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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합천군의 나아갈 방향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19-04-08 조회 772
첨부파일 첨부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4.15(월)>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국토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국토공간에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넉넉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국토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겠지만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는
자연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인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위주로 규제했지만
오염물질 배출 장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수계내 오염물질 총량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4대강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D기준으로 2020년까지 수질 오염물질
목표 할당 배출량을 보면
경남 전체 85,928일 이고
이중 합천군은 8,654일로
결코 적지않은 할당량을 부여받고 있지만
2017년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9,386일로 오염물질 할당량 8.5%인
732일을 초과배출하고 있습니다

BOD오염물질 발생원인을 보면
축산계, 토지계, 생활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합천군은 BOD오염물질 배출 원인 비중이
높은 축산계를 집중관리하는 차원에서
돼지, 닭, 오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규허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2020년말까지 제한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축사 면적별 가축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을 주장합니다

여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합천군에서도
돈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센터를 통해
액비화하여 논․밭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우분․계분․돈분의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받을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품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면
그만큼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40%이상을 삭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질 비료 보조 사업으로
20억이상이 지원되고 자부담포함
총사업비 50억 자금이 관내에서 순환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천군 관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유기질퇴비는 약 2만4천톤인데
자체적으로는 8천톤이 생산되므로
만 6천톤의 유기질비료가
관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관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축하여
유기질 비료 자급율을 높인다면
상당부분 BOD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산원가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유기질 비료를 팰릿화
할 수 있다면 취급과 살포가 편리하여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고
토지에 뿌려졌을 때
지속성 비료 역할을 하면서
토지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줄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오염물질 총량제는
2020년 3단계 관리가 종료되고
다시금 4단계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행될 것이며 이때에는
기존 BOD와 총인(T-P)외에
난분해성 화학적산소요구량(COD)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D는 생활계․ 산업계 위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인근 거창․함양․산청군의 평균 하수종말
처리율은 75%이지만 우리 합천군은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수도 보급률이 56%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이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의
준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일부 제한고시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수질 오염물질 총량을 감축시켜 나가고
합천군은 유기질 퇴비 공장을 신축하여
향후 수질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에서
자유로워져서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균형있는 발전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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