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보험맹탈출]부자와 가난한자만 국민인가?-민간의료보험 이원화의 실체

국민건강보험은 정말 아픈 국민에겐 필요 없는 것임에도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만 빼앗는 나쁜 제도일까?
그래서 중병이 걸려도 무용지물이 국민건강보험이고 하루빨리 폐지시켜 버려야 할 제도이며,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본인의 선택에 의해 가입하게 하면 되는 것일까?
그러다가 내 가족 중 누군가가 진료비가 없어 생명의 끈을 놓아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고 진료비를 마련하고자 납치 등의 극단적인 범죄가 난무한다면 국민은 하루라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적어도 진료비가 없이 생을 포기하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사회는 \'죽음의 사회\'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부자의 돈을 강제로 빼앗다시피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1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다 덜컥 10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가고도 한 참 부족한 \'중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5억원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전체 국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부담해 준 국민 여러분에게 \'고맙습니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분 단 한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5억원의 진료비가 부족하다고 \'보험료만 꼬박꼬박 내게 하더니 중병에 걸리니 무용지물이네\'라고 국민건강보험을 성토까지 합니다.
주변을 한 번 돌아 보시면 \'중증질환\'으로 치료 받고 있는 분들 중에서 국민건강보험이 있어 그나마 큰 도움이 됐는데, 나머지 진료비마저 평소에 더 준비해 놨더라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을텐데, 건강할 때 왜 이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스럽다고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감기로 진료를 받아도 내가 내야 할 진료비가 2만원인데, 4,500원을 내고 나머지는 전체 국민이 납입한 보험료로 충당한 것에 고마움부터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독감\'이라도 걸리면 수시로 진료를 받으러 다니다 보면 4,500원도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번을 진료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음 45,000원이지만, 국민부담금은 165,000원입니다.
100번을 진료 받았다면 본인부담금은 450,000원이지만, 국민부담금은 1,650,000원입니다.
고혈압 한 번 진단 받으면 평~생 혈압약을 먹어야 합니다. 당뇨병 한 번 진단 받으면 평~생 진료를 받아야 하는 \'장기 환자\'가 됩니다.
진료를 받고 진료비 정산을 할 때마다 \'본인부담금과 국민부담금\'을 각각 계산해 보면 본인이 낸 진료비보다 국민부담금이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10억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중병\'이 걸려 진료를 받았는데, 5억원의 진료비를 국민이 부담해 주고, 나머지 5억원은 본인이 부담하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이를 거부한다면 국민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5억원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더라도 5억원의 재산이 남아 있으니 본인이 전액 부족한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실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5억원도 국민이 낸 국민건강보험료에서 부담해 줘도 괜찮다고 하실겁니까?
본인과 그 가족 중 한명이 이 일을 직접 겪고 있을 때와 나와고는 전현 관계 없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고 있을 때의 \'답\'은 아마도 서로 상반되지 않을까요?
극단으로 부자인 사람도 극단으로 가난한 사람 \'국민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중간 계층에 있는 국민의 국민건강보험도 언젠가는 나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생로병사\'의 길을 가야 하는 인생이 바로 사람의 \'일생\'인데, 지금 당장은 건강을 타고나 병원에 한 번 가 본적이 없다고 장담하는 분들, 죽음의 문턱에서 평생 본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 이상을 \'진료비\'로 제공 받고 인생을 마감하고 있는 경우는 주변에서 흔하게 봅니다. (응급실 환자의 대부분은 연세 드신 노인분들입니다. 노인요양병원의 환자 또한 연세 드신 노인분들이 많지만, 그 분들은 \'보험료\'를 자식들이 납입하고 있습니다.)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으로 직접 지급되고, 본인은 본인이 부담해야할 진료비가 막막하여 \'국민 다수가 부담해 준 진료비\'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지라도 국민은 그렇게 국민의 고통을 나눠 지고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하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로 2003년도에 기사화된 혈우병 환자의 진료비는 18억 8천 1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중에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이 50%라고 하더라도 9억 4천만원에 달하는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원으로 지급 처리되었고 나머지 부족한 진료비 9억 4천만원도 개인이 부담한 것은 없다고 합니다.
