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6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한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율곡면
○위원장 이한신 : 율곡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율곡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이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사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율곡면장 김용배
○위원장 이한신 : 다음은 율곡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반갑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입니다.
제273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면을 찾아주신 이한신 위원장님과 함께하신 위원님들을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 면민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늘 함께하신 의원님들에게 평소 다소 무리한 부탁을 드려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꼭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민들에게 봉사하라는 뜻으로 깊게 새기면서 최선을 다해 면정을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를 총괄하고 있는 강갑선 부면장님 소개합니다.
농업 전반을 담당하는 윤용희 산업지도계장입니다.
환경 전반을 담당하는 전영실 환경개발계장입니다.
주민들의 복지를 담당하는 유문옥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율곡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각 관계 사항은 6-1페이지에 기본현황을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에 202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 율곡면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최우수, 재정 신속집행 우수,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평가 우수, 지방세정 종합평가 장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올해는 더 나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2.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인구5만 유지시책입니다. 우리 면은 지난해 2명 출생, 59명 사망으로 2021년 12월 말 대비 56명이 자연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고령자 사망이 되겠습니다.
2023년 목표 인구수 2,200명 달성을 위해 실거주 관외 거주자 전입유도, 재외향우 우리면 주소갖기 등 우리 군 주요 시책인 인구 5만 회복에 적극 동참하여 실적 부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3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추진입니다. 2023년 3월 말 기준 체납액은 254건에 2,656만5,000원입니다. 체납자 거소지 및 연락처를 파악하여 체납자 관리카드를 현행화하고 체납 안내문자 전송 및 개별전화 독려를 통하여 소액 체납자 징수율을 높여 징수 목표의 57%를 초과 달성하여 12월 말까지 체납목표액의 120%인 1,817만원을 추가 징수하여 안정적 지방세수 확충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봄철 산불 예방활동 운영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전 직원과 산불감시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한 결과 단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면은 주민자치위원들이 3월 25일부터 5월 21일까지 주말을 마다 4인 1조를 이루어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추진하여 산불예방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또한 산불발생 경각심 차원에서 산림 연접지 쓰레기 소각 행위자 3명에게 과태료를 각각 12만원 부과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급 및 지원 연계입니다. 지난해와 올해 총 131가구에 대한 가정방문 등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공적 급여 18건, 민간자원 연계 89건, 기타 공공서비스 연계 4건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을 찾아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모색하여 촘촘한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56건, 2023년에는 현재까지 44건의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하는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4.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12페이지 5.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2건, 2023년에는 현재까지 1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6.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건, 올해는 1건 신고되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7.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을 선발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14페이지 8. 각종 공사하자 보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 관급자재 구매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23건, 2023년도에는 16건으로 현황은 보고서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에 10. 광고물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1. 당면 현안사업 및 건의사항입니다. 율곡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목적은 국도 24호선 영정교에서 율곡 국민체육센터 구간 약 860미터 경관조명 25개를 설치하여 율곡면만의 특색있는 야간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 및 추진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국도변에 설치한 사업으로 도로 전역의 도로굴착 허가가 필요하며 지난 3월과 4월에 진주국토관리사무소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직접 방문하여 충분한 사업 협의회를 통해 관련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만 5월 31일자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도로굴착심의회 회신이 통보되었는데 경관조명을 설치할 경우 도로 이용자의 눈부심 등 불편이 우려된다는 도로관리심의 의견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국도변에 설치할 경관조명을 우체국에서 면사무소가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계획이 변경된 만큼 신규 5,000만원의 사업비로 기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주변 환경이 열악한 면소재지가 조금이나마 중심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에 12. 불법 쓰레기 투기 실적 단속 실적은 없으나 우리 면 자체적으로 국도33호 율진교차로에서 지릿재터널까지 새마을협의회 40명을 동원하여 약 1.3톤의 무단투기된 쓰레기를 수거하였고, 면도 102호선 지릿재 국도 구간에도 청년회원 15명을 동원하여 무단투기된 쓰레기 약 8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지만 낙민로타리에서 회천 구간에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원 20명이 동원되어 무단투기된 쓰레기 4톤을 수거하였습니다.
또한 60?70 공공근로 자원을 이용해 주요 국도변에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타면보다 선제적으로 환경 지원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 이장 현황입니다. 총 27명으로 남자 24명, 3명입니다.
이상으로 율곡면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율곡면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정말 서류를 깔끔하게 잘 하셨고 또 칭찬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 주요 성과에 보면 수상이 5개, 그중에 최우수, 우수, 장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하고 직원님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감사합니다.
○김문숙위원 : 지방세 체납 해소 6-3페이지 2022년도 이월분까지 지금 올해 지금 4월까지 현재 금액이 2,656만5,000원입니다. 그렇게 큰 거는, 많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지금 어디에서 중점적으로 많이 체납돼서 2,650만원인지?
○율곡면장 김용배 :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3월 31일 자입니다. 6월 15일자 기준을 해보면 몇 건을 더 받고 500만원 징수했거든요. 지금 현재는 203건에 한 2,10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었는데 조금 어려운 것이 농공단지에 지금 옛날에 신안그로라는 업체가 부도가 나서 현재 이스트라는 회사가 물려받았었는데 그 부분에 체납액이 한 4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기타 나머지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이 부분은 재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결손처분하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최대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불예방에 대해서 영농부산물을 다 파쇄하고 있습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예.
○김문숙위원 : 복지사각지대 보면 발굴대상, 항상 어려운 가정을 보면 굉장이 어려운데 조건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상위계층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어려운 분들 발굴 많이 하셔가지고 다함께 같이 잘 살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도 문제지만 우선 민생이 해결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챙겨가지고 복지를 펼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당면 현안사업에 경관조명설치사업 이 사업은 타 읍면에는 지금 하지 않는 특색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지금 1억인데 지금 5,000만 원 지금 확보된 상태된 상태다 그죠?
○율곡면장 김용배 : 5,000만원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까 보고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전교에서 국민체육센터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국도변이다 보니까 국도관리청하고 협의가 필요한데 실제 제가 직접 가서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경관조명이다 보니까 도로에 운전자들이 눈부심때문에 사고가 날 우려가 있다 해서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을 좀 변경해가지고 율곡우체국에서 면사무소 들어오는 그 구간에다 추경때 확보된 5,000만원으로 사업을 해서 제가 와서 보니까 면사무소가 너무 뒤편에 있습니다. 밤이면 컴컴하고 면소재지인지 모르고 제가 이 부분에 불이라도 밝혀가지고 면소재지를 살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문숙위원 : 합천군의 일부 사람들이 너무 어둡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고 안에 면사무소하고 혹시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고 좋은 사업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안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성과도 성적이 좋고 지난해에 보면 사망이 59명인데 그래도 54명밖에 감소가 안되었고 율곡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불법 쓰레기 보면 제가 여기 다 참석을 했는데 율곡이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도 열심히 했지만 지릿재 거기는 완전히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던데 그걸 이름도 모르겠다! 전부 총 동원해서 밑에까지 다 끌어올려 가지고 청년회 가서 몇차를 실어내는 거 보고 정말로 대단한 일이다 율곡은.
뭐 하면 잘 뭉쳐서 잘 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청년회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거점사업 지금 공사하는 거 저번에 면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변경이 안 되죠?
○율곡면장 김용배 : 예. 전에 말씀대로 그대로.
