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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합천 군민 동의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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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철의원외 10인 | 작성일 | 2022-08-02 | 조회 | 310 |
| 첨부파일 |
 황강취수장 반대 결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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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22.8.2> <합천 군민 동의 없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반대 결의문> 정부(환경부)는 합천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여야 한다. 우리군의 젖줄인 황강은 5만 합천인구가 대대로 청정하고 깨끗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며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며, 우리 지역 주요 산업인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내 12,600여 농가를 비롯한 도내 1위인 1,708 한우 축산 농가의 생명수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합천댐 평균 저수율이 54% 기준으로 볼 때 하루 19만톤이 취수 가능한데 부산에서 45만톤을 가져간다면 우리군은 물부족으로 인해 황폐해져 더 이상 농사를 지을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군은 수질오염총량제, 자연생태 1등급으로 묶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를 받고 있는데, 황강 하류에 광역상수도가 설치 된다면 향후 수질오염사고 발생 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다. 과거 황강 광역취수장 사업과 관련하여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우리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사업이 철회되었으며, 지난해 6월에는 문준희 전 합천군수를 비롯한 군민 100여 명이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는 황강광역취수장 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었다. 이런 주민 의견을 일부 의식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가 지난해 6월 24일 “취수지역 주민 동의 후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결을 한 것도 사실상 무시한 채, 정치와 힘의 논리로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소통과 참여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를 외면한 채, 힘과 정치적 논리에 따라 약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환경부의 시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합천군의회는 군민들의 동의 없이 진행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반대하고,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합천군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환경부는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합천군 주민들의 삶과 생존권이 달려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직시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황강 광역취수장 설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22년 8월 2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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