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69회 제2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2년 11월 23일(수) 오전 10시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태련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초계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초계면
○위원장 이태련 :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초계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안영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도 11월 23일
합천군 초계면 안영혁
○위원장 이태련 : 다음은 초계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초계면장 안영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주사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현태 부면장, 이다건 산업지도계장, 정종진 환경개발계장, 최미영 맞춤형복지담당계장입니다.
운석충돌구의 고장 초계를 방문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먼저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7-10에 보면 각종 행사 하자보수처리현황에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어저께 3개 면에 다니면서 자료가 한결같이 하자보수 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고 다녀보면 공사를 부실공사를 했다 하는 그런 말과 함께 굉장히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 일단은 분명히 민원이 제기가 된다거나 그런 게 있을 건데 전혀 그와는 상관없이 자료상으로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올라오는데 혹시 그런 게 초계면에는 없습니까?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위원님 질의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가 시행이 되고 나서 준공 이전에 주민들의 어떤 불만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어떤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즉시 거기서 바로 시행되는 부분이고, 공사 준공이 끝나고서 상당기간이 지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 영조물사업이나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자보수처리라 하는 부분은 본공사 준공이 끝나고 철콘 같은 경우는 2년이나 3년 하자보수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뭐 없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실질적으로 각 면단위에 지역업체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공사물량에 따라 가지고 외부! 그러니까 외부라는 것은 합천 관내지만 초계면이 아닌 쌍책이나 적중, 율곡면에 적을 두고 있는 업자들도 일을 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특정 동네의 어떤 내용이 있어 가지고 일을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을 그 동네의 이장님만큼, 관계되는 분이 알아야 되는데 일을 하시는 분이 들어 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날 갑자기 다해 버리고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고 면에서는 준공내줘가지고! 만약에 어떤 하자가 조금 발생되고 얘기를 하면 ‘이미 돈은 지불되고 없습니다’ 물론 그게 하자보수기간이 있어 가지고 또 면에서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을 하고 다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그렇게 하기 이전에 공사업자들이 이장님 입회하에 또 이장님들이 알고 거기 주민들이 알면 그런 문제가 다소 해소가 안 되겠느냐? 불편함이!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도로변에 농로든 마을진입로든 이 주변에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 말하자면 표지판이라든가 차량이 미리 100미터, 200미터 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회할 수 있는, 요즘 연세 많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운전이 좀 서툰 분들이 후진을 하다가 후진이 어려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불편을 겪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공사, 공사유형에 따라 가지고 그게 필요하다 안하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초계면민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성종태위원 : 또 하나는 각종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다 계시지만 각종 초계면과 인근에 행사가 있을 경우에 그 행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의원님들이 모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의원님들이 또 어른들이나 지역민들에게 인사도 하고 어떤 그걸 해야 될 부분에 실례를 범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행정에서 좀 어려운지는 모르지만 세밀하게 좀 챙겨가지고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면민들에 대해 가지고 최일선 행정에서, 면에서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않으면 위에서 챙기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힘은 드시겠지만 또 공직에 계시는 동안 사명이니까 어쨌든 잘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좋은 곳에 계셔서 좋으시겠어요. 저는 실제 85년도부터 96년까지 여기에 근무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저희들은 또 면에서 관리를 했거든. 그래서 면사무소하고는 참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때 있었던 데하고 너무 많이 변해서 정말 어디 대도시 어느 웅장한 곳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선에서 고생하신다는 거 저는 잘 알고 있고 또 초계는 면장님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아시아의 두 번째로 우리나라 최초로 운석충돌이 일어난 곳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올 때 표지석을 보고, 아! 앞으로 합천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부상하는 관광지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도 우리 면에 계시는 분들은 막중하지 싶고요. 그걸 잘 모태로 해서 초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또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첫 페이지 보면 어제 삼가에서도 이런 일이 있던데, 제가 지적을 안 한 건 학교수에 포함을 시켜서 내가 말을 안했는데 실제 여기 초계는 어린이집이란 보육기관이 있습니다. 실제 그게 예전에는 보육만 했는데 지금은 교육기관으로 바뀌었거든요.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어린이집에 영유아들 숫자도 제법 있고 한데 여기 교육기관에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느 기관에 꼭 표기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쭈욱 봤는데 관급자재구매현황에 보면 초계는 특이하게 경로당 회원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대용품 구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것도 관급자재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한번, 7-10페이지입니다. 하남 양떡메 영농조합법인에서!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이것은.
○정봉훈위원 : 면장님 오기 전이면 담당계장님 이야기를?
○초계면장 안영혁 : 제가 이것은 충분히 자료 검토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 확인해 가지고 제가.
○신경자위원 : 아니! 우리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녀봐도 관급자재에 실제 이런 품목이 들어가는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다른 건 우리 성종태 부의장님 말씀을 다 하셨고. 덩달아 제가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체납액에 불납결손처리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실제 군하고 연결해서 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합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결손처리를 합니까?
○초계면장 안영혁 : 실제 군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요. 세금에 따라서 도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과다체납된 부분은 계속 리스트 관리를 하니까.
저희들도 실제 체납액을 징수를 하다 보면 몇 년 동안 계속 안낸 분들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아예 여기에 거주를 안 한다든지 재산이 전혀 없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 결손처분요구를 군에 올립니다.
○신경자위원 : 아! 우리가 군에 올려서!
○초계면장 안영혁 : 예예.
○신경자위원 :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는데 그죠!
그래서 아까 인구증가에 자연감소라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셨고, 그런데 또 궁금한 게 학교에 아까 보면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고등학생 숫자는 그냥 평준을 이루어 있거든요.
그러면 유치원에 5명 뿐이에요?
아! 어린이집에 포함이 안되어서 그렇죠?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학생 44명이 어디서 오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초계면장 안영혁 :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저희들 다음 현황에는 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제 우리가 가회에 갔었거든요. 초계도 지금 고등학교가 특수고등학교? 특성화반이? 자동차?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자동차!
○신경자위원 : 그렇죠!
