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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군 직제 개편 건의
작성자 최정옥의원 작성일 2022-02-22 조회 474
첨부파일 첨부최정옥의원님 본회의장 5분발언.hwpx
제260회 제2차 본회의<2022.2.22.>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최정옥 의원입니다.

합천군은 2022년 1월말 기준 세대 2만4,214가구, 인구 4만2,855명입니다.
그중 1만여 가구가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 임업 특작 및 농업분야, 소상공인 등 기타 농업을 종합하면 농업인구가 50프로를 훨씬 넘습니다. 종사자 수나 총생산액 등 모든 면에서 농업이 주가 되는 산업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토지를 이용하여 동물, 식물을 재배 사육하는 유기산업으로 토지 면적에 절대적으로 지배됩니다. 합천군은 국토 면적의 약 1프로입니다. 기초자치단체가 226개임을 감안하면 타 자치단체의 2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농지면적, 임야면적, 축산규모 등 대부분 1프로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농업분야의 발전이 우리군의 직접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서유럽의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많은 나라들은 선진농업으로 국가의 부를 축적하여 선진국이 되었으며 지금도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우리군은 어떻습니까?
당장 행정기구만 봐도 농업분야는 매우 축소되어 있습니다.


농업행정은 타 산업에 비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현재의 농업행정은 80년대 이후 현재까지 기구는 축소되었고, 인력은 감소되어 “주산업이 농업이다, 전국 제일의 임업군이다. 축산 군이다.” 라며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농촌지도소가 군청과 통합되면서 읍면마다 있던 상담소가 없어졌습니다.

작물관리에 대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업농가 외에도 주말농장, 텃밭, 정원, 아파트 베란다 등에 작물을 심어 가꾸는 분들이 많으며, 작물관리에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농촌에 거주하며 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사회기반시설과 사회 문화적 혜택을 누리는데 농촌에 살면서 농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니 무슨 매력이 있어 농촌 인구가 증가하겠습니까?

최소한 과채류 정도는 내 손으로 가꾸고 생산하여 먹을 수 있다면 도시와 차별되는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농촌만의 혜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도시민들과 생산물을 나누는 도농간 교류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기구도 천편일률적인 도시화가 되었습니다만, 농촌은 도시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였습니다. 소멸위기는 농촌지역 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서구의 농업선진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농업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지식인들은 농업을 생명산업이라 합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한 만큼 편리를 위한 사회 기반시설 등에 투자도 해야 하며, 복지와 환경개발도 중요하며, 행정 효율을 위한 관리업무도 중요하지만, 군민 다수의 생업과 소득증진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농업행정 분야 확대가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4급으로 임용하여 서유럽 농업선진국처럼 농업이 강한 특색있는 선진농업 정책을 펼쳐 합천이 선도주자가 되는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할 수 있도록 향후 군청 직제 개편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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