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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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의계약 방법 개선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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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몽희의원 | 작성일 | 2019-05-13 | 조회 | 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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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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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5.13> 반갑습니다 합천군 의회 의원 배몽희입니다 본 의원은 수의계약 방법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합천군의회는 합천군 5급 공무원의 구속과 언론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하여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집행부에 각종 의혹에 대한 규명과 각종 공사, 물품등의 계약에서 발생되는 이권개입 방지방안 마련, 조속한 행정내부의 정비로 행정 안정화 할 것을 촉구 하였습니다. 해명과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이 모든 일들의 원인이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을 가진 공무원과 친분을 쌓으면 계약 수주에 유리하다는 풍토가 조성된 현실에 대해 올바른 직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합천군 예산에서 비중이 큰 복지사업도 대상자 선정 기준이 있고, 농림사업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에 반해 건설공사는 전자입찰과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입찰은 가격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가 결정되므로 시비가 없는 반면, 수의계약은 그 한도와 범위내에서 경리관의 재량권이 있음으로 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될 여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수의계약 총 건수는 8,086건, 이중 공사가 3,950건, 용역이 1,218건, 물품구매가 2,918건입니다. 이를 계약 관서별로 살펴보면 본청의 공사계약 건수가 752건이고 물품구매 계약건수는 482건이며, 읍․면․직속기관등은 공사계약이 3,198건, 물품구매계약은 2,438건으로 읍면,사업소당 공사계약이 평균 150여건,물품구매 평균 120여건 입니다. 이를 다시 계약 업체별 수주현황을 보면2018년 한해동안 수의계약을 한 공사업체 수는 280개이고, 물품납품 업체 수는 193개입니다. 공사 1건을 수의계약한 업체가 59개이고 계약 업체수의 절반 가까운 133개 업체가 5건 이하의 수의계약을 하였고, 31~100건을 계약한 업체가 31개이며, 101건 이상 계약한 업체도 3개 있습니다. 물품 또한 1건 계약한 업체가 70개, 계약 업체의 72%인 140개 업체가 5건이하의 수의계약을 한 반면, 나머지 53개 업체가 업체당 평균 50여건의 수의계약으로 물품을 납품하였습니다 이상의 자료에서 보듯이 소수 업체에 편중되는 수의계약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공사는1,000만원, 물품은 500만원으로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어야 합니다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짚어보면 첫째, 객관적인 업체 선정 기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설계에 맞추어 하자와 민원 없이 공사를 잘하는 업체가 수의계약을 많이 하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열심히 일하고, 노하우도 쌓여 경쟁력이 있는 업체로 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계약 부서의 선정기준은 공사 관련 면허 소지 여부와 공사 지역 업체 우선 정도이고 발주권자와의 친소관계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뚜렷한 선정기준으로 내세울만한 업체의 공사 시공능력과 민원 관리 능력 등 객관적 기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둘째, 지역 사회에 분열과 반목‧의혹이 계속 야기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업체가 계약을 독점하면서, 계약을 하지 못한 업체에서 의혹과 불만을 제기하고, 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군 발전을 저해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업체 간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업체가 동의하는 기준 없이 다수의 업체는 배제되고, 소수업체가 독점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공평하게 계약을 해야 하고, 공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는 업체는 페널티를 적용하는 등의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업체 간 수주 차이는 3~5배수 이내로 정하는 등 형평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진행하는 집행부의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낮추면 업무의 양이 늘어 날 것이고 입찰기간 소요로 공사 시기와 기간의 문제도 발생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면 제도를 만들어서 개선 해야합니다. 수의계약제도의 개선으로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합천발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군수님 이하 집행부의 과감한 결단을 요청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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