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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증가의 첫걸음 결혼장려방안 모색
작성자 최정옥의원 작성일 2019-06-03 조회 838
첨부파일 첨부최정옥의원.hwp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9.6..3(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최근 우리 주변 경조사소식들이
어떤 소식들이었는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본 의원이 생각해보면
결혼이나 출산과 같이 기쁜 소식보다
고령자들의 부고 소식이 훨씬 많아
안타까운 마음인 적이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주변만 보아도
우리군은 초고령 지자체로
인구 자연감소 속도가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사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매년 한 면의 인구만큼씩 감소하고 있어
합천군에서도 적정인구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인구 증가시책의 일환인
출산장려금 지원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둘째, 셋째 계획을 망설이고 있는 부부들에게
긍정적 방향으로 이끄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 장려 이전에
출산 자체는 보편적 생애주기 중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결혼이 출산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고 해서
3포 세대라고 하는
요즘 청년세대의 비혼 청년들은
결혼을 선택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추세이기에
국내 혼인건수는 매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구조, 가치관 변화 등의 이유로
독신주의자가 되기도 하지만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의 책임과
수많은 양육비, 교육비가 수반되는 현실에서
그 모든 것을 짊어져야하는 경제적 부담이
결혼을 꺼리는 주된 요인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군의 경우
결혼식에서부터 경제적 부담이
다른 도시지역에 비해 배가됩니다.

도시지역의 결혼식장은
하객 식사비를 지불하면
음향시설과 식 진행 도우미 등이
모두 갖추어진 결혼식장 홀이
무료로 제공되는 반면

우리군은 문화예술회관 대여 시
하객 식사비를 제외하고
회관 대여비에 33만원,
결혼식 홀 꾸미기, 시설 설치 등에
200여만원이 추가로 더 들여야 하고,
몇 개 안되는 읍내 결혼식장도
식대 외 홀대여비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군에서는 3년에 걸쳐
신혼부부정착지원금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설명 드렸듯이
결혼식 홀 꾸미기 또는 대여비에
모두 소모되는 정도입니다.

인근 하동군에서는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을 신설하여
경제적이유로 결혼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으며,
진주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안정된 주거 환경 마련을 돕기 위해
전세대금 대출이자 지원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인근 타시군과 같이
경제적 부담을 안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망설이는 청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그리고 출산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속에서 우리군이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제도를 확대한다면
젊은부부들이 유입되어 출산까지 이어져
인구 유출방지와 인구증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중한 만남으로 맺어진 인연들의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는 합천군이 되길 소망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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