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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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개발과 보전이 조화로운 합천군 산지종합계획수립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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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홍제의원 | 작성일 | 2017-12-22 | 조회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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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박홍제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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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17. 12. 22(금)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에 지역구를 둔 박홍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성만 의장님과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의 총면적은 98,348ha로써 우리나라 면적의 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임야면적은 70,886ha로써 전체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지분포현황을 보면 보전임지 53,547ha 75.5%, 준보전임지 17,339ha 24.5%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농지 이용형태를 보면 지리적 지형적인 면도 있지만 선진국은 전에서 나는 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후진국은 답에서 나는 작물을 주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은 산지를 개발하여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하고 후진국은 전답 등을 이용하여 주택이나 공장용지, 묘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임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산지종합관리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나 군자체 종합관리계획은 아주 미흡하고 경상남도 산지종합관리계획에 일부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지종합관리계획과 산지지역관리계획은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산지의 보전에만 중점을 두고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계획은 미흡하여 산지를 이용하려는 군민의 중요한 재산과 자원이 방치되거나 이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산림은 수자원함양, 재해예방, 생활환경보전, 온실가스저감 및 탄소흡수원 등 기후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공익적 기능이 큽니다. 그러나 산지를 보전하는 것만이 효율적인 산지관리는 아닐 것입니다.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는 철저하게 보전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산지로서의 보전가치가 없는 산지는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산지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산림자원의 육성 및 산림소득증대사업에 관한 2017년도 사업비 현황을 보면 조림지 사업 및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 54억원, 숲가꾸기사업 18억 5천만원,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및 유통구조개선 보조사업비 5억 7천만원으로 우리군 예산의 1.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군의 산지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군자체적인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는 공익적 기능이 큽니다마는 보전과 개발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군의 산지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건의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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