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5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14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9시 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합천읍
○위원장 김문숙 : 그럼 합천읍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합천읍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합천군 합천읍사무소 안명기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합천읍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안녕하십니까?
합천읍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행정사무감사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김문숙 위원장, 가 선거구 이한신 위원장님, 권영식, 박안나 위원님과 나 선거구 신명기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에서 배석한 동료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우식 부읍장입니다.
김인실 재무계장입니다.
임종권 산업지도계장입니다.
김주실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이성미 맞춤형복지계장입니다.
김희중 민원계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합천읍 소관 사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기본 현황부터 13번 이장 현황까지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합천읍 기본 연합입니다. 일반현황 가구 및 인구는 5,239가구 1만925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669명으로 읍 전체 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환경미화원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37곳인데 지금 합천병원이 폐원 중으로 병원은 2곳이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13개 학교의 학생 수는 1,716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수리시설은 99개인데 소류지, 배수장, 암반관정, 양수장 등이 있겠습니다.
주요 사업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업체 수는 6곳입니다. 그중 업종별로는 종업원 수는 6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역 특산물 현황은 양파, 마늘, 딸기 순으로 있습니다.
가축사육현황은 9만8,827두수에 307가구가 되겠습니다. 한우, 돼지, 닭, 염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최우수 등 7개 분야 평가에서 수상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인구 5만 회복 적극행정 추진 2021년 말 인구 수는 1만1,108명인데 2022년 말 인구는 1만1,005명으로서 103명의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목표는 2022년 말 인구 1만1,005명에서 2023년 보면 1만1,200명인데 195명을 증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3년 4월 14일에 현재 인구는 1만920명에서 2022년 대비 85명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각종 시책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방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운영입니다. 저희들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실은 총 3개 프로그램에 85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줌바댄스와 근력증진, 풍물, 풍물은 소음때문에 영창 마을회관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2022년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 거점 공간 활용 등 이용의 다양성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산불 제로화 총력 추진입니다. 산불예방 상황실 운영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7개월입니다. 그동안 단 한 건의 산불도 없으며 3월 8일 용주면 월평리 산불 대응 시 5일간 주민 대피, 산불 진화 후속 지원을 통해 조기 진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책 추진을 통해서 산불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 지방세원 확충 및 납세편의 시책 지속추진입니다.
2023년도 과징 현황은 부과금액은 1만5,087건에 105억3,200만원입니다.징수금액은 1만3,945건에 103억100만 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은 97.8%입니다.
체납 현황은 4월 10일 현재 4억 2,300만원으로 현년도 분이 1억8,600만원이고 이월체납액이 2억3,700만원 이월체납을 빼면 고액 체납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체납을 비롯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실현 4월 14일 현재 어려운 세대 현황은 2,581세대 인구가 4,028명입니다. 면단위 복지 수요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자료의 추진 계획을 적극 추진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출생신고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 2022년도 출생신고 수는 48건입니다. 올해 출산예정임산부 40명으로 되고 있는데 6월 현재 13명이 출생해서 신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출생신고 사전 알림문자 수요를 통해서 인구증가 시책의 시발점인 잠재적 출산가능 인구에 대한 데이터베스 구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 2022년도에는 52건 도급액 기준 9억938만7,000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1-12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36건 도급액 기준으로 6억3,753만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자료 역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합천읍 청소차량 차고지설치공사는 변경을 통해서 173만9,000원 감된 이유는 도시계획선 변경을 위해서 축소가 됐습니다.
다음은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3건 1,704만5,000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1건 204만6,000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1-15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사업 분야는 4건입니다. 참여인원 11명으로 자료는 5,980만원이 되어있는데 자료를 제출하고 수정이 안 된 부분인데 밑에 합천쓰레기정화사업비가 새로운일자리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5,900만원이 되었고 실제 집행금액은 2,786만7,910원입니다. 이 부분은 3월 한 달에, 사업개시 시기가 3월부터 하다 보니까 3월 한 달간 집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16건 1억2,015만7,000 원을 집행했습니다.
1-16페이지 2023년도에는 15건 1억9,844만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1-17페이지 당면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인곡소류지 앞 용수로 정비공사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용수로 정비 구간이 80m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입니다. 용수로정비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영농활동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비 3,999만원 지원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인곡 배넘이골 외 1개소 취입보 설치공사입니다.
취입보는 2곳으로 3,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취입보 2개 설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영농활동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비 3,000만원을 건의드립니다.
1-18페이지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1건으로 서산경로당 앞 쓰레기 배출장 투기에 계도를 했고 저희들이 확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장님은 총 스물두 분입니다. 경력별로 보면 2년 미만이 절반에 가깝고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합천읍 소관 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신위원 : 사무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운영 밑에 프로그램에 줌바댄스, 근력증진, 풍물이 있는데 혹시 야외 에어로빅도 포함되었습니까? 제외된 겁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야외 프로그램은 체육계에서 진행을 한 사례가 있는데 저희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체육회에서 한다?
○합천읍장 안명기 : 체육회에서 아마 인라인스케이트장이나 일해공원에서 그런 형태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이건 체육회에서 한다 그죠?
○합천읍장 안명기 : 읍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허용되면 프로그램을 개강하는 것도,
○이한신위원 : 지난해까지 했는데 왜 올해는 안하느냐 하면서 너무 많이 물어봐서 한번 알아보겠다 대답을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1-3페이지 인구정책 200명 정도 목표를 잡았습니다. 인구정책에.
세부적으로 그냥 무작정 200명을 잡은 게 아니고 혹시 여기에 대책방안이 있고 200명 정도 잡았습니까? 그냥 무작정 200명 정도 올릴 수 안있겠나 이런 식으로 잡았는지?
○합천읍장 안명기 : 사실적으로 추정치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인구감소 원인이 전입보다는 전출이 한 15명 정도 많고 출생수도 사망수에 딸리다 보니까 인구감소는 불가피한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든 간에 귀농 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기관별로 실제로 등록된 인원 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자녀들 연말정산이라든지 다른 기타 사유로 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다 해 가지고 한 200명 가까이 잡았는데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어려울 수치임을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발부둥쳐 보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한신위원 : 인구증가는 합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출생을 하지 않는데 감소는 되고 각 지방자치제마다 자기들 인구를 유지하려고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어느 자치제마다 인구절벽은 어렵다고 보고 우리 군도 말로만 인구정책을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고 군에서 추진도 잘 해야 되겠지만 읍사무소에도 그냥 기존으로 하는 정도로 인구정책이 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고향을 나가있던 향우들이나 젊은 청년들 농업이라든지 유치를 하려고 하면 지원이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보여주기식 지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줄게 온나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애들 한두 살 먹는 어린 애도 아니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준다고 해서 오겠습니까 ?
선심을 펑펑 써가지고 돈이 많이 지원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계획서를 군으로 올릴 때 인구정책에 대한 돈을 많이 잡아가지고 만약에 1,000만원 올리면 한 5,000만원 정도 올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인구정책을 해 보는 게 안맞겠나 향우들이 한 50만 명이 나가 있다 하니까 퇴직 공무원들이라든지 나이가 좀 든, 혹시 들어오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못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마 지원이 좀 많이 되면 들어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겠다. 우리 고향에 들어오겠나 들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500만원, 300만원 이래 가지고는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니 다음에 올릴 때 대폭적으로 올려서 그런 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17개 읍면 중에 읍이 제일 주춧돌이라서 일도 많고 인구도 많다 보니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인구, 인구 나오는데 읍장님 보시기에 주택이 없어서 자꾸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살 집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계획을 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읍이 전출되는 게 집이 없다보니까 면으로 고령으로 계속 나가고 있거든요. 군과 함께 할 거니까 그런 대책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성과도 보니까 잘하셨고 저번에 산불문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장님들은 명예감시 받고 난 뒤 혜택을 보지요?
이장님들을 시켜놓으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사실 역할놀이인데 그냥 있는 것보다 명예감시원 위촉하면 이장님들이 산불예방에 대해 느끼는 강도가 남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장님들 보니까 산불 났을 때 굉장히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책을 잘 하셨구요, 읍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주차장 문제로 자꾸 주택을 헐다보니까 더 없어져 버리는데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주차장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주택을 해놓고 주차장을 해야 하는데 자꾸 집을 뜯어버리니까 살 집이 없다고 군민들이 조금 원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고 수고 많다는 거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꼭 필요한 건 해야 되는데 박안나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주택을 헐어서 주차장을 하기보다는 공터라든지 그런 문제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명기위원 : 민원실에 지금 현재 직원이 조금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려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합천읍 민원실에 상주하시는 공직자를 좀 배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읍장님도 그걸 어필을 했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저희들이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외관상으로는 정현원 일치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사실은 17개 읍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행정수요라든지 그런 걸 보면 합천읍이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배려 창구도 만들었지만 담당창구 3명, 보조 1명 또 그다음에 쓰레기종양제봉투, 납세 관련해서 6명이 민원창구에 일하고 있지만 민원실도 중요하지만 다른 파트도 좀 힘이 부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지만 다른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정원을 요구를 못해서 그렇지.
