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273회 제1차 정례회)
읍면 회의록
- 제7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23년 6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장소 : 각 읍면 대회의실
감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10시 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명기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야로면
○위원장 신명기 : 그럼 야로면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야로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합천군 야로면사무소 김주보
(장내소란)
○위원장 신명기 : 다음 야로면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야로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오늘 배석한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남순 부면장님, 이현진 환경개발계장님, 이영희 맞춤형복지계장님 소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야로면을 방문해 주신 신명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전문위원 및 의회 직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야로면사무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현황 가. 일반현황입니다. 면적은 47.94㎢ 군의 4.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1,377가구 2,295명으로 그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는 1,067명, 4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출생아 수는 2021년 2명, 2022년 4명, 올해 상반기까지 2명이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 12, 행정리 28개가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5명으로 한 명 결원이 있습니다.
다. 의료시설은 5개소이며 교육시설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36명의 학생이 학업 중에 있으며 참고로 야로중학교에 15명, 야로고등학교에 18명이 야로 야구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 식품위생업소로는 일반음식점 35개소와 휴게음식점, 숙박업 등 49개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바. 수리 시설물로는 양수장, 배수장, 소류지 등 46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 주요 사업체 현황으로는 야로 농공단지에 15개 업체 15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식품업과 섬유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현황은 마늘 107농가 55.2ha와 양파 79농가 46ha로 전년 대비 마늘은 5ha 증가하고 양파는 24㏊ 감소한 면적입니다. 야로면이 합천군 전체 대비 마늘은 6%, 양파는 10% 재배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15일 현재 마늘 수확은 완료되었으며 양파 수확은 약 60%로 진행되고 있으며 고르지 않은 일기로 수확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가축 사육 현황은 한우 77농가 2,953호, 돼지 33농가 5만393두, 기타가 되겠으며 전년 대비 한우는 900여 두 감소, 돼지는 1,940두 증가하였으며 야로면이 합천군 전체 대비 한우는 7%, 돼지는 28% 사육 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 2022년 주요 성과로는 2022년 지방세정운영 읍면평가에서 최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체납 현황은 2023년 4월 30일 현재 야로면이 현년도 49건 600만 원, 과년도 926건 4,800만원으로 체납 징수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023년 야로면 산불제로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과 감시 활동을 철저히 하여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연말부터 내년 5월까지도 초소감시원 2명, 기동감시원 6명으로 야로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들에게 일상 속 문화 향유와 도시와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자 문화가 있는 날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 상영 등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지정하여 지난 3월, 4월 2회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고 지난달 5월은 농번기에는 운영하지 않았으며 오는 6월 28일 수요일에 악기연주 재능기부와 영화 상영이 야로체육관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총 45건, 도급액 7억1,945만1,000원이며 2023년 38건, 7억3,668만원으로 5-5페이지부터 5-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2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은 해당 사항은 없으며 다섯 번째 영조물 개보수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 6건 3,158만원, 2023년 21건의 8,279만7,000원 현황이 5-12페이지에서 5-1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4페이지 보겠습니다.
6번째 농지전용 신고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7번째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각종 공사 하자보수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9번째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2022년 21건에 8,971만6,000원, 2023년 3건 2,207만5,000원으로 다음 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째 광고물 계약 현황은 해당 사항 설명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1번째 당면 현안 사업 및 건의사항으로 직원 식당 및 수방자재 창고 건립 사업입니다.
직원의 복리 증진 및 수방자재의 안전한 보관 관리를 위하여 구 보건지소 건물을 철거하여 직원 식당 및 창고 건립으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 3억 원으로 철거 비용 8,000만원과 건물 신축 비용 2억2,000만원을 청사환경개선으로 직원 복지증진 및 각종 수방자재의 안전한 보관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뒷 페이지에 위치도와 현황 사진이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겠습니다. 12번째 불법쓰레기 투기 단속 실적은 해당 사항 없으며 13번째 이장 현황을 전체 28명으로 남 26, 여 2명으로 65세 초과 16분이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야로면의 발전과 희망찬 합천을 위해 야로면 직원들은 아낌없는 봉사와 친절로 면민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로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오.
이한신 위원장님.
○이한신위원 : 행정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일 철인데 또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러는지 학생 수가 다른 데보다 좀 많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예.
○이한신위원 : 유아원에 보니까 학생 수가 18명이나 되는데 다른 면은 몇 명 되지 않는데 1명도 있고 이런데 여기는 18명이 있는데 다문화 가정입니까?
순수한 한국 사람 부부입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2018년도에 개원한 야로 하나어린이집이 있습니다. 15명이 지금 유아원이 있고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 3명 그래서 18명입니다.
○이한신위원 : 다문화 가정이 많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다문화는 없습니다.
지금 있을 수도 있는데 다문화 때문에 이 숫자가 나온 게 아니고 한 어린이집 때문에 15명이 있다는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 다른 면에는 유아원이 아주 없던데 여기는 많다. 옛날하고 비교하면 아무 것도 아니지만 지금 추세를 보면 18명 같으면 많은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다문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지?
○야로면장 김주보 : 지금 가야와 야로 인근에 있지만 가야는 기존에 어린이집이 있었고 야로에는 어린이집이 방금 얘기했듯이 2018년도에 개관한 게 원아들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초등학생 수는 야로가 좀 커서 그런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야구부가 중학교입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중학교 야구부가 있고 고등학교 야구부가 있는데 각각 15명, 18명 그리고 33명이 지금 운동을 하고,
○이한신위원 : 합천 학생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야로면장 김주보 : 대체로 맞습니다. 33명은 순수하게 외부에서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혹시 야로면 인구가 지금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매월 인구관계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 많이 줄 때는 19명까지 최근 줄은 적이 있는데 대체로 10여 명 줄고 있습니다. 매달.
