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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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마늘 주아 보급 실명제 도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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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태련의원 | 작성일 | 2024-11-25 | 조회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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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태련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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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2024.11.25>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정봉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태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근래에 합천군 마늘 주아 우량 종구 보급 사업에서 대두된 일련의 현상을 보고 그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는 마늘 주요 소비국으로 1인당 연간 마늘 소비량이 약 7kg에 달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도 압도적인 소비량입니다. 마늘은 단순한 양념을 넘어 조미료, 향신료, 의약품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으며 식재료에서 마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천군은 마늘 주요 생산지로서, 2016년부터 ‘마늘 주아 우량종구 보급 사업’을 시행하여 높은 품질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늘 주아를 활용한 재배는 단위 면적당 수량을 증가시키고, 상품성이 뛰어난 마늘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일반 마늘보다 성능이 최대 140% 높은 조직배양 마늘 주아를 보급하여 마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군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1억 8,600만 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229 농가에 6.2 헥타르, 41톤을 보급하였습니다. 하지만, 군에서 보급받은 우량 종구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인 농가는 이를 기반으로 익년도 우량종자를 스스로 확보하여 종자 확보에 대한 자생력을 높여야 함에도 계속해서 군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군에서 추진한 사업의 원 취지에 맞지 않고, 지속적인 군비 투입과 예산낭비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늘 주아 보급 실명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보급 실명제란, 매년 사업 시행 시 보급받은 농가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농가별로 격년제 혹은 3년 주기로 보급을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보급받은 종구를 농가 스스로 지속적으로 재생산하여 주아 종구 생산의 자급률을 높이고, 군에서 보급하는 주아 종구의 혜택을 더 많은 농가가 누릴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건강하고 품질 높은 합천군 마늘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마늘 주아 격년 보급제는 농가 간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우수한 종구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합천군 마늘의 전체적인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늘 사업의 경쟁력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도 주아종구 보급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이미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주아 종구 보급 사업의 원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엄격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주시고, 아울러 중국산 종구 수입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보급량 확대도 신중히 고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농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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