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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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농촌일손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건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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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련의원 | 작성일 | 2022-09-30 | 조회 | 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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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태련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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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이태련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지속적인 농촌 노동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은 농가에 안정적인 인력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은행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촌인력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과 농촌 및 도시의 구직자를 연계하여 농산업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 인력 지원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는 농촌인력은행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개인이 직접 인력을 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인력을 찾아다니다 보니 시간이 낭비되고 효율성이 떨어지며 인건비 책정에서부터 발생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현 인력시장의 구조 때문에 일부 농민들은 정확한 인건비 정보를 알지 못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구직자가 원하는 대로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농가에서도 농촌인력은행이나 인력중개센터를 이용해 구인을 의뢰하고자 하지만 현재 중부권에 집중된 운영방식 때문에 타 권역 농가에서는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각 권역별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농촌인력은행과 연계한 구인-구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군에서 건물을 매입하여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서 지원하는 농촌 인력중개센터는 3개소로 운영되며 대상은 농촌인력은행, 합천동부농협, 합천호농협입니다. 따라서 농촌인력은행은 인력 총괄과 중부권을 담당하고, 합천동부농협은 동부권, 합천호농협은 대병과 용주를 담당하고 향후 북부와 남부권에도 권역별 농협과 연계한 농촌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해당 권역에서 가까운 타 시군의 유휴인력을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며, 나아가 농번기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몇몇 시군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근 군 거창에서는 2021년 10월 필리핀 푸라시와 MOU를 체결하여 2022년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상반기 15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였고, 창녕군은 올해 3월 라오스 까시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영농현장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투입하였습니다. 우리 군도 인력 지원이 가능한 외국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농가 인력 부담을 최소화 할 방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외국 인력 유입이 어렵고 올해는 수확 시기가 앞당겨져 인력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되어 개인농가의 인력 확보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진행 중인 농촌 고용인력 지원 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과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농가를 위한 안정적인 인력 공급과 적기 영농작업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력이 부족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수확기가 되어도 다 자란 작물을 쳐다만 보는 농가가 없는 합천군이 되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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