지금 가회는 중학교 축구부를 결성해서 인구가 증가했어요. 50명 정도가 들어 왔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뭔가 특성화를 시키고 이래서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 길밖에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계도 얼마든지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우리 인구증가에도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늘 현장에서 고생하십니다.
○초계면장 안영혁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에 초계면에 2021년도 읍면 종합평가 11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종합평가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이? 나는 초계가 상위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중하위, 중위권 정도 되는데 원인이 뭡니까?
○초계면장 안영혁 : 저희들 주요업무 추진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부분이 있는데 산불, 환경, 체납관계, 세무관계, 그리고 운영의 현황적인 부분에서의 종합점수를 매겼던 부분인데 아마 우리 초계가,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작년에 좀 부득이 주요 원인에 대한 부분은 아마 실적이 좀 저조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목별로 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다시 좀 다잡아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알겠습니다.
이제 안영혁면장님 오셔가지고 종합 평가점수가 좀 안 올라가겠나 이리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7-3에 보면 2022년도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일이 같은 날짜에 2개 업체가 이렇게 연달아 되는 이런 부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좀 보기가, 좀 의도적이지 않나? 2개를 같은 날에 이렇게 공사를 두 군데를 이렇게 한 업체에 몰아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계면장 안영혁 : 위원님 지적이 당연하시다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경상남도 종합감사때 또 지적됐던 부분이 이런 사례인데 총괄 사업적인 부분에 동일사업장 인근이라든지 또 예측 가능한 부분의 사업이란 거는 전체적인 사업을 종합설계를 내서 사업을 발주하는 게 맞다! 분리발주형태의 어떤 사업은 지양을 하라고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고 아직 처분은 내려오지 않은 사항인데, 이게 사실 저희 면 뿐만 아니라 읍면 공히 좀 비슷한 사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도 감사 때 해명했던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또 접근을 하다보면 처음에는 설계를 내가지고 이제 수의계약을 줬는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 가지고 “조금 더 해 달라” 옛날에는 업체가 지역업체면 “아이고 내 손해 보면서 좀 더 해 주지 뭐” 이런 성격이 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못하다 보니까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상남도 감사에 지적됐던 부분이고 하니까 충분히 고려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계면사무소 안영혁면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님들 하나같이 내일처럼 열심히 잘하시는 부분들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보고 있으니까 좀 더 힘을 내서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평가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종합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봉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 : 동부권에, 저번에 6개 면인데 지금 5개 면의 중심지가 초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초계인구가 계속 줄어나가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초계 5대 성 여기에 초계, 적중 포함해서 운석충돌구에 우리가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우리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하고 계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고 면에서 이장님들과 함께 공유를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인구증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초계면에는 보면 마늘농가가 148농가고 양파농가가 96농가가 우리밀도 41농가인데 지금 수리시설물에 보니까 저수지 16개, 양수장 9개, 배수장 1개 이 부분에 지금 저수지고 봄, 가을에 우리가 2023년도부터는 김윤철군수님하고 농어촌공사하고 MOU도 체결해서 갈수기에 물을 저수지로 보내서 내려준다!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 외에 필요한 데는 지금 소규모 저수지가 가뭄에 물이 달리고 이럴 때는 우리 지하수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있는 지하수를 살려가지고 공유를 해 가지고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그 분들한테! 수리계 등록되면 어차피 전기세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하고 배관을 해 가지고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금도 한 50여 군데에서 지하수 부탁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마을마다 한 두세 군데씩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정리를 해 주면 농업에, 이모작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좀 도움이 안 되겠나! 그리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초계고등학교 보면 F-18 해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마치고 나면 오후에는 어디로 가나 하면 버스를 대가지고 용주 체육공원에 가서 공을 차고 연습을 하고 또 다음 수업을 오고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나가는게 합천군에서 지원금이 F-18축구부에 대해서 2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우리 초계대공원에 축구장이 있고 그 규격이 안 맞아서 학생들이 공을 못찬다! 또 택리구장도 있고, 택리구장도 패러글라이딩을 위해서 그대로 방치한다! 이 부분은 잘못됐고 거기에 옛날에 그라운드골프 치신 분들이 다시 대공원으로 왔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하고.
적중축구장도 좋습니다. 활용을 해 가지고 이 학생들이 용주로 가서 거기서 자기들 연습하고, 축구장이 없으니까 그리 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숙소야 지금 계남초등학교 저기에 펜션 짓는 부분 다음에 짓고 나면 연계도 되고 있지만 또 힐링센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이 부분에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2021년도 2022년도 우리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니까 저는 항상, 남부권에 가면 삼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쌍백, 대양, 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에 남부권에 대해서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남부에 보면 삼가에 한 10개, 쌍백에 한 5, 6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삼가는 삼가면 주변에 있는 업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남부권! 동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초계면에 면허를 두고 업을 하고 계시는 분, 무면허는 제외를 하더라도, 면허 가지고 계시는 분! 어차피 이 분들은 정부에 세금 내고 자기 떳떳하게 면허를 내서 공사를 하시는 분이고 초계면에 급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이 분들은 배제를 하고 합천 업체가 우선! 초계 분들은 1개, 2개를 일을 하고 있고 거의 다 합천에서 다 들어오는 부분도 잘못됐다!
초계에서 발주하는 거는 초계에 있는 업체에 우선 주고 나머지 청덕이나 적중이나 동부권에 덕곡, 쌍책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는 주고 나머지 외곽 남부권에 친분 있는 사람, 합천읍에 있는 친분 있는 사람, 가야! 이런 쪽으로 해 나가줘야 초계가 더 발전이 되고 더 나아지고!
이분들이 한번 더 그래도 초계면을
생각해 주지 않겠나 이런 부분인데, 제가 여기 2022년도에 보니까 13억 정도 중에서 3억 정도는 초계와 동부권에 하고 10억 정도는 합천읍으로 빠져나가는 부분! 이 부분 보니까 안타깝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 간단하게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저는 뭐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7월 25일자로 초계면장으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저는 뭐 우리 지역에 업체가 살아나고 지역경기가 좀 나아져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은 공히 같고요.
