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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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사랑상품권 및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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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영식의원 | 작성일 | 2023-02-22 | 조회 | 5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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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권영식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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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2.22> 1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선거구 권영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군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자체들이 침체된 지역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인 지역사랑상품권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04개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의 매출을 증대시키고 상품권을 매개로 지역공동체 강화와 함께 사회적 자본을 마련해 나갈 수 있으며, 지역자본 역외유출 방지와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2011년에 처음 발행하였으며 2021년 89억원, 2022년 120억원으로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판매하며 1,900여 곳의 다양한 업종의 가맹점에서 합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민일보에 의하면 2023년 1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서는 양산시 2,500억, 거제시 1,600억, 함양군 176억 창녕군 250억 고성군 280억 등 타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경남에서 최저 발행 금액인 60억원에 불과합니다. 빠른 속도로 오르는 물가 상승에 한 푼이라도 아끼고자 노력하는 군민들에게 10%의 할인 제도는 매우 큰 혜택이자, 복지이며 위기를 극복하는 절약 수단입니다. 타 시.군에서 발행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우리 합천군에서도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매달 발행하는 첫날 매진되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은 편의성이 높고 수요자가 많으므로 지류형 발행을 줄이고 카드형과 모바일형 합천사랑상품권을 확대하여 많은 군민들이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1인 구매 금액 또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합천사랑상품권 결제 현황을 보면 총 122억 6천 9백만원 중 24억 5천 7백만원이 농협하나로마트와 농협주유소에서 결제되어 총 결제 금액의 20%로 사용처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농협하나로마트는 합천사랑상품권 사용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 상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경영지원 및 사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경기 침체 및 소비자 카드 사용 증가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은 관내 사업장 주소를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2022년 기준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 0.8%를 4천6백만원 이하는 0.8% 1억5천만원 이하는 0.5%, 3억원 이하는 0.3%로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정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3억원 이하 영세업자에게 0.8%를 일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합천군이 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의 제언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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