○이한신위원 : 사망자지요?
전출자도 있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사망과 전출 경합해서 그 인원이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전입자하고 전출자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출자가 많고 전입자는 좀 작고 그렇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전입 전출 비슷할테고 순수 자연 사망으로 인한 감소가 많은 것으로 지금 현재 2,295명 이거는 지금 4월달 말 현재 통계 내용입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군 같은 데는 인구절벽이라서 4만 2천 된다는데 4만 으로 내려가면 참 큰 일인데 땅은 넓고 큰 일인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특히 합천 같은 데는 합천군이 소멸 지역에 몇 등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농촌의 일도 많이 하고 또 외국 계절근로자 해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또 자녀들 낳는 거 보면 다문화가정에서 자녀들이 많이 낳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도 예산이나 계획을 짤 때 다문화가정 쪽에 좀 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식당이나 일하는데 가보면 거의다 다문화 외국인이 많으니까 다문화가정을 우리가 동한시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녀들도 많이 낳고 하니까 다문화가정이 예산을 짤 때 좀 더 풍부하게 그냥 보여주기식 하지 말고 많이 듬뿍듬뿍 짜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신위원 : 저도 인구 이야기만 하고 실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 명이라도 끌어오려고 신경을 많이 쓰는데 향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끌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 있으면 합천으로 온나 이야기하고 어젯밤에 내가 통보를 받았어요. 지금까지 계속 내가 조율만 했는데. 아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시골에 자기 마음으로 올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퇴임하고 나서 보면.내가 한 두 달 정도 정성을 들여서 어제 내가 통보를 받았는데 이사를 오려고 하는 사람이 두 집이 있어요.
두 달 정도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누가 소개로 해서 합천에 온나 다른데 가지 말고.
그래서 두 가구 4명 정도 합천에 나하고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아마 두 달 안에 다 오지 싶은데 지금 집도 내가 알아봐 놨습니다. 지금까지 말을 안 하다가 어제 확답을 받아서 오겠다고 오늘 내가 처음 이야기하는 건데 군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면 인구가 1년에 한 8백 정도가 감소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나 의회 직원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혹시 1년에 한 사람이라도 끌어오면 인구가 감소가 안 될 겁니다. 8백명이 준다고 볼 때.
그렇게만 된다 하면 참 좋은데 물론 전부 다 일하고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있고 하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데 주위 분들한테 말씀을 잘 드려서 향우들이 올까말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금만 지원이 되면 올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잘 유치를 해서 다만 몇 명이라도 올 수 있도록 많이 온다고 해서 팍팍 불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오다 보면 17개 읍면이니까 다만 열 명씩만 불어도 백몇십 명이 되는데 한 이백 명 가까이 되는데 그리는 못 오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신경 쓰면 좀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면장님, 계장님 계시지만 나갔던 향우들 올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보고 어디 가든가 본청으로 가든지 면장을 가든지 인구 정책에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예산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야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구가 있는 관계로 사실상 외부에서 부모님과 애가 같이 전입 들어오는 인구 수가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숫자만 유지하더라도 다른 면보다도 탁월하게 인구 수를 상당히 줄이는 데 힘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한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십니다.
김문숙 위원님.○김문숙위원 :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야로는 오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육시설에 보면 다른 읍면은 이한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많아야 열 몇 명, 아니면 한 명 이렇게 나왔는데 야로에는 유아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학생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야구부가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먼저번에 와서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야구부 이분들이 다 여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여기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저 학생 학교에 들어올 때는 부모 중에 한 명하고 학생하고 같이 들어오는데 나중에 되면 좀 또 빠져나가는 숫자가 있더라고요.
○김문숙위원 : 그렇습니까?
지금 야구부가 지금 활성화 되어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야구부 장인욱 감독이 별도의 구정2구 그쪽 마을에 야구 베이스볼 파크 대규모 구장을 지금 계획 중에 있고 관계 서류가 지금 인허가 서류가 군청 도시건축과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야구장 한 면 한 면이 건립되면서 뒤에 숙소, 편의시설이 또 같이 들어서게 되면 더 활성화되고 또 게임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좋은 사업이 착안이 되는데 좀더 야구부 33명을 감독 한 분이 가르칩니까? 따로 따로 있습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야로면장 김주보 : 지금 코치진 인원은 감독 외 6명이 코치, 부장 해가지고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김문숙위원 : 야로면은 특이한 인구 증가에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면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분들이 뭐가 불편한지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에 보면 지방세정운영 읍면평가에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4,800만원, 600만원, 지금 5,400만원 체납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작년에 우리가 세정평가운영 최우수를 받게 된 이유가 나대 마을에 별빛농장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체납이 약 5,000만원 있었는데 거기 약 3,000만원을 우리가 받아냈는데 그 이후에 남은 금액이 약 2,100만원 상당 됩니다.
재무과에서 공매 진행했는데 민원 발생이 있다고 하여 지금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경매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100만원 외 한 농가가 야로공단에서 섬유업을 하다가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인데 600만원 그 부분이 좀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적고 취득세 자동차세 뭐 조그마한 금액들이 많이 모인 것 같습니다.
○김문숙위원 : 두 군데 정도 해소가 되면 거의 다 해소가 되겠다 그죠?
