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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을 자체 CCTV 설치 지원 제안
작성자 최정옥의원 작성일 2019-03-11 조회 831
첨부파일 첨부제232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최정옥의원).hwp
제2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3. 11>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36개소에 설치된 689대 CCTV의
체계적 운영으로 많은 사건사고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주요동선 위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이다 보니
마을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영상제공 요청 및
승인 절차 등으로 확인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치매노인 실종 등
1분,1초가 시급한 사건 발생 시
초기 동선파악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종 초기에 동선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수색 범위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발견시간 자체가 늦어져
실종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을 내부 사건사고 발생 시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시설이 필요합니다.
마을 자체 CCTV 시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마을자체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CCTV 운영지침과 사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
절도범들의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을주민에게는 마을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마을주민간의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을 자체 CCTV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자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하고
CCTV 설치 지원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이 보장되는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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