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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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노인의치보철사업 확대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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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재호의원 | 작성일 | 2007-07-10 | 조회 | 20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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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군의회 제14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2007. 7. 10 > - 3 분 자 유 발 언 ○ 존경하는 6만 합천군민 여러분 30만 재외향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용주, 대병 출신 윤재호의원입니다. ○ 우리 군은 노인인구가 1만5,000여명으로 전체 군 인구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급진적인 고령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노인복지부분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일환으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우리 군의 경우, 노인의치보철사업이 1997년부터 자체사업으로 시작해서, 2002년부터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현재 시행하고 있으나, 2006년 기준으로 볼 때, 35명의 시술 실적으로 복지혜택이 미비하며, 또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고려해 볼 때에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사실상, 수급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성격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노인들의 의치 보철사업은 틀니제작비가 1인당 200만원 정도의 고가인데다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의료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의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노인에게 치아가 상실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인 의·식·주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 외에도, 치아상실로 인한 소화기능장애와 부정교합 유발 등, 신체의 부수적인 장애가 발생되기도 하며, 사람의 목숨이란 불치병 진단이 나오면 포기하는 사례는 있어도 치아가 없다 하여 아무리 연세 많은 노인이라도 먹지 않고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치아가 튼튼하면 씹는 즐거움을 누림은 물론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노인복지부분에서 복지기대 선호도가 높은 의치보철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고, 현상유지에 급급한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향후에도 노인들이 선호하는 의치 보철사업이 생색내기와 수급자 보호차원에서만 계속 이루어진다면, 가뭄에 허덕이는 논에 작은 물뿌리개 들고 가서 물주는 격이라는 애타는 비난의 원성를 듣게 될 것입니다. ○ 향후 국가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을 활용해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의치보철사업을 더욱 확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으나,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일례로,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경우, 5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강화군 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스마일복지재단의 장애인에 대한 의치보철사업과, 성심복지재단의 의치사업 등, 복지재단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에 수혜를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우리 군에서도 저소득층 구강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노인 의치보철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므로, 향후, 수혜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군 자체예산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복지는 노인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충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근본취지에서 볼 때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건강보건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추진 중인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그 수혜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군민의 만족도가 어떤지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여 그 결과를 연차적으로 최소한이라도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노인복지사업의 기초적 토대가 될 수도 있는 이 노인의치보철사업이 단순한 시혜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성의 있는 복지적 접근에서 이루어 질 때 전 군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로서 자리매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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