○야로면장 김주보 : 예. 맞습니다. 하여튼 군하고 같이 또 연대해서 지금 하시고 계신다니까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5-4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들으니까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지역일수록 문화예술 부분에서 많이 좀 저조한데 야로는 또 특이하게 좋은 사업을 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칭찬드리고 싶은 사업인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행정하고 같이 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마다 특이하게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겠지만 어떤 풍물단 그냥 지원하는 거 이걸 매년 하고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주민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마침 지금은 재개관했지만 합천시네마가 휴관하는 바람에 우리가 아이템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손잡고 지금 계획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 880만 원은 예산 충당을 어디서 합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읍면마다 보조되는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김문숙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수방자재 창고, 직원 식당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 보건소를 여기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식당하고.
○야로면장 김주보 : 지금 옆에 건물이 구 보건지소로 사용하다가 현재는 아예 사용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재작년에 건물 진단을 받았는데 리모델링도 못 하고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진단을 받았고 작년 연초에 사실 석면해체작업까지 했는데 재무과에 재산관리담당에다가 철거 요청을 했지만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철거도 못 하고 계속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속히 철거해서 다른 어떤 건물을 짓든지 안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든지 간에 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철거가 우선적이라 생각합니다.
○김문숙위원 : 건물이 리모델링 할 수도 없는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철거를 하셔야 되겠네. 원하시는 새 건물을 지어서 우리 직원들 복지, 수방자재 창고가 건립될 수 있도록 신명기 위원장님이 계시고 하니까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신경써셔 도와주시고 산업건설위원회도 힘을 합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박안나 위원님.
○박안나위원 :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준비하신다고.
제일 좋은 게 산불 제로가 있네요.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산불 감시한다고.
야로면에 보니까 서류도 잘 되어 있고 면장님이 꼼꼼히 잘 해 오셨네요.
아까 김문숙 위원 말씀하셨지만 이 창고가 제가 알기로는 한참 된 걸로 아는데?
○야로면장 김주보 : 그렇습니다.
사실 4년 전부터 만약에 면정보고할 때마다 이 내용을 건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안나위원 : 왜냐하면 이 건물 배경을 보니까 “아, 이거구나” 알았는데 이 건물은 지금 제가 알기는 좀 됐거든요.
이런 건물은 비워두어서 될 일이 아니고 아까 면장님 뜻대로 어떻게 식당을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안 되면은 의회라도 부탁을 드리세요. 같이 함께. 내가 알기로는 지금 한참 됐어요. 이 건물이. 현장 사진을 보니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지역구 의원이 이거 처리 못해. 이 건물 지은지 오래 됐습니다. 지금 지은 지가. 이거 아까워요. 비워놓기가.
딱 철거하고 정리를 해서 빨리 해 줘야 돼요.
면장님 함께 풀어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보니까 꼼꼼히 잘해 오셨고 앞으로 수리시절도 많이 있고 한데 관리하면서 또 우수철도 됐고 가뭄도 되고 해서 관리 철저히 부탁드리고, 또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 홀로 계신 어르신들 좀 잘 챙겨봐 달라는 거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고 요새 농사철이라 날씨가 덥습니다. 방송을 하시든지 될 수 있으면 한낮에 일을 하지 않도록 방송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야로면 잘하고 계십니다.
오늘 왔을 때 위원님들이 부탁할 게 있거든 건의하소.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데가 잘 없는데 복이 많네요.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위원 : 위원님들이 구 보건소 자리 철거에 관해서 많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연 면적이 한 40평 정도 되는 겁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1, 2층 건물 전체로 보면 60평으로.
○권영식위원 : 1층만.
철거도 마찬가지고 또 새로운 신축도 마찬가지고 공모사업을 한번 신청해 보는 것도 하나의 답이 아니겠나 지금 공모사업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안괜찮겠나 예를 들면 합천읍이 얼마 전에 준공식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이 힘을 써서 도에서 8억, 합천군에서 4억해서 12억을 들여서 다문화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줌바댄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합천군 예산만 하지 마시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라든지 지역에 있는 공공단체를 통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길을 다각도로 열어서 일단 한번 참여해 보는 것이 안 맞겠나 그렇게 보고 그리고 영조물사업비는 1억이죠?
○야로면장 김주보 : 예. 면장님이 원체 일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전반기에 다 썼네.
각종 1천만 수의계약 건에 지역업체는 몇 군데 됩니까?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지역업체.
○야로면장 김주보 : 철콘, 석공, 상수도, 조경해서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업체 이름이 뭡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동신산업개발하고, 대부건설. 용정건설, 장수조경 네군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무림토건은 여기 아닙니까?
○야로면장 김주보 : 지역에 가까운 데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지역에 있는 업체들한테 지금 보니까 동신산업개발은 일을 좀 했고 다른 업체들은 일을 많이 한 것 같지 않거든요. 45건, 38건 중에 최소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들한테 30% 정도 선은 공사를 줘서 지역 업체들이 이 곳에서 뿌리를 박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면장님이 도움을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야로면장 김주보 : 먼저 구 보건지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복합문화센터 관계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도 했었는데 군에서 의견이 우리하고 달라서 공모 내지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고 사실은 우리 직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식당 내지 수방자재 창고로 했지만 산림과의 녹지공원이라고 사업이 있던데 그걸 또 신청한 상태라서 혹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되면 좋을 것 같고 지역업체는 인근에 있는 업체도 충분히 의원님들도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충분히 도움을 주고 주변 불만이 없도록 지금도 하고 있긴 한데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그리고 여기 골프연습장이 하나 오픈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천군에서 지금 운영을 골프연습장을 준공시켜서 두 군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야로는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과에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민간위탁 사업자를 찾았는데도 공모자가 없어서 아직도 직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지역에서 한 분이 민간위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체육시설 하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잘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실내 골프장이 그래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지금 말씀대로 두 번 공모를 했었는데 두 번 다 유찰되고 입찰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직영하기 이전에 작년에 골프장 개장을 하기 이전에 “팔공회”라고 골프동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의견이 충분히 있었는데 입찰 올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발을 빼긴 했는데 그 외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있다면 방법을 최대한 빨리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민간위탁을 찾았을 때 연 180만 원인가?
