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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0세 이상 농업인 모판지원사업을 제안합니다.
작성자 배몽희의원 작성일 2016-06-21 조회 1298
제21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6.6.2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 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 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 몽 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들은 지금
일년 중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늘, 양파, 보리, 밀 수확과 모내기의 철입니다.
모내기철이 되면 노령 소규모 농민들이
제일 힘들어 하는 것이 못자리 농사입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70세이상 농민들에게
모판 지원사업을 2014년에 이어
재차 제안 합니다.

우리군은 쌀 변동직불금 기준으로 현재
벼농사를 짓는 농민이 7,696농가입니다.

이 중 53%인 4,086농가가
70세 이상 고령 농민입니다.

70세 이상 농민들의 평균 경작면적은
6,383㎡, 1,930평 정도입니다.
특히, 이 중 소규모 1,452농가는
평균 2,106㎡, 637평의 쌀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벼농사 관련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벼 40kg 1포대에 6만원선 보장,
상토 8억원 지원, 입제농약 8억원 지원,
건조비 5억원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에,
농민들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지원 혜택을
골고루 받고 있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토를 지원해도 못자리를 설치하는 일이
힘에 부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낭비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벼 수매가 6만원선 보장, 건조비 지원 등도
대부분 70세 이상 농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벼 6만원선 보장은 공공비축미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건조비 지원도 농협판매나
공공비축미에 한하여 지급하기에,

자가소비와 40kg 벼 1포대를 운반하기가 힘겨운
소규모 70세 이상 고령 농민들은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생산 복지성 예산이 골고루 형평성 있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세 이상 농민들에게 모판 지원사업을
제안 합니다.

상토 지원 대신 모판을 지원하면
상토 지원의 허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평 이내에서 모판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면,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고령농가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산적 복지 사업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평생 지어온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최상의 복지입니다.

1,000평 벼 농사를 지어
일년에 1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긴다면
노인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판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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