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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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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면사무소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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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덕곡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청덕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적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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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봉훈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덕곡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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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덕곡면      
○위원장 정봉훈   :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덕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선서자 소언효
○위원장 정봉훈   : 다음은 덕곡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예. 감사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직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건 산업지도담당, 최보금 주민복지담당! 그리고 강갑선 부면장님은 남편 병간호 휴직을 2개월간 들어가 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군민의 소리를 항상 경청하시고 합천군 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정봉훈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응원 드리겠습니다.
   그럼 2022년도 덕곡면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 참조)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1에 식품가공업에 칡즙하고 된장, 고추장이라고 하셨는데 판매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지금 사실 학마을 영농조합법인 된장, 고추장은 지금 판매량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안 되고 있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초곡영농조합법인 칡즙은 그냥 인터넷이나 이렇게 팔고 이리 합니다.
○이태련위원    :   그러면 된장 고추장도 인터넷으로 하면 될 건데 안하고 계시는가 보네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지금 실제 여기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보면 문이 닫힌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한번씩 보면.
○이태련위원    :   그렇구나. 그 다음 페이지 인구 5만시책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진짜 축하드리고. 이것은 몇 명 정도 증가가 됐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물론 이게 수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귀농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1년 이상 거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지급해 주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을 때 이렇게.
○이태련위원    :   아! 그러니까 귀농귀촌하시는 분은 연령대가 주로 어떻게 되십니까? 젊은 분도 들어오시나요?
○덕곡면장 소언효   : 여기는 주로 40대, 50대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거의 뭐 젊은층은 아니다 그지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이태련위원    :   자체 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보면 생활불편기동대라고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보지 못한 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이게 경제교통과에서 직접 선발해서 하는데 인건비 집행도 자기들이 다 하고 있고요. 주로 여기서는 생활 주변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공원관리!
○덕곡면장 소언효   : 우리 생활 주변 불편 그런 걸 하는데 주로 우리 면에서 하는 일들이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하고 있죠.
○이태련위원    :   그러면 그냥 “공공근로”하면 될 건데 생활불편기동대 되어 있길래 저는 또 특별한 사업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덕곡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합천군이면서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출퇴근부터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불편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마음이 조금 안됐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감사합니다.
○성종태위원    :   겨울이 되고 나면 눈도 오고 길도 미끄럽고 그럴 텐데 다른 면보다는 많은 게 신경쓰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고 직원들도 다른 데보다는 좀 차분해 보이고 분위기를 그래서 저도 좀 마음도 함께 그렇습니다.
   9-2에 보면 2022년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영농편의를 위한 솟대길 조성사업추진 해놨는데 지금 이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다 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제도다! 잘 하신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다른 면에도 보면 농로가 잘되어 있는데 일을 하는 장소에 따라 가지고 어떤 불편함이 있고 필요로 했을 때 배달부터 해 가지고 다른 업체라든지 할 때 몰라서 찾아다니고 몇 번 돌다 보면 시간도 많이 허비가 되고 하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바로 바로 갈 수 있는 참 아이디어도 좋고 잘 하셨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감사합니다.
○성종태위원    :   다른 면에서 본받아야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다니면서 항상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얘기가 9-4에 보면 주로 이제 이게 관정 착정부분인데 한 날짜에 수의계약이 2개씩 이루어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오해의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많은 지적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공사도 보니까 2022년도 61건, 2021년도까지 하면 거의 70여건이 되는데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 진행표지판이나 각종 안전에 대한 그런 조치들도 철저히 좀 해서 왕래하는 주민과 차량들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가끔 보면 그런 시설물들을 규정에 맞지 않게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불만을 토로하고 또 사소한 시비거리가 생기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에서, 면에서 공사발주를 할 때 그 유형에 따라가지고 업자들한테 충분한 고지를 해서 그런 부분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고 우리 모두가 지역에 관련한 민원 대상 그런 자리에 있다 보니까 각종 행사나 주요 현안 같은 게 있을 때! 특히 덕곡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들이 행사가 있을 때 오는 시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지만 그럴수록 더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해 주셔야만이, 물론 또 알아서 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행사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세심하게 좀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챙겨서 지역구의원들이 지역구활동을 하는데 지역민들 못찾아봐서 실수를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예전에는 우리 덕곡에 발령 나면 유배간다 했거든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신경자위원    :   지금은 실제 우리가 바깥에서 듣는 소리는 아, 덕곡이 정말 부자들만 살고 있다! 우리 지금 그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사람은 한 명도, 주민은 한 명도 못 봤는데.
○이종철위원    :   다른 취미생활하러 다 갔는갑네.(웃음소리 있음)
○신경자위원    :   그런데 건물은 엄청 많네요. 새 건물이!(웃음소리 있음)
   그래서 실제 이게 다 활용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지금 여기 우리 인구는 1,000명도 안 되거든.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지금 소재지 여기 보면 우리 각종 오광대 관련, 권역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거점사업 40억짜리 하면서 이 주위 면사무소 앞에 창고하고 오광대 여기 오래된 건물하고 이런 건 뜯고 다시 간단하게 하나로 지어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건물만 자꾸 많아가지고 힘드니까.
○신경자위원    :   오광대 그러면 또 그러면 뜯어야 되면 지금 여기 오광대 여기 수리에 지금 4,000만원이나 들어가 있거든요.
○덕곡면장 소언효   : 그러니까 이 건물들은 사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 된 부분만 뜯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은 승인을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이렇게 오래된 거고 뜯을 수 있는지 없는지 승인을.
   그래서 가능하다! 차라리 수리하는 거보다는 뜯는 게 낫다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럼 밤마리오광대 거기 지금 한, 우리가 밤마리오광대 지금 공원도 조성해 놓고 그리했대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분들 활동은 어떻게, 1년에 어떻게 진행됩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지금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활동을 안했는데 올해는 대야문화제 대비해 가지고 주일에 두 번씩 연습을 했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경남 내에 7개인가 8개인가 오광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공연도 한번씩 나가고 지금 이제 활동을 살살 시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우리 덕곡 밤마리오광대를 다른 외부에서 초빙해서.
○덕곡면장 소언효   : 그렇죠. 초빙해서.
○신경자위원    :   공연을 하는 데도 제법 있다 그죠?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래요. 어떻게 든 잘돼야 되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지금 후계자, 춤도 그게 보면 다 주특기가 있는데, 탈별로! 사실 후계자가 많이 없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래서! 후계자가 없으면 어쩝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큰일이라 그래.
○신경자위원    :   큰일이네. 전수를 시켜야지.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또 하나는 덕곡, 초계초등학교 분교가 덕곡이네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덕곡초등학교!