○박안나위원 :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이 안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저 사업이 식당하고 할 수 있는 그거를 어떻게 바꿔줘야 앞으로 건물은 저렇게 잘 지어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함께 할 거니까 담당 과도 그렇고 미래전략과도 함께 할 것이고 면장님 지속적으로 명의를 할 수 있도록 해야만 건물을 지탱할 수가 있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저도 미래전략과하고 의논도 했고 미래전략과에서도 다른 시군부에 알아보고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안되면 앞으로 유지관리 문제 어차피 율곡은 식당이 없기 때문에 하나 정도 있어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룰 수 있는 거를 함께 합시다.
그리고 아까 말했는데 사각지대 있는 사람들 많이 있을 수가 있고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 그것을 잘 발굴하시고 특히 여름에 뜨거운데 어르신들 나가시는 거고 방송을 많이 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면장님 올 1월에 왔습니까?
지난해 7월달에 왔습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1월달에 왔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난해 각종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다 그죠?
지난해 사업추진현황 수의계약 건을 보면 원주종합건설이라는 곳이 이 지역에 업체입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종합은 3개 있고 전문이 6개 있고 일반사업자 2군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종합이 어디 어디입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종합이 원주산업개발, 원주종합건설,
○권영식위원 : 원주종합건설하고 한 업체입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예. 한 업체입니다. 단종이 있고 전문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단종은 원주산업개발이고 종합은?
○율곡면장 김용배 : 원주종합건설.
○권영식위원 : 종합건설이고.
또 그 다음에?
○율곡면장 김용배 : 행운건설, 청운건설이라고 이거는 종합입니다. 옛날에 안문기의원 아들 안정곤이라고 있고,
○권영식위원 : 다른 거 가지고 있는 업체는?
○율곡면장 김용배 : 성은건설 이거는 종합이고 대은건설이라고 석공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 분도 한 사람입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예. 한 사람인데 자기 와이프가,
○권영식위원 :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다 그죠?
○율곡면장 김용배 : 예.
○권영식위원 : 그리고 단종은 어디입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문림건설, 주식회사 태화, 박재하씨,
○권영식위원 : 영전공업사도 건설업체입니까? 아니면 그냥,
○율곡면장 김용배 : 사업자등록이 아니고
○권영식위원 : 1천만원 이상 2022년, 3년 수의계약을 보면 지역 업체한테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분들이 율곡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도록 면에서 수의계약 이런 걸 많이 도와주시고, 그분들이 각종 지역 행사 때 또 그분들 도움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건의에 보면 율곡면 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설계가 변경되어서 5,000만원의 사업비를 요청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쉽게 어떤 방식으로, 가두형식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경관조명이 합천 왕후시장 보면 경관 돌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실제 보고사항에는 5,000만원 건의드렸는데 실제 국도변에 사업하는 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추가 사업비는 필요는 없고요. 현재 확보되는 2회 추경때 확보된 5,000만원 가지고 우체국에서 면소재지 구간에 이 부분을 농작물 없는데 피해가지고 설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권영식위원 : 태양광이나 이런 걸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요금은?
○율곡면장 김용배 : 전기요금은 면에서.
○권영식위원 : 면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려고 합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예.
○권영식위원 : 지금 다른 면도 마찬가지이고 합천군 전체가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시작해서 면마다 복지관이라든지 다문화로 할 수 있는 체육관들이 많이 지어져있는데 여기도 지금 대두되는 것이 뭐냐 하면 전기요금이에요. 전기요금이 굉장히 지금 부담이 간다. 운영 주체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을 합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고생 많았습니다.
영조물관리비 보니까 거의 다 써버렸습니다. 다 써버려가지고 다른 면에 비하면 영조물관리비를 많이 썼다는 거는 그만큼 지역을 살리고 잘 챙겼다고 보는데 영조물관리비를 보면 배수문 이런 것도 율곡지역은 자체가 낮은데 작년 합천댐 방류때처럼 그런 게 있으면 물이 역류하는 수도 있고 한데 영조물관리비 가지고 적재적소에 처리했다고 믿어도 될런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율곡면장 김용배 : 영조물은 돈은 다 쓰고 추경에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신명기위원 : 담당 의원님이 이한신 위원장님이니까 오늘 영조물관리비 다 쓴 거 봤으니까 생각이 안 있겠습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다 쓴 이유가 마을을 돌아다니면 어르신들이 뭘 해 달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없다 그런 말도 못하겠고 법이 허용한 한도 내에서 어르신들하고 민들이 원하는 거 해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위원 : 보니까 적재적소에 적극 행정을 펼친 것 같습니다.
다른 면에는 2023년도에는 3,000만원도 안쓴 면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부족하지 싶습니다. 어쨌든 영조물관리비는 아직까지 많이 남았는데.
○율곡면장 김용배 : 보고상에는 실제 한 50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김문숙위원 : 잘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신명기위원 : 군부대 앞에 고향집있는 그 마을에 보면 냇가 죽 있는데 거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군에서 사서 쓰레기 모으는 장소가 없어.
○율곡면장 김용배 : 현장 확인해서.
○신명기위원 :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와서 막 흩어놓고 이래가지고 몇 가구 사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현장조사 참고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집 장소를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13명입니다. 혹시 올해 졸업하는 학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올해 6학년이 3명 있거든요. 올해 3명 정도 하고 내년에는 제가 알기로도 입학생이 없는 걸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혹시 율곡에는 다문화가정 몇 명 있습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현재는 없고요. 저희들도 교장선생님하고 의논도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학생 13명 중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4명 올해 입학생 2명은 다문화가정입니다. 이 부분은 고민이 많고 앞전에 교장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좀 했습니다. 옛날에 어르신들 글 못배우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입학하는 거는 어떻겠노 하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학생이 13명이고 직원 수가 19명입니다. 교사분이 8명 그 안에 일하는 분이 9명인데 학생보다 학교에 선생님이 더 많습니다. 이래서 되는 거 아닌데.
○위원장 이한신 : 교사가 8명이고?
○율곡면장 김용배 : 예. 교사가 8명이고 기간제하고 다 쳐가지고 총 19명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합천군으로 봐서 인구절벽에 있는데 다문화가정들이 보면 우리나라에 와서 일도 많이 하고 또 아기도 낳고 한데 실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계절근로자로 쓰고 외국인들도 많이 쓰고 식당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외국인들이 아주 큰 몫을 해주는 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라도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도록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면사무소에서도 예산 올릴 때 다문화가정에 출생이 된다면 지금처럼 보기식으로 200만원, 300만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대폭 좀 올려가지고 예산을 1명 출산하면 예를 들어서 2,000만원, 2명 출산하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대폭 올리는 식으로 건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군의원이라고 이야기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공무원, 계장님도 앞으로 과장으로 진급을 할 거고 그렇게 같은 마음이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짜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정책에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짤 수 있도록 면사무소에서부터 그렇게 추진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율곡면장 김용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54명이 줄었다 그지요?
사망자가 있고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다행히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수가 있어서 인구가 줄었는데 목표치가 20명입니다. 다른 데보다 작게 잡기는 했는데 많이 잡는다고 실행에 옮겨지는 것도 아니고 작게 잡아가지고 거기라도 끌어올리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20명 정도 잡았는데 목표를 어떻게 해가지고 끌어들이겠다 하는 목표는 서있습니까?