지역업체도 매번 뭐 여기 거론할 이유는 없겠지만 지역업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뭐 또 입찰을 보기 위해서 그냥 사무실 명의만 빌려놓고 있는 업체도 부지기수인데, 그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기서 경제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리고 지금 초계도 지금 무면허 일명 보따리 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분들 일에 대해서는, “면허를 구입해서 오세요 떳떳하게! 입장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겠노? 안영혁 면장으로서 입장은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면허 대여를 해 주셔가지고 그분이 걸리면 그 면허 날아갑니다. 면허 반납해야 되고 처벌받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더 계속적으로 강조하셔가지고 면허를 사든가 신규로 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7-8페이지 보면 2022년도에 영조물개보수사업에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합천 운석충돌구 조형물설치공사에 보면 도급액이 2,165만원이고 집행액이 1,963만7,000원인데 거진건설 정홍도 사장이고, 이 부분이 관급인데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영조물개보수사업에도 있고 그리고 2022년도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7-7페이지 세 번째 보면 이 사업하고도 있고 영조물개보수사업에도 있는데 두 가지가 계약이 6월 24일, 준공이 7월 22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22년도에 각종 사업으로 1,960만원.
○초계면장 안영혁 : 이것은 앞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1,000만원 이상 공사 건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뽑았던 부분이고 그 뒤에는 저희들 순수 초계면장이 영조물사업으로 세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그 사업적인 부분에서 자료를 뽑다 보니까 더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한 군데는 빼야 되는 거네? 중복됐다고 봐야 되지요?
○초계면장 안영혁 :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 초계면에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상 공사는 별도로 한번 뽑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 외적으로 또! 외적이 아니고 그게 포함됐던 부분이더라도 영조물사업에서 집행됐던 거는 별도로 그 리스트를 뽑다 보니까! 똑 같은 사업인데.
○정봉훈위원 : 사업인데 그래 한 개만 집행했는데 두 가지 올라왔다!
○초계면장 안영혁 : 예예.
○정봉훈위원 : 그리 보면.
○초계면장 안영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뭐가 틀리냐 하면 우리가 2022년도에 영조물개보수사업에 보면 집행이 9,390만원 정도 되고! 이 부분까지 이제 잘못 기재가 된 부분이다!
2022년도에 우리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도급액이 12억6,500만원 정도 되는 부분하고 그럼 이 부분이 우리 계산이 잘못된 부분에 하나는 빠져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정도 쓰지는 않았을 거 아니가! 그렇지요?
○초계면장 안영혁 : 이게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1,000만원 이상 공사는 세목이라든지, 그러니까 그 사업의 예산과목에 상관없이 1,000만원 이상 공사를 싹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했던 부분이고, 영조물사업은 예산과목에 영조물사업비에 대한 부분의 집행내역을 뽑다 보니까 그 리스트에 들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 자료의 요구성격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바라볼 때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 어떤 사업인지를 보고 싶어서 처음에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 뒤에 면장이 쓸 수 있는 영조물사업은 어떤 게 어떤 식으로 썼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료를 뽑은 거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한 군데 어디 빠지고 그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조물사업비에 1,000만원 이상 공사가 아니고 그 낮은 금액이 들어갔다면 앞에 1,000만원짜리 이상 여기 공사에 포함이 안됐겠지요?
○정봉훈위원 : 이 돈은 그러면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쓴 부분이네요?
○초계면장 안영혁 : 예.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자료를 요청해서 줄 때는 이 부분에 괄호를 해 가지고 영조물개보수사업으로 기재를 하고, 이쪽 것은 기재를 안하고!
○초계면장 안영혁 : 뭐 그리!
○정봉훈위원 : 이 2개를 기재해 놨으면 아! 이 두 가지 중복됐구나 하는 생각은 되는 부분인데 이리 양쪽으로 올려주니까 못 챙겨서 그런 부분이라고.
○초계면장 안영혁 : 저희들 비고란에 “영조물” 그런 식으로 구분했었으면 좀 오해가 안 없었겠나 싶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마지막으로 2022년도 관급하고 2021년도 관급부분에 대해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다 합천 쪽으로 지금, 초계도 관급 업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아는데 이 분들은 하나도 없고 막 합천에 전부 다.
○초계면장 안영혁 : 지금 9월 30일은 데이터 이후에 우리 관내 또 관내업체들은 저희들 계약을 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9월 30일 이후 것은 아직 기재가 안되었습니까?
○초계면장 안영혁 : 예.
○정봉훈위원 :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련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면장님, 부면장님, 계장님들 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또 우리 초계면과 초계면민의 발전을 위해서 현장에서 더욱 더 열심히 뛰어주시고 많이 고민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계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쌍책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쌍책면
○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법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쌍책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책면장 박은숙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쌍책면장 박은숙
○위원장 정봉훈 : 다음은 쌍책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쌍책면장 박은숙 : 안녕하십니까! 쌍책면장 박은숙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쌍책면 담당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수근 부면장님, 서주희 산업지도담당, 김용원 주민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쌍책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정봉훈 : 박은숙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정말 쌍책면사무소에 들어오니까 그냥 향기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들어오는 입구에 로터리가 하나 있대요. 그 상징물은 뭡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그게 용봉문안 환두대도라고 칼입니다.
○신경자위원 : 박물관에!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아까 공원!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박물관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해 놨다 하던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가요?
○쌍책면장 박은숙 : 저희들이 1차적으로 사업을 거기에 토기그릇 받침하고 조형물을 설치해 놨는데 그게 이제 저희들이 좀더 공사를 진행해야 돼서, 벤치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벤치라든가 조명을 설치하면 낮밤을 어르신들이 많이 와가지고 저희들 여기 힐링센터하고 박물관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리 사업을 진행코자 합니다. 많이 오십니다. 지금 애들도 거기서 많이 놀고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지금 실제 그게 면장님 추진하시는 그 의도는 여기 관내 어르신들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쌍책면장 박은숙 : 아니요. 저희 박물관에 박물관만 보고 쌍책을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있으니까 황금다라길이란 테마를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군도 변에 소공원이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하나씩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 저희들이 경관을 가꿔가지고 대구서 내려오실 때 저희들이 창조적마을 해 가지고 지금 수영장까지 2월에 오픈하거든요. 쭈욱 연관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럼 아직까지 그 공원을 활용하게 하지는 안 하고 있다 그죠?
