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함양군 하종기

양극화 해소를 위한 해법의 하나로 정부는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
과연 정부의 말대로 의료산업화나 민간보험 도입이 일자리를 창출할지(?) 어떨지는 접어두고라도 정부의 양극화 해소 정책이념과 의료산업화, 민간보험도입은 논리적 모순은 없는 것일까?
의료산업화와 민간보험 도입은 기존의 공동체적이고 사회 연대적 보장 중심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내맡겨 상품화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구매력 있는 계층을 전제로 하고 있어, 저소득 계층이나 질병으로 소득이 감소된 계층은 의료서비스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양극화 해소대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모순을 안고 있는 것이다.
한 산업의 고용창출이 전 산업의 고용창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의료는 공공 필수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시장논리에 맡기면 곧바로 생산비 증가 요인이 돼 타 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는 최근미국의 GM사의 적자 주요 원인이 천문학적인 민간의료보험료 때문이라는 점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로 인해 GM은 금년 중으로 수십만 명의 인력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의료산업화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나라는 두말 할 필요 없이 미국이다.
클린턴 정부 때 미국은 민간보험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의료시장을 개선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보험 개혁을 시도했으나 불행히도 민간보험사들의 역 선전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세계에서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면서도 영아 사망률, 기대수명 등 미국 국민들의 건강수준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고 전 인구의 15%(약4500만명)가 무보험 상태에 놓여있어 질병에 의한 파산자가 연간 25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보험에 가입돼있는 사람들 역시 어떤 보험에 가입됐느냐에 따라 보험급여가 엄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