○율곡면장 김용배 : 이장회의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대구향우회라든지 우리 면 홍보를 많이 하고 다음 주에 농공단지에 회의를 할 것인데 농공단지 보면 주소가 여기 아닌 사람이 제법 됩니다. 그분들한테도 가서 이야기 하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계속 홍보를 가지고 목표치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신 : 향우가 50만명 된다니까 퇴직 향우도 많고 하니까 그대로 두기는 안오고 싶은 사람이 있고 올까말까 하는 실제 망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군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주면 망설이는 사람도 올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오는데 2,000만원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안오겠나 싶은데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고민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합천 지금 1년에 한 800명, 900명 정도가 줄어드는데 정확하게 덕곡면 인구만큼 줄어듭니다. 덕곡면 인구만큼 줄어드는데 만약에 2,000만원, 3,000만원을 한 사람 영입하는 데 투자를 해준다면 한 2백억 정도 하면은 800명에서 1,000명을 정도는 들일 수있어요. 2?3,000만원만 지원해 주면, 그렇게 하면 덕곡이 그만큼 사망이 된다해도 합천군 한 200억 정도 투자하면 유지는 돼요.
합천군 인구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합천에는 예산이 지금 올해 500억이 올라갔으니까 인구정책에 좀 쓰면 안좋겠나 싶은데 군수 복안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쪽으로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생각이 달리 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율곡면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면 학생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어르신, 학교 입학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금 타시군에는 어르신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전문 과정을 밟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합천도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율곡에 좋은 해결 방안이 나오면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좋은 아이디어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신 :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율곡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묘산면으로 감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감사중지)
(11시 13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묘산면
○위원장 김문숙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묘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묘산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묘산면사무소 한호상
○위원장 김문숙 : 다음은 묘산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반갑습니다.
묘산면사무소 면장 한호상입니다.
김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사무소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래 부원장님이십니다.
김정은 산업지도계장을 대신해서 차석 이기진입니다.
김동석 환경개발계장입니다.
김진희 주민복지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묘산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에서 면적은 5,002ha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 수는 935세대에 1,505명으로 남자가 743명, 여자가 76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1리, 행정리가 21개리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3명 현원 12명입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1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은 학교 수 3개소와 학생은 총 24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각 1개 학교가 있고 학생 수는 유치원 4명, 초등학교 10명, 중학교 10명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 시설은 소류지가 21개, 관정이 32개 소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체는 업체 수는 10개소가 있고 종업원 수는 73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현황입니다. 마늘이 69 농가의 33㏊, 양파가 40농가에 27㏊, 복숭아가 11농가에 6㏊가 되겠습니다.
가축사육 현황입니다. 한우는 86 농가에 1,476두, 돼지는 13농가에 2만2,400두 정도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묘산면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
논타작물 재배지원평가에서 우수, 산불방지 추진실적 장려, 환경업무 읍면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한 바 있습니다.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대규모 지역현안사업 지원 대책 강구가 되겠습니다. 묘산면 현안 사업은 두무산 휴양림조성사업 두무산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의 경우 묘산면 산재리 일원에 90억원의 사업비로 2025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자연환경 지정 고시 및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수발전소의 경우 현재 보고서 내용과는 조금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묘산면 산제 반포마을 일원이 되겠고 사업 내용은 400메가와트에서 900메가와트로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1조 원에서 1조 8천억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유치되면 총 사업 기간은 2033년까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주민찬반 투표에서는 72.9% 찬성이 있었고, 올해 유치청원동의서 징구 결과 83.99% 정수를 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묘산면은 묘산면민과 시행부서 간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먼저 지역의 주민 요구사항과 여론을 수렴해서 사업시행 부서에 전달토록 하고, 사업 시행 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정보 제공과 해결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입니다. 면사무소 내에 민원전담 창구를 개설하고, 마을과 주민의 안부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원들 전담관을 지정해서 주기적으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경험까지 정확하고 빠른 동향 보고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과 주민 간의 원활한 지역현안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겠습니다.
묘산면 주민 태양광발전소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수자원공사으로 총 사업비는 6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4년 10월까지이며, 현재 묘산면 반포리 52번지 일원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용량은 200kw급 태양광 2기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 주체는 묘산태양광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사항은 댐주변지원사업, 댐 주변 지역 지원 효과 확대를 위한 공모사업 참여를 위해서 작년 5월에 묘산면 태양광발전소유치위원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7개 마을 이장님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공모사업 최종 심사 통과를 하였고, 11월에 묘산 태양광협동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추진사항은 올 3월에 합천군과 수자원, 묘산 태양광협동조합 업무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현재 6월까지 전기사업자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의 애로사항은 북부 권역 내에 선로용량이 조금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급식소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 복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간의 협약을 통한 상생발전 모델이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수리 시설 체계적 관리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이례적인 가뭄으로 농업용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리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용수로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저수지관리 책임자를 현행화하고 관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용관정 등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고장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로정비의 경우 신규 수문을 설치토록 하고, 노후된 수문은 신속하게 교체해서 농업용수 확보에 애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수요맞춤형 복지서비스 발굴 지원이 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면민들의 취미 여가활동 수요 증대에 따른 다양한 취미 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자체 복지 사각지대 조사 및 소외계층 가정방문을 통해서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을 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및 담당자가 정기, 수시적으로 방문을 해서 사실상생계곤란자 위기가정 발생 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미교실 운영 및 다양한 강좌교실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여성 취미교실 요가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민 및 향우 등 재능기부를 통해서 다양한 강좌를 개설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묘산면에서는 탁구와 미술 교실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면민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취미 교실을 통한 여가 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자료가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사업비 2022년도에는 26건 4억1,770만9,000원을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23건에 3억9,468만4,000원을 집행했고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현황에서 2022년도에는 2건 2,454만 8,000원을 집행하게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1건에 550만9,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농지전용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아래 내용과 같이 1 건을 처리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7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보수 처리 현황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번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전체 12건에 9,449만3,000원을 구매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체 6건에 3,864만2,000원을 구매했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고물 계약 현황에서 수의계약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당면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안 사업입니다.
희망공원 잔디광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묘산면 희망공원 내에 한 3,500㎡의 잔디를 식재하고 공원 주변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던 공간을 잔디를 식재함으로써 스포츠 공간과 자연친화적 공연,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희망공원 내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화장실은 폭기식화장실로 사용이 어렵고 잦은 고장으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폐쇄되어서 주민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동식화장실 설치 4,000만원 사업비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무산 휴량림 조성사업 조기 착공 요청 건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현재 토지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후 본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장은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남자 18명, 여자 2명이 되겠습니다. 나부마을은 이장이 부재 중인 사항으로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묘산면 행정 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묘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시는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치원 학생 수가 4명인데 병설유치원입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이한신위원 : 유치원선생님은 몇 분이나?
○묘산면장 한호상 : 한 분 계십니다.
○이한신위원 : 초등학교 학생 10명인데 10명 중에서 혹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습니까? 10명 중에서?
○묘산면장 한호상 : 다문화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묘산면은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나 됩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이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한신위원 : 제법 있기는 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있기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구 수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각 지방자치 상관없이 인구 절벽에 놓여있다 아닙니까?
농촌에 보면 일손도 부족하고 인구도 절벽인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을 보면 거의다 다문화가정이 많습니다. 또 식당이나 농사 일을 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인구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구 정책을 하려고 하면 다문화가정도 많아야, 그 사람들이 애기를 많이 낳더라고.
우리한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산을 짤 때 다문화가정 쪽으로 예산 좀 많이 짜고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하지 말고 푹푹 좀 많이 주네 이런 식으로 짜야 애기를 낳으면 200만원, 300만원 줄 필요 없고 2,000만원, 5000만원 이런 정도는 줘야 많이 낳습니다.