○야로면장 김주보 : 예. 맞습니다.
○권영식위원 : 하고 나머지 조금 다르긴 한데 전기세, 운영비 이런 거는 개인이 다 한 거로 되어 있는데 부담이 가는 것이 전기세일 겁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거기 위탁이 되면 전기세 보전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 얘기도 있었는데
○권영식위원 : 부담이 되는데 전기세를 합천군에서 부담을 해 주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해서 전기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전기세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도 떠나서 민간위탁자가 이왕에 시설을 해놨으니까 저 시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움 주는 건 면장님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든요.
면장님이 체육시설과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민간위탁자가 나타났다 하면 그 분이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도 면장님의 역할이다 그리 생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기 : 수고하셨습니다.
다 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참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지역구를 찾아주셔서 김주보면장님 배려해 주시면서 신경써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김주보면장님은 의회에서 같이 한참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의원님들 심정도 잘 알고 영조물관리비 쓴 것도 보니까 어느 면보다도 정말 꼼꼼하게 많이 쓰고 많이 쫓아다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 같이 근무했다는 게 상당히 참 보람스럽습니다.
야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면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각 면마다 요가를 한다든지 장구를 한다든지 탁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보면 전반기에 지원되다가 후반기에 또 끊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동아리 활동하는 데가.
각 면마다 끊어야 될 거는 좀 끊어야 되겠지만 계속 1년 연중해야 될 거는 연중해야 되는데 면장님 복안이 있으면 연중 안끊일 수 있도록 연중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좀 마련해가지고 제안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가 있으니까 지역구 가면 다 그런 걸 요구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야로면장님이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끊어도 되겠다 싶은 조언을 좀 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 활동하는 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서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습니다만 야로시장 옆에 보면 산이 조그마한 게 한 개 있어요. 지금 야로에 여가 활동 산책할 데가 잘 없어서 그 산을 여가활동 산책 비슷하게 하려고 예산을 5억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산책하는데 이렇게 막 쓰는 돈이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면장님이 산림과에다가 했다 하는데 만약에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면 면장님이 요구하는 거 의장님이 요구하는 거 다 수용이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산림과 공모사업 올려놓은 게 안되면 의원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면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으면
○야로면장 김주보 : 각종 교육프로그램 이거는 면에서 하고자 해도 군에서 지원이 안 되면 안 되면 의욕이 있더라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같이 오신 의원님들께서 챙겨봐 주시면 충분히 지역 의원님하고 의논해서 유지할 것은 유지하고 없앨 거는 없애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봉산도 같은 사항인데 이 부분도 필요한 거 있으면 의장님과 위원장님,
○권영식위원 : 충분히 5억이나 챙겨줬는데 뭘 해달라는 말이고?
○위원장 신명기 : 하고자 하는 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권영식위원 : 한 면에 산책로 만드는데 5억 챙겨주는 데가 어디 있노? 없다.
○야로면장 김주보 : 일단 지금 설계 중이라서 설계가 다 완료된 이후에 모양을 보고 혹시 추가로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나무를 전정하고 하는데 공모사업에 당선되면 그 돈 가지고 하면 될 거고 만약에 모자라면 산림과, 전부 다 산업건설위원님들이니까 잘 설명해서 산림과에 도움을 받도록 하면 면장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겠나 그리 싶습니다.
○야로면장 김주보 : 말씀만 들어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명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야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가야면으로 감사 장소를 이동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야면
○위원장 박안나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사항에 대해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가야면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야면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선서!
본인은 합천군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6일
가야면사무소 임채영
○위원장 박안나 : 다음은 가야면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반갑습니다.
본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면장 하재국, 산업지도담당 최용수, 환경개발담당 정일웅, 주민복지담당 김정남.
연이은 의정활동과 2023년도 가야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가야면을 방문해 주신 박안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가야면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에서 이장 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 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서는 가야면 면적 1만 5천 헥터, 즉 경지가 1,260㏊, 임야가 8,631㏊, 기타 609㏊로서 임야는 전체 82.1%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인구는 세대 2,301가구에 남자가 1,976명, 여자가 2,06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서는 법정 14리와 행정 26리, 자연마을 54개 마을이 있겠습니다.
공무원 현황으로서는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으로서 1명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의료시설 6개소가 있으며 이중 의원 2개소, 치과 1개소, 보건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약국 1개소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설로서는 어린이집 1개소에 14명, 초등학교 1개소에 68명, 중학교 1개소에 61명, 도합 3개소에 143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 165개소 중 일반음식점이 93개소, 휴게음식점 18개소, 이용업 12개소, 유흥업소 9개소, 목욕 2개소, 기타 30여개소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29개소 중 소류지가 3개소, 보가 15개소, 암반관정 8개소 양수장 3개소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장 현황으로는 업체 수 15개소가 있으며 종업원 수는 1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화학이 14개소에 102명, 비금속 광물 1개소에 44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현황으로서는 파프리카, 사과, 양파, 친환경쌀, 표고버섯 등 82.2ha의 113농가가 있습니다.
