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 교육비 지원 사업과 무상급식폐지는 군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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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몽희의원 | 작성일 | 2015-03-31 | 조회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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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5.3.31(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서민 교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폐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16억 1천만 원의 예산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 바우처 사업으로 1인당 50만 원지원,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영어캠프, 자기주도 학습캠프 지원,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우정학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합천의 전체 학생 3,650명 중 900여명이 수혜 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비 지원혜택은 전체학생 중 300여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3,300여명의 급식비 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9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900명중 600여명은 급식비를 내야 하므로 급식비로 지원 받던 것을 이름만 바꾸어 지원 받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첫째, 예산의 편성 근거가 없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서민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사업신청을 4월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군의회을 거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옷을 꿰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사업 및 기존 시행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합천교육청에서는 10억으로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학생에게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36만원~48만원을 지원하고, 정보화 지원사업비 3천만 원으로 컴퓨터구입과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별도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12세 까지 차상위 이하의 아동에게 3억원의 사업비로,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심리치료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연극, 영유아 발달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차상위 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학생의 10%도 혜택을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합천군에는 차상위 이하는 아니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것입니까? 셋째, 새로운 재원이 아니라 돌려 막기입니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급식비로 지원 하던 돈을 빼서 저 소득층 교육비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수 많은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업의 존폐는 공청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비 지원 중단과 서민자녀 교육비 지원 사업은 너무나 졸속적이고 독단적입니다. 반드시 분열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 할 것입니다. 넷째, 종합복지회관 시설 개·보수는 목적을 벗어난 사업입니다. 3,500명의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180명 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년에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우정학사에 다시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잣대는 똑 같아야 합니다. 180명 이외에 3,500명도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할 합천군민의 아들, 딸들입니다. 180명의 학생이 중요하면 3,500명의 학생들이 몇 십배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입니다. 국민소득 28,000불인 이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들에게 밥 한끼 의무급식 못한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국가의 존재 이유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복지는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절박함은 김해에 사는 학부모의 말로 대신 하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급식비 지원 신청하면 어떻겠니? 엄마 좀 힘들다. "딸이 한참 머뭇거리더니, "엄마, 이거 신청하면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것 아냐? 그냥(급식비) 내면 안 돼? 학원 다니는 것 그만두고 급식비 내면 안 돼?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가난한 거 보여주기 싫어.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정책은 장애를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최대의 정책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증명하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가난한 아이라고 낙인찍히면 아이들이 용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도 함께 어려워 질것입니다. 학교 급식에 지역 산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합천군에서 학교에 다니는 3,650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 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해 군민의 뜻을 물어 올바른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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