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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계업무 전담부서 신설로 예산의 효율성 제고
작성자 장진영의원 작성일 2022-02-17 조회 419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hwp
제260회 제1차 본회의<2022.2.17>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군의원입니다.

합천군은 지난해 3차례 추경을 포함하여
2021년 예산은 7,092억 원이며,
2022년 당초 예산은 6,748억 원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각종 소득증대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 중 합천군의 자율적 순수가용예산은 지방교부세 3,296억 원 중 필수적 인건비, 유지관리비를 제외하면 918억 원 정도입니다.
합천군 순수가용예산 편성은 통계에 의한 기초자료를 기반한 것도 있지만
대부분 행정편의 및 민원 요구에 의한 것으로 가끔씩 예산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업으로 인하여
군민의 지탄을 받기도 하며 행정 불신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통계의 활용은 과학적, 객관적인 방법으로
사회 현상들을 인과관계를 통해
보다 나은 효율과 미래를 예측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를 수립하면서 통계국을 발족하였고,
1990년 통계청으로 승격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정부 통계청 자료는
국·도비 기본정책 방향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우리군과 같은 고령화 농촌지역은
다소 동떨어진 통계자료이거나
세부적인 자료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합천군 자체 실정에 맞는 통계자료를 구축하고
통계분석 전문인력에 의한 검토를 거쳐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심의 의결하여
정책을 시행하는
합천군 거버넌스(경영기법)를 이룩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때입니다.
합천군은 통계 관련 전문인력이 전무한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이터(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로 그 규모가 방대하고, 생성 주기도 짧고,
형태도 수치 데이터뿐 아니라 문자와 영상 데이터를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 등
4차 산업시대에 뒤떨어진 주먹구구식의
구태행정과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통계업무 조직을 신설하여 통계자료를 통합하고,
분석하여 통계 편차와
회귀분석(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된다고 보고 그 함수관계를 조사하는 통계적 해석 기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나아가 예산이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사후 결과물을 반추하여 개선점을 도모해야 합니다.

예산편성의 특성상 한번 성립되면
매년 반복적 편성과 예산증가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일몰제를 도입하고,
사업 재배정 여부를 과학적 통계분석자료에 기반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부서별 통계자료는 있다고 하지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계수치의 개선을 보여줄 자료들은 부족합니다.

예를들면 합천군 주력산업인 농업과 관광분야에서 합천군 자체 농업소득 통계조차 없으며
관광객 수는 아직도 주먹구구식 개략적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통계 기초자료 및 다양한 통계수치를 활용하기 위해 통계조직의 신설과
인력확보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 또한 통계혁신의 하나인
6시그마(품질혁신과 고객만족을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으로 실행하는 21세기형 기업경영 전략)
(품질관리) 운동을 도입하여
통계의 전사적(회사 전체 차원에서 일을 실행하고 움직이는 것) 공유로
부서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입체적 의사소통으로
대군민 편의성, 만족도, 효율성을
높여 거버넌스 행정의 혁신과 개혁을 도모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합천군 산업구조에서
일자리 창출과 군민소득증대,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킬
정밀한 통계자료가 필요합니다.

합천군 사회적기업으로는
합천유통, 협동조합, 마을기업, 재활센터,
시니어클럽 등 다양한 형태로 형성되어
합천군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의 일부를 맡아오고 있습니다.
이들 조직체는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합천군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 활성화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통계를 통한
분석에 근거하여 지원한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선순환 고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통계는 기술이고 과학입니다.
정량․정성화의 수치화된 통계가 없다면
합천 발전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 심의, 의결 과정을 거쳐 시행 후
결과 분석을 통한 피드백(어떤 행위나 동작 등에 대한 결과나 반응을 보고 조정을 가하는 일)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행정조직의 통계 분야 신설과 통계의 활용으로
군민의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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