가축 사육 현황으로서는 한우, 돼지, 닭, 염소, 오리, 개 등 10만7,958두수의 379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 성과입니다.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 및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읍면 평가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야천마을 외 17개소에 마을표지석 설치 공사를 시행 하였으며 하매마을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인구 증가 시책 추진 분야에서는 2021년 말 대비 인구 2022년에는 73명이 감소한 4,077명이 되겠습니다.
인구 증가 목표로서는 2022년 말 대비 15명 증가한 4,092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입니다. 단기 시책으로서는 관외 주소를 둔 마을별 실거주자 전입 독려 및 유관기관과 기업체 직원 등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 주소 이전 협조 독려를 하고 있고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고시원 거주자 등에 대하여 전입을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시책으로서는 3재가 없는 천하명당 가야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여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퇴직 향우 모셔오기 및 내 고향주소갖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쉼터 및 소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하매마을 소규모 조성 사업으로서 기간은 2023년 5월부터 동년 12월 말까지로써 사업비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각종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청현1구 개터마을 외 1개 지구 농로사면정비공사 외 70건 15억1,06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입니다. 황령마을 안길배수로정비공사 2,922만원에서 393만9,000원이 감소한 2,5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사유로서는 관공과 포장공이 각각 감소함으로써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영조물 개보조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황산1구 배수로 정비공사외 9건의 8,213만3,000원이며 집행액은 6,994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농지전용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2021년 이후 농지 전용 신고 현황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7번째 자체선발 공공근로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서 2022년 10월 1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4명, 2023년 4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4명, 그래서 도합 8명으로 623만9,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번째 각종 공사 하자 보수 처리 현황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9번째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성기1구 재활용 외 41건 4,40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10번째 광고물 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 가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의 김장담그기 행사에 따른 현수막 제작 2건에 2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과 12번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13번째 농어민수당 집행 현황입니다. 신청자 수는 1,625명이며 제외자 수가 400명, 최종 선발된 분은 1,225명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으로는 3억6,75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외사유는 거주, 종사, 소득 등에 전부 다 저축이 돼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14번째 이장 현황입니다. 남자가 24명, 여자가 2명 해서 26명의 이장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5세에서 65세가 열일곱 분, 65세 이상이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가야면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야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인구 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시설에 보면 어린이집 학생 수가 14명인데 유치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유치원이 다른 데로 갑니까?
여기 없습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지금 현재 저희들은 유치원은 없습니다.
○이한신위원 : 유치원 자체가 없습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예.
○이한신위원 : 다른 데로 유치원에 보냅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어린이집 이게 다네요.
○가야면장 임채영 :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14명 같으면 한국 사람 부부가 대다수입니까?
안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 여기에 서 낳은 자식들입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여기는 한국의 사람이 일부가 있고 또 다문화가정이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 가야면 인구가 조금 많다 보니까 초등학생, 중학생이 그대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구 현황에 보면 전입이 전출자보다 작습니다. 그지요?
○가야면장 임채영 :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 사망자가 한 62여 명 되고 근데 올해 목표를 보면 15명을 잡았는데 2021년도 4,150명이었는데 지난해 77명이 감소하고 인구정책을 유치를 많이 하게끔 한 5?60명, 한 100명 이하로 좀 많이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가야면장 임채영 : 지금 현재 가야면의 노령화 인구가 전체적으로 지금 1,780명 정도 됩니다. 65세 이상이.
거기에 따라서 지금 출생률은 보다시피 연간 태어난 할 애가 한 7명 올해는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사망률에 비해서 출생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가 자꾸 감소될 수 있을 수밖에 없고 귀농귀촌을 하고 있지만 아주 극소수적으로 귀농귀촌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저희들이 기대를 거는 것은 성산 지역에 표고버섯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젊은 30?40대 층들이 표고버섯 재배를 교육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정착을 한다고 하면 인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저희들도 군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안 하다 보니까 조선 10승지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도 아직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종 홍보 자료라든지 낼 때 조선 10승지 강점을 살려서 귀농귀촌에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 합천군을 볼 때 합천읍을 제외한 면 단위에는 가야면이 옛날부터 인구가 제일 많았는데 밖으로 나간 향우들이 많을 거라고 보고 해인사같은 데는 지리적으로 자연경관도 좋고 숲이 우거지고 이랬으니까 퇴직 향우들한테 농촌으로 들어오라고 권장을 하고 홍보를 좀 많이 했으면 안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합천군으로 볼 때 경제가 살아야 되고 전통시장이 활성화 안 되고 이런 게 거기에 돈을 쏟아부어서 되는 건 아니고 인구정책이 되어야만이 자동적으로 시장도 활성화되고 경제가 일어나는 법이니까 면장님께서도 인구 정책에 최대한 힘을 좀 보태주시고 앞으로 부서를 옮기더라도 다문화 가정이나 인구정책하는 데 예산을 편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집행부에 건의해도 잘 되지 않을 뿐더러 전 공무원이나 면장이나 전부다 합심해서 인구 정책에 예산 집행을 좀 많이 하자 같은 목소리를 내면 다문화가정 쪽이나 안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향우들한테 지원금이나 많이 준다면 좀 효과를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1순위로 인구정책에 저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이한신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과거에 미래전략과 있을 때 인구정책 업무를 관장하고 봤지만 행정이나 의회에서도 전투적으로 귀농귀촌단지보다는 다문화 단지 이런 걸 사전에 좀 준비를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게 좀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한 내국인들이 대부분 애를 낳으면 하나 아니면 둘을 낳습니다.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는 보통 4명 정도 돼요. 애들이. 그런 부분에 장점을 살려서 선제적으로 정착촌 이런 것도 만들어서 해주는 게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한신위원 : 저는 합천군을 봤을 때 경관이 좋은 해인사 하고 합천은 소재지니까 물론 대병하고 앞으로 있을 두무산 양수발전소 묘산 쪽에 하고 다른 지역보다 지금 거명한 읍면 단위가 전원주택지가 남들한테 권장하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 가야쪽에도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든지 향우들한테 선전해서 PR을 해서 유치를 하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면보다 조금 더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숙위원 : 가야는 참 방대한 곳이기도 하지만 해인사를 같이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3항 보면 각종 사업 추진 현황 1천만 원 이상 지방골 농로확포장공사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0만원까지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900만원이라서 이런 건수가 5건 정도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그거는 입찰을 합니다.
