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체 메뉴 보기

희망과 감동을 군민에게 미래의 꿈을 실현하는 합천군의회

의회소식

5분자유발언

Home > 의회소식 > 5분자유발언

합천군의회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글보기
제목 읍면 시설직 공무원 증원 촉구
작성자 임재진의원 작성일 2020-02-07 조회 771
첨부파일 첨부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임재진의원).hwp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 2 7>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라 선거구 대양, 쌍백, 삼가, 가회지역 군의원 대양면 출신 임재진입니다.

오늘 저는 읍‧면 행정 중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행정은 과거와는 너무나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통과 인터넷의 발달로 행정의 처리 속도는 빨라졌고, 중앙집권제에서 지방자치제로 바뀌었으며,
관 주도에서 주민 중심으로 변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적으로 보면 읍‧면과 군청이 크게 차이가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만
읍‧면 행정의 경우 사무자동화와 인터넷의 발달,
또는 행정여건이 변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 들었으나
읍‧면 공무원들이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하지만 건설행정 부분은 일반행정과 달리
사무자동화 등의 수혜를 받기 어려우며
민원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의 건설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한 바를 집행부에 알려 제도를 바꾸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읍‧면의 건설부분 예산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액이 증가함에 따라 읍‧면 행정의 대부분은 건설부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시설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력이 15년 전‧후의 숙련된 시설직의 확보가
읍‧면 행정의 성‧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읍‧면의 예산 규모를 보면
작년의 경우 읍‧면당 공사비가 적게는 25억,
많게는 44억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설계용역비는 1개 읍면당 73백만원 정도로
읍‧면 사업 전체 설계용역비는 13억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읍‧면에서는 시설직 1명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직접 설계는 상상할 수 없으며,
고유업무 외 각종민원과 신속집행계획수립,
설계 변경 등 내부적인 일이 많아
기술직 공무원의 제일 중요한 임무인
공사 현장감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을 챙겨야 할 공무원이 사무실내에서
서류만 챙기는데 급급하다 보니
현장시공은 시공업체가 알아서 시공하는 형태로
모든 사업이 진행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사현장에 담당 공무원을 보기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러다 보니 공사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는 것이 아니라
수혜주민에게 “이해해 달라”고 하는
아주 불합리한 행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이 정도인데,
임용된 지 몇 년밖에 안 된 신규 직원이 근무하는 읍‧면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상상에 맞기겠습니다.
이런 일이 과거부터 관례처럼 내려 오다보니
행정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의 위신이
땅바닥에 내팽개쳐 지고
주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군에서 수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장이
조롱거리로 전락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민여론이나 동향을 파악해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분명 잘못된 공사에 대한 여론도 알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심각한 문제를 알면서 행정의 과오를 덮고 시간만 지나면 다 치유되는 것으로 아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제는 주민 대다수가 전문가입니다.
주민이 전문가인데 공무원 또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주민이 원하는 눈높이 보다 더 높이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읍면의 시설직 한 사람이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등
모든 부분을 다 하도록
책임감을 부여할 것이 아니라
한 읍‧면당 기술직 3명 정도를 보강하여
관급공사가 실질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기술직을 보강하여
완벽한 시공과 실시설계 용역비를 절감하여
군민이 낸 세금이 알차게 사용될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이전글 테이블
이전 글 은하수 관측을 위한 초계 천문대 설치
다음 글 황강직강공사(남부내륙중심도시) 재검토 촉구
  • 목록보기

링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