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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 공로연수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작성자 임춘지의원 작성일 2019-06-03 조회 881
첨부파일 첨부임춘지의원.hwp
제235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19.6.3(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춘지입니다.
저는 지난 제2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때
7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혁신과 능력 위주의 양성평등 균형 인사를
부탁드리는 자유발언을 했었고,
오늘은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여 내실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232회 임시회에서
배몽희 의원께서
공로연수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군정질문 하셨을 때
군수님께서 “우리군도 본인의 희망에 의거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고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군수님의 답변에
동의합니다
공로연수는 지속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2~3년 전부터 시작된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우리 군에서도 올해와 내년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퇴직준비는 2,3년 전부터 해야 한다지만
군민을 위한 봉사와 희생 정신이 요구되는
공직생활 중에
이러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일반 기업에서는
안식년 제도와 안식 휴가등을
운영하기도 하고
장기근속 포상과 상당한 부상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 온
근로자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지만
우리 공직자들은
장기재직 휴가제도가 있어도
사실상 그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상자 509명중 94명으로 1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보다는 공무가 우선인
공직사회를 잘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무에만 전념해 오신 분들이
하루아침에 해야 할 공무가 사라진
사회생활에 곧바로 적응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공로연수제도입니다
앞서 공로연수를 하신
공직자분들이 개인적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지역공헌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한 군 자체적으로
사회생활에 필요한 자격취득 과정 교육과
해외연수도 실시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와 같이 공로연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하려면
군에서는 제도적으로
사회적응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직하시는 공무원들이 새로운 인생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며
연수자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던
지역사회 봉사 활동들에
더 많은 공로연수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여
자율적으로 선택, 참여하여
내실있는 퇴직 준비 기간이 되어
본 제도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도록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밝고 건강하고 빛나던
젊음을 녹여 군민을 위해 봉사한
긴 공직생활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앞둔
퇴직 예정자들이
공로연수 제도를 통해
퇴직 후 사회생활 적응의 착오를 최소화하여
우리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순수한 군민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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