○신명기위원 : 그거는 현재 민원실에 가보면 보통 번호가 5, 6번 기다려야 되는데,
○합천읍장 안명기 : 그게 현실입니다.
○신명기위원 : 의회에서도 의원님들도 그걸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읍에는 민원실 직원을 좀 더 배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 얘기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이번 인사가 다 되어 가니까 읍장님이 그걸 충분히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민원 떼러가면 바로바로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지금 현재는 충원이 되었지만 평소에는 1명이 결원입니다.
○신명기위원 : 맨날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들이 많은데 거기에 결원까지 되면 더 기다려야 돼지
○합천읍장 안명기 : 사실 결원이 되더라도 손을 못데는 이유가 뭐냐하면 민원창구는 난이도가 복잡하고 그렇기보다 주민들 편의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대기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저희들 1차 목표인데 그래도 여직원 3명이 제증명 발급에 관해서는 다 베테랑들이고 합천읍에서는 친절하기로 칭찬이 자자한 사람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속도를 좀 빨리 해서 일 분 일 초라도 빨리 청사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어쨌든 기억을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합천읍의 민원실에 근무하시는 분은 충원을 해야 된다 의원님들은 다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걸 읍장님 분명히 어필을 하셔가지고 민원인들 조금 불편을 덜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지금 현재 특별히 눈에 뜨이는 게 하나 있는데 1-5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파쇄 작업 지속 추진 다른 면하고 틀린데 이거는 뭡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부산물 고춧대 같은 거 지금 밭에서 방치되고 있는 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태우니까 그런 원인을 농기계대여은행에서 파쇄기를 가져와서 산불감시원들이 현장에 모아두면 순회를 하면서 파쇄하는 작업을 합니다.
○신명기위원 : 효과는 어떻는데요?
○합천읍장 안명기 : 어르신들은 고추대라든지 있으면 태우고 싶어서 몸이 근질근질한데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 버리면 아무래도,
○신명기위원 : 나도 처음 보는데 이게 홍보가 덜 되었을 것 같은데?
○합천읍장 안명기 : 부군수님이 지시를 하셨고 17개 읍면에서 올해 부산물 파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 면당 일정을 하루 잡으면 이장님을 통해서 도로 주변에 모아두면 저희들이 이동하면서 파쇄를 하거든요.
○신명기위원 : 끌고 가서?
○합천읍장 안명기 : 장비를 싣고가서,
○신명기위원 : 파쇄할 물건을 생산한 사람이 직접 집어넣어야 됩니까? 아니면,
○합천읍장 안명기 : 감시원들이 다 해 줍니다.
○신명기위원 : 따라가서.
불 놓고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네.
○합천읍장 안명기 : 아무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한 개라도 원인이 있으면 제거해 나가는 게 목표입니다.
○신명기위원 : 하나 더 물을게요.
산불 때문에 호되게 혼났는데 지금 복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읍에서는 크게 관련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불 나고 나면 복구하는 거 산림청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수가 많은데 합천의 저쪽같은 경우에는 읍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아는데 그 지역에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가지고 메타세콰이어를 심는다든지 편백을 심는다든지 안 그러면은 뭉실뭉실한 꽃을 심는다든지 그런 의견을 한번 내가지고 어차피 산불이 난 거는 난 거니까 일부러 그렇게 계획을 하려고 해도 못 할 건데 계획이 참 잘 됐으면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합천읍장 안명기 : 그래서 산불발생 지역이 마사토로 이루어진 곳이 많아서 제일 첫 번째 우려하는 부분은 산사태입니다.
○신명기위원 : 마사토 산사태 일어날 거는 뭐가 있노?
○합천읍장 안명기 : 두세 곳이 있는데 산림청하고 경상남도에서 1차 답사를 했고요. 복구를 위해서. 그 부분은,
○신명기위원 : 복구는 매일 획일적으로 자기네들 지정해 주는 대로 그냥 해버리고 마는데 불난 데가 많은데 산주들이 동일할는지 모르겠는데 산불 남을 걸 복구를 잘하면 10년이나 20년 후에 자랑해서 합천읍이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깊이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
○합천읍장 안명기 : 안그래도 산림과에도 건의를 했고 단순히 산불발생 지역에 벌목을 하고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참에 조금 가꾸는 것도 중요하다 산불 재해라든지 산사태 재해 봐야 되고 산림청하고 산림과에서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냥 그 위에서 해주는대로 놔두어버리니까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은 게 없어서 어차피 복구하는 걸 지역의 의견이 좀 반영됐으면 이참에 불이 안 났으면 모르는데 불이 났으니까 지금 한창 복구를 해야 할 시기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그것도 포함해서 산림과에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위의 그라운드골프장인가?
그라운드골프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있잖아요?
(“게이트볼장”이라는 말 있음)
게이트볼장!
합천읍에 보면 여기도 주말 되면 의자를 치우고 자기네들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합천읍에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여가활동을 해도 장소가 모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현재 게이트볼 치는 거는 지속적으로 말이 많고 그렇던데 만약 합천읍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면 이런데도 하고 저런데도 하고 부족하다면 그 게이트볼장 밑에 깔아놨다 아닙니까?
꼭 게이트볼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걸 여가활동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대체를 하고 게이트볼장은 공기도 통하고 바깥에 접하면서 하는 게 나중에 혹시 계획을 그릴 수 있다면 내일모레 읍장님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장님들, 제가 앞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위원님 말씀하셔서 사실은 게이트볼을 합천읍을 보면 외촌을 빼면 황강, 합천, 영창 3개 클럽이 활동하고 있고 합천클럽이 다목적공간을 쓰고 황강클럽이 남정교 일원을 쓰고 영창이 영창을 쓰는데 체육시설과에서 지금 게이트볼장 한 면을 더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수요가 다른 데 다 흩어져서 여가 활동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걸 염두해두면 안좋겠나 합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꼭 게이트볼만 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수요가 있는데 공간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쓸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필요하면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저 위의 흙사랑 저거는 뭐 하는 데입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황토 짓는 거거든요. 벽돌 타일 만드는 덴데.
○신명기위원 : 하고 있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활동을 거의, 사용처가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제대로 운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신명기위원 : 사업주가 혹시 관내 사람입니까?
○이한신위원 : 합천에 살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제품을 만들고 있나?
○이한신위원 : 만들고 있는데 영업이 잘 안 되니까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합천읍장 안명기 :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황토타일, 황토벽돌 다양한 제품이 나오는데 저게 상업성이 없다 보니까 영업할 때는...
○신명기위원 : 공장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합천읍장 안명기 : 잘 되면 좋지요. 도움이 되는데.
○이한신위원 : 관내 업체는 잘 되어야 되니까 읍장님 한번 점검해보고 혹시 지원될 거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일단 우리 군민이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예.
○신명기위원 : 마치겠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공무원 현황에 보면 유독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공무원 현원은 과원은 아닙니다. 정원 현원이 일치하고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권영식위원 : 7급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이 11명이거든요. 4명이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1월 정기인사때 본청 있다가 복귀하면서 충원된 자원들이 7급으로 오다 보니까 7급 인원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기 인사할 때마다 직급이 조금 변동이 오면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위원 : 교육시설에 보면 합천초와 남정초가 학생 수를 보면 거의 10분의 1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읍에서 혹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이 학군이 남정초등학교는 남정초등학교 주변하고 외곽 쪽에 학군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외곽 쪽에는 용주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면이 될 수도 있는데 출생수가 적다 보니까 남정초등학교에는 학생 수가 늘 수 없는 구조이고 나머지는 지금 학군을 바꿔서라도 합천초등학교을 보내고 실제로 조사해 보면 학군은 남정초등학교에 주거를 두고 있는데 애는 합천초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런 격차가 안 벌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군이나 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교육청이 아니고.
○합천읍장 안명기 : 저희들로서는 행정이 미치는 영역이 안 되다 보니까 차별이 너무 많으니까 학군을 통합한다든지.