   이 한 명이 졸업하고 나가면 어쩝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저게 한 사람 입학할 때 저게 이제 부모들도 우리한테 상담도 하고 했는데 이제 주소를 이전하면 금년도 2월까지 다른 데로, 이제 이방에 보면 장애인들도 할 수 있는 그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그런 쪽에 가고 싶어 했어요. 상담도 하고 해서 그러면 그때까지, 2월까지 주소이전을 하면 갈 수 있다 하고 했는데 결국은 교육청에서 뭐 꼬신 것 같아요. 여기 혼자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군내에서 우리 기관장회의하고 할 때 아마 군수님이나 의장님 이런 분들이, “한 사람 남은 거 우리 택시비하고 지원 다 해줄 테니까 없애자” 했는데도 지금 이리 한 사람 아직 살리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교육청에서 그걸 꼬실 리는 없지 싶은데?
   왜냐하면 학교 하나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의 미래가 달린 문제거든. 혼자서 절대 그, 교육은 어울려서 하는 게 더 많지 가르쳐주는 거보다는.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스스로 어울려서 하는 그 교육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한 명을 보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권유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젊은 사람들의 인구유입은 되는데 어찌 아이는 없어요?   
○덕곡면장 소언효   : 그렇습니다.
   하여튼 군에서도 아마 그 기관장모임 때 아마 많이 그, 우리가 도와줄테니까 한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자고 했는데도 결국은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부모가 있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영농편의를 위한 솟대길 조성이 있는데 이 조성사업에는 사업비가 안 들었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들어갔습니다. 2,000만원. 80여대 하고 장승도 2개 깎아서 하고, 사양재 먼당에 보면 장승 2개 설치해 놓은 거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덕곡면장 소언효   : 관내에 명장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이리 조각하시는 분이 계셔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 가다가 볼 수 있어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밤마리오광대 그러면 저 건물은 없어진다 그죠?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신경자위원    :   관급 자재에 보면 흔들의자가 있거든요. 흔들의자는 아마 저기 농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방에!
○덕곡면장 소언효   : 예예.
○신경자위원    :   제방에 흔들의자는 어떤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주민들이 여기 제방이 길고 운동을 하든가 산책을 하면 이제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좀 쉬고 할 수 있도록.
○신경자위원    :   춘향이하고 이도령하고 둘이 앉혀놓으면.
○덕곡면장 소언효   : 지붕처럼 간단하게 되어 있고 해 가지고.
○신경자위원    :   그래요! 특이하게 제방에 흔들의자를 설치해 놓는 거는 정말 특이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건 필요하지 않던가요?
   여기 들이 넓어서 솟대도 좋은데 농사가 많은 이런 지역에서는 간식, 실참 때, 점심때 그럴 때 같이 모여서 먹을 수 있는 장소! 그늘, 전각! 이런 걸 원하지는 않던가요?   
○덕곡면장 소언효   : 제가 와서 그런 민원은 아직 접해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저희 남부에 삼가 쪽에서는 굉장히 그걸 활용성 있게 쓰거든요. 일하다가 실참 때도 길에 앉아서 먹는데, 전각은 아니고 평상 하나 놓고 이렇게 앉아서 잠시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간간히 제방에 그렇게 설치했는데 상당히 쓰임새가 있어 좋더라고요.
   그런데 덕곡에는 넓어서 그 흔들의자보다 실제 그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여기는 경상남도문화예술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신경자위원    :   그때 진흥원 옆에 보건소인가? 있었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보건진료소!
○신경자위원    :   뭐가 있었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학교.
○신경자위원    :   기숙사 숙소로 쓰고 이랬는데?
○덕곡면장 소언효   : 진흥원 옆에요?
○신경자위원    :   예. 그런 거 없었어요?
○덕곡면장 소언효   : 그냥 학교를 진흥원으로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학동초등학교를 없애고 진흥원을 지었어요.
○신경자위원    :   그러면 그 진흥원에 오는 사람들이 덕곡면에 뭔가 영향을 주는 거는 없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처음에는 권역별로 오광대사업에서 여기 숙식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11개가 있는데.
   여기 낙동강변이다 보니까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또 여기 일하는 사람들, 또 진흥원 직원들 이렇게 여기서 거주하도록 했는데 아마 작년 연말에 네 사람인가 여기서 거주하다가 가격을 좀 올렸더니 다른 데로 가버렸어요. 그런 상황이고. 예.
   진흥원에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이용해 주면 도움이 되는데, 조금 싸더라도!
   그게 뭐 자체 이사회에서 아마 그리 되는 바람에.
○신경자위원    :   그럼 덕곡면하고 진흥원하고는 아무 그게 없다 그죠?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세월이 갈수록 크게 영향은 자꾸 적어지는 것 같아요.
○신경자위원    :   진흥원 앞에 놀이터 돌 표지석.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있죠. 고인돌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우리가 해 줬잖아요! 그것 우리 덕곡면민들은 활용 안합니까? 거기 가서.
○덕곡면장 소언효   : 거기 고인돌에 가서 놀고 하는 그런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신경자위원    :   우리는 덕곡면에 진흥원이 들어와서 인구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했었거든요.
   완전 생각하고 다르다 그죠?   
○덕곡면장 소언효   : 그렇죠. 한 3·40명은 사실은 거주를 해요. 거주를 하는데 보니까 뭐 매년 선거철만 되면 자기네들이 가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가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이쪽에 활성화방안을 내놔라! 그냥 가는 거는 안맞다 하고 이제 그렇게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신경자위원    :   예. 어쨌든 면장님 먼 곳에 이리 오셔가지고 고생은 하시는데 들은 넓고 환경은 참 좋아 보입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그래서 제가 장수했습니다. 1년 6개월 근무하고 장수했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직원, 아이고 여기 또 두 분만 딱 있, 그런데 직원이 면장님을 제외한 남자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까? 왜 전부 다 여직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덕곡면장 소언효   : 남자 총무계에 한 사람 있고 산업계에 세 사람.
○신경자위원    :   아! 오늘 안보여서 그렇네.
○성종태위원    :   수매하러 갔네.
○덕곡면장 소언효   : 또 민원실에 한 사람. 반반 됩니다.
○신경자위원    :   예. 고생 많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면장님 격려 많이 해 주세요.
○덕곡면장 소언효   :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   다른 위원님들은 그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덕곡에 우리 면장님을 비롯해서 행복하게 근무하니까 자꾸 안됐다는 그런, 멀어서 안됐다는 그런 말을 좀 안했으면 좋겠고.
   진짜 편안하고 진짜 재미있게 잘 지내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신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마리오광대! 지금 그걸 이어받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당연합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재가 되면 전수자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안돼요. 이것은 지금, 무형문화재는 물건너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돼요.
   처음에 의지를 가지고 무형문화재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다른 데 전부 다 오광대들이 합천 우리 덕곡 밤마리오광대보다 다 자료도 그렇고 앞서 가서 전부 다 무형문화재를 지금 받았지 않습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예.
○이종철위원    :   우리는 받을 게 없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덕곡면장 소언효   : 아마 늦어서 그래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철위원    :   앞으로 못 받아요. 내가 그 관계자들 만나봤거든.
