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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작성자 김학구의원 작성일 2007-11-14 조회 2262

<제1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07. 11. 14) >

3 분 자 유 발 언

어길 수 없는 자연의 섭리 속에 벌써 올해도 월동을 준비해야 할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유도재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심의조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자리를 함께한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학구 의원입니다.

91년도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95년도 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되어 진정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고 있으나, 성숙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는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간의 양분하는 기관 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견해와 관점에서 갈등이 나타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므로, 최근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하여 지적하고, 또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경우 의회를 우호적인 동반자나 협조자로 생각지 않고 티끌을 잡는 방해자로 폄하하여 군정의 각종 현안사업에서 무시하거나 불신하는 풍조가 상당히 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군의회의 3대 기능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 사항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리보고서에는 시정 조치 이행을 한다고 해놓고는 지키지 않는 사례와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될 사안을 언론이나 일반인이 안 다음 뒤 늦게 보고하는 사례가 있는바, 이는 자치단체의 업무가 올바르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군정 중요 사안이 의회에 제출될 때에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행정요건을 갖추어야 함에도, 회기 중에 급박하게 군정의 주요안건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사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심의에 임한다는 것은, 정확한 상황 이해를 어렵게 하고, 또한 의안의 표면적인 개요에 따르게 된다면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한 거수기 역할에 그칠 뿐입니다.

일례로서, 지난 행정조직 개편 시 공석중인 인사와 맞물려 급하게 입안을 제출하는 사례는 의회의 기능을 상호보완적 동반자의 역할로 생각하기보다는, 의회가 집행부에 끌려 다닌다는 인식으로 이러한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들은 군민으로부터 행정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책경향 차이에서 지역구 의원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많이 요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자치단체 전체 구역을 고려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정책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좀 더 많은 예산과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서 집행부에 무리하고 부당한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의회가 예산을 인정해주면 일을 할 것이고, 삭감할 경우 “일을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하는 무사안일주의가 나타나고 또 의원들 간에는 안건 심의시 주민복지보다는 감정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도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고 간단하게 문제 해소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단체장이 중요한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관련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전 지식 없이 집행부에서 자기 의안을 제출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의와 의결에서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단체장은 의원을 통한 자문을 경청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하며 의원도 단체장이나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꾸준한 접촉을 유지하고 필요한 시책이 무엇인가 논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또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도 한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기능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또한, 단체장의 중요한 결정사항 및 주요사안에 대한 사무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 자세라고 봅니다.

자기의 입장을 상대방에 이해시키고 상호 보완하여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서로 상충되는 이익을 조정해 나갈 때 단체장과 의원간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민의 뜻에 따른 올바른 행정은 지방의회나 단체장이 서로 적대시 않고 불신하지 않으며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쌍두마차가 서로 갈등관계가 없이 잘 운영해 나가려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며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협의와 지속적인 신뢰를 구축하여 군민을 위한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변화 개혁이 없으면 살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다함께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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