밀 농사짓는 분들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교육을 꾸준히 계속 받는거는 괜찮지 싶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1만1,000원을 군에서 보조를 해서 5만원을 맞춰 수매를 전량을 다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성종태위원    :   전량을 군에서 수매를 받아서 이걸 얼마에?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저희들이 수매를 받는 건 아니고 수매는 우리밀협회나 그런 데서 수매하고.
○성종태위원    :   그냥 1만1,000원을 지원만 해주는 거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정부수매 일부 조금 있는 건 알았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까 김문숙 위원님께서도 그것도 질문을 하셨고 합천군에서도 보조사업으로 인해서 많이 지원이 되어서 생산되는 밀, 외국산 밀하고 생각하는 차이가 많은데 다소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설이 빈약해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국산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가지고 그 좋은 제품, 그 품질을 우리는 전혀 전무 하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뭐든지 보조사업은 지원을 하면 그에 따르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도 얻을 수 있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지원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거의 2?30%도 그런 게 따라가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지원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부서든지 할 것없이 과장님, 계장님,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알겠습니다.
○성종태위원    :   47페이지 지원 내역 보면 21년도에 우리밀안정자금지원이 2억1,200만원이고 22년에는 1억7,700, 23년도에 2억7,500 이렇게 대폭 줄었다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면적이 조금 확대되어서 최근에.
○성종태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농민들과 직접 관계를 가지고 함께 가는 부서인 만큼 우리 지역민들 특히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 굉장히 정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작은 것에 감동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계장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신 우리 밀 활성화 방안도 찾아보고 혹시 경상남도에서 합천 우리밀처럼 하는 데가 경상남도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우리밀 재배 면적이 합천군은 순위가 좀 떨어집니다. 다른데 우리보다 상당히 많이 재배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경상남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우리가 옛날에는 1, 2위를 다투었는데 순위가 5, 6위나 그 정도로 많이 떨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거기서 수매하면 여기서 소비를 안한다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정부 수매로 갑니까?
   납품할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우리밀영농조합 협회라고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수매를 하고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는 지원만 해 줄 게 아니고 합천에서도 활용 방안을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밀로 제품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지원만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우리밀 지원한 지가 엄청시게 오래 된 것 같은데 한 30년 되어갑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30년까지는 아마 안 될 겁니다.
○위원장 이한신   : 내가 농산물직판장할 때 그때 아마 출발한 것 같은데?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설립된 게 2006년 3월 14일 설립되었거든요.
   18년 됐어요.
   공장에 국수제조시설이라든지 밀가루 빻는 거는 시설이 있는데 워낙 영세하다 보니까 대기업체하고 경쟁이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위원장 이한신   : 설립 시기부터 지금까지 지원 안 되는 연도는 없었을 거 아닙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위원장 이한신   : 계속 지원이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면적같은 거는 지금 좀 늘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우리밀 없어지는 것보다 우리 걸 찾는 농산물에서, 우리 농산물이 혹시 없어질까 싶어서 정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너무 지원이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그런 것도 있고 벼농사 이런 것도 면적을, 쌀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면적을 많이 줄이려고 한다 아닙니까?
   그런 쪽에 우리밀을 심는 것도 있고,
○위원장 이한신   : 어느 업체든지 군에서 지원하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으면 지원이 줄어들고 어떤 거는 지원을 안받는다든지 자기 손으로 구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우리밀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속 손만 벌이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기들이 어느정도 기업이 되고 돈을 벌었으면 자기 손으로 사고 해 줘야 되는데 계속 손을 벌리고 군에서 한번 나가면 꾸준히 나가야 하니까 전부 우리 군민 꺼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이나 공무원들 마찬가지이고 농사짓는 군민도 마찬가지고 전부 우리 돈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껴가지고 조금 못사는 쪽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는데 계속 한 곳에 치우치다 보면 너무 지원 안받는 사람은 맨날 세금만 내고 우리 군민으로서 같은 등록 되어있는데 손해보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더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인력난도 말이 나왔고 전국적으로 보면 인구난이 절벽에 부딪치고 특히 합천군에는 더 한데 계절근로자도 들어오고 농민들 농사철에 보면 1인당 16만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엄청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촌에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선진국에는 조금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특히 세계적으로 농업이 발달한 데가 네덜란드와 뉴질랜드가 스마트팜으로 많이 하고 모든 기계나 전자장비를 하기 때문에 인력난이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너무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쪽으로 돈은 물론 많이 들겠지만 앞으로 스마트팜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씩 하나씩 물론 개인사업자가 잘 안 나타날 겁니다. 지원을 많이 해줘도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또 빚지기 싫어하고 해서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늘려가지고 인력 난을 해소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농민들을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예산도 한번 잡아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외국인력이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앞으로 10년 더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도 그때 일본이나 다른 데 가서 일을 많이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딱 다 끊이거든요.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온 근로자가 그 사람들도 앞으로 잘 살게 되면 분명히 인력이 나 끊길 겁니다.
   그런 걸 대비해서 스마트팜 쪽으로 조금씩 돌려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그쪽으로 잡아서 농민들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성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종태위원    :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인력 문제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관내에 조금 움직이실 수 있는 분들은, 저도 아직까지 양파도 못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도와주실려고 하고 용돈도 벌이고 움직일수 있는 분들은 건강상 하시고 있는데 보통 밥을 싸오실 경우에 13만 원, 안 그러면 15만원 관내 노동력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인력 같은 경우에 밥을 싸왔을 때 16만5,000원, 대충 오전, 오후, 중찬은 별도로 해서 17만원 내지 18만원 가까이 치고 심지어 요 며칠 사이에는 어디 어디 지역은 19만원씩 주고 일을 처리하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농사를 짓기도 어렵지만 인력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 수급 문제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군에서 인력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고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고 이럴 경우에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들하고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도 고려를 행정에서 해야 안 되겠나 어느 정도 지도 감독을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어느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개인인데 맡?놓고 용역업체에 맡겨놔서는 절대 될 수가 없고 일정 부분 행정에서 개입이 가능하다면 개입해서라도 서로 불편함 없이 원만하게, 그렇게 저렴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일을 시키면 농가에서는 그 이상 해주시거든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고임금으로 겁부터 나고 일을 하기가 무서워지고 뒤에 따라가는 후순위 일들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군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인데 너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현실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문수진 계장님하고 김은주 계장님하고 혹시 농사 짓는 사람 있어요? 누가 집에?
   부모님이나 안 계십니까?
   농사 안지어봤고 남자 계장님, 강황수 계장님하고 김홍준 계장님, 이정환 계장님 혹시 가정에 농사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라는 말 있음)
   지어보기는 지어봤지요. 옛날에.
   농사가 힘도 들고 인력난이 문제입니다. 앞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선진국 따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스마트팜 해서 인력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언제까지 외국 인력을 써야 할지 모르지만 뚝 끓일 겁니다. 어느 시점에 가면.
   미리 방비하려고 하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준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다른 군에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고 농업지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합천유통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실에서 개의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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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위원장 이한신
간   사 김문숙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신명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산 림   과 장    정대근
• 축 산   과 장    김용준
• 농업유통과장    윤미영
• 농업지도과장    박황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