○권영식위원 : 통합을 하면 더 안 되겠죠!
남정초등학교에서 합천으로 많이 가겠지.
학군 경계를 낼 적에 예를 들면 남정초등학교가 많이 편중되게 해 준다든지 이런 방법을?
○합천읍장 안명기 :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갑자기 이리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과거에도 예를 들어서 애육원이나 그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부형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옛날에도 주소는 합천초등학교 학군으로 옮겨 놓고 하다 보니까 남정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저출산 문제가 직격탄이고 두 번째는 선호도가 남정초등학교가 역사가 짧다 보니까 거의다 합천초등학교에 보내려는 학부모 의식이 강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학교 같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권영식위원 : 교육청하고 관내 부서하고 군수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을 해보셔가지고 뭐가 정답인지를 한번 찾아보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28일 날 합천읍기관장회의가 있을 때 이 부분을 한번 주제를 만들어서 한번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한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구 관련해서는 인구를 인위적으로 늘렸다 해도 일시적으로 늘어나지 장기적인 검토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인구가 늘어나지 않다고 보거든요. 쉽게 말하면 먹을 곳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건데 우리 합천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떠나는 거 아닙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대책을 어떻게 강구를 할 거냐 저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사람이 젊은 층이든 귀농하시든 귀촌하시든 합천의 뭔가가 있어야 올 거 아닙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안그래도 국가적으로 인구소멸지역 평가를 해서 기금을 투입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권영식위원 : 대응기금을 신중하게 잘 해 가지고 같이 합천군에 다른 지역에 없는 뭔가를 해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시장 활성화를 시킨다는 게 대구에서 합천에 진짜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오든지 시장에 물건을 사러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본다든지 장기적인 검토가,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저도 이 부분은 국가나 광역이나 기초에서 하고 있지만 특별한 아이디어가, 차별화된 아이디어가 나와야 실효성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하거든요. 관건은 어떤 정책을 내세워서 차별화 한다는 게 제일 첫 번째 관건인 것 같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장활성화 관련해서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합천읍과 삼가인데 합천읍은 사유지이고 삼가는 군소유다 보니까 저희들도 청년 스타트업이나 이런 거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줘야,
○권영식위원 : 시장활성화사업 시장번영회 회장님하고도 이야기해봤습니다만 큰 돈 안들이고도 합천시장을 인수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인수해서 정면에 나와있는 비식품을, 판매하시는 철물점 이런 걸 뒤로 돌리고 전면에 다른 것을 배치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자기 소유다 보니까 자기들 더 앞으로 늘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웃 고령만 가봐도 시장활성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자꾸 사람이 몰려드는 합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개인적인 생각으로 합천군에서 합천시장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거는 너무 예산 부담이 크고 해서 저는 알박기 개념으로 부분적으로 매물이 나오면 그걸 사서 차라리 청년창업을 하면 식음료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몇 년간 대부료를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시장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위원 : 시장 상권이 전면 활성화되어야 뒤에도 되는데 지금 청년창업 같은 경우는 합천군이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대도 있고 그런데 뒤쪽이에요. 뒤쪽은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이잖아요
들어오면 다 보이는 곳이 아니고 앞이 막혀있기 때문에 뒤는 안 보인다고 말입니다. 거기는 청년창업을 해봐야 누가 가겠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왕후주차장 쪽에는 국밥집이라든지 좀 다양성이 포함되어야 시장 냄새가 나는데 중앙 통로, 통로 안 그 부분이 문제거든요. 사실은.
○권영식위원 :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스타트업이라든지 청년들이 와서 창업할 수 있는 방식을 합천읍과 관계 부처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합니다.
각종 사업 수의계약 건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업체들한테 많이 나누는 걸로 보입니다.
영조물 사업비가 어떻게?
○합천읍장 안명기 : 똑같습니다. 1억이.
○권영식위원 : 여기 나와 있는 건?
○합천읍장 안명기 : 신속집행 때문에.
○권영식위원 : 돈이 얼마 안되어서.
○합천읍장 안명기 : 신속집행 때문에 2022년도에는 상반기에 집중되었고 지금 영조물은 신속집행은 6월까지 안치니까 지금 견적받고 있거나 집행 계획을 세워서. 그렇다고 해서 1억을 몽땅 써버리면 하반기에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기구와 하반기 사업 사이에 고민이 높습니다.
그래도 6?70%는 집행할 수 있도록 6월달에는.
○권영식위원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도 다른 읍면에 비해서는 한 3배 이상인 것 같아서 업무 자료를 보면 업무내용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합천읍 인구도 많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1-2페이지 2022년 주요 성과 수 수상 내역을 보면 다른 읍면보다는 정말 수상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1-4페이지 주민자치단체 문화교실 운영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굉장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25명, 30명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장소 관계라든지 수용 인원에 따라서 여기에 혹시 장소가 협소해서 그 인원이 한정이 되었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아무래도 지금 프로그램은 1회 참여 인원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마 공간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때문이고 복합문화센터가 이곳 3층 회의실처럼 사이즈가 크지 않기 때문에 신체 활동은 활동 반경이 크다 보니까 단순히 앉아가지고 강의를 받는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방법은 이걸 나누어서 횟수를 늘리는 방법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강사 수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프로그램도 농협이라든지 평생학습 다양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있고 만약 수요가, 참여하고 싶은데 주민들이 기회가 없어서 안 된다 하면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해서 같은 프로그램과 횟수를 1반, 2반 나누어서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가 5,300,
○합천읍장 안명기 : 103억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105억3,200만원에 징수율이 지금 97% 성적이 좋습니다.
체납 현황을 보면 이월체납이 2억3,700이고 현 4월까지 되어있는데 읍장 말씀에 고액체납자가 많다 했는데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있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고액 상습체납자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합천병원 최초 개원하셨던 분들이 그만 두는 바람에 예산이 한 8,000만원인데 그 부분은 김진태 원장님이 있을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데서 페이닥터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워낙 체납액이 크다 보니까 표는 안 나는데 봉급에서 일정 부분 차감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어떤 부분은 실질적인 경제활동은 남편이 하는데 명의는 부인 앞에 되어있어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게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그 체납액이 따라오다보니까 평가에도 불리한 게 딴 데는 체납액이 몇십만 원, 백만 원 이런데 저희는 체납액이 억단위이다 보니까 항상 평가받을 때 업무의 규모가 방대하고 크다 보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시상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재무담당이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해서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하게 하겠지만 세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4억2,300이지만 작은 돈이 아니고 하니까 읍장님과 직원분들 신경 쓰셔서 받을 수 있도록 처분할 수 있는 방법, 규정은 없습니까? 결손으로.
○합천읍장 안명기 : 무재산이거나 상습체납자 재산조회도 하고 하는데 부동산이나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한다든지 브레이크 장치를 할 수 있는데 무재산이면 결손처분 하더라도 사후 관리를 해서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체납자들의 동향, 재산현황을 수시로 조회를 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혹시 내야 할 사람이 사망을 하시거나 전혀 납부할 능력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본인이 사망한 사람은 없습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아직까지는 체납자가 사망한 사례는 없는데 저희들 2건 정도는 고액은 아닙니다만 100에서 200 정도 되는 부분이 재산없고 신용도 불량자 수준이라서 저희들이 이 건은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잘 챙기셔서 체납을 줄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1-7페이지 사회복지 부분에서 어려운 세대 현황을 보면 합천읍이 정말 많습니다. 또 다른 면하고 비교하면 10배까지 차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세대들한테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셔야 되는데 혹시 복지 근무하시는 인원이 지금 현재 몇 분입니까?
○합천읍장 안명기 : 지금 맞춤형복지담당에 이성미계장을 포함해서 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명은 사례관리, 2명은 고유 사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읍을 다른 면과 비교해 보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분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신명기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창구를 1명 더 주면 대기시간이 짧아지는데 저희들 고민은 면 단위와 비교해 보면 우리가 2배, 3배 정도는 많아야 됩니다. 삼가고 가야보다 조금 많거든요.
그래서 정해진 재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복지도 지금 빠듯합니다. 계장이 실무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 게 맞춤형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인원이 많은데 아무래도 아까 민원실과 같이 복지 근무하시는 분들이 업무처리가 다 되는지 한 명이라도 충원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합천읍장 안명기 : 아까 신명기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원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은 본청 여러 부서에서 인원없다고 아우성 치는 상황인데 저희들도 우리 입장을 충분히 어필해서 정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권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게이트볼장, 영창은 영창에서 이동한다고 했지요?
