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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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로페이 조기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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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식의원 | 작성일 | 2019-06-03 | 조회 | 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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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식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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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9. 6. 3(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에서 시작하여 정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의 카드결제 수수료 지출을 낮추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으로 현재는 각 지자체에서도 운영되어 가맹점 모집과 이용에 대한 홍보 등 결제시스템으로의 정착을 위한 노력단계에 있습니다. 연매출 8억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제로화 하는 제로페이는 0.8%에서 2.5%의 일반 카드 수수료가 큰 부담이 되는 영세업자에게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을 통하여 현재 164개 소상공인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지만 제로페이 가맹점들이 기대하는 혜택이 실현되려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카드사용 마일리지, 무이자 할부가 가능한 일반 카드 혜택에 비해 소득공제율이 40%인 제로페이 혜택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어야지만 혜택을 체감할 수 있고, 결제방식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껴 제로페이 이용률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대로라면 제로페이 이용자 늘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도 제로페이 운영 중에 발견되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결제방식을 개선하고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로 홍보하고 있으며 오픈플랫폼으로 카카오페이, KT 등 간편결제 사업자 참여를 유도하여 이용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카드사용에 익숙한 소비자를 제로페이 이용자로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이러한 노력과 함께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 확대를 점화하는 자체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시작되었지만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우리군에서도 제로페이 안착을 위한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관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사용금액에 대한 3% 정도의 포인트 적립과 경품추천 이벤트, 공공시설 요금 할인 등 군 예산으로 지원하여 소비자가 바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제시해 제로페이 사용을 유도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제로페이 릴레이와 같은 캠페인, 가맹점 모집 홍보 등 제로페이 사용확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추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와 제로페이의 연동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류 형태의 지역상품권 운영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KT 착한페이와 공공기관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같은 제로페이 활성화 시스템이 오픈플랫폼 참여를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우리군에서도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간편결제 시장이 세계적으로 확대․보편화 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로페이가 간편결제 시장에서 한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제로페이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우리군에서도 힘을 보태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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