그리해애 인구를 늘려야 되지 이래가지고 되는게 아닙니다. 합천이 살아가려고 하면 다른 데 헛돈 쓰지 말고 보면 면단위 보면 체육관이라든지 중심활성화사업 해서 70억, 80억 들여서 짓는데 앞으로 면단위는 그런 걸 지양하고 인구정책으로 애기 낳으면 팍팍 줘버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물론 군수 뜻이 없으면 안 됩니다. 밑에 직원들이 군수님한테 한 사람이 권해서는 안되고 여러 명이 건의하다 보면 그게 바뀌어질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의원들도 마찬가지로 과장님이나 계장님 그런 식으로 전부 다 한목소리 내가지고 인구정책에 진짜 돈을 많이 쏟아부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구정책을 많이 늘려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구현황이 안 나와있는데 혹시 사망자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1년 사이에.
지난 후반기부터 지금까지 한 7˜8개월로 되겠지요?
○묘산면장 한호상 : 10여명이 됩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전출자도 혹시 많았습니까? 학생이라든지
○묘산면장 한호상 : 학생말고 일반 전출자.
○이한신위원 : 만약에 취업을 하게 되면 그 지방자치제에서 자기 쪽으로 무조건 옮기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 그런 전출자도 좀 있지요?
몇 명 정도 됩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사실상 전출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취업이나,
○이한신위원 : 사망자 수 하고 전출자 수가 있는데 혹시 귀농귀촌이나 전입자가 좀 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실상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사망자, 전입, 전출자 이렇게 봤을 때 실제 인구 변화는 작년 연말에 1,508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보고할 시점 기준으로 하면 1,505명입니다.
○이한신위원 : 3명 줄었다 그죠?
많이 줄은 건 아니다 그죠?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이한신위원 : 묘산같으면 인구를 조금 늘리려면 조금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재외향우들이 한 50만 명 되고 묘산면은 정확하게 몇 명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법 많을 거라고 보고 퇴직 공무원이나 퇴직자들 끌고오면 고향에 올까말까 망설이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묘산면에는 유치하기가 쉬운 게 말하기 좋습니다. 묘산면하고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는데 굉장히 혜택이 많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간 향우들한테 묘산면으로 이사 오십시오.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들어서면 혜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생활도 좋아지고 환경도 좋아지니까 좀 많이 오십시오 하고 유치 활동하니까 좀 편리합니다. 그런 식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목표를 한 2?300명 잡아가지고 유치전도 한번 펼쳐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묘산면 인구 증가를 할 수 있는 유인책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수발전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작은 학교살리기 공모 사업도 올해 되어가지고 일부, 크게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겠지만 그나마 감소할 수 있는 요인을 파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다른 면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군이 그대로 유지하고 잘 살라고 하면 무조건 인구 늘리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이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안나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인구도 줄지 않고 또 요새 두무산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계시는데 수고 많습니다.
두모산 다 찬성으로 가는데 혹시 아직까지 반대하는 분이 조금 어느 정도 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사실상 지금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처음에 찬반 투표할 때는 일부 단체에서 반대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유치청원도 하면서 묘산면민들이 많이 유치를 하는 쪽으로 기울어졌고 이번에 다시 규모가 달라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론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유치를 해야 된다 또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런 노력을 생각을 하고 사실은 이만한 사업이 없다는 것을 이제 주민들이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대단위 규모로 공업단지를 유치한다, 산업단지를 유치한다 하지만 그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위해요소들이 또 동반되어 사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여론이 많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만 양수발전소는 같은 경우에는 진짜 친환경이고 위해요소가 없거든요.
일부 전파 문제 이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발전소가 지하에 들어가고 지금 위치가 조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마을을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발전소가 하고 관포로 가고 발전소 위치가 마을에서 떨어진 자리에 앉혀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다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실제 반포나 산제 주민들은 그 부분이 좀 해소가 되었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면장님이 저수지 밑에 축산 안 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예.
○박안나위원 :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축사 문제는 떠도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축사를 매각한다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현재 축사를 하고 계신 분이.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이런 큰 국책사업에 있어서는 일부 개개인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박안나위원 : 국책사업은 밀고 갈 수가 있어요.
○묘산면장 한호상 : 설득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사항은 없을 거거든요.
지금 축사문제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박안나위원 : 아무래도 그날 현장특위 갔다 오면서 제일 걱정이 밑에 축사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차피 국책사업이니까 방법은 있겠지만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축사가 걱정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요성과를 또 잘 했네요.우수, 장려 잘 받으셨고 조금 있으면 가물어지는데 농업용수 이거 정말 관리 잘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 고장 나거나 하면 안 되니까 신경 써 주시고 면장님께서 좀 더 관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복지사각지대 보니까 적극 발굴하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여름 한낮에 어르신들 밭에 일하시는 거 많은 방송을 하셔가고 낮에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부탁을 드립니다.
현안사업이 죽 나오는데 지역구 의원 신명기의원 계시니까 함께 풀어가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묘산면은 한때는 교통의 중심지로 굉장히 묘산이 다른 타면에 비해서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 우회도로가 생기면서부터 계속 다른 면에 비해서 급속히 감소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이번에 양수발전소와 두무산 휴양림을 필두로 제2도약의 묘산면이 안 되겠나 생각이 되어서 면장님, 주민들이 잘 준비해서 새롭게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또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있으면 모든 것을 바쳐서 함께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에 200㎾급 태양광 2기를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한 3˜4년 전에 수자원공사의 댐주변 지원사업으로 한 3억인가 예산을 받아서 한번 해 준 적이 있죠?
○묘산면장 한호상 : 예.
○권영식위원 : 그때는 몇 킬로가 됐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90,
○권영식위원 : 그때 예산이 있는데 2억하고 3억인가 받아간 것 같은데?
○묘산면장 한호상 : 60㎾로 있고 여유분은 40㎾가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 지금 옥상에다가 해놨는데
○권영식위원 : 복합문화센터 전기 그거로, 자체 그걸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판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묘산면장 한호상 : 팔고 있습니다. 수입을 가지고 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잘 알겠습니다.
1천만원 이상 각종 사업에 보면 묘산면에 건설업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몇 개입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지금 3개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3개 업체가 어디 어디입니까? 이름이.
○묘산면장 한호상 : 덕산, 진성, 재미, 저기 주유소쪽에.
○권영식위원 : 제가 물어보는 거는 수의계약을 할때 지역업체한테 많이 배려를 해주라. 왜냐하면 지역에 무슨 행사나 큰 일이 있을 때는 그래도 지역업체들이 찬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니까 지역업체한테 한 50%는 안되어도 그래도 한 30% 정도는 배려를 해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 저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희망공원이 이 밑에 여기가 희망공원이죠?
○묘산면장 한호상 : 예. 맞습니다. 체육시설
○권영식위원 : 거기에 파크골프장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잔디식재를.
○묘산면장 한호상 : 올초에 면정보고할 때 건의사업으로 잔디식재사업비로 5,5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은 잔디식재만 하는 것보다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향후에 파크골프도 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도록,
○권영식위원 : 공간이 됩니까? 공칠 수 있는 공간이.