○김문숙위원 : 이거는 수의계약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가야면장 임채영 : G2B 도내입찰이 있고 군 관내 입찰이 있거든요. 이거는 G2B를 통해서 군 관내 입찰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5건 다 금액이 지금 오버된 거는 다 입찰입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맞습니다.
○김문숙위원 : 지금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이 내용은 따로 해 주시면 입찰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해서 타 읍면에는 이런 내용이 없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관급자재 구매현황에 보면 너무 상세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볼 거는 합산을 해가지고 다음부터 합계 금액을 나타나게 조목조목 상세하게 해 두셨네요. 합계 금액이 나타날 수 있는.
○가야면장 임채영 : 위쪽에 소계를 넣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소계를 안넣어도 전석, 잡석 이리해도 저희들이 알아보는데 금액을 같이 표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고 각종 사업 추진 현황 보면 연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 따로 해주셔야 되고 2023년도 따로 해주셔야 되는데 한꺼번에 지금 작성을 해놨으니까 연도 부분이 안 되어서.
○가야면장 임채영 : 예. 다음부터는 시정을,
○김문숙위원 : 다음부터는 연도 구분을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 가야에 그때 면장님께 설명을 듣고 했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야면장 임채영 : 지난해에 의장님을 비롯해서 신명기 의원님, 장진영 도의원님, 군수님하고 미팅을 했고 지역사회단체장들하고 군수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해 12월 말에는 가야면 주민들이 서명한 한 1,200명이 서명한 가야면민 제안 청원서를 이렇게 체육시설과에 제출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은 받지 못했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야로 월광공원 거기에 18홀 정도 하는 걸로 아마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야면민들은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북부권이라는 명칭을 사용 안 했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18홀 전체가 비거리가 맞아야 되는데 미니형태로 해놓으니까 지금 파크골프 회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가야면에는 지금 행정에서 안 된다라면 민간 쪽으로 지금 유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숭산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일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실망감을 많이 가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면장님께서 열정적으로 추진을 하시려고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추진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봤고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가 도안도 그렇게 할 거라고 만들었고 법리검토까지 있으면 싹 해서 해놨는데 사실상 파크골프가 문체부에서 권장하는 사업 골프장 형태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지금 강변에 되어있고 전체적으로 나중에 허가 안 됐을 경우에는 또 수요가 안 되는 부분,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각 면별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걸로 군수 공약으로 내거는 부분, 강원도 화천 같은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이 전국대회를 개최를 한 부분, 그리고 창녕군에도 보궐선거를 하면서 파크골프장이 대두가 되어있는데 실상은 저희들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지금 60세 은퇴자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갈 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골프장 그린에 나가려고 하니까 보통 한 25만원에서 30만원 돈이 소요되니까 많이 못 하고 합천군에도 지금 대부분이 부부들이 치고 있거든요.
○김문숙위원 : 맞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그래서 강변에 평지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골프장처럼 스릴이 있게끔 야산지대에 만들어서 정상적인 비거리 공인골프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수요가 증가함으로서 지역사회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김문숙위원 : 네. 맞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민이 요구했지만 행정에서 민의 요구를 수용 안 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사실상 군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읍면은 건의사항밖에 못해요.
읍면에 예산편성 건이 있는 게 아니고 건의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왜 안 되는지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할 필요성이 있다 아직까지 그런 설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약간 의아해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숙위원 : 예산관계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모사업을 말씀을 드리고 봤습니다.
하여튼 이 넓은 지역에서 해인사를 끼고 또 일을 많이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위원 :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사업 추진 현황에 71건 중에 68건 낙찰률이 95% 너무 획일적이다 면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95% 낙찰률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네. 맞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제가 어떤 가드라인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야면만의 가드라인을 만들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군에서 한번 검토가,
○권영식위원 : 제가 한 이야기는 무조건 95% 하지 말고 87%도 한 3건 정도 있더라고요. 80%도 있고 91%도 있고 98%도 있고 100%도 있어야 맞는 거지 현실적으로 똑같이 95% 해버리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죠?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0.5%로 차이가 나더라도 거기에 맞게 해야지 누가 봐도 똑같이 전 업체들한테 95%로 적용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가야면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아요. 전체 읍면에 보니까 대부분이 95, 97%가 돼 있더라고요.
○권영식위원 : 그렇죠. 보통 97% 선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맞게 현장 사정에 따라 프로테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업체가 요구하는 거는 더 많겠지만 그래도 업체가 손해를 안 보게 이 건은 100% 정도 줘야 되겠다 싶으면 100%를 줘야 되고 87.7% 줄 데가 있으면 87.7% 줄 수가 있으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입찰할 때 관내 업체에서 업체끼리 모아서 입찰을 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G2B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부분이,
○권영식위원 : 너무 획일적으로 하지 마시고,
○가야면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융통성을 부려서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고 그리고 마지막에 당면 현안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건의사항이 없어.