   그럼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이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계속 처음에는 무형문화재로 갈 거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투입하고 도비, 군비! 얼마나 쏟아부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 그러면 지역 어떤, 옛날부터 흘러 내려오는 조그마한 민속문화로 자리를 잡아야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파이를 키워나가다 보면 이것은 안 된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 사람보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이게 과연 지역, 우리 민속문화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변에서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덕곡면민들도 얘기합니다. 저것은 순전 엉뚱한 놈들이 다 하고 이것은 없어져야 된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잘해 왔는데 앞으로 과연 이것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군 문화예술과하고도 긴밀하게 그렇게 서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철위원    :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저는, 너무 또 우리 면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일을 너무 잘하시니까 항상 존경합니다.
   앞으로 우리 덕곡면 발전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말씀을 하고 그동안에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덕곡면장 소언효   :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봉훈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가 우리 덕곡면에 소언효면장님을 비롯해서 부면장님, 계장님!   
   항상 힘을 내시고 출근하고 퇴근하기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지금 잘하고 있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고 덕곡에 오면 저도 마음이 편합니다. 편하고 분위기 좋은 이걸 계속 같이 유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곡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청덕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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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청덕면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청덕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청덕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청덕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방형석 부면장입니다.
   이철영 산업지도담당입니다.
   박진현 환경개발담당입니다.
   옥경숙 주민복지담당입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철주야 합천군정 발전을 위하여 항상 힘쓰고 계시는 합천군의회 청덕면 행정사무감사 위원님 청덕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청덕면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면장님과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수고들 많으십니다.
   마지막에 면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관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정은 어떤 식으로든지 사유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이 파지 않는다면 관정을 설치를 할 경우에 공익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만이 또 거기에 대해서 관정을 팔 수 있게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하고 나면 오히려 더 사유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청덕만 아니고 다른 면도 사실 공공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면장님이 아직 안 계셨는데 오늘 면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깊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관정만큼은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구증가 세부추진계획에 지금 현재 보면 자녀들이나, 아무리 행정에서 이렇게 그걸 따라가려고 해도 자연적인 감소부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 주변에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자녀들과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살기는 직접 집에 살고 계시는데도 주소를 자녀들 밑으로 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면이든 공히 그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마 청덕면에도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자녀분들하고 좀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증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제일 빠르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그것도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산불 같은 경우에 산불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가 추가가 되어 가지고 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가급적이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다른 업무를 안하는데 혹시 비라든지 왔을 때는, 그것은 서로 어떤, 본인들도 비온다고 쉬면 월급이 작아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저희들이 다른 일을 시킬 수 있는 거를 시키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산불감시만 하고 홍보만 한다기보다는 이분들이 이제 마을별로 다니면서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장님들이나 다른 행정적인 루트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리 하는 것도 좋지만 부가적인 업무를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같은 거를 몇 개씩 얹어 다니면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것만 주워도 주변 환경이 변화가 되거든요. 그런 걸 또 보므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나 또 주변에서 함부로 버리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부터 해 가지고 그분들이 제일 많은 홍보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작은 거지만 한두 가지 업무를 추가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공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112건 같으면.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공사를 했는데도 물론 지역구 공사인데, 민원 같은 게 하자보수 같은 게 전혀 없다! 없어서 없는 겁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이장님이 해 가지고 어떤 하자가 생기거나 할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기 때문에 꼭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하는 거는 시행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자가 안 되고 있고 하면 하자보증금 부분 가지고 하자보수를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행정적으로 뭐 이게 또 공제조합이라든지 이런 데 또 그러고 하니까 미리 미리 하자가 나면 자기들이 와서 그 부분에 보수를 해 주고 하니까!
   뭐 행정적으로 꼭 하자보수가 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지 하자가 조금씩은 있는 거는.
   하자가 있기는 있어도 다 보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리 없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청덕면 같은 경우는 공사를 하면 공사를 며칠 어디 공사를 한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됐다! 그런 거를 지역 이해당사자분들한테 그리고 이장님들한테 알리고 그렇게 합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가면 꼭 이장님한테 갈 때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가서 만나보는 거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아! 그것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타면에나 이런 데는 잘 안 지켜져 가지고 공사를 하러 들어온 사람이 공사 끝나고 나가고 무슨 공사를 하고 갔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종종 시비가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청덕면장 이병걸   :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자기도 또, 장이라는 어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꼭 저희들은 이장님한테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리 그것은 합니다.
○성종태위원    :   맞습니다. 그런 거를 면에서 이장님들의 어려운 부분 열심히 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겨주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공사 관련되어 가지고 안전조치! 공사를 함에 있어 가지고 차량 이용불편, 주민들 이동불편 이런 게 없게 항상 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인구현황에 보면 출생이 5명이나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지금 한 명도 없는 데가 많거든요. 어째서 이리? 면장님이 또 다른 무슨 방법을 하셨는지?   
○청덕면장 이병걸   : 저희들도 학교에 가면 거의 다문화쪽이 많은데 저희들도 이 5명이 다문화가 아니고 진짜, 속된 말로 우리 그건데, 그래도 여기 좀 귀농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손자를 여기 와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손주를 키워주시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손자를 출생신고를 여기서 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그러면 태어난 아기는 다문화가정 아기가.
○청덕면장 이병걸   : 아닙니다.
○이태련위원    :   아닙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예. 여기 사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손자를 여기서 출생신고를 여기서 하고.
○이태련위원    :   아! 여기서 낳은 게 아니고 출생신고를 여기다가 해 가지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키워주시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 5명이나 된 겁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아니요. 한 분만 그렇고 다른 네 분은 여기서 낳았고.
○이태련위원    :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아기들한테!
○청덕면장 이병걸   : 행정적인 거는 지원하고 저희 면에서는 또 이제 고맙다는 표시로, 면장으로서 저도 다섯 명이나 이리 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해서 저희들이 면에서 해 가지고 기저귀를 몇 개 사가지고 다 갖다 드렸습니다.
○이태련위원    :   그래서도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면장님이 잘 하셔가지고.
   그리고 인구증가 특수시책에 보면 귀농귀촌 전입세대 이게 이제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젊은 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청덕에는 어찌 보면 젊은 세대가 좀 있어요. 있는데 제일 문제가 장가, 결혼 이런 게 문제인데 실제로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젊은 사람들도.
○이태련위원    :   그러면 미혼이신 분들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다 그지요? 결혼 안하신 분들이!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많고! 총각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좀 그게 쉽지 않습니다.
   밑에 여기 한 분 우리 계신 분들이 좀 그런 쪽으로 하고 계셔가지고 많이 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1층에 우리 산업계에 인부 그걸로 와 있는데 그분이 좀 많이 하시고 교육하는데도 관여하고 이리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여자들 맺어주려고 하더라고요. 서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좀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    :   맞습니다.
   그래 여기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생활불편 이라고 해 놨는데, 혹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던가요? 어떤 불편함을 말씀하시던가요?
○청덕면장 이병걸   : 귀농귀촌을 하고 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꼭 좀 마을 외곽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상수도죠.
   상수도 요구 뭐 이런 건데, 그게 또 그렇게, 그 사람들만 이리 해 주면 다른 데 정착해 있는 외딴 데 있는 사람들 왜 나는 안해 주노 하기 때문에, 역차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주로 그거지요. 물 같은 거. 식수관계. 청덕이 식수가 아직 안 좋아요.