○쌍책면장 박은숙 : 1차적으로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박물관 오신 분들이 “이게 뭐지” 하고 오셨다가 구경은 지금 많이 하고 가십니다.
○신경자위원 : 제가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은 뭐 군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박물관 근처에 있으면 활용도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박물관에 몇 번 왔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실제 내가 올 때는 그 아이들이 박물관에 그 유물 안보거든요. 우리 합천군에 박물관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그 연령 대상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뭘 갖고 놀았나 하면 능 있잖아요! 능! 뒤에!
그 능에 가서 보자기 가지고 미끄럼타고 놀았어요. 신나게 놀았는데.
실제 거기에 그렇게 소풍도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는 아이들 여건에 맞는 놀이시설이 근처에 있었으면, 그 공원이 근처에 있었으면 훨씬 활용도가 있었겠다 그리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박물관이 많이 알려져야 되는데 실제 고령박물관보다 훨씬 안 알려져 있거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그 학부모도 옵니다. 그래서 참 그런 홍보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 큰 박물관이 있는데.
이제 삼가도 이런 쌍책박물관처럼 조성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도 고분군으로 지정되었죠. 그래서 테마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면에서 또 더 제공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특산물현황에 메론이 있는데 이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그 메론사업입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몇 농가입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지금 24농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판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판로는 인터넷으로 해 가지고 직거래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신경자위원 : 그렇죠!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가 합천 특산물로 메론을 하자! 애플수박을 하자 했는데 메론이 그렇게 맛있다고 가져가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쌍책 하면 메론!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군에서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면장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계에서도, 이것은 궁금해서 제가 묻거든요.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21년도에 12페이지 보면 관급자재현황에 보면 하남 양떡메영농조합법인에서 구매를 했고 경로당 회원 건강유지를 위한 식사대용품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이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이게 초계하고 딱 두 군데만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급자재에 왜 이게 들어가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쌍책 유물공원 조형물 구입에 우리 자재를 관내에서 했는데 DS마하주식회사! 이 구입처도 우리 관내에도 있는가요? 조형물!
○쌍책면장 박은숙 : 아! 조명물 설치는 이것은 작가가 하는 거라서 저희들.
○신경자위원 :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재료만 우리 관내에서 구입했다 이 말인가요? 여기 관내 되어 있네!
○쌍책면장 박은숙 : 아! 관급자재 예. 그런 뒷받침하는 부분! 조형물은 아니고 그 조형물에 들어가는 밑에 뒷받침하는 부분만 관급으로!
○신경자위원 : 그래서 어쨌든 우리 면장님, 우리 오기 전에 그런 말 했습니다. 쌍책에는 그래도 중심지 역할을 한다! 초계도 오고! 적중도 오고!
이종철위원님은 적중에 다리를 없애버려야 된다 하네. 사람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거를 한껏 활용해서 쌍책을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면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쌍책에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랩니다. 면장님 세심함에.
저도 우리 면장님처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가끔씩 합니다.
쌍책 유물공원 조성공사에 보면 이게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쓰고 계시겠지만 진짜 정봉훈위원님이 정말 신경을 또 많이 쓰시거든요. 우리 면장님이 있을 동안에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관광객은 물론이고 우리 면민들께서 여가생활도 하고 또 휴식공간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사업추진현황에 보니까 그래도 쌍책면에는 우리 관내 업체에 골고루, 골고루 사업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더라고요. 쌍책 뿐만 아니라 초계, 청덕, 덕곡, 적중 업체들도 골고루 골고루 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쌍책면장 박은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면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들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시고 쌍책에 오니까 또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평가 우수, 산불방지 우수, 2022년도 지방세운영 읍면평가 노력 우수도 좋고 최우수도 좋지만 저는 밑에 그 “노력” 자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좋은 성적, 성과를 내가지고 면에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면장님, 계장님, 직원 분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들을 잘 아울러가시기에 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8-5에 2021년도 사업과 2022년도 사업에 서윤건설하고 옥전토건에 보면 구본교씨 이게 사업체는 틀리는데 한 사람 명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격을 좀 알고 싶고.
○쌍책면장 박은숙 : 옥전토건이 서윤건설로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 명칭이 바뀌었어요?
○쌍책면장 박은숙 : 예.
○성종태위원 : 그래 보니까 2개가 나왔는데 상호는 2개인데 한 분이 사업자로 되어 있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쌍책도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성종태위원 : 목욕탕 운영하는데 불편하거나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저희들이 안 그래도 어제 아래 그 수가 문제 때문에 위원회를 열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주3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또 매일 운영하기에는 또 너무 적자가 심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가 아직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목욕탕 이용하시는 분은 옛날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조금 이제 목욕탕이 적다보니까 그런 사항말고는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성종태위원 : 예. 목욕탕이 각 면단위 지역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그런 복지시설이고 운영하는데는 사실 어느 면 할 것 없이 개인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한은 사실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쌍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에서 그 뒷받침을 해 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용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한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지역업체 같은 경우에 물론 우선적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만 또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다소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공사를 야무지게 잘하셨기 때문에 없다 이리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공사할 때 우리 이장님들이나 또 해당 주민들이 잘 알고 또 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되고 또 이해를 시켜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오게 되었을 때 업자들 들어와서 공사를 진행하고 나갈 때까지 이장이나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떤 민원이 생기면 1차적으로 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장님이나, 모든 담당 공무원들은 당연히 알겠지만 준공을 내줄 때 지역주민들, 이장님들 입회하에 좀 내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를 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에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우리 여기 또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고 한데 쌍책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부터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알고 또 인사를 드리고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꼭 좀 챙겨가지고 알려주시고, 가끔 몰라가지고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도 여기 산불예방활동 특수시책이 참 마음에 들어요. 잘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신경을 써셔서 우리 쌍책에 여성면장님 다른 면에서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어오니까 너무 아늑하니 좋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예. 전부 다 우리 쌍책면에 오셔가지고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듣기가 너무 좋고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감사하면서 뒤에 앉아계시는 분 부면장님, 계장님 두 분 계시는데 좀 헐빈하지 않습니까? 느낌이!
