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의료비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의료버험 활성화 정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노인성 질환의 경우 근본적 치유가 불가하고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이 많고 (65세이상 노인의 만성질환 유병율 90.9%, 3개이상 만성질환 보유자 비율은 54.8%)이러한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수행의 장애를 가지고 있어 독립적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 43.4%에 이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고령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의료문제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치료를 위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보다는 장기요양(재활)서비스의 요구가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민간보험의 목적인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수익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저소득,고위험 계층인 노인이 가입을 꺼리게 될 것이다.따라서 노인인구의 의료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고 국민을 기만하는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보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의료의 질은 한 나라의 의료시스템이 얼마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축이고 의료의 질은 사람마다 그 정의가 다르고 측정하기 어려우나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의 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의료인력의 친절함], [정확한 진단과 치료], [첨단장비]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현행 민간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시스템 하에서는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의료수요는 증가하지만 의료기관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수요 증가에 비례한 필요 인력의 충원을 꺼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의 질 향상 방안은 전 국민의 건강수준을 고루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 즉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의료기술 발전의 혜택을 온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첨단의 고가 신기술 개발과 공급 및 부가적 서비스를 위주로 한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주장은 그러한 신기술의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없는 점과 신기술이 항상 기존기술보다 건강수준을 월등히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은 접근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은 의료보장의 충실화를 통해 기존의 미충족된 의료이용을 충족시킴으로써 개인의 지불능력에 관계없이 필수적 의료서비스는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하는 점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한 일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수요되고 소비 될 수 있는 선택적 고가의료나 부가적 편의서비스에 대해서는 예측되는 수요량만큼만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