   다른 데는 식수하라 하면 할머니들이 돈 한 달에 1만원 내는 그거로 해서 뭐 안 하려고 하지만 청덕에는 빨리 안 해주냐고 난리지요. 석회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태련위원    :   어딜 가나 이 물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면장님! 우리 사업현황에 보면 우리 면장님은 진짜 다른 면보다 배 이상을 하셨어요. 사업을.
   역시 우리 면장님 소문이,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이 저기 어디 아까 나 있더니만 진짜 인정합니다.
   그런데 면장님 이게 사업하는데 보니까, 아이구 그렇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골고루 골고루 이 사업을 그죠! 좀 해 주시면 좋을 텐데 이게 보니까, 보자!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장유지관리에 하루에 막 이거 4건씩 이렇게 계약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 또 금액이 적은 거 같으면 적으니까 또 하나 더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고 이런 경우도 있을텐데 4건씩 이렇게 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청덕면장 이병걸   : 이 배수장 유지 관리는 좀 특수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아무나 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비상시에 대기하고 비상시에 인원 투입을 하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아무 사람들이라도 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별시리 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형편상으로 보면 삼가도 그렇고 다 보면 몇 개 업체가 한번 들어오면 여러 개, 몇 개씩 가지고 있어야 자기들도 운영을 하는데, 편한데! 각자 한 개 한 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그 부분을 가지고 여기 와서 하려면 그게 자기 수지가 안맞는 겁니다.
   청덕도 2개 업체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리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아무나 와서 이걸 유지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면허만 있다고 와서 하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오래 순수하게 노하우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인원 구성이라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태련위원    :   특수면허가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니죠?
○청덕면장 이병걸   : 유지관리 뭐 이런 쪽으로 자기들이 면허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전기가! 그냥 전기면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인원 구성을 어느 정도 안 해 놓으면 급할 때 배수장에 가서 며칠간 대기도 하고, 우수기에 태풍이 온다든지 사람을 대기시키고 다 배수장마다 사람을 꽂아놓든지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유지 관리하는 분들은 합천에 한 거의 많지는 않고, 그런 분들이 거의 삼가나 합천읍 이런 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관리하려고 달려들지를 않는 그런 겁니다. 이런 일반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보면 됩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관내 업체들 고루고루 불평불만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세심하게 배려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제가 한 마디 하고 싶은 거는 저희들도 일은 아무 업체나 일을 다 달라고는 하지만 저희들도 이제 면장이 제가 토목직이고 우리 개발계장이 토목직으로서 봤을 때 일은, 아! 이 사람에게 일을 줬을 때 어떤 좀 이 사람의 실력이 좀 그러면 좀 쉬운 일을 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일을 난이도가 있는 일을 줘버리면 뒤에 이장님이나, 자기도 힘들어 하고! 서로가 일이 안됐을 때 후속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을 주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 사람의 어떤 시공능력을 봐가지고 일을 골라서 줄려고 하면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뒤에 계장님들도 수고 많습니다.
   덕곡보다는 여기가 훨씬 근무조건은, 거리상 가까워서 좋겠다 그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런데 우리 청덕은 유치원 아이가 세 명이나 있네. 할머니가 출생 신고해 가지고 여기 데리고 온 이런 아이들은 초계에 어린이집에 다 다니고, 지금 그렇게 하는 실정이죠!
   그러면 이 유치원에 학생 3명인데 이 17명의 초등학생 부모님들은 다 여기에 이제 거주하는 부모입니까? 아니면 아이만?   
○청덕면장 이병걸   : 아! 여기 거주합니다.
○신경자위원    :   조부모가 이렇게 하는 데는 없고?
○청덕면장 이병걸   : 다문화가 좀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다문화 아이들이 이 세 명 중에 포함되어 있어요?
○청덕면장 이병걸   : 유치원 세 명은 제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요. 학교에는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문화 아이들이 다수가 많답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래요!
   그럼 다문화 이 사람들이 아직도 아기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지금 다문화가 거의 끝이랍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다 해 버리고 더 이상 없고 이런 데 여기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다문화가, 그러니까 여기 청덕에 총각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그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면 면장님! 실제 총각이 많다 하는데 그런 걸 환경을 좀 더 많이 조성해 가지고 다문화하고 결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것도 맞는데, 여기 촌에 총각들도 눈이 높다고 합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 전체가 출생이 되어야 인구가 증가하는데, 보탬이 되는데, 아까 면장님 말씀하셨지요! 인구 유입을 했으면 또 빠져 나가버리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러니까 다른 데서 데려오는 거는 한계가 있다!
○청덕면장 이병걸   : 맞습니다.
○신경자위원    :   어쨌든 우리는 출생으로 인한 인구증가만이 우리나라 발전이고 청덕의 살길이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다문화든 면장님 아이를 하나 낳든지 인구는 좀 증가시킵시다. (웃음소리 있음)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리고 인구에 비해서 식당이 참 많다 그죠? 19군데나 있는데.
○청덕면장 이병걸   : 식당은 이쪽에는 한 군데 있고 적교에 다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적교가 청덕에 포함됩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 포함되어 있어도 청덕은 문제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구심점이 좀 없다고 보면 되고 적교쪽으로는 소방차도, 화재 신고하면 신반에서 올라옵니다. 초계보다도! 신반쪽에서 다 커버합니다. 적교 밑에 쪽으로는.
   그리고 금융 같은 경우도 적교 저 밑으로 신반쪽으로 거래를 많이 하고, 청덕농협보다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많고, 또 청덕은, 성태 저 쪽으로는 쌍책쪽 농협으로 가버리고, 버스노선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버스가 오면 소재지 왔다가 돌아가야 되는데 성태까지 오고 바로 쌍책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오고 싶어도,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청덕소재지까지 좀 버스가 왔다가 다시 돌아가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성태까지만 오고 돌아가버리기 때문에, 여기 오고 싶어도 자가용이나 이런 거 아니면 올 수가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청덕이 조금은, 모든 게 좀 불리한 그런 입장입니다.
○신경자위원    :   아! 그거를 지금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저희들이 그.
○신경자위원    :   내나 서흥여객이잖아!
○청덕면장 이병걸   : 경제교통과에도 건의를 하고 하는데 그게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거를 어쨌든, 쉽지 않은 걸 해내야 면장님 능력 아닙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래야 청덕에 사람들이 모이겠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러니까 농협에 오고 싶어도 못오고 쌍책으로 바로 갔다가 이리 오고, 또 저쪽은 쌍책으로 가버리고 남부권은 또 신반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청덕이 사실은 좀 소재지가 이렇게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구심점이나 그런 게 없고 좀 그런 게 제일 난제입니다.
○신경자위원    :   그러면 이 19개 식당이 있는데 지금 면소재지에는 하나밖에 없다 그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이런 일이 다 있네. 면장님!
    어쨌든 이거를 하나 만드셔야 되겠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교통 그것은 저희들은 계속.
○신경자위원    :   교통만 해결되면 여기 식당도 하나 들어설 수 있고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될 수 있겠다 그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예.
