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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빈집 활용방안 강구
작성자 박안나의원 작성일 2018-03-22 조회 916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hwp
제2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8.3.22(목)>

존경하는 5만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안나 의원입니다.

지난 2월말 주민등록 기준
합천 인구는 46,764명, 24,189세대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116명입니다.

통계자료에 의한 합천군의 주택보급률은
2010년 2만2천호, 2015년 2만7천호로
100%를 훌쩍 넘었으나
주택 중 빈집이
2010년 2,944호, 2015년 3,452호이고
이 빈집이 1년 이상 비어있는 비율이 68%,
경남 전체 빈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5%로 가장 높아
우리군의 빈집발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계속 늘어날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개인이나 가족차원의 단순한 공간낭비, 재산가치의 하락 등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행정에서도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을 보조해서 단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주택 중
재사용이 가능한 빈집에 대해서는 소유자등 관련자의 동의를 얻어 관련 담당부서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합천군의 공공기관으로 신규 임용되어 오는
젊은이들이나 새로운 거주지를 찾는 신혼부부들이
인근 도시와 비교되는 주택 가격에 놀라 출퇴근이나 이주를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합천 영상테마파크와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 혹은 전지훈련이나 대회 시 합천을 찾는
선수들과 가족의 만남을 위한 보조 숙소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될 숙소에는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 날 것입니다
청소와 배치, 체크인 ․ 아웃 등 일반적 관리를 위해
마을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빈집 철거 후 공터를
마을 주차장이나 기타 공익부지로 활용할 경우는
단순 철거와 차별하여 비용을 지원하고 이런 사례들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빈집은행”으로 현황을 데이터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업체와도 협력하고,
빈집뿐 아니라 명절과 부모님 기일 등 1년에 열흘정도만 사용하는 잠재적 빈집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유하는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빈집에 대하여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빈집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주거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빈집의 방치와 철거가 아닌 활용으로
도시 재생과 일자리 창출, 재산 가치 상승까지
두 마리, 세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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