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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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 군 대응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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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봉훈의원 | 작성일 | 2023-10-24 | 조회 | 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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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정봉훈 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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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3.10.24>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4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고, 내국세 감소와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재정 운영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도 우리 군 예산안이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 2023년 예산액 400조5천억 원에서 59조1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11조6천억 원, 약 15.41%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지난해 결산 기준 81조 원, 약 21% 넘게 줄어든 엄청난 수치입니다. 우리 군의 지방교부세는 대략 590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교부세 감액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2회 추경 예산 편성에서 지방교부세 360억원을 감액하였지만, 올해 국세 수입 감소액이 당초 발표된 것보다 추가되어 230억원 정도의 세입 결손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방교부세 의존율이 높은 우리 군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통하여 부족분을 충당할 방침이라고 하지만 우리 군은 이미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메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여 기금이 바닥날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위기적 재정 상황에 직면한 우리 군이 참고할 몇 가지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이 주는 만큼 세출예산 편성을 자제해야 합니다. 씀씀이는 수입에 맞추는 것이 살림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타 지자체는 세출 구조조정 목표치를 세우고 다양한 항목에서 감축 편성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업, 업무추진비, 여비, 사무관리비, 포상금, 일회성 행사의 폐지, 연구·조사·행사를 위한 용역의 사전심의 강화 등 세출 구조조정을 위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도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70% 수준에서 동결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보조금 총액을 보조금 예산 과목별로 축소해 부서별 한도액을 부여하는 ‘실·국 실링제’를 시행하는 등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을 언론보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교부세 감소에 따른 우리 군만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언론보도나 경제연구단체 보고에 따르면, 국세 수입이 감소한 이유는 당초 세수 추계의 오류와 기업의 경제활동 성과 부진, 부동산 등 경기 부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교부세 외에 다각도로 국비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 군정의 주요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중 부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중복되는 민간 행사 및 행사 때마다 제작해서 나눠주는 기념품의 축소로 행사비 절감, 불요불급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재정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재차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 일몰제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적용해야 하고, 특히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읍·면 문화복지시설 건물들의 유지관리예산은 가급적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려운 시기에 군민 모두가 합심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집행부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년도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으로 합천군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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