○합천읍장 안명기 : 영창주민들은 영창에서.
○이한신위원 : 남정교 다리 밑에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황강?
○합천읍장 안명기 : 합천인지 황강인지 제가 잘...
○이한신위원 : 새로 신축한 데는?
○합천읍장 안명기 : 합천읍에서 게이트볼장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클럽이 거기를 쓰고 제가 생각하기로 합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듣기로는 얼핏 듣기로는 밑에 게이트볼장 5면은 황강에서 쓰고 합천클럽에서 1면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합천클럽하고 황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한신위원 : 합천읍민이 다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한 클럽에서만 온다 그지요?
○합천읍장 안명기 : 지금 체육시설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게이트볼 회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다목적공간은 클럽의 회원들만 쓴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클럽에서는 불만인데 실내를 쓰고자 하는 욕심이라든지 그런 일은 없나 하니까 저쪽에서 먼저 생겼고 또 남중교 다리 밑에 비가림시설이 되어있으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다 하시더라구요.
○이한신위원 : 건물이 2층까지 있지요?
○합천읍장 안명기 :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만 사용합니다.
○이한신위원 : 제가 왜 그걸 모르냐 하면 읍민이 다 사용할 때 그런 건물을 올렸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운동하는 일개 클럽 한 단체가 쓰려고 그런 건물을 세웠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처음에 시발점부터.
8대 때, 7대 때, 군수님 7대 때 하셨죠?
○합천읍장 안명기 : 군수님은 7대 때 하셨고 의회는 8대 때.
○이한신위원 : 시초하기 전에 선거 끝나고 민원을 많이 받았거든요. 주민들한테. 여기에 왜 게이트볼장을 세우느냐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도 뛰어다니면서 알아봤는데 허가에 가서 그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읍에서 잘못도 없지만 앞으로 행정을 계속 보시니까 계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나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저런 좋은 자리에 일개의 클럽을 위해서 게이트볼장을 해준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문제다.
만약에 군수가 민선이 아니고 관선군수 같으면 저렇게 했겠느냐 그런 의심도 들고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의원님들이나 직원분들 행정을 보실 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걸 군민들을 위해서라도 정부 재산 아닙니까? 쓸 필요 없는 재산 같은데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공기 좋고 밖에서 충분히 싼 땅에서도 지울 수 있는 문제인데 저 좋은 금싸라기 땅에 저런 걸 지어가지고 한다는 게 모순이다. 주민들은 원성도 많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구 정책도 말이 나왔고 시장활성화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미안합니다.
우리 합천 인구만 있으면 큰 시가 될 수 있는 넓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합천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돈을 쏟아부어도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기본적인 우리 합천읍에 인구가 없습니다. 인구가 합천읍 자체라도 인구가 있으면 시장이 활성화되는데 잘 안 되고 내가 알기로 몇 년 전에, 한 6˜7년 됐습니까?
돔 세우고 비 안맞게 하는 거는 좋지만 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인구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제가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
합천을 살리려고 우리가 4개 권역이 있습니다. 가야 권역, 삼가 권역, 초계 권역, 4개 권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개 권역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합천이 발전하려고 각 권역에 자기들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되고 합천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볼 때 관공서가 합천읍에 집결해야 된다. 그래서 합천읍으로 몰려가지고 합천을 살려야 되지 지금처럼 흩어져가지고는 대구 가고 진주 가고 이방으로 가고 고령으로 가고 다 흩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집중적으로 합천읍으로 관공서로 모집되어야 되고 그래서 합천이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2040 해가지고 20년을 내다보고 우리 의회에서 3명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합천의 미래상 해가지고.
저도 그 인터뷰를 했는데 두 분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안을 냈습니다. 금방 말씀하실 이런 안도 냈고 또 10년 있으면 묘산에 두무산양수발전소가 900키로와트가 들어서는데 4조 5천억 정도가 투입되면 아주 합천이 굉장히 발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 12?3년이 있으면 완공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합천이 다른 데서 사람이 들어오고 합천이 커질려고 하면 50년을 내다보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항상 선거 때문에 말이 들어옵니다. 합천인구가 없다 보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합천이 50만, 100만, 200만이 되었더라면 큰 소리 치고 자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4만 가지고 5만 가지고 무슨 큰 소리 치고 남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대구에 갔다가 밀양에 갔다가 김해에 갔다가 가덕도에 갔다가 선거 때가 되면 공항 가지고 정치인들이 표 때문에 이리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또 돕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4개 지역에 돕니다. 가덕도 하자, 밀양 하자, 대구 하자 계속 반복적으로 돌기만 합니다.
그래서 50년을 내다보고 우리 합천 용역하는 사람들이 2040 용역하러 온 사람들의 합천을 어떻게 발전시키면 좋겠나 하길래 저는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합천은 청덕면을 싹 밀어버리자, 청덕면을 밀고 창녕과 인접해 있는낙동강이 있으니까 지역이 아주 넓고 높은 산도 없고 해서 우리가 국제공항을 만들자, 우리 합천에 엄청난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인구가 없어서 표를 의식하지 말고 앞으로 합천이 한 목소리 내가지고 50년을 내다보고 지금은 안 되더라도 50년 뒤에 되더라도 우리가 국제공항을 합천에 유치하자. 그러면 한강 이남에, 한강 이북은 인천공항으로 가고, 한강 이남은 합천이 중심지가 됩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남북도 해가지고 지도를 펼치고 합천을 보면 합천이 중심지가 돼가지고 공항이 있을 적지가 됩니다. 인구 자체가 없어서 무슨 소리하노, 쓸데없는 소리하노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모든 조건을 따져볼 때 적지입니다.
단지 바다가 없어가지고 물론 조금 힘이 들겠지만 부산공항하고 연계하면 부산에서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고속도로 닦으면.
그래서 낙동강에는 운하를 좀 만들고 합천을 앞으로 공항을 유치하도록 힘을 한번 쏟아보자 지금부터 천천히 많이 나오면 20년 뒤에도 오겠지. 말이 없으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50년 뒤에도 공항을 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합천이 없어지지 않는 땅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왜 있어야 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이 전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공항이 전부 다 세계적으로 보면 공항이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한 20˜30년 있으면 중국 상하이가 물이 담습니다. 바다가 잠식이 됩니다. 그러면 상하이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가덕도에 공항을 하면 30년 있으면 물이 담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20조, 30조 들여가지고 공항을 짓느니 여기에 한 2조 하면 되는데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고 돈도 안 들고 또 30년 후에 물이 담았을 때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만약에 바다 지진이 나가지고 해일이 왔을 경우에 쓰나미가 왔을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공항이 바다에 있는데 쓰나미가 오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공항이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합천이 적격지다. 쓰나미가 와도 물이 안 닿고 그래서 육지의 공항이 합천에 하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50년, 100년을 내다보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하자 한 거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을 흘려가지고 이끌어 나가자 한 겁니다.
앞으로도 공무원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합천을 위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읍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일정에 따라 용주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21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용주면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용주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용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용주면장 박영준
○위원장 박안나 : 다음은 용주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안녕하십니까?
용주면장 박영준입니다.
박안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용주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 회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부장님, 류문형 산업지도 계장, 유은란 주민복지계장입니다.
박진현 환경개발계장은 15일 무릎 수술을 급하게 응급 수술로 인해서 병간호로 부득불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페이지 용주면 기본 현황입니다. 면적은 89.36㎢로서 합천군 17개 읍면 중에서 2위를 차지하며 경지 면적은 11.88㎢로서 경지 면적으로서는 용주면이 1위를 차지합니다. 임야는 65.81㎢로 대지 드 기타가 11.67㎢입니다.
가구 및 인구 순으로 현재 1,320세대에 2,142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작년도 연말 2022년도 초에 1,330세대에 2,158명이었는데 약 24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현재 13명 정원과 현원이 똑같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으로서는 초등학교 1개소로서 현재 27명이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주요 사업체로서는 관내에 일반 지구에 4개 업체에 약 1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산물로서는 생강, 딸기 등 약 230가구에 359ha를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서는 신속집행 종합평가 최우수를 받았으며 깨끗한 합천 가꾸기 실적에 장려를 받았습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시책으로는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큰 사업은 2개입니다.
