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합천군 학교 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하여 | ||||
|---|---|---|---|---|---|
| 작성자 | 배몽희의원 | 작성일 | 2014-11-19 | 조회 | 1693 |
|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4. 11. 19>\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급식비 지원금 전면 중단문제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2015년 무상급식비 지원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홍준표 도지사가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 하면서 그 여파가 시․군 지자체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18개 시군 단체장이 모여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참하겠다고 하였고, 급식비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고 추후 사용 용도를 결정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18개 시장․군수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사업을 시․군민에게 아무런 설명과 이해도 구하지 않고 제왕적으로 폐지를 결정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하였다고 무조건 따라 할 거면 지방자치가 왜 필요 합니까? 이번 결정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도교육청이 도의 급식비 지원금에 대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하고, 도에서는 감사를 받지 않으면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없다고 한데서 출발하였습니다. 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의 권한 여부에 관해서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감사여부와 상관없이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감사를 압박하기 위해 급식비 지원중단을 말하고는 지금 와서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괴변입니다. 처음부터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기 위해 감사를 핑계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위반 하였습니다. 도지사가 먼저 결정하고 시장․군수를 모아놓고 결정에 따를 것인지를 의논하였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도지사가 결정한 사항을 어느 시장․군수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시장․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군민의 의사 수렴도 없이,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10년을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을 단칼에 베어 버렸습니다. 도지사, 시장․군수의 이런 오만한 결정을 민주적인 결정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실망스럽습니다. 급식비 지원은 합천군의 자체사업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2006년부터 10여년 가까이 급식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도에서 급식비 지원을 하기 훨씬 이전의 일입니다. 합천․거창에서 시작한 급식 사업을 2010년부터 도에서 급식비를 일부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도의 지원 사업 이전에도 합천군의 자체사업으로 잘 해오던 사업을 도의 핑계로 그만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일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입니다. 하창환 군수님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제2청사를 리모델링하여 엄마와 아이들의 키즈카페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0% 급식비 지원에 대한 공약사업의 이행으로 학생을 둔 엄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환경 식자재로 조리된 급식을 먹는 것을 만족하고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합천군의 100% 급식비 지원사업에 대해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님은 친환경 급식사업으로 상까지 수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면 학생을 둔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며, 급식의 질도 많이 하락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의 급식은 엄두도 못 낼 것이고, 황토한우의 공급도 어려울 것이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무농약 쌀, 채소의 공급도 당연히 중단될 것입니다. 군에서 장려하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처도 빼앗고, 아이들의 건강도 위협하는 급식비 지원중단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요?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정학사 지원보다 급식비 지원이 중요합니다. 합천군은 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 100%급식비 지원과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 수는 3,990명이며, 1년에 급식비로 도비 4억1100만원, 군비12억8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정학사 지원금으로 12억여 원을 쓰고 있습니다. 급식비는 1인당 연간 321,500원이 지원되는 것이며, 우정학사는 180명의 학생 1인당 6,660천원이 지원되는 실정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이 20배가 넘는 우정학사의 지원은 정당하고, 우정학사에 비해 20분의 1에 해당되는 급식비는 전원 삭감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또한 우정학사의 혜택은 누가 받고 있습니까? 공무원이나 교사 등 관공서에 다니는 부모의 자녀들로 살림살이가 풍족한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3,990명에게 혜택을 주는 급식비는 단돈 10원도 지원 못하고, 180명에게는 12억을 지원한 것이 공평합니까? 우정학사가 인구의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면 급식비 지원 또한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여 인구유출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급식비 지원은 합천군 급식지원 조례에 따른 것입니다. 합천군은 합천군 자체 법인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보면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농업도 살리고 학생의 건강도 지켜주는 급식비 지원 사업은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례에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시․군마다 조례를 다르게 제정하는 것은 각 시․군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차이와 특수성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지방자치라 생각합니다. 군민을 주인으로 섬기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아무리 도지사 결정이고, 시장․군수들의 합의 사항이라 하지만 농촌지역인 합천군의 특수성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급식비 전면 중단에 대해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