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양파협회 건의문

2019-08-04 최현석
마늘, 양파가격 폭락에 따른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에 대한
합천양파생산자협회 건의문


사상 유래 없는 마늘, 양파가격 대폭락으로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 이때,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고자 합천군에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운용코저 하는데 양파생산자 협회는 긍정적 평가와 더불어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기금 집행에서 나서는 문제에 대해 몇 가지 고민을 전하는 바 입니다.

- 먼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집행하기위한 전제조건 중 하나는 해당 품목에 대한 전수조사임에도 관련 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합니다.

- 또한 사전 생산자와의 협의 한번 없이 기금 집행 방식을 추진한 점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관련 심의위원회 논의 결과 및 언론보도 내용에 기초해 보면 양파의 경우 올 10~11월 식부면적을 기준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되려 재배 면적 확대를 불러올 가능성을 유발할 수 있기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하번 재고 되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됩니다.

- 하여 어떠한 과정이 되었든 2019년 수확량(재배면적) 기준으로 기금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력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 부디 생산자들의 건의가 제대로 전달되기를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합천지회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