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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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능상실 유지의 농지전환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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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제의원 | 작성일 | 2015-07-21 | 조회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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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 7.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과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용주․대병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기능을 상실한 유지를 농지로 전환하여 각 농가가 토지를 불하 받아 마음 놓고 경작을 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주면 성산리 유지 174-2번지 일명“박실저수지”는 공부상 면적이 43만 2천여 ㎡ 이며, 19농가가 33만 4천여 ㎡를 경작 또는 직불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유지는 지목상 유지이지만 유지로서의 기능은 상실한지 오래되었으며 사실상 농지로서 각종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목이 유지라는 이유로 하천은 물론 용·배수로와 농로가 정비되지 않아 경작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큰 비가 오는 해에는 애써 가꾼 농작물이 침수 되어 수확을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해곡교량 상부 지역인 황계천은 “평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하천정비가 진행되고 있어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해곡교량 하부지역은 지목이 유지이고 하천보다 낮다는 이유로 하천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황계천을 손목지구까지 정비를 한다면 유지가 옥토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보다 낮은 손목에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하천정비가 되면 하부지역도 홍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43만여㎡를 농지로 전환하여 농민이 마음 놓고 경작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지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지역을 용역시행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지? 유지로 보존할 가치는 있는지?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투자대비 생산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추진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은 하천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43만여㎡라는 농지가 조성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타 도에는 간척 사업을 하여 농지를 조성하는 사례가 있듯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기능을 상실한 유지를 농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실시하고 관련 부서간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 이 지역 농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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