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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천형 빈집정비사업 제안
작성자 성종태의원 작성일 2022-12-19 조회 519
첨부파일 첨부5분 자유발언(성종태의원).hwp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2.12.19>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종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미래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출생·사망 통계를 보면
출생아 수는 26만500명으로
2020년보다 1만1,800명이 줄었고
사망자 수는 31만7,800명으로
2020년도 대비 1만2,800명이 증가한
출생아가 사망자에 못 미치는
인구 자연감소 규모가 더 커졌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소,
사망자 수는 역대 최대로
우리 군의 사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합천군은 2022년 11월 말 기준
인구수 42,181명으로
2015년도에 인구 5만 명 선이 붕괴되었고
이후 급격한 인구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올해 출생아 수는 90여 명으로
2020년도 이후 계속 100명 이하
수준으로 머무르는 반면
사망자 수는 836명에 달해 700명 넘게
인구가 자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내 고령화와 저출산,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는
마을의 급격한 쇠퇴를 야기하고
이에 따라 농촌 빈집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 내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
합천군은 마을 곳곳에 총 773개소의
수많은 빈집을 두고 있습니다.
농촌 곳곳에 방치된 빈집은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악화시킴은 물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아
사회적인 평판을 저하시키고
토지와 같은 제한적인 자원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등
공동체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은 인구의 29.8%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농촌지역이며
귀농귀촌을 통한 유입 인구는
연평균 1,200~1,500여 명으로
최근 3년간 전입자의
약 34%를 차지할 정도로
인구 유입 기여도가 높습니다만
빈집을 매도하고자 하는 소유주가 거의 없어
일부는 거주지 확보에 대한 문제 등으로
전입 의사가 있음에도 우리 군으로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천군은 빈집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2019년 4월 30일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빈집정비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고

해당 조례에 따라 우리 군은 매년 평균
4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않는
빈집 50동을 철거하고 있습니다만
철거만으로는 빈집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점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빈집 매입, 철거비용 지원,
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등
합천형 빈집정비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구석구석까지
빈집현황을 꼼꼼히 살펴
폐가가 된 빈집을 조속히 철거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들에 대해서는
빈집 소유자가 철거를 희망하거나
정비 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것에
동의할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등의 혜택을 주고

군은 방치된 빈집을 매입 후
주민 수요에 맞춰
마을공동이용공간, 임대주택,
귀농·귀촌인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등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주민들에게 임대 및 매매하거나

철거 후 나대지로 만들어
공공임대시설을 조성한다면
인구 유입 효과와 더불어
세수 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투입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다면
사업추진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빈집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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