○묘산면장 한호상 : 예. 공간은 나인홀 정도는 할 수 있는
○권영식위원 : 나인홀 정도 됩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할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권영식위원 : 지역민들한테 체력 증진이라든지 여가선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 또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예.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김문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제가 지금 현재 봉산, 묘산을 맡고 있습니다. 묘산면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묘산에는 하느라 하는데 눈에 조금 보이는 게 없고 잘 된 것도 있고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면장님도 아마 동의를 하고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뭐냐 하면 묘산 화양 소나무, 소나무 저게 지금 현재 위태위태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2세 소나무를 아직까지 정확하게 키운다는 것이 없어서 여기 오신 분들은 저 말고는 전부 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라서 산림과에서 2세 소나무를 키울 수 있는 여력이 되면 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쓰면 소나무 하면 합천군에서 자랑하는 게 화양소나무인데 2세 소나무를 키워서 면장님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건의를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2세 소나무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위원님들 다 왔으니까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묘산에는 합천군에서 보이지 않지만 장갑을 제일 많이 짜고 있습니다. 그것 몰랐지요?
(위원들 “압니다”라는 말 있음)
장갑공장이 제일 많습니다. 장갑 공장에 가보면 참 열악합니다. 잘 넘어가서는 괜찮은데 언제 전기누전이 되어서 불이 나면 끌 시간도 없습니다. 전부 솜이고 실이고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장갑공장도 현대화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저 밑에 희망공원 그냥 노지로 있는 상태에서 또 위원님들 생각해 주셔서 잔디를 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지금 잔디를 심고 있습니다. 잔디를 심고 있는데 묘산에는 거의 중심지입니다. 잔디를 심고 하면 면장님이 이동실 화장실을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동실화장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동실화장실 빌리는데 비용이 자꾸 지출되고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짓는 것보다 더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 그 옆에 무대하는 돔 있는 거 있죠?
위원님들 가시다 보면 돔무대 옆에 화장실도 하나 짓고 또 무대를 사용하려면 옷도 갈아야 입어야 되고 물건도 넣어야 되고 돔무대 옆에다가 옷도 갈아입을 수 공간도 하고 화장실도 하나 짓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미처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못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군에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묘산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면장님 아직까지 한참 더 계셔야 되니까 면장님 표도 나고 지역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저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셔서 고맙습니다.
○권영식위원 : 화장실 한 대 임대하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묘산면장 한호상 : 생각은 임대를 하지 않고 이동식 화장실을 구매를 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권영식위원 : 그렇지! 구매하면 몰라도 한 달에 300만원이에요.
○묘산면장 한호상 : 임대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권영식위원 : 계속 산림과나 축제 할 때 지적을 많이 하는데 왜 임대를 하느냐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10대면 10대 보유를 하고 필요할 때 갖다놨다가 들어오고 하면 되지 거기에 예산이 엄청나 많이 나가요. 임대가.
○묘산면장 한호상 :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황매산담당계장 할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적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처럼 우리 지역에 행사가 많다 아닙니까? 정양레포츠공원에서 하는 행사라든지 각종 행사가 많은데 행사 때마다 임차해가지고 빌려쓰면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한 10대 정도는 보유해 가지고 행사할 때 필요 시에
○권영식위원 : 시설관리공단이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묘산면장 한호상 : 그렇게 하면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묘산 장갑공장을 전에는 몇 번 봤는데 요즘은 하는지 안하는지 몰랐는데 혹시 몇가구 됩니까? 대충.
아직까지 불은 나지는 않았지요?
○묘산면장 한호상 : 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한신위원 : 불 안났으면 다행이고 영조물도 개보수 사업에 집행할 게 없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료 뽑을 시점까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월 30일 기준으로.
○이한신위원 : 후반기에 하겠다 이 뜻이네요?
○묘산면장 한호상 :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도 있고.
○이한신위원 : 파크골프장 나인홀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것보다 넓은 데는 없지요?
○묘산면장 한호상 : 묘산은 공휴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저 공간이 가장 크고 유일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일반 골프장 같은 경우는 나인홀 하면 참 좋은데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나인홀은 사실상 적거든요. 규모가.
그래서 조금 더 큰 데 있으면 좋겠는데 큰 데는 없다 그지요?
○묘산면장 한호상 :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기존에 운동장 부지를 사용해서 주변에 좀 확장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도 나인홀정도 규모가 되고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복합문화센터 그다음에 희망 공원 전체 일대를 틈새공간을 이용을 해서 확장하는 거는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참여자가 많고 호응도가 좋으면 현재 희망공원에서 위에 복합문화센터 건물 사이에 체육시설이 있고 그 틈새 공간들이 꽤 있어서 그 사이를 홀로 만들어서 한번 추진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을 좀 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지금 묘산에 파크골프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부 다 합천으로 운동하러 옵니다. 파크골프장 솔직한 말로 나인홀은 싱겁거든요. 18홀은 되어야 되는데,
○묘산면장 한호상 : 혹시 내년에 사업비 지원 건의드리면...
○이한신위원 : 땅만 있으면 되는데 땅이 없으면 실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공원처럼 파크골프가 원래 공원에서 하는 운동인데 그래서 파크골프인데 돈을 예산을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하고 이런 거는 참 쉽지가 않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될 수 있으면 18홀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묘산면장 한호상 :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묘산에는 행운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발전소하고 두무산휴양림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고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도 좀 많이 부담을 느낄 거고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점이 많을 건데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것도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 현재 반대하는 분은 크게 없겠지만 반대가 26.46% 맨 처음에 나온 사항인지 요근래까지 이 퍼센트가 나왔는지 자료는?
○묘산면장 한호상 : 그거는 작년도에 찬반투표때 반대의 프로테이지이고 그 이후에 올해는 유치청원서를 받았거든요.
○위원장 김문숙 : 지금은 전혀 반대하는?
○묘산면장 한호상 : 지금은 반대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여론이 워낙 찬성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찬성의 정도도 적극 찬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에서나 표면적으로 말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정말 묘산은 행운입니다. 저희들이 봐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라든지 이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증가 정책에도 유치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 더 여쭤볼 거는 작은학교살리기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지금 현재는 부지를 확정을 했고 감정평가도 끝났고 토지 소유주가 감정평가 금액대로 매각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지매입만 진행이 되면 공사해서 바로 건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상황은 부지매입 단계에 있다.
○위원장 김문숙 : 예산이 시군 5억, 도 교육청 5억, 경상남도 5억, 15억, 나머지는 LH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전체적으로 15억.
○위원장 김문숙 : 전체적인 금액이 15억입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예.
○위원장 김문숙 : 10가구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묘산면장 한호상 :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면 일단 건물을 지어서 숙소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그거에 더불어서 학교 주변에 빈주택을 개조를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안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문숙 : 저는 새 건축물을 지어서 또 임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빈집 활용도 가능하고 인근 시군에 의령이라든지 남해 같은 데서 많이 추진이 되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인구가 지금 많이 불었더라고요. 가구수도 불고 인구도 불고 묘산에도 시범적으로 잘 하셔가지고 잘 될 때는 다른 타 읍면도 다음에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희망공원 화장실 관계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이동식보다는 고정식을 해서 수세식을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예산이 4,000만원.
○묘산면장 한호상 : 신명기 위원 말씀처럼 하면 저희들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데 실제 건축을 하다 보면 건축비용이 꽤 많이 나와서 그래서 현재 공간에서 그나마 편리하게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 건축하면 제일 좋죠!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화장실하고 또 다용도 공간으로 할 수 있는 건축이 제일 좋은데 저희들이 아쉬워서 급한 대로 해 주십사.
○위원장 김문숙 : 지금 4,000만원 이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 그지요?
○신명기위원 : 면장님 그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돈이 많으니까 겁이 나서 요구를 못해놓으니까 의원님들 알아서 해야 돼요.