면장님이 원체 일을 잘하셔서 아예 건의를 안 하는 겁니까?
지역구 의원님이 원체 일을 잘해서 건의할 게 없어서 그런지?
○가야면장 임채영 : 제가 지난해 여기 왔을 때 당면 현안사항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구 88고속도로에 IC를 오픈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정인홍 선생의 묘지 관련해서 집단민원 한 개, 그리고 가야면에 의원이 하나 폐쇄가 되었습니다. 지난해 8월 30일자로 내과가 병원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야로를 가든지 아니면 합천읍을 전체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현재 가야면 내과가 1개 들어오는 걸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들어오면 어느 정도 의료체계는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리고 구 88 고속도로 저 부분은 IC 개통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숭산지역이 경제권이 죽어요. 그래서 주민들로 합의한 게 하행선 부분은 지금 현재 야로 월광밑에 지금 개통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하행선을 뚫고 상행선은 기존 도로를 향해서 지금 현재 청현방면으로 올라가는 걸로 지금 주민들하고 합의가 된 상황이고 정인홍 선생 묘지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경상남도하고 문화재위원 그리고 합천군하고 전체 협의를 해서 영향권을 축소는 못 하고 영향권 안에 건축행위 이런 건 완화 쪽으로 전체 합의가 되어있어서 어제 전체 고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나씩 많겠지만 또 사업관계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필요할 때마다 과에 보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해당 없는 걸로 보고된 사항입니다.
○권영식위원 : 당면과제에 현안사항 같은 경우는 한 번 신청을 해서 충족되는 일이 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정때도 보고하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청해서 우리 의원들이 많이 숙지하면 다음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에 아, 이거는 그때 당시 행정사무감사 갔을 적에 그 지역 면장님이나 지역 주민의 현안사업이었다. 그래서 이걸 숙지하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 준다든지 예산을 통과시켜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만일 통과가 안 되고 안되더라도 이런 현안사업은 꼭 면에 필요한 사업이라 하면 의원님들 설득하게 되고 의원님들한테 한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세 번 올리면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한번만에 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면장님이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위원님의 좋은 말씀 저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현안보고 이 부분이 읍면에서 당면현안사업 올라가는 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도 지금도 사업하는 거 보면 틀려요. 면장 바뀔 때마다 사업이 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쉽사리 현안사업으로 올리지 못하는 문제점도 없지 않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가 올라갔을 때는 체계적으로 의회가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집행 부서에서 관리하든지 해 나간다고 아마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굵직한게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게 안으로서 끝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읍면에서 건의하는 2,200만원, 2,300만원 범위 내에서만 건의한다는 거예요. 저도 면에 처음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읍면정보고할 때도 전체적으로 4억 범위 내, 5억 범위 내에서 건의하다가 실제적으로는 굵직굵직한 게 몇 개 있는데 그런 건 사실상 건의를 할 수 없고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2,000만원, 3,000만원 사업하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그래서 현안사업을 쉽게 이야기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 : 합천군에도 지자체 장이 바뀌면 전임군수가 추진하던 사업들이 사장되고 또 새로운 군수님이 오셔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부각되고 그런데 하물며 면에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면민을 생각해서 면장님이 그 전에 추진했던 사업들이 뭐가 있는지도 파악하시고 면장님이 또 여기 오시면 내 치적사업들이 있어야 되니까지 내가 추진할 사업이 뭔지를 파악하셔서 한 번만에는 힘들겠습니다만 계속 두드리다 보면 좋은 일이 안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신명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위원 : 지역구까지 위원님들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님 많이 얘기를 해 주셨는데 면장님이 가야면을 방대하게 관장하고 지키다 보니까 알고 있으면서도 빠진 것 같습니다. 부탁을 안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다른 지역도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가야면에는 상당히 넓으면서 지금 현재 많이 발전된 것 같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결혼식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관광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4동네가 있습니다. 특히 어디냐 하면은 매안인데 의장님 동네, 장의원 동네, 제 동네입니다.
이때까지 해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가면 세 명이나 있는데도 다른 동네는 버스, 결혼식 같은 거 하면 물건 같은 거 싣고 들어가면 버스가 들어가서 집 앞에서 싣고 나가고 하는데 그 3동네만큼은 못해요.
그래서 계속 줄기차게 해달라고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네요. 3동네 면장님 알고 있으면서도 건의를 안 했는데 의원님들 잘 기억하셨다가 의장님 동네이고 장의원 동네이고 제 동네입니다. 신경 한번 써주면 고맙겠고 또 이한신 위원님 주소하고 새로 이주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매화에 한번 가보면 새로 동네가 하나 생겼습니다. 다섯 가구 정도 생겼다가 지금은 한 일곱 가구, 10가구 정도 가까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길을 하나 닦아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못 닦아줘서 집을 하나 짓는데 레미콘이 못들어가고 상당히 애로 상황을 많이 겪고 있고 가야면에는 면장님 챙긴다고 챙겼습니다만 그걸 미처 얘기를 못 했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좀 숙지하셨다가 버스 못 들어가는 동네가 가야의 숭산 두 동네, 새로 이주한 동네 한 군데, 성주 넘어가는데 한 군데, 가야가 잘 사는 거 같지만 아직도 버스가 못 들어가는 동네가 있으니까 혹시라도 예산 올라오면 위원님들 신경 써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면장님이 자료를 안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면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현수막을 걸잖아요. 현수막을 걸면 여기 지금 현수막 한 개 있잖아요.
○권영식위원 : 거치대 말입니까?