용주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현재 용주교 상류에 교량을 재가설하는 공사로서 약 사업비는 2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주민공청회를 다 거쳤고 실시설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 확인 결과 낙동강유역청에서 합천군의 물다변화와 관련해서 약간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강 여울보 설치입니다. 현재 용주면 조동양수장이 취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에 여울보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낙동강유역청에서 황강정비지구에 포함이 현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 두 번째는 산불진화 제로화 지속 추진이었는데 월평 대형산불 등 용주에 크고 작은 산불 등으로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불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고품2구 마을 주변 배수로정비사업 등 38건에 6억3,645만3,000원 발주를 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는 둔덕마을 뒤편 세천정비공사 등 35건 6억 2,909만6,000원을 발주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설계 변경입니다. 설계 변경은 저희들 1건 설계 변경했습니다. 이거는 황강하상보호공설치공사로서 기초터파기공사 시에 밑에 모래와 물이 많이 나가지고 기초를 좀 더 넓히고 터파기를 좀 더 해서 사업비 자체는 3만6,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5건에 2,794만5,000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년도는 면사무소 주변 경관개선공사 등 10건의 6,720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6.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2건을 처리했습니다. 장정과 용지리에 창고 용도로 2건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도를 전용 신고가 없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총 6건 15명 참여를 했고 2023년도에 6건에 13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관급자재 구입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총 9건의 6,579만6,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총 4건 2,845만6,000원을 집행했습니다.
12.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입니다. 용주에는 이임이씨와 정대봉 씨가 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징구서를 발행했고 이임이씨는 과태료를 부과 조치 완료했습니다.
이장 현황입니다. 용주는 총 27개 부락에 27명의 이장님이 계시고 남자분이 26명이고 여자분이 한 분입니다.
경력으로 보시면 10년 이상 초과된 분도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분은 10년 미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입니다. 노리정자들 답진입로 확장 건의입니다. 노리 정자들은 1993년도에 경지정리가 되어서 답진입로가 현재 협소하고 현재 대형 농기계화로 인해 진출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에서 답진입로 부분에 경사가 심해서 상당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확장을 하여 영농 활동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용주면 노리 정자들 일원으로 현 답진입로는 약 20개소 정도 됩니다. 대략적인 사업비는 약 1억 원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황은 농기계 대형화로 인해 초창기 경지정리에 설치된 노폭이 협소한 답진입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추락 및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답진입로 확장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우선적으로 지원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주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33년의 공직 생활을 마감하고 이번 달 27일날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 면 발전을 위하여 면민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박안나 위원장님과 군의원 고마운 감사의 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저희 공로연수식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여름철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의원님의 앞날에 큰 성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면장님은 다 됐는데 질의는 간단하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용주면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건의사항에 정자들 혹시 연초 군정보고때는 이 사항이 없었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이한신위원 : 추가로 생긴 거다 그죠?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이한신위원 : 1억이고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 수가 27명인데 시대가 바뀌어서 우스운 일인데 이게 많은 겁니까?
작은 겁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합천군 전체 초등학교로 보면 시장에 있는 초등학교를 제외하고는 많은 편입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27명인데 혹시 교사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교사 부분은 정확하게...
○이한신위원 : 학생 부모님들이, 혹시 어머님 되는 분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입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아닙니다. 저희들은 용주청년회 소속들이 많은데 현재 주소로는 합천군으로 좀 많이 되어있고 용주초등학교에서 일반적인 방과활동을 많이 해서 합천에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 자녀분도 현재 용주에 와 있고 좀 다양하게 와 있습니다.
금방 이야기하는 외국인 자녀는 생각했던 보다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외국인 엄마를 가진 학생이 없다 하니까 순수한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27명 같으면 많은 수에 들어간다 그지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이한신위원 :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 현재 실정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여기에 지원 같은 것 잘 되고 있지요?
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예. 면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교육청에서?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이한신위원 : 인구감소나 증액이 안 나타나는데 혹시 용주면 인구가 1년 동안 혹시 얼마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 16명 줄었거든요. 작년 대비.
아까 제가 23명 했는데 16명 줄었는데 대박마을이 오고 나서 인원이 조금 늘었다가 현재 급격하게 줄지는 않는데 조금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무적인 사항은 초계 고등학교 축구팀들이 저희들이 물안개 피는마을에 지금 현재 있거든요. 현재 20명인데 조금 전에 축구감독하고 통화가 됐는데 35명까지 인원이 늘어날 건데 그 사람들 용주로 주소를 옮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행입니다.
혹시 사망자 수도 나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사망자 수는 잘...
○이한신위원 : 혹시 다른 데 외지에서 전입해 온 사람들 좀 있습니까? 외지에서.
○용주면장 박영준 : 외부에서 전입 오는 사람은 지금 대박마을 말고는....
○이한신위원 : 인구 때문에, 인구 절벽인데 다른 방면에도 많은 일을 해야 하지만 제일 합천으로 봐서는 인구가 참 문제입니다. 인구정책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예산 같은 것도 혹시 올릴 때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과감하게 몇천만 원씩 올려가지고 대폭적으로 돈을 써서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물론 돈이 안 아까운 데가 있겠습니까? 돈이 아까우면 아무 것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예산도 7,000억에서 500억이 또 올해는 늘어났으니까 다른 데 체육관 짓고 활성화 사업에 몇십 억씩 들이는 것보다 앞으로는 우리도 해 달라 하면 다른 데도 해 달라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그런 거는 지양을 하고 그런 돈으로 인구 정책에 쓰고 “아이고,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인구정책에 합천군 인구정책에 많이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좀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 계획서를 올릴 때 많이 듬북 많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이한신위원 : 강원도 어디는 거기는 전입하면 1억을 준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지는 못하더라도 많이 줘가지고 다만 한 명이라도 늘리면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줄지 않는 상황에서 합천이 살아남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얼마 안남아서 마음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17-2페이지 용주교재가설, 황강 여울보 설치되어있는데 용주교 재가설은 주민숙원 사업 아닙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오랫동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2023년부터 2024년 사업 기간인데 예산 확보되어서?
○용주면장 박영준 : 예. 설계서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유역청에서 합니다. 위에 있는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정상적으로 2023년부터 준비가 됩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원래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작년에 제가 물었을 때 상반기에 착공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에 건설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안전총괄과하고 협의해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하반기로 안 밀리겠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250억이 지금 확보됐다는 거면 정말 큰 사업인데 면장님 계시면서 열심히 추진하시고 좋은 결과를 남기고 퇴직을 하시니까 면장님한테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황강 용주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요거는 지금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예. 큰 타이틀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김문숙위원 : 황강 여울보는 어떻습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황강 여울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동양수장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제방을 지금 내놨거든요. 물을 못퍼기 때문에. 그래서 낙동강 유역청에서 제방을 하지 말고 자기들이 여울보를 검토할 테니까 그러면 취수하는 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건의를 되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자기들이 포함을 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설계를 해서 발주하는 시점에 어찌 될지 합천하고 자꾸 다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숙위원 : 이 사업도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 확보된 상태입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위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안에 저희들 주민들한테 설명은 2개 다 공청회 하고 용주에 설명회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내용입니다.
○김문숙위원 : 큰 사업을 2개 마무리를 나중에 하면 되지만 지금 예산 확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준비 과정에서 많은데 추진이 되어서 확정이 됐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17-10 보면 자체선발 공공근로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인원 2022년도에는 15명이고 2023년도는 13명입니다. 2명이 적은데 왜 2명이 줄었는지?
○용주면장 박영준 : 이거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더라도 군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군의 예산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선발만 하는 거고 예산 자체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김문숙위원 : 예산 때문에?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관계 때문에 의회에서부터 걱정도 많이 하고 환경과에 많이 부탁을 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되었지요?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다 마무리하시고 오늘 이 감사를 받고 나면 며칠 안계시면 가시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빈다.
○신명기위원 : 면장님 의회 같이 있을 때 고생 많이 했는데 벌써 퇴임하신다고 하니 남들은 퇴직하는 것 같아도 33년 동안 아무 일없이 퇴직하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어쨌든 아무 일없이 퇴직하시는 거 축하드립니다.
○용주면장 박영준 : 감사합니다.
○신명기위원 : 마지막으로 반영이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항공스쿨 세수같은 거 없나요?
