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벼 육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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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삼술의원 | 작성일 | 2012-07-26 | 조회 | 2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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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2012.7.26)>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 그리고 허홍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조삼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바쁜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한 해 벼농사는 못자리 농사가 농사의 반」이라고 할 만큼 모 키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매년 젊은층의 저출산율에 따른 인구감소와 노년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가 발생하게 됨에 따라 농가 일손 부담을 덜어주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읍면별 벼 육묘장을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벼 육묘장 지원현황 및 운영실태와 관련하여 몇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군에서 지원 운영하고 있는 벼 육묘장은 현재 2003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총 15개소를 지원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 고루 지원되어야 더 많은 혜택이 농가에 돌아갈 수 있을텐데도 봉산면, 묘산면, 야로면, 대병면은 육묘장이 1개소도 지원되지 않은 반면, 삼가면, 적중면은 2개소나 지원되어 읍면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농가 자부담 가중으로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면 관할 농협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농협에서 운영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육묘상자로는 우리군 쌀 생산농가 전체수요의 20~30%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벼 육묘장 시설을 전 읍·면으로 더욱 확대하여 영세농가의 일손부담을 경감하여 줌과 동시에 쌀 품질 고급화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현행 우리군 전체 육묘장의 2012년도 현재 육묘실적은 총 2십3만9천 상자로서 전년도 대비 3십2만 상자에 비해 약 26%나 생산실적이 줄었습니다. 또한, 육묘장별로도 연간 생산실적이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588㎡규모에 보조 1억2천만원, 자담 3천만원으로 총사업비 1억5천만원이 투입된 육묘장에서 생산되는 육묘상자가 적은 곳은 1,000상자, 많은 곳은 30,000상자로 무려 30배에 이르는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육묘장 개인사업자의 생산의지 부족이거나, 아니면 행정업무 소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육묘 1상자에 농가 구입가격 3,000원을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을 비교해 보면 1,000상자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3백만원, 30,000상자를 생산하는 사업자는 무려 9천만원의 연간 매출을 올린다는 간단한 수치로도 알수 있듯이 그 운영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육묘생산 실적 저조이유가 1상자당 3천원이다 보니 평균 1마지기당 20상자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았을때 5마지기 벼농사를 짓는 농가의 경우 약 3십만원의 육묘상자 구입비가 들어감으로써 영세농가는 구입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육묘생산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영세농가의 육묘상자 구입비용 중 볍씨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셋째, 벼 육묘장의 육묘 이후 활용도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금액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임에도 1년에 약 2달여만 벼 육묘를 끝내고 나면 사실상 육묘장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벼 육묘장을 배추, 오이, 고추 등 다른 작물 재배시기에 맞게 육묘 생산 및 농산물 건조장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전체 15개소 벼 육묘장의 연간 활용방안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저는 오늘 우리군의 벼 육묘장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여 건립한 농업시설인 만큼 일부 사업자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며 당초 육묘장 건립 취지대로 우리군 전체 농업인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시설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벼 육묘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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