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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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이.통장 처우개선 및 수당 지급기준 현실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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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정옥의원 | 작성일 | 2021-12-20 | 조회 | 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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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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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1.12.20>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가 선거구 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군은 면적이 서울의 1.6배에 해당하고 전국시군 중 21번째, 경남에서 1위의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1개읍 16개면 192개 법정리, 373개 행정리로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 전체 인구 43천여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7,579명으로 40.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의 감소세를 보면 면 단위 인구는 급감하는 반면, 합천읍 인구는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약하고 읍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시군보다 넓은 지역에서 행정의 손발이 되어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군 이.통장들입니다. 예전 같으면 이.통장은 각종 행정사항 전달이 주요 활동이었지만 요즘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주민 욕구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그 역할도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민생 현장에서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책임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이에 대한 처우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통장 수당 현실화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합천군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하여 이.통장은 해당지역의 대표자로서 행정시책 홍보, 주민 요구 사항 건의,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주민등록 거주 사실 확인, 지역 주민 화합 단결 및 복지 증진, 비상 연락 훈련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통장이 받고 있는 수당으로 기본수당, 명절상여금, 회의수당이 있으며, 다행히 2020년도에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16년만에 인상이 되었으나 이 또한 실질적인 교통비와 식비에는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몇 십가구를 관리하는 이.통장과 몇 백가구 이상을 관리하는 이.통장의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합천읍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합천읍 5개동은 아파트와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통장이 관리하는 세대수가 우리 군에서 제일 많습니다. 현재 300세대 이하는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500세대 1,000세대를 관리하는 5개동의 경우 활동비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적어도 세대수 기준 몇 세대 이상 또는 면적 기준 얼마 이상이라든지 현실성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하며 가구 수가 많으면 일일 근무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고, 면적이 넓으면 교통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그 기준에 따라 차등화하여 지급함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더라도 그 보람이 없으면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궂은일을 도맡아 하는 이.통장들이 제대로된 대우를 받지 못해 사기가 떨어지고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실성 있는 보상을 해주어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열악한 농촌지역의 활동여건을 감안하고 금전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통장수당 지원에 있어 형평성과 현실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해마다 물가 상승률에 따른 이.통장 수당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과 활동비 지급에 있어 세대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 하던지 아니면 이.통장 한명 당 관리할 수 있는 세대수를 제한하든지 기준을 세워 공평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이.통장 사기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합천군에서 이.통장 처우개선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에서 지원 가능한 시책이 있으면 조속히 지원해 주실 것과, 관련 법령개정이 필요하다면,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이.통장 수당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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