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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각종 용역 예산 등 효율적 개선 방안 모색
작성자 김성만의원 작성일 2015-12-24 조회 1050
첨부파일 첨부제206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김성만 의원).hwp
제20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5.12.24(목)>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김성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을 마무리 시점에 즈음해서
군정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꼭 바뀌어야 할
몇 가지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용역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법령에 근거 또는 각종 공모사업, 주요사업을
추진 전 단계에서 여러 종류의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데 혹 “용역을 위한 용역”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부분이 없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지자체 대부분이 각급 연구기관에 의뢰해 만든
용역들이 쓸모없이 사장된다고 합니다.
우리군도 예외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유는 내용이 빈약해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구결과가 허술 했던지, 아니면
용역 의뢰에 이상이 있다는 얘긴데
먼저 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의 경우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는 쪽에선 법률적 제약,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형식적이고 짜 맞추기식으로 절차를 밟아온 게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용역을
마치 공사나 물건을 계약하듯 입찰을 통해서
연구자를 선정하다보니
권위 있는 연구소엔 못주고 도 산하 단체나
연구원 한명 없이 간판만 달아놓은
대학부설연구소 등에 의뢰한 결과
바라는 바와 같이 연구결과가 나올리 없다고 봅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모른 채 일반 논리를 수집해
짜깁기 해놓은 용역 결과가 실제 정책에
반영될 일은 만무한 것으로
사장되는 용역보고서가 한 둘이 아니며
예산 낭비는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현재 지자체의 용역은 용돈벌이 쯤으로 착각하는
안일한 업체들의 생각을 고칠 때이며
관계공무원 역시, 과거 한건 올리기식
과제가 아니라 실제 정책에 반영되고
주민들의 이해까지 날카롭게 걸린
“실물과제”임을 인식하고,
내실있는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사장되지 않고
미래 합천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단체의 경우
보조금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 신청을 받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원받는 사회단체를 면밀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지원을 많이 받는 곳은 많이 받고
작게 보조금을 받아오던 곳은 작게 받는 등
그 형평성과 지원기준이 뚜렷하지 않고
특정단체에 편중된 행태도 보여집니다.

앞으로 회원수나 사업의 성과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조금 운용평가를
확실히 하여 지원받는 단체간 상호 불신이나
의구심이 없도록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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