○용주면장 박영준 : 계속적으로, 제가 알고 있지만 최근에 경남도에서 항공스쿨 자체가 좀 이슈가 되어서 경남도에서도 몇 번 왔다가고 최근에 제가 알기는 진주시에서도 항공스쿨 관련해서 현장 직접 둘러보고 갔는데 아마 그쪽하고 도하고 해서 앞으로 항공 스쿨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진주시청과 경남도 관계자들과 직접 오셔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고 그 지원 관계로 건의를 한번 드렸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우리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은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라서 항공스쿨을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활주로, 도랑 옆의 활주로 그거는 어차피 있어야 되고 지금 이제 격납구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격납고 뒤에 보면 산이 있잖아요. 산을 작은 나무는 좀 베어버리고 거기서 사람들이 탑승을 하려고 하면 대기시간이 있는데 데크나 휴식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잘 하면 항공스쿨도 되고 용주 하면 항공스쿨, 저절로 승부를 걸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격납고 뒷 산을 매입을 할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매입을 하고 항공스쿨을 살리면 용주로서는 자랑거리가 안되겠나 싶은데 지역구 의원님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잘 좀 합시다.
진짜 다시 한번 가봅시다.
진짜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비행기 타면서도 기다리고 비행기 내리고 올라가는 거 보고 짱이지 싶은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면장님 33년간 한 직장에서 아무런 일없이 근무를 잘 마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용주에는 공사하는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용주면장 박영준 : 용주에 실질적으로 두고 있는 업체는 건설업으로 등록되는 업체가 한 3개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어디어디입니까?
○용주면장 박영준 : 덕산하고 김용철씨하고 김삼식씨.
○권영식위원 : 우진?
○용주면장 박영준 : 예. 그 다음에 김기종씨.
○이한신위원 : 두경?
○권영식위원 : 주목은 여기로 아니죠?
주목은 주소가 여기로 안되어 있나?
○용주면장 박영준 : 주목도 되어있습니다. 유주목씨.
○권영식위원 : 주목도 용주로 되어있습니까?
수의계약을 보니까 22년은 9월 이후이고 그 다음에 23년은 1월에 4월까지 건데 2022년에는 한 38개 정도 수의계약을 했고 2023년도에는 35개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지역업자한테 배분하는 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될 수 있으면 이 지역에 주소가 있는 지역업체한테 최소한 절반은 못 주더라도 한 30% 정도는 앞으로 배분을 해서 용주면에서 1년에 큰 행사를 많이 하면 5개, 적게는 3개 하는데 행사할 때마다 그분들이 그래도 십시일반 찬조를 하는 분들 아닙니까?
용주면의 중추적인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도 큰 혜택은 아니지만 배려하는 차원에서 분배를 해주면 그분들도 신이 나서 용주면 발전에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면단위에 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나 개발계장님이 줄 수 있는 업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역업체 우선순위를 해 달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33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기도 고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용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에 따라 대병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17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대병면
○위원장 권영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대병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합천군 대병면사무소 박준식
○위원장 권영식 : 다음은 대병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대병면장 박준식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273회 합천군 정례회의사일정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아울러 저희 대병인을 방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에 앞서 대병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 최미숙 부면장 소개합니다.
산업지도담당 송상언계장 소개합니다.
환경개발과장 이승희계장은 오늘 사정이 있어서 참석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복지담당 송연주계장입니다.
대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대병면의 면적이 6,318.5㏊가 되겠으며 가구 및 인구는 1,189세대 1,918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는 법정 9개와 행정 리 18개, 자연부락 39개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13명에 현원은 13명이 돼 있습니다.
의료시설은 3개소로 대병면 보건지소, 병목 보건진료소, 장단 보건진료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은 학교 수는 3개이며 학생 수는 72명입니다. 유치원은 학교가 지금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데 학생이 2년째 한 명도 없습니다.
초등학교는 학교수 1개소 학생이 20명입니다. 중학교는 1개소 학생이 5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품위생업소는 54개소가 되어 있으며 수리시설물은 94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체 현황입니다. 저희는 식품업체가 4개소가 있습니다. 청강사, 하금 해월, 황매산 건강원, 약산골 건강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특산물은 저희들은 밤, 고사리, 두릅이 주류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사육 현황으로는 한우, 돼지, 닭, 염소, 양봉이 되겠습니다. 양봉 밤은 전국에서 재배가 5위가 되고 대병에서는 1위가 되겠습니다. 아, 경남에서 1위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입니다. 2022년 환경업무 추진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으로 읍면평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읍면평가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청렴 우수부서평가에 노력을 받았습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인구증가 시책 추진입니다. 2022년도 말 인구가 1,934명이 되어 있으며 2023년 4월 31일 인구가 1,918명으로 감 16명이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목표로 2022년 말 인구가 1,933명인데 2023년 목표 인구는 2,084명으로 150명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단기시책으로는 합천군 내 전입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 제공을 홍보하고 각종 향우회 동문회 행사시 귀향귀촌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사회단체 및 마을별 간담회를 통한 유기적인 협조를 하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기술자 인구 전입을 유도하겠습니다.
중장기시책으로는 천혜의 자연경관 홍보를 통한 재외항우 귀향을 유도하고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빈집 정보 및 유휴농지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빈집은 26개 정도 돼 있습니다.
산불 예방 활동 총력 추진입니다. 봄, 겨울철 건조기 산불 발생 예방으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산불을 재난으로 간주해 예방과 진화에 총력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으로는 직원 13명에 초소감시원 2명이며 기동감시원 6명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산림보호요원이 1명이 10월 말까지 기동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 산불 예방 상황실 운영을 23년 5월 31일까지 완료를 하였으며 기관사회단체 공조 체제 구축으로 초동진화를 대처하였습니다.
3번 각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추진 1,000만원 이상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량이 45건에 도급액이 7억4,14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세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장이 전체 35건의 도급액이 6억1,40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하금1구 가라골보 용수로정비사업인데 용수로 배수로 사업에서 용수로를 우선 시행을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61만9,000원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평학마을 농로확포장공사에 농로확포장공사에 토지사용 승낙이 불가하여서 용수로 공사로 대체하였습니다. 사업비가 428만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6건, 집행은 3,1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12건, 집행이 3,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은 농가주택 1건이 되겠습니다.
7번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지금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하자보수 처리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도는 구입 건이 9건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6,20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3년도는 구입처가 4건이 되었으며 금액은 2,612만1,000원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계약 현황 해당 없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장현황은 현재 18명으로 남자 17명, 여자가 1명이 되겠습니다.
16-13페이지입니다. 대병면 파크골프 조성사업 계획입니다.
대병면 관내 체육시설 다변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기하는 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은 대병면 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며 위치는 대병 유전 1번지와 하금 2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파크골프장 조성 18홀에서 36홀까지 조성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실 등이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에서 12억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6월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합천댐지사에 부지 활용 관련 협의를 지난 2022년 12월에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달에 합천댐 수 몰지역 경작지 활용에 대해 합천댐지사 협의를 하였는데 유전리 1번지 하금리 2번지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합천댐지사는 협의부서로 승인에 관한 권한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병면 파크골프장 추진위원회를 100명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월달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건의를 했는데 미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협의를 실시설계를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000만원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황강의 파크골프장 3개소 핫들하고 용주, 율곡 지금 현재 핫들 파크골프장은 허가가 됐었는데 아직 용주, 율곡은 지금 허가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과 연계되어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병면 파크골프장 설치 주민요구도가 높으나 토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대체부지는 사실 확보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추진계획은 대체부지 확보 방안과 하천점용허가를 병행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대상지 위치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유전리 1번지와 그리고 하금리 2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병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보면 유치원은 하나가 있는데 학생 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유치원 애들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천으로 버스로 싣고 가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유치원에 해당되는 나이가 되는 애들이 두세 명 있는데 지금 합천으로도 다니고 있고 관내에는 넣지를 못했습니다. 합천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초등학생 학생 수가 20명, 중학생이 52명, 시골치고는 상당히 많은 수준에 들어가죠.
○대병면장 박준식 : 많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중학교는 많은 편입니다. 연극영상특수학교 때문에, 초등학교는 지금 20명인데 문제점이 6학년이 11명입니다. 올해 6학년에 11명 빠져나가버리면 3학년이 2명 있고 4학년이 4명하고 5명, 9명밖에 안됩니다.
○이한신위원 : 6학년은 빠져나가고 나면 남은 학생이 우리나라 사람 부부입니까?