면장님 만들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협조를 공문 좀 보냅시다.
○위원장 김문숙 : 저희들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탁구와 미술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정말 읍면에서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묘산면에는 특이하게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묘산면장 한호상 : 탁구하고 미술교실은, 탁구는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저녁 이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미술교실은 매주 2회에 걸쳐서 마을 이장님이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던 분이 계셔서 그분이 지금 재능 기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문숙 : 재능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니까 활성화되고 좋다 그지요?
무료로 안하고 돈을 주고 활성화가 잘 안되는데 인원도 작지도 않게 한 40여 명 되니까 상당히 좋은 반응입니다.
○묘산면장 한호상 : 자료를 빼보니까 묘산면에서 여가나 취미교실이 한 9개 정도 되는데 중복으로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한 160여 명이 19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위원장 김문숙 : 요가도 있고 그렇게 하고 계시네.
하여튼 좋은 예능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타 읍면에 이런 일에 하는 데는 잘 없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묘산면장 한호상 :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십니다.
○위원장 김문숙 : 너무 좋아하시죠.
수고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양수발전소 사업 추진 차질없이 잘하셔서 권영식위원님 말씀과 같이 묘산면 옛명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묘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따라 봉산면으로 감사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봉산면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하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봉산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봉산면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공무원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5일
선서자 김길환
○위원장 신명기 : 다음은 봉산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반갑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봉산면을 방문해 주신 신명기 위원장님과 이한신 위원님, 김문숙 위원님, 권영식 위원님, 박안나 위원님께 반갑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 활동에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우리면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운성 부면장입니다.
최화나 산업지도계장입니다. .
박광호 환경개발계장입니다.
김광우 주민복지계장입니다.
그럼 봉산면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일반 현황은 현재 가구 수 897호에 인구는 1,396명입니다.
의료시설은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1개소가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유치원 1개소와 초등학교 1개소가 있는데 유치원은 현재 휴원 중입니다. 초등학교는 현재 학생 수가 8명으로 기재돼 있습니다만 최근 3명의 학생이 전학을 와서 전체로는 11명의 학생이 지금 재학 중에 있습니다.
수리시설물은 총 88개소로 소류지 15개소, 보 27개소, 암반관정 31개소, 양수장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2023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건의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현재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우리면 술곡지역 경관꽃밭조성사업 공모에 신청해서 현재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술곡 폐광지구에 휴경농지 쪽 경관식물 핑크뮬리와 맥문동을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공모에 선정돼서 지금 식재를 해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름철에서는 잡초와 싸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불예방 활동 추진 만전입니다. 2022년 11월부터 올 5월 31일까지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저희 직원 13명과 초소감시원 2명, 기동감시원 7명을 통해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했고 다만 연초에 산 연접지에 접해 있는 축사에서 불이 발생해서 산으로 번진 산불 사례가 한 건 있었습니다만 초기에 진화를 하고 큰 불로 번지지 않고 진화를 해서 마친 적이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는 태양광 조명마을 입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도 20개 마을에 마을 입구에 화강석이나 아니면 자연석 등을 이용한 마을표지석이 있습니다만 주간에 잘 눈에 띄지 않고 해서 관내 광고회사와 연계해서 주간에도 눈에 띄는 입간판 형태의 마을표지판을 설치하려고 하고 또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태양광을 이용해서 조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댐주변지원 사업비를 활용해서 올해하고 내년까지 시범 실시할 계획이고 현재 4개 마을에 대해서 시범 설치 중에 있습니다. 6월 중에는 4개 마을이 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디자인은 관내 광고회사를 통해서 디자인 안을 받았고 시범적으로 4개소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0개 사업에 대해서 도급액 7억3,653만6,000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이 38건, 입찰 2건의 사업으로 추진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2023년도 사업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31개 사업에 도급액 5억7,863만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30건에 입찰로 1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 4번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고, 5번 영조물 개보수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8개 사업에 2,778만4,000원의 사업비로 진행을 했고 2-9페이지 2023년에는 현재 3개 사업에 1,818만1,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번 농지전용 신고 처리 현황, 7번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 8번 각종 공사 하자보수 처리 현황 은 해당 없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개 사업에 2억6,696만2,000원의 사업비로 관급 자재를 구매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2023년도에는 7개 사업에 5,050만6,000원의 관급 사업비 집행이 있었습니다.
2-12페이지 10번 광고물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없음으로 보고를 드리고, 11번 당면 현안사항 및 건의 사항입니다.
먼저 노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곡지구 경리정리 구역 내에 수리시설이 노후되고 파손되어서 가뭄 시에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개보수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월 21일 도 지사님 방문 때 건의했던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 원 정도입니다.
현재는 사업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 내지는 내년도에 본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봉산면 합천호 출렁다리 설치 사업 건입니다.
위치는 봉산면 망향의 동산에 송림리 일원으로 출렁다리 길이 한 800m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한 200억원 정도입니다.이 사업은 군수님 면정보고회 때도 건의된 사업입니다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또 행정 절차상으로도 여러 가지 시간이 소요돼서 장기 검토로 분류되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봉산면 주민들로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실현되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사업이나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13페이지 12번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신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 장 현황으로는 총 20명의 이장님이 계시고 그중 남성 19명, 여성 1명의 이장님이 계시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 봉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님.
○이한신위원 : 면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임무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해 봅시다.
교육시설에 잠깐 유치원이 있었는데 유치원은 병설유치원이 아니었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예. 초등학교 달려있는 유치원입니다.
○이한신위원 : 그런데 문을 닫았어요?
○봉산면장 김길환 : 지금 학생 수가 없어서 현재는 휴원 상태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한 명이 되어 있었는데?
○봉산면장 김길환 : 학교 수만.
○이한신위원 : 학생은 하나도 없었네요?
초등학교 학생 수가 8명인데 아, 11명이네. 전학 와가지고. 11명이 됐는데 혹시 전학온 사람들은 혹시 어디서 온지 알고 계십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거창 쪽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이쪽으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한신위원 : 도외지에서 온 사람은 없고?
○봉산면장 김길환 : 부모님은 봉산면에 생활하시고 학교만 거창 쪽에 보내고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이번에 봉산초등학교로 전학을 왔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11명 중에서 다문화가정도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예.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얼마나 되죠?
○봉산면장 김길환 :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우리나라 실정으로 볼 때 인구 절벽인데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큰 역할을 하거든요.
농사 일에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고 식당도 그렇고 또 출산하는 아기들 보면 거의 다문화가정에서 많이 출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 좀 늘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의원이고 해도 입 아프게 백 번 이야기해도 실제 실천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과장님들이나 또 의원들, 그리고 앞으로 또 과장이 될 분들 지금 계장님들 전부 다 한 목소리로 내서 군수한테 정확한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인구 절벽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면 집행부에서도 그쪽으로 예산을 좀 많이 잡아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전입하고 출생하면 돈이 실제 보여주기식 돈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불과 몇백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대폭적으로 한 사람이 출생하면 한 2,000만 원 주든지 5,000만원 주든지 대폭 상향해 가지고 다문화가정이라도 자녀들을 좀 많이 낳게 하고 기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녀 낳으면 돈을 좀 많이 지원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합천군이 더 이상 인구는 줄어들지는 않아야 된다. 그대로 유지는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안좋겠나 싶어서 내가 물어봅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알겠습니다.