세 분이 앉아계시니까!
그런 거 못 느꼈습니까?
○성종태위원 :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그래! 한 분이 안 계시죠?
○이종철위원 :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개발계장이 없습니다. 덕곡하고 우리 쌍책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속에 아마 우리 박면장님이 잘 이끌어가고 있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내년부터는 다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이제 안정될 수 있도록 하실 건데, 막상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면장님 어떤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쌍책면장 박은숙 : 제가 담당 우리 토목직하고, 제가 이제 안에 업무보다는, 지금 주로 민원이 아무래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발로 뛰는 현장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토목직하고 그냥 제가 개발계장이 되어 가지고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제가 그렇습니다.
○이종철위원 : 특히 덕곡에 가도 똑 마찬가지더라고요. 면장님이 거의 현장에 나가 있어요. 면장님 만나기도 잘 어렵고.
○쌍책면장 박은숙 : 주민들이 원하는 게 면장이니까!
○이종철위원 : 저희 정봉훈 감사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고 부탁을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다시 조직개편하면서 원상복구가 되지 않겠나!
위원장님! 그리 되지요? 내년부터!
○위원장 정봉훈 : 예예.
○이종철위원 : 왜냐하면 여기 쌍책, 덕곡이 넘어가면 다음에는 적중하고 봉산 차례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왜냐하면 조직이 개편되면서 그 계가 없어지므로 해 가지고, 사람이 줄어서 없어진다 이거보다는 땅은 그대로 있잖아요! 특히 개발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많이 논쟁이 됐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또 그렇게 된다니까 잘된 것 같고.
8-2에 보면 양돈농가가 참, 양돈 이게 아무리 현대화하고 무창시스템을 한다 그래도 이 냄새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어제 아래께도 우리 적중 연곡마을 밑에 보면 돈사가, 아마 거기 주인이 세 사람 있는데, 집에 딱 차가 내리면 냄새 때문에 짜증이 막! 돼지 똥냄새가 너무 나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참, 그러나 그 농장주인은 주소는 그리 되어 있지만 거기서 생활을 안해요. 냄새나니까!
자기들은 거기 안 살고 다른 데 살고. 저기 고령이나 다른 데서 출퇴근하고.
그래 이런 부분, 향후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분명히 발생할 소지는 있다! 그 계곡 따라서 냄새가 흘러나와 가지고 퍼져나가면 이 부분들에 대한 대응은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그리 생각을 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그래도 쌍책에는 참 복 받았다! 박은숙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수근부면장님, 서주희계장님, 김용원계장님 참 다들 잘하시니까 보기 좋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신경자위원 : 저기! 하나 궁금한 게.
○위원장 정봉훈 : 예. 신경자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예. 특수시책에 근무시간 변경 있잖아요?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6시부터 8시까지인데 그럼 이 변경을 아침에 늦게 나온다 말입니까?
○쌍책면장 박은숙 : 전부 늦게가 아니고 지역마다 조금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서로 봐주면서 오후 6시, 7시대가 더 많이 산불이 위험요소가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경자위원 : 6시부터 8시까지 하는 그분은 천천히 나와서?
○쌍책면장 박은숙 : 예예.
○신경자위원 : 저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더 드려서 그렇게 하나 이리 싶어서.
○쌍책면장 박은숙 : 아! 아닙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 쌍책면에 감사를 이리 마무리 잘해 주시고 깔끔하게 질의해 주신 부분 고맙습니다.
잘된 부분은 칭찬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 주는 이 자체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고 쌍책면 소재지를, 제가 쌍책면을 맡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합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책을 해 보자 하면 제일 인구 적은 데가 덕곡, 쌍책, 적중, 봉산입니다.
개발계를 하나 없애서 해 보자 하면 예를 들어서 권역권으로 한번 해 보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분들은 또 하필 제가 담당을 맡고 있는 덕곡, 쌍책에 개발계를 딱 없앴습니다.
이 부분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또 다시 2023년도부터는 제자리를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잘못된 점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이것도 또 쌍책이 제일 작, 우리가 집행하고 각종 일에 대해서 작게 한 부분! 반성 한번 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쌍책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대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3시 36분 감사계속)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대양면
○위원장 성종태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양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3일
합천군 대양면 선서자 주동회
○위원장 성종태 : 다음은 대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반갑습니다. 대양면장 주동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대양면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면민들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준식 부면장입니다.
김영호 산업지도계장입니다.
조은경 환경개발계장입니다.
강화숙 주민복지계장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2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활동지원에서 참여자 15명, 수혜자 25명 이리 되어 있는데 이거를 1주일에 몇 번 정도를 어르신들 일을 합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 와가지고 매일 오전에 9시부터 11시까지나 12시까지!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도로변에 쓰레기수거하고 또 정양 한우 경매장에 보면 쓰레기가 담배꽁초하고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 직원들이 차를 태우고 가서 청소를 하고 오고.
○이태련위원 : 아! 모시고 가서?
○대양면장 주동회 : 예. 보통 쓰레기 청소, 또 옆에 주변 잡초제거.
○이태련위원 : 주로 정화활동에 관한 그런 거다 그지예?
○대양면장 주동회 : 예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임금을 지불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얼마 정도 지불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좌석에서)이것은 한 사람당 27만원씩.
○이태련위원 : 아!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 금액이!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예예. 주민복지과에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이태련위원 : 아! 일괄적으로 정해 놓은 거네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시간이나 이런 거에 상관 없이?
○대양면장 주동회 :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월 30시간입니다.