안 그러면 엄마가 외국 분입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엄마가 외국 분도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외국 분들이 많죠?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보면 인구절벽인데 외국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솔직히 말해서 살리는 것 같습니다. 애도 낳고 또 일도 많이 하고 이래서 많은 도움을 받는데 그런 다문화 가정에 혜택을 많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문화가정에 한 번 더 챙기고 혹시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좀 더 그냥 보여주기식, 좀 준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듬뿍듬뿍 진짜 주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다음에 예산을 짤 때 지금보다 한 5배 정도 올려가지고 듬뿍듬뿍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돈이 어디 있노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돈 많습니다. 돈 많아요. 지난해보다 500억이 늘었습니다. 물론 물가가 한 30% 올랐는데 물론 물가는 올랐지만 인구 절벽이나 이런 데 사용해야 되지 다른 데 보면 필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쓰는 거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성화 사업해서 면별로 짓는데 60, 70억 들어가는 돈 가지고 남따라 간다고 장 가듯이 그렇게 하지 말고 어느 면장님이나 과장님, 군수님들 보면 자기 공약도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거는 하지 말고 인구정책에 더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에서 따로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 별도로 다른 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고 인구증가는 진짜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저는 인구 증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촌단위로 오게 되면 애를 낳고 싶어도 병원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빨리 시급히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 애들 다음에 자랐을 때 얼마든지 집을 쉽게 구입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지금도 대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해가지고 고등학생은 분기별로 30만원, 대학생은 반기별로 5?6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학비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진짜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액도 좀 올려가지고 학자금도 완전히 걱정 안 할 정도로 해주고 그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중학교 학생 수만 52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병중학교가 그래도 시골 학교 치고는 활성화가 조금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52명이 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연극영상특수학과 지정을 2021년도부터 지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경남도 내에서는 주소 이전을 안 하고 대병으로 중학교로 입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관심있는 학생들이 보시다시피 대병 관내에서는 초등학생이 지금 20명 수준인데 이걸 다 치더라도 한 30명에서 중학교가 되는데 학생들이 관내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게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대병에 지금 골프연습장이 있는데 이것도 아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골프를 작년부터 저희들이 대한체육회에서 5억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매년 1억씩 해서 5년간 골프를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1학년들은 화, 수, 목 해서 수업을 공짜로 하고 있고 또 2, 3학년들은 방과후 골프수업을 공짜로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대병중학교가 학생 수가 늘은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게 있으면 1 학교에 1한 과목, 연극 영상 이렇게 했는데 1학교가 아니고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한신위원 : 인구증가에 보면 대병면에는 전입이 전출보다 많습니다. 다른 데는 전출이 많은데 대병에는 전입이 많아요. 그런데 사망이 한 40명 되는데 그래도 한 16명정도 밖에 줄지가 않았거든요. 16명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올해 인구 150명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 계획이 혹시 쓴 게 있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사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저도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까도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이야기했지만 인구증가에도 대폭 특히 대병같은 데는 향우회가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우회가 잘 되는 거 알고 있는데 다른 데서 향우들을 좀 끌어들이려고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여주기식 지원을 하지 말고 조금 더 간 크게 몰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에서 500만원 계획이 있다. 300만원 계획있다 그리 하지 말고 1년에 한 2,000, 3,000만원 지원해주겠다 고향 사람들 끌어들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군에 예산 올릴 때 대폭 올려가지고 인원을 한번 늘려보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의 지원 문제는 군에다가 저희들도 좋은 사항을 찾아서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16-1페이지 지역특산물 현황을 보면 밤이 많이 생산되고 또 농가도 많고 우리에서 대병에서는 밤에 관련된 6차 산업, 아니면 가공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밤은 BMW 밤파이 그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연간 수입은 얼마인지?
○대병면장 박준식 : 그런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문숙위원 : 강길수 하는 거 밤파이 정도 대병에서 생산하고 가회에서 하는 밤목 또 율피떡은 봉산에서 하고, 밤은 경남에서 몇 위 생산합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생산량은 전국에서 5위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대병이 1위입니다.
○김문숙위원 : 밤이 지금 경남에서도 1위로 생산이 되는데 합천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밤이 생산이 덜 되어도 밤가공식품 이런 거 많이 개발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고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텔레비에서 한번 보니까 밤을 껍질을 까고 봉지로 만들어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많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시중에서도 많이 팔리고 비행기 안에서도 저희들이 먹고 했는데 밤은 보관이 좀 어려우니까 문제점이 있겠지만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면장님 구상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같이 서로 농가랑 상의를 해서 좋은 상품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가축사육현황 양봉, 양봉은 17개 읍면 중에 지금 대병이 제일 양복이 많죠?
○대병면장 박준식 : 예. 밤이 많고 양봉도 많습니다.
○김문숙위원 : 농가가 많은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금 양봉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밀원수를 시작해서 지원금까지 양봉농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병에 이장님하고 양봉하시는 분이 말씀도 했었겠지만 대병면의 박준식면장님부터 직원님들하고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신경 쓰는 만큼 양봉농가에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도 해 주시고 문제점이 있으면 우리하고 의논을 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양봉을 잘하고 있다가 올해만 특별하게 벌이 숫자가 감소를 해서 기상 이상이나 이런 현상이나 응애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지만 촌에 출장을 나가 보니까 소규모로 하는 데서는 20군 이런 데는 양봉을 올해는 전부다 접어버렸더라구요. 양봉 한통 사는데 45만원, 50만원씩 드니까 금액이 비싸가지고. 전에는 20만원씩 이리 했는데 구입을 안하고 워낙 비싸고 하니까 많이 접었는데 올해는 꿀생산이 적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꿀생산이 적으니까 꿀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건데 쌀데 사놓을 필요도 있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대병꿀을 많이 선호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여기 경치도 좋고 환경도 좋고 여러 가지로 물 공기가 좋으니까 대병꿀을 선호하는데 대병꿀이 벌 농가가 줄었다는 그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16-12페이지 2022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수상을 하셨습니다. 3개 분야에서 면장님과 직원님들에게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수상 실적이 조금 저조해서 죄송합니다.
○김문숙위원 : 없는 데도 있는데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으니까 수고를 하셨고 귀농정착 지원을 위한 빈집, 아까 말씀하셨는데 26개소 빈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집입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빈집은 26개 정도 있는데 빈집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주인들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 빈집은 전부 다 매매라든지 임대같은 걸 생각을 안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들 한 번씩 와서 벌초를 하면 쉬어야 되고 집을 판다고 해도 가격도 맞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계속 가지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팔려고 안된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대병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에 보면 홀이 18홀 내지 36홀이 되는데 6억 원에서 12억이 투입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병 여기에 맞추어서 하면은 몇 홀쯤 되는지, 꼭 36홀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36홀은 할 필요는 없는데 당초 조성하고 싶어하는 유전 1번지하고 하금 2번지를 대상지를 두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굉장히 넓거든요.
유전리 1번지에서 하금리 2번까지 이동하면 바로 옆 필지인데 이 필지를 이용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36홀까지도 얼마든지 조성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규모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이 배로, 36홀까지 하면 예산이 12억 정도,
○대병면장 박준식 : 최소한 많이 듭니다.
○김문숙위원 : 차이가 많이 나는데 대병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비 이 정도 투입하면 혹시 외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여기 조성을 하게 되면 관내 사람들은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앞에 댐 물을 보면서 위치가 정말 좋으니까 앞으로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지에서 신청해서 많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김문숙위원 : 앞으로 내다보면 지금 경치가 좋고 또 관광지기 때문에 좋은 장소 여건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댐 사업소하고 있는 장소 관계에는 아직까지 전혀 협의가 되거나 완결된 거는 없다 그죠?
○대병면장 박준식 :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하려고 했던 2020년 12월에 협의를 받았던 부분은 축구장 부분 밑에 붙은 거기를 협의를 봤었는데 축구장 여기는 바로 댐 상류 지역이 되어서 댐에서도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문상으로 통보를 받아서 대안으로 찾은 것이 유전 1번지하고 하금 2번지하고 찾아서 거기를 협의를 보려니까 허가는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접촉을 하려고 했는데 낙동강에서는 일절 허가 나있는 것도 취소를 시키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전화 통화를 담당자하고 몇 번 했는데 담당자가 아예 저희들을 만나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는 데는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장소 관계도 지금 허가나기 어렵고 합천에 골프장이 3개소, 합천읍에는 승인이 났지만 용주와 율곡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허가 안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해결이 되고 나야 대병도 한번 사업을 추진해 볼 것 같다 그죠?
○대병면장 박준식 :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도 염려하는 게 댐상류가 되어서 댐 상류라서 자기들이 다른 브레이크를 걸면 입장이 좀 난처한 입장입니다.