면정추진에서도 그런 점을 유의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리고 지금 인구현황이 안 나오는데 혹시 봉산면은 면장님이 잠시 말씀하시던데 봉산면에는 인구가 줄지는 않았다. 이렇게 하시는데 혹시 사망자 수는 1년 동안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통계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분석을 하니까 1년에 사망하시는 분이 한 30명 정도 되시더라고요. 출생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출생아 수는.
○이한신위원 : 출생 수는 없습니까?
전출자 나간 사람은요?
○봉산면장 김길환 : 전출자보다는 전입자, 전입 오는 분들이,
○이한신위원 : 전입자가 많았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거의 서른 분 가까이 충당이 되다 보니까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기본 현황 일반현황에 보고가 있는 것처럼 인구가 1,396명인데 지금은 1,402명 정도 우리 면 인구입니다. 그래서 줄지는 않고 아주 소수이기는 합니다만 늘은 상태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그렇구나!
그리고 또 아까 농담처럼 물고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은어나 연어 같은 어종은 회귀성 동물이라서 자기 가 태어난 고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큰 바닷가로 가가지고.
그런데 우리 인간도 보면 그런 회구성동물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자기가 태어난 고장에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외지로 가서도.
봉산 같은 데는 압곡 두무산 양수발전소가 들어설 건데 그러면 관광지가 하나 더 늡니다. 댐도 있지만 또 하나 더 관광지도 늘고 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향우들한테 특히 봉산면 같은 데는 수몰되어서 밖으로 나가는 향우들이 많을 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두무산 발전도 들어오고 하면 인센티브도 많고 지원이 많이 될 것이다. 나가신 분들한테 향우들한테 많은 고향 선전을 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한번 구상해보는 것도 안괜찮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예산을 한번 잡아보고 또 기안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촌이나 귀농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에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향우들이 고향을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공부하고 관리하는 데 저희는 좀 더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특히 봉산 지역에는 망향의 동산도 있지 않습니까?
수몰되어서 나가신 분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두무산양수발전소도 들어오고 하니까 앞으로 좋아진다.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선전을, PR을 잘 하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좀 잘 활용해서 한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김문숙위원님.
○김문숙위원 :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2-2 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여기 술곡경관 꽃밭조성인데 저희들 저번에 현장특위 온 그 자리입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몇 평쯤 됩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한 2천 평 정도 되는데 실제 평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많지만 전체를 한꺼번에 꽃밭조성을 못하니까 일부만 시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맥문동은 사계절 푸른 색깔이고,
○봉산면장 김길환 : 맥문동은 사계절 푸른색이고 늦 봄부터 가을까지 보라색 꽃이 핍니다.
○위원장 신명기 : 핑크뮬리는 가을에만 색깔이 나오고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봉산면장 김길환 : 올해 처음 시도했습니다. 지난 현장특위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은 폐광지역이고 농작물에서 중금속이 검출되는 관계로 농사를 짓지 않는 대신 보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치되는 농경지가 잡풀만 자라서 마을 이미지도 훼손하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원래 처음으로 시범적으로 조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시범적으로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조명 마을입간판 정비사업 이거는 참 좀 좋은 사업인데 시범적으로 4개 마을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대강 어떤 모양인지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잠시 기다려주시면 견본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입간판 형태로 합니다. 저희들도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입간판으로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을까 좀 염려를 했습니다만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높이는 한 2.5m에서 한 3m 정도 높이로 하고 디자인은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있는 광고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만들었고 예를 들면 봉산면 압곡2구 이렇게 넣고 그 밑에는 그 마을의 고유 지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압곡2구 마을 같은 경우는 지실이라는 고유명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넣어서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잠시 후에.
○김문숙위원 : 그러면 입간판이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이용을 하고
○봉산면장 김길환 : 예. 그렇습니다.
○김문숙위원 : 전기세 나가는 일 없겠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없습니다.
○김문숙위원 : 색깔은 LED 환한 그런 색깔입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밤에는 조명이 들어가서 LED 간판 글자 표시가 나타나는 거하고 똑같이 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이라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봉산면 합천호 출렁다리 여기는 거창 출렁다리하고는 다르죠? 아무래도.
○봉산면장 김길환 : 거창은 지금 출렁다리가 가조쪽에는 와이자 출렁다리가 있고 위천 수성대 쪽에는 하천을 횡단하는 일자형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위천 수성대에 있는 거는 거리가 한 240m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합천호를 횡단하려다 보니까 거리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하기가, 거창은 240m가 72억 원 정도, 한 53억원 들었습니다. 240m에 53억 원 들었습니다.
○김문숙위원 : 한 2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했네요.
이 사업은 국책사업이거나 합천댐에 지원 되는 공모사업이거나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옳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이게 재원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순수 자체군비만 갖고 할 수 없어서 공모사업 내지는 국비 지원을 좀 받아야 되고 K-워터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협조를 받아서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면민들은 열망을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데 아직까지 본격적인 추진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계속 신경 좀 써주시고 앞으로 봉산면은 자원이 좀 많습니다. 관광지 때문에. 면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열심히 많이 해서 봉산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안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위원 : 수고 많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봉산은 많은 자원도 있지만 인구가 적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산은 수리시설이 되게 많은데 지금 농사철에 우기이고 이럴 때 점검을 잘하셔서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술곡에 무슨 마을이잖아요? 간판 입구에, 무슨 마을로 써여 있던데.
안개인데 한번 올라갔다 왔는데 거기는 대부분 귀농귀향이더라고요. 귀향 오신 분이 뭘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결국은 그 숙제를 못 풀어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씩 출장을 나가시면 알아보실 수 있으면 면장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건설과하고 하다가 문제를 못 풀었어요.
지금 북부와 일반 사람들 섞이다 보니까 못 풀어줬는데 그 사람은 지금 대구에서 들어오려고 하는데 옛날 봉산 살다가 나갔다가 자기 땅이 거기 있으니까 들어오는데 땅이 좀 밀렸더라고. 그러니 제가 하다가 지금 중지를 했어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런가 제가 건설을 잘 모르니까 면장님 신경을 쓰고 전부다 집은 잘 지어놨더라구요.
○봉산면장 김길환 : 술곡 녹점마을이라 해서 다섯 가구 정도가 집을 새로 지어가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더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가도 가도 끝도 없고 동네가 완전 산으로 올라갔다 왔는데 뭐 좀 와달라 해서 제가 또 아는 사람이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봤더니 중간중간 집이 많이 들어섰더라고요.
○봉산면장 김길환 : 그렇습니다.
○박안나위원 : 그런 거 보면 봉산은 아마 인구에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자꾸 전입해 들어오니까.
앞으로 귀향하는 분들 문제가 있으면 잘 풀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봉산면장 계장님들 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 : 김길환 면장님은 군에 계실 적에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우리하고 계속 접촉을 많이 했던 분이라서 질의를 안 하고 알아서 잘 하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술곡 폐광지구에 핑크뮬리하고 맥문동하고 이걸 조금 더 늘려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겠나 싶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대로 좀더 사업을 늘려보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처음에 시도를 할 때는 술곡 마을 주민들도 경관 꽃밭을 조성하고 본인들도 좀 같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우리 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사업을 선정하고 식재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가서 식재를 다 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잡초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마을 주민들도 참여를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도 같이 하고 그리고 공공근로나 일자리 인력을 확보를 해서.
○권영식위원 : 일자리 창출도 되고.
○봉산면장 김길환 :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면장님이 마을 입간판사업은 면장님 숙원사업인가 하여튼 그렇기는 한데 이게 문제점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돌로 된 이런 거는 10년, 20년이고 항상 그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니까 갈바
로 프레임을 짜고 그 안에 LED가 들어가고 하면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면 흉물이 될 수가 있어요.