○신경자위원    :   참 이런 경우가 다 있구나.
   그리고 면장님!
   관정시설 추진계획에 수혜농가 5가구 이상 되어야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리도 해 놔놓고 또 이게 사람이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얻어온 거라 이리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또, 할 때는 그리 했지만 더러워서 안 쓰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좀 이리 하거든요. 쫀쫀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 쓰고 있다가 나중에 고장이 나면 고치러 올 거 아닙니까? 수중모터가 돈이 한 100만원 이상 가니까, 그리고 또 관에서 해 주면 그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너가 너 혼자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장 받아오라 하면 못 받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은 수리를 안 해주는 거죠.
   저희들 생각은 개인이 파도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쓰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중모터를 달아줘야 되고요. 관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경자위원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개인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으면 써야 되지. 개인이 팠든 어쨌든 간에 그것은 공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수리계에 등록되어 있는 거는 그것은 의무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해 주고 하는데, 그외가 한 게 엄청 많아요. 간이양수장도 있고.
   그 부분은 그렇게 해 줘야 자기들도 이제 다 갈라 쓰는 거죠.
○신경자위원    :   그러면 면장님도 모르는 관정을 파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다 그죠?
○청덕면장 이병걸   : 아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옛날에 파가지고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기 모리 같은 데는 다 갈라 쓰고 있다 하더라고요. 여기 가현들에도 개인이 판 것도 많아요. 그런데 자기 팠다고 자기만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인드가 이런 거는 다 갈라 쓰면 좋지 않으냐 이런 게 아니고 내 것은 내 것!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장님 찬스, 군의원님 찬스, 모든 찬스를 해 가지고 판 사람 것도 갈라 쓰면 되는데 안 갈라 쓰고 자기가, “어!   내가 얻어온 거다! 내가 한 거다” 식으로 하는 부분, 옛날에 한 게 많아요.
○신경자위원    :   그렇지. 옛날에 그랬지.
○청덕면장 이병걸   : 지금 사람하고 옛날 사람은 좀 다르거든요. 그래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장님들도 항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장회의 할 때도 “그럼 이런 것은 딱 우리가 이렇게 하께! 관에서 어느 거든지, 제가 어디 가든 이것은 농업기반에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 부서에도 이야기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유지관리비, 수중모터 교체비 이런 걸 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렇게 다 같이 갈라 쓰겠지요.
○신경자위원    :   예. 그래야지.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한번 이런 시책을 해 가지고 이걸 시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계속 한번 밀고 끝까지 한번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신경자위원    :   당연히 해야 되지.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신경자위원    :   그리고 아까 면장님 말씀하신 식수! 여기 지금 식수가 석회가 너무 많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해결은 어떻게 합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마을 간이상수도로 쓰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 원관로는 다 묻혀있습니다. 청덕면에! 그러니까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동부 여기 초계·적중정수장에 용량을 봐가지고 계속 밀어주고 있는데 이제 이게 한꺼번에 확 다 줘버리면 저기 물 양이 좀 변동이 있기 때문에 한 마을씩, 한 마을씩 계속 주고 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독가촌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넣어야 되거든예. 마을상수도에 소속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불만이 많은 사람이 많지.
○신경자위원    :   그것도 5가구 되면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있지요. 있는데 한 가구씩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돈을 좀 들이거나 이렇게 어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해 줘버리면 다른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왕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행정에서! 일관성도 없고.
   저희들이 마음이야 꿀떡같이 해 주고 싶지. 그게!
   안 그렇습니까? 해 주면 되지만 저 멀리 1킬로, 2킬로 떨어져서 해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신경자위원    :   맞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참 하기가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지요.
○신경자위원    :   그래서 우리 면장님은 예전에 개발계장으로 계실 때 삼가에 계셨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지금도 “옛날 이병걸 개발계장 있을 때 참 잘했다! 좋았다” 이런 말씀 참 많이들 하십니다.
   오죽 지금 청덕면에 오셨으니까 잘 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면장님이 가장 크게 하실 일이 저는 교통 해결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덕 중심지가 적교가 중심이 아니고 청덕 여기가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신경써주시고 또 우리 직원들 격려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청덕면이나 적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정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초계 적중은 지하 관정을 파면 물이 안나는 데도 있고 운석 그런 영향도 있고 또 한 50미터 파면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8대 때 문군수님한테 군정질문도 한 부분! 관정에 대해서 저번에는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남발하다 보니까 폐공도 시키고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개인이 파면 지금도 700만원 하면 팝니다. 700만원에 파서 300만원 관로 연결하는 데까지 하면 5명이 쓸 수 있는 부분에 1,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부가세까지 포함시킨다면 1,100만원 하면 되는데 행정, 관에서 하면 이분들은 3,000만원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파더라도 캐싱이, 관에서 하면 200밀리고 개인적으로는 150밀리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
   관에서 하면 5마력짜리로 기준을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 개인이 하면 7.5마력이라 해도 700만원에 팔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지금 쌍책에도 많이 파고 있습니다.
   한해대책 외에는 관정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주변에 또 관정 파가지고 쓰는 사람에 대해서 거리관계, 50미터 정도 100미터 정도 이런 부분 때문에 그분들이 옛날에 판 거는 예를 들어서 100미터 팠는데 이번에 팔 때는 150미터 파면 그분들이 피해준다고 하는 부분에 해 가지고 50프로 지원하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장기검토로 지금 넘어온 부분인데, 50프로 지원해 주면 500만원 지원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50프로는 5명이서 100만원 내가지고도 가능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지하수의 남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와서 못하는 부분!
   거기에 또 하나 플러스하면 2023년도에 농어촌공사에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양수장을 가동해서 봄, 가을 갈수기에 저수지로 올려서 저수지 물을 내리겠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또 예를 들어서 밀 심으신 분들은 또 싫어합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싫어합니다.
○정봉훈위원    :   하우스 하시는 분도 싫어합니다. 그러면 양파, 마늘을 위해서 내리는 부분에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역이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그러면 용수 물막이를 다해야 되겠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개폐기가 다, 그것만 잘하면 됩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 식으로도 이제 이용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덕하고 이 동부에는 전부 다 양파, 마늘이 지금, 이모작으로 인해 가지고 지하수가 필요하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정봉훈위원    :   스프링쿨러가!
