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의 건강과 늘 함께 하는 이웃『건강보험』
국민 모두가 함께 지키고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의 삶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노인요양보험 토대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진료 후 본 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지원비율을 현재의 54%수준에서 80% 정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부부담 국고지원금이 축소되면 가입자 부담이 증가 됩니다.

☞ 건강보험재정이 기금(금고)화 될 경우, 재원사용의 신속성이 저하되고, 이해관계자들의 개입으로 정치쟁점화가 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에게 의료시장이 개방되면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어 국민부담이 가중됩니다.

☞ 민영보험회사가 의료보험을 운영할 경우, 빈익빈ㆍ부익부현상이 초래되고 공보험(건강보험)의 기능은 저하될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