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민 참여정치의 활성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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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영의원 | 작성일 | 2010-09-16 | 조회 |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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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자유발언(정재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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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 자 유 발 언 봉산, 묘산, 야로, 가야면 지역구 정재영 의원입니다,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합천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리며, 앞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고민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 정치의 활성화입니다. 과거 중앙 집중 정부에서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강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편의형 정부에서 주민참여형 정부로 바꿔나가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주민참여제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주민의 정치참여와 소통을 담보하고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도의 도입이 무색할 정도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과거 행정 편의적이었던 방식을 벗어나는 것은 비단, 제도의 변화만으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합천군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식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군청에서 시행하는 각종사업과 정책에 대해서도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대다수 군민들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 군민 또한 군정에 참여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여 쉽게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민간단체의 참여 활성화로 풀뿌리 조직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군 행정절차도 군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경우 일부에게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대다수 농민들은 그 기회조차 제때 가지지 못하며, 각종 정부 정책 사업에 대해 군민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냉소적인 부분을 보듬어내기 위해서는 군정 편의 주의적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하며, 군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는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지방자치로 바뀌어져야 때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육성하는 주민참여제의 대표적인 사례로 참여형 예산편성제도, 주민소환제를 들 수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지자체가 예산편성을 할 때 인터넷 설문이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민의 의견을 들을 뿐 그것을 반드시 반영하지 않아도 되므로, 민간조직의 주민자치운동 만으로는 실효성을 이루어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주민참여 유도는 자칫 소외계층을 유발하고 소수계층의 참여에 그칠 우려가 있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치운동에 대한 사고의 전환과 지원이 함께 병행될 때 합천군민의 모두가 살맛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민·관 참여 속에 각종 제도개선 및 지원대책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주민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지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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