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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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제202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보기] |
|---|---|
| 질문의원 | 이창균의원 [회의록보기] |
| 질문요지 |
○ 기존 슬레이트 지붕에 덧씌우기 대책은? ○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 석면조사 분석 후 비석면 자재로 대체강구? |
| 답변자 | 환경위생과장 |
| 답변내용 |
○ 2010년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연차적으로 2021년까지 철거비만 지원을 하고 있으며 슬레이트지붕에 덧씌우기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시행되기 전 지붕개량사업 시행시 슬레이트를 철거하지 않고 강판 등으로 덧씌우기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슬레이트철거사업과 동일하게 해당 건축주가 철거를 원할 경우 철거 신청을 받아 철거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겠음. ○ 석면건축물에 대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지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한 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건축물 유지, 보수공사 시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석면지도를 제공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항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