   이런 부분에 해 가지고 또 관정부분에 민원이 생기고 하는 부분! 8대때, 7대때 너무 많이 남발했다! 또 우리 8대 때도 잘못한 부분, 9대 때도 면장님이 이리 어느 정도 선을 딱 잡아주면 우리 청덕 뿐만 아니라 합천군 전체가 이걸 알고 할 수 있도록 이걸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다른 타면에도 이걸 말씀을 드려 가지고 서로 민원 안생기게! 또 기존에 있는 지하수도 5명 모아가지고 또 그걸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으면 수리계 등록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정봉훈위원    :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지금 죽고에서 옛날에 송기저수지 있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정봉훈위원    :   거기까지 물을, 양수장에서 물을 퍼올리는 부분인데, 그게 지금 폐쇄가 다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청덕면장 이병걸   : 다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로는 임도는 나 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군에서 추진을 뭐 하는 것도, 제가 보기로는 지하수 파는 게 능사는 아니고 청덕은 지금 최고 잘 되는 사례가 뭐냐 하면 소례 운봉쪽으로는, 이 앞에 청덕교 있는 데서 양수장에서 물 퍼올려 가지고 소류지 물 다 쓰고 나면 바로 또 물채우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물이 어렵고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아닌데, 여기 가현들에도 옛날에는 시설, 옛날 시설인데 지금 우리 가현 양수장도 올해 개보수한다고 부수고 내년 4월까지는 아마 물을 못 펀다고 되어 있더라고예.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런 데도 이제 그런 시스템만 이리 잘하면 청덕 같은 데도 물 저위에 송기저수지라든지 두곡저수지에 물 올려가지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만 잘되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데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안 되어 있고, 아까 지하수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뭐 700만원, 800만원만 하면 된다! 팔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 원진들에 안 있습니까?
○정봉훈위원    :   예.
○청덕면장 이병걸   : 의령하고 경계! 원진들에는 사실 복류수가 많아요. 그런 데는 그러면 아까 말한 7·800만원만 해 가지고 하면 물도 많고 얼마든지 옆에 나눠 쓸 수가 되어 있는데 지하수를 아마 제가 보기로는 그게 파는데 이게 이제 꽂아가지고 물만 나오면 7백, 8백만원도 자기들도 그게 가능한데, 그게 안됐을 때는 이제 이게 어떤 그런 저, 안 나오고 몇 공을 팠을 때의 그만큼의 어떤 그게 산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8인치 정도 20센티 공을 파줘야 어느 정도 이 물이 하는데, 지금 우리 청덕도 한해 때 파보면 150미터, 200미터 이리 해 가지고 파버리면 실질적으로 그 밑에서 올라오려면 전기사용료도 엄청난 겁니다. 그게!
○정봉훈위원    :   그렇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그리 하면서도 물이 뭐 500톤, 600톤 충분하면 되는데 거기도, 그리 파도 겨우 한 200톤 된다 이러면 막 이리 갈라 가지고 오늘은 니 하고 내일은 내 하고! 이리 탁탁 갈라 쓰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또 좀 부족한 형편이거든.
   규정은 그 정도 하면 된다 하지만 지하수가 사실은 돈을 뭐 작게, 아까 우리 가현들 이런 데 많이 나는 데는 6인치 파도 돼요. 의원님이 해 줘가지고 뭐 6인치 파도, 조금 파니까 600톤, 800톤 이리 나오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 내가 축사 조금 쓰고 하는 거는 700만원, 800만원 하면 3인치나 이리 꽂아가지고 해 주기도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하수 조금 파보면 50미터, 60미터 물나오는 데가 거의 드물고, 100미터 200미터 내려가도 모래만 푹푹푹 올라오는 데가 있거든예. 그런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같이 공동으로 잘 할 수 있게 같이 한번 해 보자 이런 뜻으로 말씀드렸고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식품업에 대해서 여기가 청덕 초곡에 음식물 반입해 가지고 하는 데 거기 아닙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아!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 해당은 아닙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주요 사업체 현황에 보면 그러면 이게 기타에 들어갑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식품업은 이게 아마, 그것은 식품업이 아니고 환경 쪽에 어떤 그런 부분이 포함됐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그 음식물 처리 이것은 아마 환경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청덕면 주요 업체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턱으로 보면 되겠네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그 업체는 그런 소속은 될 것 같고.
○정봉훈위원    :   거기에 지금 업체에 그 폐음식물 반입을 하는 게 함양에서도 오고 다른 데서도 계속적으로 들어오던데 거기에 좀 규제를 하든가 이리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그 규제라든지 단속은 환경위생과에서 그 부분에서 좀 하면 할 방법은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그리 많이 들어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냄새난다 뭐 한다 이런 어떤 민원 들어온 거는 저는 직접 듣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제가 출장을 나가보면 음식물 냄새보다는 약간의 옛날보다 많이 줄었다 하는데 돼지분뇨 냄새는 약간 나는 게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가지고는 아직까지, 아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위생과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계속 면장님한테 와가지고 냄새, 그 돈사하고 음식물하고 같이 냄새가 나니까 초곡으로 냄새가 많이 올라온다!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가면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또 게이트볼장에 인사드리러 가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 환경위생과에서 못하는 부분 청덕에서 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단속도 한번씩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청덕면장 이병걸   :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만나가지고 한번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예. 거기 보면 그분들이 진짜 악취가 너무 심해 가지고, 돈사도 마찬가지고.
   악취를 갖다가 지금 제주도에서는 그 당시는 액비하고 이걸 갖다가 마시는 광고도 하고 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잘 돼가지고 하면 마셔보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주인이!   
   그만큼 돈사 액비 이 처리하는 이것이 그만큼 안전하다 이리 하면서 자기는 그러면 한 바께스 자기 집에 갖다놔 보면 될 건데 그런 부분은 안하고 괜찮다, 괜찮다 하는 부분!   
   이러니까 주민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1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인구가 1,655명이 되어 있고 2022년 9월 30일 보면 1,568명이다 그지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정봉훈위원    :   그리고 또 동부에 보면 초계 다음에 청덕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적중, 쌍책, 덕곡인데 인구증가에 많이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성종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종태위원    :   면장님! 관급 2021년도 관급자재구매현황에 10-18에서 27까지 보시면 레미콘현황에 총 192건 공사 중에 레미콘을 보면 5개의 업체가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여기 경남레미콘이 70건 중에 42건을 했어요. 물량도 많고.
   지금 합천에 보림, 흥진, 참빛, 동아가 있는데 여기는 뭐 3건, 4건, 5건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경남레미콘에, 건수에 대해서만 얘기해도 이 정도가 한 레미콘업체에?   
○청덕면장 이병걸   : 아! 이것은 그 방식이 옛날에는 이 레미콘업체가 직접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조달물품을 하면 몇 프로 하고 이렇게 종이로써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조달청에 다 올라가버립니다. 조달청에 올라가면 자기들, 이 경남레미콘이 협동조합입니다. 여기 주면 자기들이 배정을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흥진하고도 하고 동아도 하고 참빛도 하고 이리 다 했는데 지금은 그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이제 아예 저희들이 조달청 여기 올려주면 조달청에서 경남레미콘협동조합으로 내립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관내 5개 업체 중에 어디도 주고, 어디도 주고 갈라주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그렇다고 치면 이 건수가 70건 중에서 경남레미콘 42건이라는 게 결국 합천에 있는 그.
○청덕면장 이병걸   : 관내에 다 갈라주는 겁니다.
○성종태위원    :   레미콘업체를 토탈을 내봐도 그만큼 건수가 안 되는데?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성종태위원    :   합천레미콘에 세.
