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의 사보험화 의도를 경계한다

-민간건강보험의 도입주장을 접하면서-

공.사보험을 막론하고 각각 그 나름대로의 추구해야 할 방향과 이념이 존재한다.

따라서, 공보험에 시장원리를 따르는 사보험을 혼합하여 공보험이 지향하는

그 고유의 목적과 가치를 희석하는 그 어떤 민간건강보험의 도입 주장논리도 경계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균형적인 의료접근을 제한하여 분배적 정의관념에도

반할 뿐만이 아니라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현대복지국가의 이상에도 벗어나고

더 나아가 그것은 가진자와 있는자의 언어유희적인 집단이기주의적 발상에 다름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