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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활용 방향 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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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철의원 | 작성일 | 2023-12-08 | 조회 | 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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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자유발언(이종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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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3.12.8>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조삼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철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활용성을 높여 기금교부의 목적 달성에 좀 더 다가가고자 효율적 기금 활용 방향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도입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되었고 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2022년, 2023년 총 14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합천군의 인구를 살펴보면, 2023년 11월 말 기준 4만1천282명으로 2010년 인구 5만1천92명과 비교해 약 19%가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을 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군과 농촌 지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시와 대구시 등 대도시에서도 수도권을 향한 청년인구 유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보도를 통하여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특단의 정부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젊은이가 유출되지 않고 살고 있는 주민이 행복한지를 살펴볼 문제입니다. 도시로 빠져나가는 젊은 층과 주민들이 합천군에 계속 살고 싶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지 본 의원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적절한 정주 환경 마련입니다. 농촌 지역의 경우 주택 수급이 부족하고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합천군의 2022년, 2023년도 지방소멸 대응 기금사업 중 하나인 <청년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에 부족한 청년층 유입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런 사업을 청년층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주택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지인을 이주시키는 것과 함께 정주민의 생활 개선을 통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지 않으면 이주의 효과는 오래갈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 농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은 우리 군의 주요 산업 중 하나입니다. ‘2022년도 합천군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살펴보면, 농림어업이 45%를 차지하며 농가 인구는 1만3천567명으로 우리 군 전체 인구의 약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된 농촌 환경을 조성하여 농업인의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농사짓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규모화된 영농의 기반인 대구획 경지정리, 벼 직파재배 확대, 마늘·양파 파종에서 수확까지 모든 공정의 완전 자동화와 저온 저장시설 확충, 시설하우스의 스마트 농법 도입을 통해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고, 전문 농업인 양성에 집중하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인근에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총 210억 원을 배정받아 우리 군보다 70억 원을 더 확보한 지자체도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군도 기금투자계획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더 많은 기금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주거와 농업 관련 사업을 활발히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합천군에서 태어난 청년들이 고향에서 나고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갖추어져 인구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인구 증가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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