○청덕면장 이병걸   : 그것은 앞에 합천레미콘에 된 거는, 예. 위원님! 이거 하기 전에, 이전에 우리가 계약을 종이로 계약할 때 각자 오라 해 가지고 계약해 준 거고 그 이후부터 방식이 달라져 가지고 조달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을 올리면 조달에서 이 레미콘조합에 떨어지면 이 사람들이 각자가 알아서 계약을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청덕면에 공사를 이렇게 배분을 하시다 보면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을 하고 안 있습니까?
○청덕면장 이병걸   : 예예.
○성종태위원    :   지역의 업체!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우선 배정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해서 연관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항상 지역배려 우선! 그걸 면장님이 꼭 하셔야 된다 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병걸면장님! 방형석부면장님! 이철영계장님! 박진현계장님! 옥경숙계장님!   
   다시 한번 우리 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 금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청덕에는 특히 또 산불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니까 금년도 또 산불 없는 한 해로 만들어 보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덕면장 이병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덕면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일정인 적중면으로 감사장소를 이동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적    중    면
○위원장 이종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적중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의 설명을 간략하게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4일
   적중면장 이필호
○위원장 이종철   : 다음은 적중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차렷! 경례.
   적중면장 이필호입니다.
   저희 면의 담당계장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중면 곽경란 부면장입니다.
   환경개발담당 손혁수계장입니다.
   주민복지담당 이화용계장입니다.
   산업계장님은 농지관련 교육이 있어서 부득이 참석을 못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 적중면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우리면 행정사무감사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 행정사무감사(읍·면)” 참조)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경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간단하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도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 정말 대단히 존경합니다.
   금방 면장님 말씀하신 특수시책! 별똥별 별이 떨어진 이곳!   
   초계 들어오면 표지석부터 지금 이제 달라지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느꼈고 표지석 하나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구나 하는 거를 초계 입구에서 제가, 처음에 그 표지석 세워놓고 들어올 때 느꼈거든요.
   그래서 면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한반도 최초 운석충돌구인 적중, 초계분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이종철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초계만 왜 자꾸 운석이 떨어졌다 하노? 우리 적중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면장님도 미리 이렇게 아시고 먼저 이런 분위기를 만드시려고 하는데, 정말 입구에 들어오면 아! 여기가 그렇게 유명한 별똥별이 떨어진 운석충돌구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들어오는 입구서부터 이렇게 자랑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초계 입구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 초계 적중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관광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면장님 역량으로 한번 잘 보살펴서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세정에서 최우수를 받으셨더라고요. 지방세정평가 최우수 받은 그것은? 세금 불손처리를 많이 해서 그런 거는 아니겠죠?   
○적중면장 이필호   : 저희들 평가지표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들은 건수도 좀 적고 체납액 같은 것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점수를 얻어가지고 체납액징수라든지 세정평가에 좋은 성적을 얻은 것 같습니다.
○신경자위원    :   예.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    :   면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주요 평가에 신경자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지방세정평가 최우수상 받으신 것 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벽화프로젝트에 보면 별똥별 내린 마을이야기! 테마가 너무 예쁩니다. 합천에도 이 벽화 그리는 분이 있습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우리가 벽화를 하게 된 것은, 우리 합천에는 제가 알기로 이 그림을 전문적으로 벽화를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평화고등학교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께서 계속 이 벽화 공부를 많이 하고 대구에서 강사님을 모셔와 가지고 계속 강의를 받아가지고 배우고 해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 벽화를 한 것도 전부 다 평화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교장선생님까지 대구에서 그 선생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전교생이 다 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그렸습니다.
○이태련위원    :   평화고등학교가 어디?
○신경자위원    :   원경고등학교!
○적중면장 이필호   : 옛날 원경고등학교, 지금은 평화고등학교!
○이태련위원    :   아! 그게 평화고등학교로 바뀌었습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이태련위원    :   그러면 이 밑그림이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실 건지는 다 정해졌습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지금 여기 면사무소 뒤쪽 골목하고, 저기 들어오는 입구하고, 그 다음에 상부 들어가는 진입로에 다 그려놨습니다.
○이태련위원    :   아! 제가 확인을 못했구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종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태위원    :   반갑습니다.
   지금 원경고등학교가 평화고등학교로 바뀌었다 그랬는데 우리 적중 같은 경우에는 인구5만회복시책 종합평가에 장려를 받았거든요.
   지금 원경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68명! 그런데 이 부분에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전입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중면장 이필호   : 부모님은 지금 현재 전입을 거의 안하, 외지에 있는 학생들은 학생들만 여기 학교 다니고, 학교가 대안학교로 거의 전환이 되어 가지고 지금 외부에서 학생들이 전부 다 오는 걸로, 학생만 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러면 학생들은 정원이 정해져 있습니까? 추가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추가로 여건이 되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성종태위원    :   지금 가회면을 예를 들면 축구부 학생들이 가회중학교에 생기므로 해 가지고 거와 관련해 가지고 학부모님들이 전입을 많이 하셔가지고 인구가 상당 부분 늘어난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중면 같은 경우에도 평화고등학교라 하는 그 특수한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특색있는 그런 걸 갖춰나가다 보면 그에 따라 학부모님 중에 어떤 일부라도 우리 적중면으로 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요.
   그리고 11-13에 관급자재구매현황에 보면 “황정마을 재활용 동네마당 구입·설치 컨테이너 하우스” 해 가지고 1,440만원이 단가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재활용분리배출장! 쓰레기배출장인데 재활용할 수 있는 걸 구분해 가지고 배출하는 분리배출장입니다.
○성종태위원    :   아! 컨테이너박스로 해 가지고?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성종태위원    :   그리고 2021년도 각종 사업하고 영조물 관리에 보면 11-9에 “죽고들 용수로 외 6개소 영조물개보수공사 시행” 해 가지고 성호건설 했는데, 6월 23일 되어 있고 그 뒤쪽에 22년도 영조물관리에 보면 똑 같은 게 첫 번째 11페이지에 똑 같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이것은 성호조경건설에 하게 된 거는 이 내용이 소규모! 또 소규모 여러 군데를 지역주민들이 해 달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모아가지고 사실은 뭐 저희들 급한 데는 또 미리 좀 선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지역업체에 여러 군데 묶어가지고 배수라든지 필요한 곳에 투입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게 날짜 금액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똑 같거든요?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보면 공사, 물론 지역업체를 위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많은 할애를 하고 계시니까 그지요!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성호조경건설 변성호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18건을 수주를 했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 같은 경우에, 이게 적중업체입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예. 그렇습니다.
○성종태위원    :   그래요! 어쨌든 지역업체에 많은 공사 이런 거를 배정을 하시는 거는 잘하시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우리 면정이나 지역민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데 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니까 잘하시는 건데요.