1천원 짜리 로또복권이 10억원을 받을 수 있는 1등에 당첨될 수도 있지만,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10억원의 진료비가 있어야 할 \'중병\'에 걸릴 수도 있다는 현실, 국민건강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민영보험사는 국민건강보험를 무력화시켜 민영보험사의 \'사업꺼리\'를 만들어 주고 \'이윤극대화\' 방법까지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의 \'고급 수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여기에다 저소득층의 국고보조금 3조5천억원을 들먹이는지 이해 할 수 없는 논리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까지 가세하여 \'왜곡 보도\'를 일삼는 이유, 두고 두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래 도표를 통해 본 국가별 \'민간의료보험\' 지급율, 언뜻 보면 미국의 민간의료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이 제일 높고, 한국은 크게 낮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급액\'을 지급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했을 \'선불 보험료\'는 얼마나 됐는지, 비율이 아닌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의 현황을 공개해야 정확한 정보가 아닐까요?
만약,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을 기준으로 나라별 비율을 나타내면, 이 또한 한국은 매우 낮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의 지급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국민이 낸 보험료가 매우 낮음을 나타냅니다. 즉, 보험료를 내는 쪽도 국민이고 보험금을 받는 쪽도 국민이므로 낸 만큼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 부족한 부분만큼의 보험료를 낼 수 없기 때문(제도 도입이 절실함)에 지급율은 당연히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간의료보험료로 내야 할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납입한다면, 민간의료보험사에서 받을 보험금보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 받게될 보험금은 비교도 안 될 만큼 높게 지급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간의료보험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남는 장사\'를 해야 하므로 \'보장에 필요한 보험료\'에 추가해서 민간의료보험료를 더 받아야 합니다. 반면에 국민건강보험은 \'이윤\'이 목적이 아닌 사회 구성원 전체의 \'상호부조\'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 수입보험료와 전체 지급보험금\'은 같도록 보험료를 책정, 국민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낸 보험료만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언론매체와 국민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 때문이라는 이유를 달아 \'보험료 인상\'을 맹성토합니다.
만약, 별도의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은 해마다 \'적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적자\'의 원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만 있겠습니까? 저는 가장 큰 책임이 \'국민\'에게 있다고 봅니다.
1년에 1조원(1년에 6~7천억원 쯤 됨)의 사업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20조원의 사업비를 계약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민영보험사보다는 크게 낮은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에 비하면 세발의 피 아닐까요?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제점\'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관심 밖에 멀어져 있으면 있을수록 \'방만 운영에 따른 폐해\'는 커지겠지만, 이 또한 국민의 관심 안에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운영에 지출된 사업비는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만한 사업비 지출만 문제 삼고, 그래서 보험료는 인상되면 안된다는 무책임한 맹성토는 제대로 \'오진\'을 한 의사때문에 생사에 갈림길에 선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영보험사에 낼 사업비 국민건강보험에 납입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보험금의 두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급율\'은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니다.
국민이 내 보험료보다 국민이 지급 받은 보험금이 더 많아 일부는 \'세금\'으로 지원 받고 있다는 사실, 그건 국민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국민 스스로가 책임질 일을 다른 용도로 쓰일 세금을 전용하고 있는 것과 같은데, 재정경제부는 이렇게 지원되는 \'세금\'을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마치, 재정경제부 담당자의 개인 재산처럼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 돈인데, 그 동안 어쩔 수 없이 국민건강보험에 지원해 주었고, 이를 중단하는 것은 \'내 맘\'이라는 식의 답변을 통하여 \'매국노 이완용\'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국민이 국민건강보험료를 더 내야 할 이유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조건 \'세금 지원 중단\'이라는 무기로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이 안에는 \'국민\'은 없고 민영보험사의 \'이윤극대화\'만 들어 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 없고 젯밥에만 관심 있다는 증거는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장되어 있는 국민의 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가 공유해야 한다\'는 민영보험사의 일방 주장을 여과 없이 언론매체가 기사화 해 주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제공되는 \'광고비\'는 연간 3천8백원에 달하고 있으니 언론매체로서는 민영보험사의 입김은 무시못한 \'이윤극대화\' 수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 할 것 입니다.
국민의 질병 정보가 \'상술\'에 의해 난도질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망각한 채 민영보험사의 이윤극대화에만 동조하고 있는 언론매체의 이간질에 국민은 눈과 귀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지사입니다.
제도 도입할 때까지는 무관심이다가 일부 개인별 \'고통\'이 눈으로 확인되는 날까지 정부와 민영보험사의 농간에 의해 개인의 재산이 갈취를 당해도 국민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디 흔합니다.
이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 낼 국민의 관심\'으로 민영보험사에 빼앗겼던 \'재산\'은 돌려 받고,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보험 지키기에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보험맹탈출, \'최상의 재테크\'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2005. 11. 27. (일)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