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제275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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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의원 | 권영식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국보테마파크 조성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주)국보테마파크의 재정건전성과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매매계약대로 10년 내의 사업추진이 안될 경우 군의 해결방안과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
| 답변자 | 군수 |
| 답변내용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자금 및 인력 확보 등의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고 사업초지 모래산을 이용한 토사반출 의혹을 해소코자 이행협약서에 마사토 반출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하면서 사업계획 및 인허가 등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어 왔음. ○(주)국보테마파크 실제 소유자의 경우 공직자의 신분으로 2023년 3월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서 19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됨. 최근 산지 복구비 납부 및 대규모 채무의 일시상환 등의 조치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사업추진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판단됨. ○ 특약 등기상 만료일인 2028년 5월 20일 이전이라도 산지전용기간 한계점인 2025년 6월까지 준공하지 못할 경우 특약 등기 내용과 관계없이 즉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결정하고 2018년 매각한 군유지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등 행정적 사업적인 조치를 즉시 진행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