○봉산면장 김길환 : 예.
○권영식위원 : 그것까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역주민들이 과연 입간판 형태로 하는 것들을 선호를 하실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고 사실 석물로, 돌로 하는 것들은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마을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저희들 광고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도색하는 부분도 최소한 한 20년 정도까지는 녹이 안 슬고 하는 부분, LED등 같은 경우는 등 수명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정 시간 지나면 등을 교체해줘야 되는 사업들은 필요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갈바라는 거는 그냥 철이거든요 이거는 녹이 금방 슬어요. 이걸 스텐으로 바꾸든지 해야 되고 LED도 간판은 한 2, 3년 지나면 앞에 녹물이라든지 빗물이 흘러내리면 보기 싫어요. 수시로 그걸 닦고 해야 되는데 과연 관리가 될지 안 될지 그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 한 번 더 심사숙고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는 게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처음에 해 놓을 때는 상당히 보기에 좋습니다만 한 2˜3년 흐르고 나면 흉물이 된다
○봉산면장 김길환 : 그 부분 염려하시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작하는 회사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마지막에 합천호 출렁다리 이 사업은 봉산면의 숙원사업이고 대병면에도 이걸 추진하고 있고 합천호가 대병면과 용주면이 힘을 합쳐서 합천호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데 발전시키려고 보니까 요즘은 물이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즘 거기 관련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 봉산면에서도 이장단 회의나 할 적에 첫째는 관광지가 되려면 합천호 담수율이 많아야 되거든요.
특히나 아시다시피 합천호는 담수율은 많지만 유입되는 물량이 수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고민을 해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환경부쪽하고 죽 이야기 하는 부분이 경호강 물을 합천호로 가져오자 그냥 매해 필요할 때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비가 많이 왔을 때 우수기 때만 그 물을 합천으로 끌어들이면 충분히 합천호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겠나 실제로 이 상태 같으면 관광지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출렁다리가 아니라 둘레길을 하든 뭘 하든 될 수가 없는 상태라서 봉산면에서도 이런 관련해서 저 혼자만 얘기해도 되는 것은 아니고 봉산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이 합천호를 살리기 위해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들도 합천댐 지사에 담수율 관계로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물이 유입이 안 되면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나가는 양은 80만에서 130만톤 정도 매일 물을 내려보내줘야 되니까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때문에 낙동강 정화작업까지 다 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물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면 물이 유입량보다 물을 배출하는 양이 더 많아버리면 물이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도 봉산면에서도 대병면과 또 합천호를 끼고 있는 다른 면하고도 잘 의논하셔서 합천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산면장 김길환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어쨌든 계속 연일 의정활동에 피곤할 시기도 됐는데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봉산면까지 찾아와 주신 위원님들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면장님이 깊이 있게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말씀 또 안 하시네요.
봉산에는 합천댐 그때 건설할 때 갑자기 이주를 하다 보니까 미처 집을 짓고 이사는 갔는데 등기를 못 한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참 많아!
그걸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나 면장님이나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참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셔서 혹시라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풀어주면 좋겠어.
면장님도 다니면서 그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건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봉산에는.
다리 지나오다 보면 휴게소 하나 있는데 그 휴게소를 살려보겠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면장님 오셔서 애를 많이 썼는데 입찰을 봐가지고 입점을 했는데 그것도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태라.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어떤 방안이 있으면 봉산면장님이나 저나 매일 접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 하고 또 처음 와서 보는 의원님들 생각이 틀리니까 가시다가 혹시 잠깐 들려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면 고맙겠고, 거기에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세를 받는데 한 달에 제법 비싸요. 세가. 그게 운영이 잘 안 되고.
○권영식위원 : 커피숍은 하나?
○위원장 신명기 : 커피숍 다 망했어.
○묘산면장 한호상 : 3개 구역이 있습니다. 3개 구역 중에 가운데는 “볼따9”라는 커피숍 하는 업체가 입점을 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은 초기에 되다가 지금은 영업이 잘 안 돼서 최근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두 군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진흥과에서 입찰 공고를 해서 입점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는 유찰이 되고 2차 지금 공고를 해놓고 있고 만약에 2차에서도 유찰이 된다면 지역업체뿐만 아니고 관외 업체도 들어올 수 있도록확대해서 추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처음에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서 오래되었거든요. 작년에 해서 거의 한 20억 떨어져서. 리모델링하고. 처음에 10억 가지고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자꾸 자꾸 불어서.
지금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저리 있어요..
○김문숙위원 : 관외는 확대하면 괜찮지 싶은데.
○권영식위원 : 일단 수요 공급을 볼 적에 아무리 좋은 커피숍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사람이 와야 되는데 사람이 안오면 문제가 된다거라.
대병에 핑크집인가 이름이 뭐였지?
“로우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기는 지방 사람은 거의 안갑니다. 다 오는 관광객이 외지인 사람이에요. SNS에서 떠가지고 찾아오는 사진 찍기 좋은 곳이다 해서 찾아오는데 그런 아이템이 있는 친구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차 한잔 마시려고 가는 거는 힘들다는 거죠.
봉산면에서 매일 한 잔씩 팔아주면 가능할까?
○위원장 신명기 : 완전히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무실 내에는 없을 건데 봉산면이 이렇게 30년 동안 방치되어 있으니까 자꾸 피폐해져가지고 보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면장님 혹시 커뮤니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좀 부탁하고 싶은 그런 건 없어요?
○봉산면장 김길환 : 지금 현재 커뮤니센터에서는,
○위원장 신명기 :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아주 잘되는 거는 아니지만 운영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커뮤니티 옆에 예전에 여관이 있던 자리는 지금 건물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앞으로 한 2, 3개월 정도 있으면 완공이 되어서 아마 운영이 들어가는 걸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혹시라도 커뮤니티 운영하다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방문하기가 좀 힘들어서 부탁을 하면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지 않겠냐고 싶어서 잘돌아가니까.
○봉산면장 김길환 :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추가적으로 좋은 조언을 해 주시기 위원님?
○김문숙위원 : 위원장님 저희들도 도와드리고 해야 되지만 지역구 의원님께서 더 많이 챙기셔야 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 안드리려고 했는데 처음에 의원 당선되고 나서 봉산면 장기발전계획이라고 있는데 한 4, 5년에 걸쳐서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890억 정도, 1,000억 가까이 드는데 책자라도 완전히 완성이 되어있어요. 한번 해보려 하니까 너무 방대하고 금액이 많이 들다보니까 내 딴에는 다 만들어놓고 지금 어디 가서 브리핑이라고 해도 자신이 있는데 그것을 완성을 못하고 있는 게 조금 내 나름대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김문숙위원 : 한꺼번에 다 하시지 말고 한 건 한 건
○위원장 신명기 : 그중에서도 출렁다리 이런 것도 들어가고, 저번에 보면 축하음악 이벤트 분수 그게 주골자인데 혹시라도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 아까 리모델링 한 게 20억 정도 들었다고 했는데 대충 어떤 식으로 한 20억 되겠습니까?
용도가 커피숍밖에 안되는 겁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신명기 : 처음에는 비워놓고 있다가 카누 체험장도 하고 카누 만드는 것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먼지도 있고 해서 아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뜯어내고 새로 했지.
○박안나위원 :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봉산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야로면, 가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참석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율 곡 면 장 김용배
- 묘 산 면 장 한호상
- 봉 산 면 장 김길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정책지원관 김정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