○이태련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5만 유지시책에 보면 12-3페이지, 2021년도에 출생이 9명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아기들이 태어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 비하면.
이게 정양의 그 관계로 지금 그리 되는 겁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그럼 다른 지역에서는 아기 태어난 게 없습니까? 정양 말고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거의 없습니다. 촌에.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스위트캐슬 말고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의 정양에서 그지요?
○주민복지담당주사 강화숙 : 예.
○이태련위원 : 그럼 출생아에 대한 축하메시지나 신생아 아이용품 전달에 보면 우리군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대양면에서 또 특별히 자체적으로 지원한다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제가 와가지고는, 제가 올해 왔는데, 와가지고는 출생을 올해는 한번도 한 게 없었고.
이것은 지난번에 2021년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저귀라든지 아니면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는 뭐 아직까지 태어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이태련위원 : 예.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니까 2021년도 경로당 회원 식사대용품 구입 해 가지고 멸치! 합천농협 대양지점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죠? 12-18페이지!
멸치도 관급자재구매현황으로 들어가는가요?
○대양면장 주동회 : 멸치가 아니고 이것은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 : 한번 알아보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1에 보면 집단급식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격은 어떻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여기는 초등학교!
○이종철위원 :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는 당연히 급식하잖아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여기에 급식소.
○이종철위원 : 하고 또 한 군데는?
○대양면장 주동회 : 그리고 합천고려병원? 아! 이 한 군데는 잘.
○이종철위원 : 이 부분도 다음에 확인해 가지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지금 유치원에는 학생수가 없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여기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2021년 주요 성과에 읍면 종합평가에 최우수다 그지예?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참 대양은 보면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귀농귀촌지원사업 홍보를 하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이 제일불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지금 이제 촌에 빈집은 많은 데 집을 구하기 힘듭니다. 집을요.
또 집이 빈집이 있어도 도시에 있는 자제분들이 아예 안 팔려고 그러니까. 지금도 저한테 한번씩, 보통 1주일에 한 건씩 이리 문의가 들어오는데 집을 좀 구해 줘가지고 자기들이 리모델링해 가지고 좀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리 하는데도 집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농토! 토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종철위원 : 지금 귀농귀촌해 가지고 이제 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에 살아가면서 어떤 얘기들이 뭐냐 하면 우리가 귀농귀촌을 하면 합천군에서 주어지는 혜택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사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건강보험료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와줬으면 좋겠다! 귀농귀촌인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못챙기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면사무소 행정에서 좀 먼저 다가와서 기간이 다 됐으니까 좀 챙겨라! 챙겨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쓰레기봉투도 갖다주고 기타 어떤 지방세부분도 마찬가지고.
먼저 다가와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좀 홍보를 해 줬으면!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리고 읍면마다 제일문제되는게 건물! 짓는 거는 괜찮아요. 많이 짓지 않습니까? 전부 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그렇지요.
○이종철위원 : 지금 친환경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건물은 짓는데 제일 힘든 게 유지 보수관리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주민역량강화해 가지고 아까 카페도 만들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양만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저희들도 친환경문화센터를 건립하면서 여기를 저희들이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월 1회 여러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방금 앞에 얘기했듯이 실습장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또 이걸 운영을 하려면 카페를 누가 운영할 것인지 그러면 카페를 하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이종철위원 : 그렇지.
○대양면장 주동회 : 또 실질적으로 준공만 시켜 놓고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면 저게 건물이 작은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전기세만 해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게 결국 친환경농업 관련하고 서로 이제 그게 되어야 만이 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 안해서는 사실적으로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종철위원 : 지금 이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몇 년 안 가서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은 지금 심각하게 전체 다가 받아들여야 된다! 행정이나 아니면 군민들도 똑같이!
그렇기 때문에 건물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게,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 여러 가지 건물이 들어 서고 이리 하겠지만, 잘 하시겠지만!
조금 더 대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을 살려가지고 유지 운영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그리고 여러 가지 자체 공사를 보면 일을 많이 하셨다 그지예!
많이 하셨는데, 어디 가면 내가 지적을 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같은 날 같은 업체가 2개 이상 이리 하게 되면 안좋다! 누가 보더라도!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그럼 일부러 이 사람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춰지는 게.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이종철위원 : 12-11에 보면 다봉건설 있죠?
○대양면장 주동회 : 예예.
○이종철위원 : 계약일자가 똑 같애. 4월 12일! 4월 12일!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시차를 두고 어떻게, 다른 업체들도 많은데 꼭같은 날이렇게 한 업체를 2개를 계약을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어떤 사업의 연속성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수의계약을 사실 저도 제일 면장을 하면서 어려운 게 공사 관련 이 건이거든요. 그런데 지역 업체는 상당히 많고 일거리는 적고 이러면 되도록 저도 공평하게 우리 지역업체에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다 보면 사실 설계는 상당히 바로 이리 했는데 하다 보면 무슨 변수가 있는 일도 있다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내나 이게, 예를 들어서 신거 배수공사를 할 시에 이게 하다 보니까 이리 공사를 하면 더 위험성이 있겠다 이걸 사전에 감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뭐 나오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못하고 나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 그만큼 들어갔어도 업자들도 와가지고 손해를 보고 나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예!
그래서 이제 뭐 이리, 제가 앞에 백암천 호안 공사를 한 개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위원 : 참! 면장님 솔직한 말씀을 진짜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공사도 보면 어떤 거는 돈이 되고 어떤 거는 업자들이 그렇게, 자기는 순 돈 안 되는 거만 주고 돈 되는 거는 안 주고!
자기들끼리 또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 힘든 거하고 나면 다음에는 또 돈 되는 거 하나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딱 보기 좋게 모아 놓으니까!
야! 이것은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향후 그런 부분들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알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그래도 그나마 대양 같은 경우는 인구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렇게 쉽게 절벽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님들 다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대양이 앞으로 더 살기좋은 대양이 안 되겠나!
