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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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브루셀라 살처분보상비 증액, 율곡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교량건설, 국도33호선 조기착공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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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문을주의원 | 작성일 | 2008-05-01 | 조회 | 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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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 자 유 발 언 ○ 안녕하십니까! 문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도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3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점점 감액되어 가고 있는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 증액과 율곡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교량건설, 국도 33호선 공사지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루셀라는 소, 돼지, 염소 등 가축과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인수공통 전염병이면서, 일반적으로 소에게 자주 발생되는 2종 법정 가축전염병입니다. 브루셀라에 걸린 소는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염을 막기 위하여 브루셀라가 발생된 소의 동거축은 일정기간 반출이 제한되고,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어미소에 딸린 송아지도 소각하거나 매몰 처분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한우 32,550두수, 젖소 464두수를 키우고 있는 도내 최고의 한우 축산웅군이기 때문에 브루셀라 발병두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 4월 현재까지 브수셀라 발병현황을 보면 총 200농가에 925두를 살처분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보상금이 36억원이 지급되어 졌으나, 한두당 평균 350만원 정도로서 피해농가의 실질 보상에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브루셀라 살처분 보상비는 2006년 11월 이전에는 100% 지급되었으나, 2006년 11월 달에는 80%로, 2007년 4월에는 60%로 감액되었습니다. 살처분 보상비를 감액한 까닭은 농가의 안이한 전염병 예방으로 인한 전염병 확산 방지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한·미 쇠고기 FTA협상으로 한우가격이 폭락하고 있고 앞으로 쇠고기 전면개방으로 한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다가 최근 원유값 폭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오름세에 따라 사료값 인상으로 경영압박이 가중된 한우농가들에게 60%만 지급되는 브루셀라 보상금은 너무나 빈약한 실정으로 앞으로 브루셀라가 발생한 농가가 연이어 도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가적 대책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관련하여 축산업 발전대책으로 60%의 보상기준을 올해 7월 1일부터 80%로 상향조정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정부는 축산농가에 대하여 브루셀라에 감염된 소에 대하여 보상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무엇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해 줄 것인가를 확고한 약속도 없이 80%에서 60%로 낮추었던 보상비를 80%의 원위치로 돌려놓고 마치 이것을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처럼 축산인들을 속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추경예산 등 별도 재원을 마련하여 100% 전액 보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합천읍과 율곡농공단지간 교량건설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MF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인 경기침체와 최근의 고유가, 한율 및 원자재가의 상승으로 국내 기업체들은 2중 3중의 어려움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에는 야로·율곡·적중 농공단지에 총 45개의 업체가 있으며, 율곡농공단지에는 21개의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야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지여건이 나쁜 율곡농공단지내 기업들의 경영난은 심각한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중견기업인 D업체 등 일부 기업들이 우리군의 불리한 입지여건으로 인하여 물류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타 지방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국내의 기업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용절감이 되는 곳이면 인건비가 싼 중국 등 동남아 뿐만아니라 해외로까지 달려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조비용의 절감이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물류비용 효율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었습니다. 운송비, 재고비, 하역비, 포장비 등 물류비는 기업 매출액의 10~20%를 차지하고 이중 운송비의 비중이 70%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운송비는 기업경쟁력 강화에 중대한 요소입니다. 또한 우리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동부지역 14,000여 주민들의 경우 합천읍을 빤히 건너다 보면서도 남정교나 제네리를 우회하여 통행함으로써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침체에 빠진 율곡농공단지를 살리고 동부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은 물론, 장기적으로 우리군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합천읍에서 농공단지간 교량을 건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다음은 국도 33호선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진주간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는 보상비를 포함하여 총 5,081억원의 총사업비로 1997년부터 김대중 정부때부터 지금까지 사업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매년 소규모 사업비만 배정되어 시행업체의 도산은 물론 주민들과 33호선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합천에서 쌍림구간과 쌍백에서 합천 구간은 내년을 준공기한으로 공사에 막바지를 기하고 있으나, 생비량에서 쌍백구간과 쌍림에서 고령구간 공사의 진행사항은 아주 미미한 진척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도 33호선 확포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우리군은 진주에서 30분, 대구에서 30분 거리에 위치하는 그야말로 전원도시로서 기능을 살려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 특산물 등을 손쉽게 대도시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군수께서는 인근 산청, 고령 등 연관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도 33호선 확포장공사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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