어쨌든 그 외의 업체들하고 좀 더 균형있게 그렇게 해서 수의계약으로 인한 행정과의 마찰이 안 생기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정봉훈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훈위원    :   이필호면장님과 부면장님, 계장님 감사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적중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어가는데 면장님을 비롯해서 적중면민, 이장님들과 화합을 하셔가지고 단합을 하셔가지고 인구증가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적중이 지금 합천군에서 뒤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쌍책이고, 덕곡이 한 부분, 동부에서 너무 많이 인구가 밖으로 나가고 이리 하는데 이런 부분도 다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11-12페이지 보면 농지전용 신고처리부분에 2022년도에 상부리에 농가주택 신고를 하신 분이 이창웅 옛날에 의장님 하신 분이지요?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정봉훈위원    :   그분이 지금 우리 적중에서 초계 가다 보면 좌측에 2층짜리 집 짓다가 있는 부분, 그게 이창웅 전의장님 것 아닙니까?
○적중면장 이필호   : 맞습니다.
○정봉훈위원    :   그러면 그 부지는 아닐 것이고?
○적중면장 이필호   : 지금 농가주택 짓고 있는 거는 지금 여기 면사무소 옆에, 저희 처갓집 바로 옆에 붙여가지고 짓고 있는 게 지금 추진중에 있는 거고, 저기는 들어오는 데 입구 거기는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는 더 이상 공사를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데 그 사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훈위원    :   사연 있으면 뜯어 가지고 철거를 하든지 해야지. 적중에, 초계에서 적중면으로 딱 출근을 하면 완전 흉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초계·적중에 분지 운석충돌구로 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이 올 수도 있는 부분에 좀 심도 있게 처리를 빨리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14페이지 적중에 주아마늘 재배단지 시설설치사업 시행에 보면 살수기 해 가지고 160개 정도를 5만4,000원짜리를 860만원어치 이리 지급을 해 가지고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고 보급해 주고 지하수부분하고 이리 해 주는데 기술센터로 이리 얹어가지고 지원받는 것도 괜찮지 싶은데, 우리 관에서 적중면에서도 재정이 열악하고 이런데 또 면장님한테 와가지고 부탁도 하고 면장님 할 수 없이 또 이리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되도록이면 이런 데는 좀 잘 적중면을 위해서 잘 쓰시고 그런 부분에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해 주시면 안좋겠나?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여기 적중 주아마늘 재배단지 살수기 관련은 올해 물론 관수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 주아마늘 사실 하고 있는 작목반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이걸 한번 성공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에 여기 들어오면 센터에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좀, 해 주면 좋은데 적극적으로 잘 안해 주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가물고 물 대기가 급해 가지고 스프링클러를 사실 저희들이 해 드렸습니다.
   해 드렸는데, 여기 자기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거에 비해서 성과가 많이 안나오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군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급하다고 해 가지고 지원을 좀 해줬습니다.
   해 줬는데 저희들이 이 작목반하고 센터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센터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    :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전에 사건이 나가지고 사고가 나가지고 지원을 안해 가지고 2022년도부터 50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다 결정이 나 가지고 일부 거의 다 받아 가지고, 20개 필요하면 20개 다 50프로 지원해 주고 이리 하는 부분인데, 솔직히 이야기하면 주아작목반 계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지원을 요구를 합니다. 지하수부터 해서 이거 너무 확장해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지원 요청을 하고 그러면 면장님한테 와가지고 지원 요청을 하고! 기술센터는 기술센터에 가서 또 하고! 다른 거 하고! 이종철의원님한테도 가서 또 다른 걸 해 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인데 주아도 주아지만 우리, 그분들한테 욕을 얻어먹어도 할 수 없지만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그래 여기 주아 재배하시는 분이 사실은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걸 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군에 와서 보고도 하고 했는데 그게 실제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도 좀 급히 지원해 달라고 그리 한 사항입니다.
○정봉훈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위원    :   면장님! 실제 저기 평화고등학교가 예전에, 그 학생들이, 이게 대안학교다 보니까 지역에 문제를 좀 일으킨다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어때요?
○적중면장 이필호   : 아! 저도 이 평화고등학교가 옛날에 원경고등학교 시절부터 잘 보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뭐라 해야 되노? 문제아들! 불량아들! 나이에 상관없이 스물네 살짜리도 학생이 있고 옛날에 이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절은 다 지나갔고 학생들이 요즘은 대안학교를 많이 찾아다닌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지금은 저희들도 학생들 보면 굉장히 성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야문화제 할 때도 우리 종목이 씨름하고 필요하다니까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 주고.
   그래서 지금은 전처럼 지역에 물의를 일으키고 뭐 사고뭉치들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경자위원    :   지금 현재 쌍책보다, 덕곡보다 인구가 많거든요. 그 원인이 이 평화학교하고 미타요양원 이 영향이 있겠다 그지요?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평화고등학교에 그래도 인구 때문에 가서 교장선생님하고도 한번 말씀을 드려 봤는데 이 학생들은 기숙사가 있으니까 기숙사에 하면 되는데 학부모들을 유입하려면 무슨 진짜 주택이 있거나 자기들이 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고 그런 애로사항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좀, 인구증가를 위해서 좀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은 면보다도 군 차원으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성종태위원    :   그 얘기는 가회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이 집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학생들이 있으면 당연히 지역의 어떤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는 전입을 해 가지고 주소를 두고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 적중면에서도 그렇게 안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권장을 할 수 있고 그 학부모들이 조금 호응만 해 준다면 몇 사람들 늘려가는 문제는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면 안 좋겠나.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와 협의해 가지고 단 몇 명이라도 우리 합천군에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성종태위원    :   그리고 이제 마늘 주아 관계가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합천군에 마늘 주아가 일반 마늘농가에서 구입을 할 때는 보조금을 뺀, 올해 같은 경우 12만5,000원을 줬습니다. 한 망에!
   그런데 그게 우리군에서 일괄적으로 망당 10만원이 보조가 되거든요. 그러면 22만5,000원이라는 얘기라. 한 망이!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그런데 저 주아는 합천군에서 보급을 할 때에 최소한 4년을, 그래도 5년까지는 주아를 그대로 종자를 받으면 쓸 수 있는 그런 전제 하에 주아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적중면장 이필호   : 예예.
○성종태위원    :   그런데 이 농가에서 주아를 갖다가 한 해 농사지어가지고 상인들이 그 상품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아를 요구를 하니까 주아에 관한 한 항상 부족함! 그리고 군에서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중 같은 경우에 주아를 생산하기 위한 농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또 면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일정부분 지원을 하셨다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계도를 해 가지고 적중 전체 마늘농가가 공히 그런 시스템 하에,   한번 종구를 받았다면 그 종구를 가지고 최소한 3년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받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3년, 4년까지는 오히려 품질이 뛰어납니다. 병에도 강하고!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성종태위원    :   그 이후 이제 5년, 6년 가면 면역이 떨어져 가지고 뭐 품질이 떨어지겠지만.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보급을 하는 과정에 전부 그렇게 지금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조건 지원을 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병행해서 가보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중면장 이필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오늘 위원님들의 소중한 질의내용이 우리 적중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 다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적중면장님과 계장님! 적중면정에 노력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한 해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면민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적중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읍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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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   
정봉훈위원, 이종철위원,
성종태위원, 신경자위원,
이태련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상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덕 곡   면 장       소언효
• 청 덕   면 장       이병걸
• 적 중   면 장       이필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농업서기       이두나
• 정책지원관       조한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