앞으로 저 고속도로도 되고 친환경, 대양은 랜드마크가 친환경이 되다 보니까 더 살기 좋은 대양을 만들기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위원님!
○정봉훈위원 : 면장님 설명에 수고하시고, 감사 준비한다고 부면장님하고 계장님하고 다 같이 수고 많으십니다.
12-5페이지 보면 친환경농업에 인증을 받고 하는 현황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참 힘듭니다. 친환경농사를 짓는 부분! 그리고 인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판로까지 하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뭐 농약하고 써가지고 화학비료 쓰고 하면 수확도 많이 나오고 돈도 많이 하는데 친환경하려고 하니까 생산량도 많이 감소되고 이 농가들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더 용기내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우리 행정에서 또 면장님을 비롯해서 산업계에서 포장재 지원부분을 하든지 우렁이종패 지원을 하든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챙겨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리 포장재 지원하고 누락되어 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분들도 있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양면에서 친환경적으로 6차산업까지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 한번 더 격려해 주고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해 줘가지고 대양면에서 농사에 대해서 으뜸갈 수 있는 것! 토마토하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부분에 하나하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12-11페이지 아천 하도준설사업 장기 임차 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했는데 1,950만원, 합천중기 이래 가지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그러면 하상정비를 해 가지고, 하상정비만 합니까? 안 그러면 잔토부분도 실어내고 합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지방하천이, 여기 대양 도리서부터 해 가지고 저 황강까지 지방하천이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숲이 많이 우거졌거나 또 한 쪽이 많이 패였거나 이런 부분에 장비가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고르는 거지요. 막힌 걸 고르는 거지요.
그런 작업까지 이제. 나무 같은 것 있으면 빼내고 많이 파인 부분에는 고르게 해 주고 물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정봉훈위원 : 수목 제거도 하고 높은 데는 정리를 하고, 높은 데는 파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높은 데는 골라줘야 되지요.
○정봉훈위원 : 아니! 그러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아니! 이걸 싣고 나가는 것은 없고요. 사토나 이런 거 싣고 나가는 것은 없고 그 자리에서 이제.
○정봉훈위원 : 그 부분이!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아천들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돌 자체가 넓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골짜기가 좀 깊고 이런 데서 내려오는 부분에서 우리 수목 제거하고 바닥 정리만 해 가지고는!
풀 자라고 나서 이것 딱 3년 안에 큰 비가 오면 또 없어집니다. 또 풀이 우거지고! 큰 비가 오면 어차피 개울이 푹 파이는 데도 있을 것이고 흙이 차는 데도 있을 것이고.
그걸 맨날 되풀이하지 말고 아싸리 할 때는 한번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3년에 한번을 하든지 다 들어내고 하상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부분!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이것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동부쪽으로도 다녀보면 참 보기 좋게 해 놨습니다. U관식으로 딱 해 놔놓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부분이 다 유실되어 가지고 또 해야 되는 부분! 아싸리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안좋든 좋든 정리를 하면서 사토를 실어내는 부분! 그런 부분도 해 줬으면 좋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합천군에 다 그런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한번 더 짚어가지고 들어낼 수 있는 것 그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 드리겠는데, 12-11페이지 여기는 준설을 하는데 우리 낙찰율 적용을 92프로를 하셨고 12-13페이지에 보면 또 여기도 “환원천 안금2천 하도준설” 해 가지고 여기도 장비임대로 해 가지고 했는데 94프로입니다.
앞에 것은 1,900만원짜리라서 92프로 했지 싶고 뒤에는 1,300만원짜리라서 돈이 좀 적어서 94프로 이리 한 걸로 느껴지는데 맞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아니! 그런 거는, 물론 그런 것도 감안은 되는데 이 작업환경이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작업환경에 따라 가지고 이 낙찰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작업환경에 따라 가지고.
○정봉훈위원 : 그러면 환경에 따라서 그리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차피 이 프로테지는 이 공사 건에 대해서 이것은 돈이 좀 된다 싶으면 92프로, 이것은 좀 돈이 안 되지 싶어가지고 94프로! 이리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틀린 점을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맞는가 한번 보십시오.
앞에 것은 지금 아천에 하는 거는 4킬로 7백입니다. 뒤에 것은 520미터, 620미터! 이것은 1킬로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보면 조금 이래 프로테지 상으로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도 할 때는, 그러면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우리 대양면에는 93프로를 기준을 잡든가, 94프로를 기준 잡아,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 입찰을 하면 87.745지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갭이 한 5프로, 7프로 차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너무 이리 편파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것은 아니지 싶어서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12-17페이지 보면 영조물개보수사업에 보면 2022년도 것!
“보상금 산정 지급” 해가지고 “장지골 농로포장공사” 해 가지고 보상을 279만4,000원 했습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원래 지금 농로포장을 하다 보면 옛날에는 동의만 얻어서 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은 기부채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농로포장을 해 주는데 “기부채납을 해 주면 포장을 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합천군에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양이나 쌍백이나 삼가나 남부쪽에는 이 지원을 해 줍니다. 보상금을! 농로부분에 해 가지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 농로가 좁은데 주인이 승낙을 안해 주고 하면 포장을 못 한다고 거의 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정봉훈위원 : 기부채납을 하든가 이리 하면.
대양이나 여기서는 보상을 해 주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안 생기겠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이제 일반 법정도로 외에 농로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옛날에는 뭐 농기계가 적고 이러면 좀 협소해도 다닐 수 있는데 요즘은 이제 한 사람이 농사를 100마지기, 150마지기를 짓다 보면 농기계가 상당히 커진다 아닙니까?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대양면장 주동회 : 그러면 실제 거기서 민원이 들어 옵니다. 농로를 넓혀달라고! 들어오면 그러면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한테 먼저, 우리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농로에 대해서 하면 좀 이 부분에서 기부채납을 좀 해 달라! 그러면 지금 농토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보면 도시 사람들이 거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같이 가서 이야기하면 논 서너 평만 하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하면 충분히 포장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중에서 도시 사람이 한 명 있다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농로를 못 넓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바쁜 농사철에 다니면서 또 거기에 안전사고도 일어나고! 그래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도시에 사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 기부채납을 하고 어차피 농사짓는 사람들도 여기서 우리가 농지은행을 통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 아니냐! 토지 소유자한테도 몇 번 설득을 시켜도 안 되고 하면 또 그 부분도 어차피 뭐, 5미터 있다가 3미터 갔다가 5미터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런 보상을 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안없겠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민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가 처음부터 뭐 보상을 줘가지고 이리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이게 지금 시발점이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서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 다 보상해 달라 하면?
