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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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미 FTA와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 방안과 FTA 특별팀 구성 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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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을주의원 | 작성일 | 2007-05-25 | 조회 | 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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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07. 5. 25 > - < 3 분 자 유 발 언> 안녕하십니까! 문을주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의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한 우리 군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방, 국제화는 이제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인 국가 과제이며 그에 따라 정부는 한미 FTA를 체결하였지만, 한미 FTA 체결로 상대적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인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미국 농축산물이 값싼 가격으로 국내 유입되고, 그로 인하여 국내산 농축산물의 판매 저하로 농업과 축산은 그 생활기반을 잃고 농촌이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농어민 등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타결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한미 FTA 최대 피해자인 농축산업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와 피해 보상 및 지원방안 경쟁력 강화대책을 제대로 추진하고 담당부서에서는 FTA 특별팀을 구성하여 축산 농민들의 실익을 증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은 경남 제일의 축산웅군으로서, 단장기적인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이며, 벌써 축산업은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FTA 체결 이후의 최근 소 경매시장의 소값을 보면 송아지 1두당 백만원 이상 가격이 폭락하는 등 현재 농민들의 불안감은 예상을 초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미 FTA는 자동차, 섬유 등 경제 우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이지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농축산물 수입의 급증으로 피해를 입는 농업인에게 필요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고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에는 필요한 경우 폐업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FTA 이행기간 동안에는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하여 우리 농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한육우에 대하여는 합천의 우수브랜드인 합천황토한우의 육성·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를 꾀하여 수입산과 차별화시키는 유통체계를 구비하고, 휴경농지를 이용한 친환경 사료작물 재배를 육성하는 등 점진적인 조사료생산단지를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돈의 경우 축사시설의 현대화와 자연순환방식의 육성으로 생산성의 향상과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하고 유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농업분야에서는 과채류의 우량품종 공급과 품질기준 개선으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계약재배 확대 등으로 품질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계속되는 피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농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전업 농축산인은 경쟁력 향상과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농의 경우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은퇴를 유도하고 부업농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피해 부분별로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농업의 근본적인 체질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한미 FTA 체결이 거스를 수 없는 국제적 대세라면피해 의식 속에서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 농축산업계도 세계화에 대비한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단계별 행정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제2의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양봉농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봉농가는 현재 합천군에서 600여 농가에서 대략 43억원의 연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타 농종은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농가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양봉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 인구 종사자가 많아 농가수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FTA 타결과 함께 소비 둔화의 불안심리 가격의 불안정 등 상당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봉농가의 1년간 벌꿀을 생산하는 수확기는 5월 아카시아 꿀 15일, 6월 밤꿀 10일, 총25일 정도인데 그것마저도 저온 현상 또는 비가 오지 않아야 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72%가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군의 특성을 살려 합천을 권역별로 나누어 계절별로 꽃피는 나무를 식재하여 실질적인 벌꿀의 생산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국유림·군유림 또는 휴경지나 합천호 주변에 계절별 대단위 밀원을 조성하여 벌꿀의 주산지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을 확보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3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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