○김문숙위원 : 댐사업소에서는 상류라고 안된다는 소리는 안하고 있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댐에서는 낙동강유역청 허가가 나버리니까 그쪽하고 협의를 하라고 자기들은 면민들 입장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대병면 파크골프장이 면장님 계실 때 이루어져서 대병면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한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무한한 관광자원이 많은 곳이 대병면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조금 받아와서 살림살이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 할 수 있을텐데 앞에서 다 말씀을 해드렸고 양봉사업때문에 아까도 많이 이야기했는데면장님 양봉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대병면 양봉인들하고 대화 좀 나누시고 부탁할 일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다른 데는 뭐 인구가 많이 줄었지만 지금 사망률이 많거든요. 대병은.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함께 해야 되고 면에서 어떻게 하라고 될 일도 아니고 지금 함께 풀어가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대병면에 필요한 사업이나 양봉사업이나 모든 것은 의회하고 함께 풀어가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16-9페이지에 영조물개보수사업에 보면 2022년 12월 28일은 면장님이 계실 때지요?
○대병면장 박준식 : 예. 맞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런데 면사무소 청사 벽화작업 했는데 페인트 칠한 게 아니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까?
벽화 그림을 그린 겁니까?
페인트 칠 한 겁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그림을 그렸습니다. 들어오시면 담장에 벽화작업을, 담장이 너무 더러워서 면사무소 건물이 지나다니는 제일 요지인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벽화작업을 좀 이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거는 몰라!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벽화작업하는 거 이런 기능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거든요.
기능기부하고 연결시켰으면 이만한, 1,500만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병면장 박준식 : 안 그래도 기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나 싶어서 그 당시에 작업을 할 때 군에도 알아보고 다른 데 기능기부했다 하는 데도 찾아보고 했는데 그때는 마침 기능 기부를 해 주는 데가 없어서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신명기위원 : 재능기부!
조금 아쉬움이 많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관광개발과에서 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수륙양용 버스 2대 도입을 해가지고 대병에 운행하는 걸 알고 계시죠?
○대병면장 박준식 : 예.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자투자사업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민자투자사업이라고 보면 대병면에서도 운영을 하면 대병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면 관광객들 유치가 될 수있고 용이하게 안착을 할 수 있는지 면장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고 민자 투자사업이니까 잘 좀 조언을 해줘가지고 어차피 하게 된 그런 계기가 있는데 잘 안착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줘서 이걸로 인해 관광객들이 좀 많이 오고 대병에 소득창출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잘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투자사업인데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워터월드 포웨버 거기서 지금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작 의뢰를 해놨는데 아마 내년 되어야 지금 가동은 되는 걸로, 제작기간이 많이 걸려 가동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워터월드 풀헤븐 저기는 지금 성숙이 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문제는 수륙양용버스를 운영을 하는 것도 좋고 한데 사람들이 오면은 차 주차 할 데가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주차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도 있고 저희 대병에서는 사실 주차 문제를 해결할 위치라든지 이런 게 만만치 않아 가지고 풀헤븐 자기들이 위치를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골프연습장 밑에 부지가 많이 꺼지고 있는데 거기에 군유지가 일부 있고 수자원 구역이 되겠는데 거기를 성토를 조금만 해가지고, 안하더라도 길을 내주면 거기를 활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수자원의 협의를 한번 거쳐가지고 수자원에서도 사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위원 : 면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수륙양용버스를 위해서 대병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노력해 주면 좋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위원장님, 정회를 부탁할게요.
○위원장 권영식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2시 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권영식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김문숙위원님 질의하신 파크골프, 파크골프장 지금 2번지하고 1번지 거기에 개인 땅도 많이 들어갑니까? 만일 한다고 하면.
○대병면장 박준식 : 거기에 개인 땅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수자원구역 외에 일부도 건축물 관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휴게소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거는 수자원구역에서는, 하천구역에는 일절 안 되고 하천구역 외에.
○이한신위원 : 만약에 거기에 들어선다면 개인 땅 시세는 대충 얼마 정도 혹시 됩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농지라 해도 최하로 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20만원 정도는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한신위원 : 20만원 더 하겠네요.
○위원장 권영식 : 30만원은 안 되고 그쪽은,
○이한신위원 : 잘 알겠습니다.
몇 평이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들어가면 자본금이 어느 정도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개인 땅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병면장 박준식 : 최소한의 부지를, 하게 되면 그걸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허가 사항도 그렇고 하니까 혹시 다른 지역에 있는가도 한번 찾아보시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면장님 자연석 로드길, 지금 용역 중입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예. 지금 용역 중인데 용역이 6월 달에 완료가 됩니다.
○위원장 권영식 : 중간 보고를 받은 거는 없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역 현황에 대해가지고.
○위원장 권영식 :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병면장 박준식 :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강 건너 둘레길을 조성하는 걸로 했었는데 용역회사에 다른 데 한데 하고 여러 가지로 따져가지고 강건너 둘레길을 하게 되면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그쪽으로는 추진을 안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용역 회사에서 나온 거는 전체사업비를 대충 100억 원 정도 잡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100억은요?
○대병면장 박준식 : 예. 100억 잡았는데 여기서 제가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황강의 가치를 보존하는 평학마을 환경개선사업에 32억을 잡았습니다. 마을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보완하고 마을을 고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황강의 가치를 알리는 자연석탐방로조성으로 12억7,000만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황강의 암석 경관을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인데 56억을 잡았는데 저희 자연산탐방로 어디 유명한 관광지 같은 데 가면 웰컴센터 조성을 많이 해놨습니다. 웰컴센터 조성하는 사업비가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 자연산탐방로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홍보마케팅 기념개발 이런 거는 부수적이게 되는데 웰컴센터 조성하는데 56억을 잡아서 이게 100억이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면장님이 용역보고를 받았을 적에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사업비가 사실 좀 많이 드는데,
○위원장 권영식 : 저도 한 100억 정도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보네요.
○대병면장 박준식 : 다른 것보다 일단은 평학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면 그것도 볼거리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학마을 꾸며놓고 다른 데 가면 전체 마을을 빨갛게 만들고 파랗게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마 저희들도 평학마을을 그렇게 꾸밀 것 같고 웰컴센터 조성하는 거 이 문제인데 웰컴센터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니까 이 위치가 처음부터 계획했던 자연석박물관 탐방로였는데 위에 올라가면 정말로 아름다운 돌들이 많이 있는데 그 돌들을 최대한 부각시켜가지고 이 돌들을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붙여가지고 이 돌들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웰컴센터 조성 안에서 즐길거리는 즐기고 돌은 내려가서 탐방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어놓은 5공구까지 만들어 놓은 길을 한번 걸어보고 댐에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웰컴센터 조성만 잘해 놓으면 아름다운 자연석 돌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관광시설이 같이 옆에 많이 있으니까 연계해서 하면 어느 정도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식 : 공모사업을 신청할 적에 지금 분류를 3가지 분류를 했는데 한몫에 같이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하나씩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는 어떤지 100억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 하고 12억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고 또 차이가 안 있겠습니까?
평학마을 조성하는데 32억이라든지 이런 것을 염두에 두셔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공모사업 신청할 적에 관계 부처하고 잘 좀 의논하셔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그리고 2022년도하고 3년도하고 수의계약 건을 봤는데 현재 대병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가 몇 개 됩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건설업체는 6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6개인데 제가 볼 때 일광, 은성, 계영, 유덕, 이거 말고 어디 있습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조경업체가
○위원장 권영식 : 아, 합천조경하고,
○대병면장 박준식 : 예.
○위원장 권영식 : 또 하나는 조출만인가 그 분은 어느 건설입니까?
○대병면장 박준식 : 철골, 업체명 제가 안갖고 있어서.
○위원장 권영식 :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6개 업체, 조경은 일단 빼고 5개 정도 지역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보니까 지역업체가 2022년도는 45개 중에 한 8건 정도 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36개 수의계약 건에 한 6개 정도밖에 안 돼요.
면장님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업체가 이 지역에서 발을 딛고 살아갈 적에는 지역의 큰 행사라든지 여러가지 일을 지역업체들이 그래도 신경을 많이 쓰고 찬조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하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최소한도 50%는 안 되더라도 한 30% 정도라도 지역인한테 수의계약 건을 분배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이 지역에서 발을 딛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지역업체에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사실 1건 아니면,
○위원장 권영식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역업체한테 최소한, 30건 같으면 한 10건 정도는 분배를 해줘야 지역업체들이 자리 잡고 안살겠나 그 이야기입니다.
○대병면장 박준식 : 하반기에는 사업이 있으면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식 :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병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율곡면, 묘산면, 봉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합 천 읍 장 안명기
- 용 주 면 장 박영준
- 대 병 면 장 박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정책지원관 김정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