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수발보험 도입 예정

치매나 중풍 등을 앓는 노인의 간병을 국가와 국민이 함께 책임지는 내용의
\'노인수발보험제\'가 2008년도 7월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인수발보험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결을
거치면 2008.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가 본격 시행된다.

◎ 노인수발보험법(안) 주요내용

▶ 시행시기
― 2008년 7월(서비스제공 및 보험료 납부 동시 실시)

▶ 서비스 대상
―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채매와 뇌질환 등 노인성질환자
※ 2008년 85,000명 추산

▶ 서비스 종류
― 집에서 목욕·간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요양시설에서 수발을 받을 수 있게 지원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현금으로 지급

▶ 재원 … 보험료+국가부담+본인부담 (서비스 비용의 20퍼센트)
― \'08년 보험료율 4.5퍼센트로 추산 시 본인부담은 직장가입자 2,230원,
지역가입자 2,106원으로 예상
※ 보험료율과 국고부담률은 추후 대통령으로 결정

▶ 보험료 납부대상 …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동래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