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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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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중무의원외 10인 | 작성일 | 2021-12-20 | 조회 | 405 |
| 첨부파일 |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채택의 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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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제2차 정례회< 2021.12.20>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문> 예로부터 농업은 나라의 근간이었다. 특히 쌀 농사는 수천년간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져 온 농업의 중심이자 생명산업이다. 하지만 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생산비와 인건비는 계속 상승해 쌀 농가의 여건은 어느 한 순간에 어려워질 것이 볼보듯 뻔하다. 지난 11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쌀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7만톤이 증가한 388만 2천 톤으로 집계 되었으며, 내년 우리 국민이 한 해 소비할 양은 357만 톤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돼 올해 과잉 생산량은 31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어 전국 산지쌀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산 쌀 20kg 기준 산지쌀값은 10월 5일 56,803원에서 12월 5일 52,586원으로 4,217원(7.4%) 하락하여, 쌀산업은 물론 농정의 기반까지 무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이며,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행히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생산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도 가격보다 5%이상 하락한 경우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11월 15일 최종생산량 발표 이후에 정부매입 여부를 보류중이며 쌀값은 안전장치 없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정부의 추가 매입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농민 어려움은 가중되지만,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선제적인 시장격리를 통해 이전 정권에서 쌀 20kg 기준 3만원 대까지 떨어졌던 쌀값을 생산비에 준하는 5만원 대로 회복시켰지만, 현재는 미온적인 태도로 또다시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어 농정의 성과를 스스로 훼손하려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하루속히 쌀 수급 안정 장치를 발동해야 하며, 생산비와 인건비가 계속 상승해 어려워지는 쌀 농가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쌀값이 하락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라 과감한 선제적 시장격리 조치를 취해 신속하게 농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모처럼 회복한 쌀값이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질까 근심과 걱정에 빠져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2022년 쌀 소비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시장격리 하여 수확기 쌀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쌀 가격 안정을 위해 매입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 외국산 쌀 수입을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쌀농가 경영여건 및 심화되는 국제식량위기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켜 달라. 2021. 12. 20. 합 천 군 의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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