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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작성자 권영식의원 작성일 2018-11-09 조회 1188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hwp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8.11.9(금)>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가선거구 권영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공공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한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보호자 및 학생의 주소를
우리 합천군에 두면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공공교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좁게는 미래의 합천을,
넓게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분야이기에 멀리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보다 공공교육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격차 등과 같은
외부적인 차별요소가 없이
교육평등의 기회제공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될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교육 분야의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가계부담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새학기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가계 지출이 늘어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 지원사업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상교복 지원사업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강동구을 비롯한 전국적으로 27개 시군이며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현재 9개의 중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쳐서 약 460명입니다.

2019년 신입생 규모로 추정한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은
1억5천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우리군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금 일부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안 합니다.

이러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공공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신입생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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