○신명기위원 : 진화광고인가 있어. 관내 현수막 하는 게 있거든요. 돈 얼마 아니지만,
○권영식위원 : 지역업체에 하라!
○신명기위원 : 한 개 너무 열악하고 또 지역에 눈에 보이는데 현수막 가게를 열어놓고 있는데 혹시라도 면장님 신경 한번 써줄 수 있으면 써주죠.
○가야면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 :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신명기 위원님 말씀 버스 안들어가는 마을이 4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매화2구에 신 마을이 만들어졌는데 지난해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했지만 1회 추경 때, 지금 전체 용역비는 지금 한 5,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주민들이, 자꾸 주택단지로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신명기위원 : 전부다 산건위 위원님들이니까. 올라와야,
○가야면장 임채영 : 한 마을은 농로길을 통해서 2.5미터 되는 폭을 통해서 지금 짐을 싣고 하거든요. 7세대가 들어가 있는데 좀 열악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의원님하고 조삼술 의장님하고 장진영 도의원님 거기는 최고로 마지막에 해야 됩니다. 그것보다 더 급한 데가 많습니다.
다만 오늘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기관장회의를 하다 보니까 가야초등학교에 학생 수송 차량이 45인승인가 큰 차가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마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교장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권영식위원 : 24인승
○가야면장 임채영 : 24인승 버스로 교체를 해달라고 교육청에 이야기를 좀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난해 군수님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의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정확하게 회신이 안 돼 있어서 실상으로 소재지에 있는 학생이 아니고 골짜기에 있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작은 버스는 마을에 진입이,
○권영식위원 : 초등학교 한 대밖에 없는가요?
아닐 건데.
○가야면장 임채영 : 한 대입니다.
○권영식위원 : 35인승,
○가야면장 임채영 : 45인승.
○권영식위원 : 45인승이 아닐 겁니다. 35인승 일 겁니까?
○가야면장 임채영 : 관광버스 큰 게 있어요.
○권영식위원 : 큰 게 35인승일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내가 알기로는 합천군 전체 초등학교는 35인승 이상이 없어요. 없고 35인승, 아니면 24인승인데 보통 이 학교 같으면 2대 정도 버스가 있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가야면장 임채영 : 지금 한 대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가 있는 24인승을 교체를 좀 해달라고 부탁이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권영식위원 : 지금 현재 통합해가지고 학교가 하나밖이잖아요?
그러면 한 대 가지고는 학생들 다 태워 오지 못하지.
○가야면장 임채영 : 초등학교만 수송하려고 생각했는데 그 지역에 중학생까지 같이,
○권영식위원 : 시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8시에서 9시까지 학생들이 다 학교를 와야 하는데 그 시간에 저쪽 한 바퀴 다 돌아서 학생을 태워오지를 못한다고. 대병같은 같은 경우도 2대거든요. 작아도.
○가야면장 임채영 : 일단 가야는 한 대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권영식위원 : 그거는 의회간담회 때 의논해서 교육장하고 같이 한번 하는 걸로 그거는 크게 애로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가야면장 임채영 : 그것만 좀 해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영식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이한신위원 : 지금 3개 마을, 4개 마을 버스가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길이가 깁니까? 길이가,
○신명기위원 : 한 마을에 한 3억씩.
○권영식위원 : 행복택시 운영한다 아니가? 그런데는.
○신명기위원 : 그 버스가 아니고,
○권영식위원 : 행복택시 운영하잖아요?
○신명기위원 : 행복택시 시간버스 말고 잔치같은 거 하면 관광버스 있잖아요?
혼주 물건 싣고. 큰 버스가 못들어간다 말이야.
○위원장 박안나 : 오늘은 여기서 끝나고.
○이한신위원 : 지금 선진국에 들어가려는 마당에서 아직까지 대형 버스가 안 들어가는 건 좀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있고 용주에도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내가 당장에 하라 해서 한 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는 마을에 들어가 보면 도로가 굴곡이 졌더라구요. 굴곡이 진 것보다 집이 툭 띄어나와가지고 승용차 몰고 들어가는 사람이 조금만 경험이 없으면 사람은 무조건 차가 긁히게 되어있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던데 내가 바로 지적을 했어. 내가 군의원 되고 나서.
지금까지 이 동네는 뭐 했느냐 군의원도 이 동네에서 나왔고 건설과장도 나왔고 국회의원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한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놔두냐고 뭐라 하면서 당장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가야도 4군데가 있으면 이것부터 먼저 하소. 다른 거는 놔두고.
추경에 올리든지 안 그러면 추경이 안 되면 당초예산 올려가지고 당장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데에서 편리하도록 해야 되지 돈은 많다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돈이 많은데 그것 좀 돌리면 되는데 이것부터 하도록 면장님께서 한번 신경써가지고.
○위원장 박안나 : 위원님 간단히 하고.
○가야면장 임채영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뒤의 계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거 신청할 거, 아니면 건의사항 이거는 지역구 의원님 계시니까 그리 통해서 함께 할 거고 차 문제, 길 문제 이거는 다시 산업건설에서 다루겠습니다. 대화로서.
수고 많이 하셨고 한 가지 부탁은 어르신들 홀로 사시는 여름에 잘 챙겨봐 주시고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름 농작물 안에 뜨거운 시간에 안 나가도록 방송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가야면장 임채영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안나 : 더 이상 질의하실 안계시죠?
(장내소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야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07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권영식위원, 박안나위원, 이한신위원
신명기위원, 김문숙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야 로 면 장 김주보
- 가 야 면 장 임채영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병철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이정원
- 정책지원관 김정미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