○대양면장 주동회 : 외지에서 들어 온 분이 아니고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도시에 나가서 있다가 뭐 농지를 판다 아닙니까?
보통 도시에 보면 부동산에 내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도시에서 농지를, 대양의 농지를 사거든요. 사면 예를 들어서 농로를 확장하려면 한 5·6필지가 편입이 되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고 하면 그 농로를 갖다가 확장을 하려고 해도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 행정에서도 이제 그 농사 짓는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이야기 좀 해 달라” 그러면 웬간한 사람들은 거의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제 부득이하게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안된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물론 뭐 안해 주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불편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 사람을 해결을 해 주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부득이하게! 연고도 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뭐 최소한 보상을 해주고라도 저희들이 그걸 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저희들이 비법정도로에서는 보상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아니! 합천군에 기준점을 잡아주자 이거지요. 기준점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에, 어느 면에서는 면장 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리 해야 돼서 해 준다” 보상부분! 어느 면에서는 안 되면!
보상해 줘가지고 길을 내신 분은 유능한 면장님이 되시고, “여기는 보상이 안돼서 못해 줍니다” 하시는 분은 욕을 많이 얻어먹는.
○대양면장 주동회 : 예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면장이 안 되겠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예예.
○정봉훈위원 : 합천군에서도 일단은 기준점을 잡아줘가지고 어느 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는 된다 안된다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 면에서는 해주고 이 면에서는 안 해주면 이 면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점을 하나 잡아줘야 안 되겠습니까?
○대양면장 주동회 : 그렇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짚어가지고 저희들도 알아보고 의논 한번 드리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정봉훈위원님 그 말씀 따라서 저도 안 그래도 제가 여기는 영조물개보수사업비로 실제 보상금이 이루어졌다 싶어서 제가 문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우리 면장님 권한으로 영조물사업비로 이 보상금을 지급해도 가능하다 그지요?
○대양면장 주동회 : 예. 영조물사업비는 좀 부득이할 때 좀 사용하고 또 시설물 하자라든지 보수라든지 하라고 주는 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실제 삼가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농로 확포장인데 이게 기부채납동의서를 다 받았어요. 한 10명 정도 다 받고, 그리고 그 기부채납 동의서 받을 때 인감증명도 다 붙여가지고 서류가 다 됐어요. 그걸 직접 우리 이장님이 그분한테 가서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그래 가지고 공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자재까지 싹 실어 갖다놓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나 기부채납 하기 싫다!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에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설득하고, 서류를 봐도 완벽하게 됐고, 직접 그 사람이 찍었대요!
그래서 이제 차마 보상금을 한 사람한테 지급을 해서라도 그게 참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 보상금을 주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들어간 10명 다 줘야 되는 거에요.
예. 그런 상황 때문에도 절대로 이것은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다 그거 입찰해 가지고 공사 시작해 놓고 조금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은 딱 어느 선을 그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놓고 그렇게 해지했을 때는 위약금도 물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알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대양은 면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이제 IC가 눈에 바로 보이는 곳에 있고 교통의 중심지가 아마 될 것으로 생각하고 16명의 인구가 이렇게 감소됐다면 이것은 정말 참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지금 타지역에는 감소가 현저하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여기는 증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어 있으니까 면장님 고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대양에 그 토마토, 특산물 아닙니까? 토마토축제해 가지고 도 대회까지 가서 발표를 하고, 시범적으로 했고! 그리고 벤치마킹하러 오고 이런 상황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귀농귀촌하는 그런 젊은 친구들이 혁신적으로 이 농업을 활성화시켰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농업이, 이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농사가 예전하고 다르다면서 수입면에서 상당히 괜찮다고” 그런 말을 직접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부각시켜서 우리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면장님 그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계장님,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저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경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양에는 젊은 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 특수작물 같은 걸 하는데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영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면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이 좀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 보고요 .
그 다음에 각종 공사현황에서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면에 감사를 다녀보면서 평균적인 낙찰율이 거의 95프로 정도 됐습니다.
지금 우리 대양 같은 경우는 낙찰율이 조금 낮은 편인데 이게 공사를 하시는 업자들께서는 낙찰율하고 많은 관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각종 공사기 때문에 좀더 일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양 같은 경우에는 인터체인지가 개통되면 진짜 우리 합천군에서는, 물론 대병도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지만 대병보다도 더 농민들과, 도농간에 친화적인 그런 공간이라든가 그런 형식의 어떤 발전지향적인 그런 면들이 굉장히 많이 아마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역민들께서 뭔가를 만들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어쨌든 고생이 되더라도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데 대한 구상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양에 우시장! 축협경매시장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전을 하는 거는 명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활용가치!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는 정양 아파트있는 데만큼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놀고 젊은 층 부부들이 생활을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합천군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유입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공간을 젊은 층, 또 우리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놀 수 있는 친화적인 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것도 한번 구상을 해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뭐든지 행정에서! 그러니까 군보다는 면에서 지역민들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최일선이 면이거든요.
면장님이나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조금 세심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다 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지요?
(“예”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면장님께서 우리 군이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대양면장 주동회 : 저도 제가 공무원 하면서 마지막이라고 해 가지고 제 고향 면에 와서 내년까지 하고 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니까 최선을 다하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들께서도 우리 지역에 좀 한번 더 보살펴주시고 또 제가 어려운 게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가서 묻기도 하고 제가 자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대양면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종태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양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은 덕곡면, 청덕면, 적중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정봉훈위원,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정책지원관 조한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